김명지 의원 발언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6억 5500만 원 증액된 1조 1898억 63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근로자 연수 운영을 위해 900만 원 증액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6200만 원 증액된 8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24억 2600만 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2억 180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에 1500만 원, 내실 있는 영재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교육유물자료 복제품 보급 사업 중단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에 600만 원,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2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운영 및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사업 종료로 인하여 진로·진학 교육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된 29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9000만 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700만 원,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70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10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 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 관리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 급식 운영은 10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18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6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4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에 109억 3200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5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46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05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45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에 100만 원, 독서문화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3300만 원 증액된 50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 위기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66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법무관리에 2400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생 배치계획에 5억 87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 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52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운영비에 1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 시설비의 연도별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석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교육장님, 어제 혹시 방송 보셨는가요? 회의 방송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사립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오셨죠?

사립학교 시설 환경, 예.

지역은 시설환경 개선기금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는데 군산이나 그 외 지역은 많이 안 들어왔느냐 제가 질의를 했었고 답변하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청으로 관련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학교에 다 뿌려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는데 군산의 경우는 아예 학교로 공문을 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공문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중학교가 사립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는 2022년도에 끝냈고요, 끝냈다기보다는 2022년도에 10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교육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후속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청에서 하는 건 중학교니까요.

예, 중학교 4개교가 그런 형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청으로 공문을 보냈었고 지역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은 지역청들이 있어요, 부안도 마찬가지고. 부안도 사립이 4군데인가 있는데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확인되는데 혹시 확인되시는가요? 부안교육장님.

부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보내지 않았으나 올해 이번 추경에 낭주중학교 바닥 개선사업을 넣었고요, 학교 현장 탐방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뿐만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원하는 공문이 내려갔으면 현장의 지역청에서도 당연히 학교로 공문을 보내야죠. 물론 사립학교가 개수가 적어서 전부 다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행정은 공문 아닙니까? 그죠? 군산교육장님도 학교로 공문을 안 보낸 걸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서 간소화를 원하는 건 맞지만 해야 될 꼭 보내야 될 문서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선뿐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든 어쨌든 학교의 의견을 들을 만한 필요가 있을 공문이 있으면 전체 학교로 다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학교 급식에 있어서 10년 이상 종사자를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18% 이상이 폐암이나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지원청의 전체 다, 전주만 해도 181억이 지금 환기 개선 시설을 공기배출장치를 하는 그런 시설비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청 이만수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그런데 제가 환기 시설을 전부 다 점검을 해 보니까 전주양지초등학교가 지금 선진 시설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폐질환에 관한 그러한 환기 시설을 하는 데에 전국적으로 17개 그러한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그러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출 기준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 외에는 정확하게 시설 규정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새롭게 다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회사들에서.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집중적으로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기업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중소기업들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개선을 하려고 시설 기구를 만들다 보니 졸속된 그러한 제품들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대로 된 제품이 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 놓으면 또 다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니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기업 제품이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심각하게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될 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들일 그러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조리종사자들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 그런 시설 개선을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놓치고 잘못된 그러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졸속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 후에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셔서 더 좋은 제품으로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만 갖고 계세요, 저기는.

남원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교육지원청 상황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지원청 소속 열다섯 분의 선도 교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유초중고 포함해서 52개 학교 연수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상반기 내에 거의 100% 가까이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연수가 진행이 되면 전자칠판 말씀하신 스마트칠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웨일북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충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적 학습공동체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을 할 때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끝나는 시간인 3시 이후에 연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선도교사들이 학교 방문을 통해서 현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칠판이 보급된 학교는 없습니다.

일단 영상자료를 통해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교육청 정책에 따르면 9월부터 전자칠판이 보급이 되는데요, 전자칠판이 보급이 되면 현재 간단한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장 오기 전에 있던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저 또한 태블릿PC를 샀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태블릿PC를 본인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 일과 후에도 소통을 하잖아요. 요즘은 과제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받고 이런 것들이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전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익산지원청에서 하고 계신 걸 봤더니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동일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전체 다 파악돼 있나요?

예.

그 자료는 전체 교육청 다 파악된 거 학교별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학습지원센터를 각 교육청에 다 만드셨죠?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누가 대표로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예, 다 완료됐습니다.

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기초학력 미진 학생을 기초학력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초학력이 과연 현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기초학력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 학력보장이라고 하는 게 학력신장으로 간다라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건 그렇게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학력이 미진한 학생들 중에 언어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게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문화학생들 중에 기초학력이 진단을 했더니 부족하다라고 판단된 학생들 숫자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완성된 거 아닌 거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정말 적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파악할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적었다 그러면 이건 진단의 문제인 건지 학교의 관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문제인 건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자료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언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지원청별로 다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습과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류를 구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왜 태블릿 지급을 안 하시죠? 이번에 올라온 게 중고등학교만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초등학교는 지급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급이 돼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 4개 학년에 지급되는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중고등학교는 파악이 됐고요. 초등학교 교사 지급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가 없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차별을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담당 선생님인데요, 그건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태블릿과 노트북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나눠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태블릿은 그게 일괄로 결정 안 됐죠? 아마 학교장님들이 학교별로 하는 걸로 하려고 한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중고등학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교사들 태블릿 구입해서, 이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시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이것도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지급하고 교사들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컴퓨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예산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태블릿PC로 보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웨일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의 방법은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선정이 돼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초등학생들은 웨일 OA를 쓰는 웨일북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노트북을 일괄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도교육청의 방침이 정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그걸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 구입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지 않고요…….

말고요, 그런 걸 정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른 의견을 수렴해 보니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학생들한테 적합한 기기가 웨일북하고 노트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큰 사업을 하거나 정책이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오지 않으면 지원청이나 각급 학교는 의견제시를 안 하나요?

의견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나서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행정이 이전까지는 상당히 소통이 좀 부재했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의회하고도 소통 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소통 잘하고 학부모하고 소통 잘하고 학생들하고까지 소통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쭤봤을 때는 소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기기를 똑같은 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그 원칙이 틀려요. 방법이 틀려요. 그럼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교육지원청은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이 있는데요, 그 권역별로 관리자들 소통하고…….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의 의견은 자세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그럴 때 정말 특수한 수단을 가지고 특별한 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의 목표입니다. 도교육청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여쭤보면 17개 시도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14개 지원청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모든 학교가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특수하고 특별한 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창의적 인재가 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주도하고 창의적인 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특별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행정적인 일 처리는 기준과 원칙이 다 틀리게 해요, 교직원들한테 유리하게, 아이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학부모한테 의견 물어보면 학부모들 때문에 학교 오는 게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 교육부에서부터 어떤 교육 계획이 연간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도교육청이고요, 도교육청에서 또 지역청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재배정 예산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노트북이나 태블릿PC나 스마트칠판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이에요. 그걸 진행하는 데에도 기준과 원칙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고 의견수렴이 잘 안 됐고. 지금 교육장님들도 중고등학교 교사들한테 태블릿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설명을 못 들은 거잖아요?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장님들하고 상의 안 하고 진행하는데 다른 건 뭘 상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노트북하고 태블릿PC 구입 현황 예산과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노트북하고 태블릿을 780억인가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78억?

교직원용한테 보급하는 사업 물품에 나옵니다.

교직원용이라는 건가요? 학생들은 빠져 있고요?

아까 여쭤보신…….

본예산에 미래인재과 태블릿PC 1만 5616대 이게 교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료가 와서 자료를 확인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요,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 있고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장수지원청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태블릿PC 13대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모든 청의 직원들에게도 태블릿이 다 보급되는 건가요?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블릿PC는 우리 청 내 직원들 회의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원청의 회의실에 태블릿을 그러면 다 장착하겠다는 건가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현재 청 내 회의할 때 태블릿PC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태블릿PC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예산과장님께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금 현재 태블릿은 개인이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주신 건가요?

저희가 자료 올린 것은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태블릿PC…….

그러니까요. 청 안에 있는 직원들이 회의를 할 때 그 태블릿이 부족해서 1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개인이 구매한 거잖아요?

기존의 것도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면 교육청에 있는 분이, 장수교육청에 현재 몇 분 계시죠?

저희 60명 정도 됩니다.

태블릿이 몇 대 보급돼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보유하는 게.

15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15대 보유하고 있고 13대 더 보유하면 업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 필요성이 인식돼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른 지원청은 또 그렇게 안 올리셨어요. 다른 지원청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군산교육장님.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기기를 구입을 하거나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어떤 효율과 효과를 높일 건지 이런 게 정확히 검토되고, 그런데 무조건 우리 선생님이 직원이 몇 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사용될지 안 될지, 교육청에 계신 모든 직원들한테 1인 1PC 다 있습니다, 태블릿과 노트북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데 단순히 회의용으로 태블릿이 필요하다, 밖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우리는 그래서 태블릿을 다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인식이 저희들이 무언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글로벌 연수 지금 입찰은 다 끝나셨죠? 각 지역청.

보니까 입찰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에 똑같이 일본을 가더라도 280만 원 교육청이 있고, 한 아이들에게, 130만 원짜리 연수가 있고 160만 원짜리 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마 입찰을 했을 때는 그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입찰이 됐으면 이보다도 더 작은 금액으로 지금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에 이제 국제교류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준도 같이 미리 상의해서 글로벌 연수할 때, 똑같은 일본을 가는데 300만 원짜리 학생이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똑같은 싱가포르 가는데도 600만 원짜리가 있고 제가 파악할 때는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원 수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무상교육하듯이 글로벌 연수도 전라북도 전체 아이들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국제교류팀과 어떠한 방식으로 또 입찰 방식도 기존과 같은 방식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서 같이 합의해서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설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추경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월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어왔고 그런 자료도 많이 봤는데 학습권 침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안전사고 유의해서 철저한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건 군산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군산동고에 씨름부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씨름장 조성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요, 인조잔디를 지금 해야 되고 한쪽은 아이들 또 다른 부분으로도 써야 되잖아요. 씨름장은 씨름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로체험이든지 방과후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씨름을 그러면 굉장히…….

남학생들…….

거의 남고니까 한 580여 명 남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예, 지금도.

선호도가 씨름이 좋아요?

어른이 보기에 용어로 씨름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배움터 운영 이거 한번 볼게요, 군산. 배움터의 원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육장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꿈터,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목적 스포츠체험장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위원님.

이건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를 보면 1층은 실내 풋살장, 2층은 드론 축구장, 교원 및 일반인 연수 공간 구축. 물론 요즘 체육관을 민간에게 보통 다 개방하는 추세고 그러한 예산도 이번에 잡혀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런 자치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자치배움터에서는 1층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을 학생들이 본인들끼리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9월달에 면담 요청 들어와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몽은 운동장이 황무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배움터를 군산에서는 자몽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 꿈꾼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융복합미래교육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건물이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는 융복합미래교육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드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교육이 이 규격이 안 나와요, 현재. 그래서 2층에다가는 국제 규격의 드론 축구장을 하려고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센터에서 하나는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에서, 1층은, 2층은 융복합미래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6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교육장님.

예,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급식비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반환은 있는데 그런 건 현장에서 그럴 수 있다 되는데, 진안이 유난히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을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해서 반환을 하거든요. 왜 이 사업은 이렇게 반환을 하시는 걸까요?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진안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내고향 진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다시 조금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박 6일 행사 기간에 여름방학에 코로나가 재유행을 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제주도를 갔다 와 가지고 좀 집단적으로 이럴 때에 다시 도에서는 지양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한 것이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해 가지고 백운면에 있는 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날로 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반환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좀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짧게라도 한 나머지를 지금 반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반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얼마였어요?

4000인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유행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예, 못 한 부분의 일부를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서 한 사업이죠.

또 하시나요?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5박 6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길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어진 어쨌든 예산인 거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을 했길래 제가 여쭤봤고, 또 하나 493페이지인데요, 농촌유학 페스티벌은 뭔가요? 어떤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493페이지요. 농촌유학 관계자분들이랑 학교탐방…….

농촌유학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었는데 농촌유학의 일번지는 전라북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전 교육감님 시절에 이쪽을 조금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전라남도가 농촌유학 일번지로 해서 전라북도보다 먼저 학생들의 1년 살아보기 공부 그런 것을 추진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임실의 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한테 와서 마케팅을 얻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진안에 2년 동안에 8가구에 18명이 현재 와 있거든요.

1년으로요? 1년?

예, 1년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9월에 할 때는 3가정이 왔고요, 지금 5가정이 더 왔는데 총 8가정이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차원에서 농촌유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농촌유학 일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농촌유학 페스티벌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지금 농촌유학을 온 학부모라든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 공문을 내서 진안이 유학 특구로서 적당하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농촌유학 8가구가 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이 정말 어떤가요? 아이들이, 간단하게만.

100% 만족이고요, 여기 오기 위해서 4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진 학부모들도 현재 신청은 원래 3월하고 9월 학기에 오는 학생만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오면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보조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집을 구하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적응하는 학생들이 조금 걱정이에요. 현장에서 다른 일부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장님 여쭤볼게요. 계속 태블릿, 노트북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노트북을, 80페이지요. 행정지원과, 시설지원과가 태블릿PC가 1대씩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행정지원과랑 시설지원과가 노트북도 1대씩 요청해서 지금 구매하셨겠죠? 본예산에 시설지원과랑 행정지원과가 노트북을 1대씩 구매를 했어요. 구매한다고 본예산 올라와서 그게 통과됐으니까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또 행정지원과랑 시설지원과가 태블릿PC를 또 1대씩 사겠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노트북도 필요해서 구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블릿PC가 그 과에 또 필요하다 해서 또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용도가 무슨 차이길래 필요할까요? 추경에 태블릿PC가 올라올 만큼.

지금 이동되는 회의들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도 아마 그 용도로 해서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들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태블릿PC가 필요한 거냐, 회의 갈 때 저도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의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노트북이 필요한 거냐, 태블릿이 필요한 거냐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같은 과에서 본예산에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 놓고 또 태블릿PC가 또 같은 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노트북도 사고 태블릿도 사고,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교육장님도 그렇고. 해서 실제 좀 고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태블릿PC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그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용자의 편리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공동으로 쓰는 전체 많이 구입할 때는 단품으로 구입하지만, 예를 들면 시설과 또는 감사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각 사용자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는 각 또 팀별로, 각 청에도 각 팀별로 노트북을 1대씩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과에서도 작년에 노트북을 샀고 했는데 또 노트북 지원해 주고 또 태블릿 사고 또 노트북 구매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장님 415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학교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가야 돼요, 인조잔디로 가야 돼요? 지금 추세가. 415페이지요.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거기 한별고등학교가요, 지금 인조잔디가 돼 있어요. 인조잔디가 오래돼 가지고 그 인조잔디를 거둬 내고 천연잔디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추세가 천연잔디로 가는 건가요?

그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죠. 축구부가 있다거나 운동부를 키울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요, 거기는 여학교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그때 말씀 들어 보니까 잔디 예쁘게 만들어서 아이들 그냥 거기서 활동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원래 여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부도 창단이 돼 가지고 움직이다가 여자 축구부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워크숍이든 그런 거 구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잔디조성 할 때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에 관해서요, 설치하는 인조잔디를 관급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업자들이 다 와서 설명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조잔디는 그렇게 하는데요, 천연잔디는 구매해 가지고 그냥 저희 교육청 시설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질의하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 여건 사업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 본예산에 교육지원청별로 인조잔디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본예산에 했던 데. 남원도 하나 있었고.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은 현재 본예산에서 남원중학교 1곳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익산이 많죠?

익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은 현재 인조잔디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큰데 대충 몇 개 정도 한다는 거 그냥 아셔야 되는데.

전주교육지원청입니다. 3개 학교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 조달업체를 선정해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한 3군데나 4군데 선정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혹시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각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데 계신가요? 전주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인조잔디 제품을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1개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와 가지고요, 의뢰가 와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중인데,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이러한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의견 제시한 데 있냐고요.

학교에서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파악해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도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번에 또 우리 예산과장님이 본청에서 오셨어요. 예산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맞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은 이걸 너무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되니까 조달로 등록돼 있는 우수 조달업체를 딱 선정해서 뽑아다가 주고 여기서 성적이 좋거나 이런 부분 한 3∼4개 골라서 거기에서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쭉 지켜보는, 저는 축구연협회 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이 시대에 맞는 축구장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 놓고 욕을 얻어먹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우수 조달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장님들이 내가 내 지역에 내 집에 물건 하나 산다고 하면 TV를 하나 사거나 뭘 산다고 하면 여기에 옵션이 추가된 부분을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얘기를 안 해.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써야 될 운동장이지만 또 운동장 개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또 동호인들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호인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이 새로 시설하는 운동장은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패드도 깔려서 쿠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조달로 띄워 주는 업체에다가 운동장 조성해 놓으면 해 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옛날 구 방식인데 누가 여기서 운동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돈을 쓰면서도 시설 해 놓고도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신병기 교육장님 이번에 하셨는데 얘기 좀 하셨는가요?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남원중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차 지금 문예체건강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지금 지역 축구협회 회장님의 의견도 들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수 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현재 시공하고 한 4∼5년 지난 운동장을 현재 3개 업체에서 시공한 운동장을 다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그 업체에게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인조잔디 구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3개가 협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총괄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어느 업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수 업체가 3개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 있으면, 아니 우리 피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써서 아이들도 쓰고 그 지역의 동호인들도 쓴다고 하면 그 시대에 맞는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매뉴얼대로 나온 프로그램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건 보면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면,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학교에 대한 운동장은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거 개입한다고 해서 이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제시한다,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인조잔디 구장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 올라온 부분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예요. 기존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걸 거둬 내고 다시 하는데 예산 똑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토목비나 이런 부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똑같이 가요. 이런 추계를 어떻게 해서 나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걸 삭감한다 이런 것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해요. 예산 더 세워 가지고 와야죠.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우리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면 또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기에 비장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예산 확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꼭 짚어서 인조잔디 구장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매뉴얼대로 나오니까 이대로 하면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감사에 나는 편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신 분들은 책임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피와 같은 우리 혈세 돈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돈처럼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시설을 할 때 아이들의 눈에 맞게, 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아이들이 썼을 때 5년 10년이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직접 교육장님이 가서 담당들하고 가서 이런 부분은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 예산 심의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아이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을 갖췄는지 잘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조 9017억 7158만 5000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10건, 142억 91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삭감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스마트칠판 보급 시 스마트기기와 같이 보급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 부분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각급학교의 예산수요를 파악하는 의견수렴 절차에 부실이 발견되었는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일선학교 등 교육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의미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공간으로서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하여 재무과 소관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문예체건강과 소관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기존 규칙을 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 17쪽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9쪽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시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 및 학습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6조제2항의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학습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의 행정재산 일시사용료를 인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및 환경교육 사례 벤치마킹과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 시범학교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전북 교육정책에 반영 가능한 우수 정책을 제안하고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 케이스브룩중학교,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그린베이 스쿨을 공식 방문하였고 그 외 한국공원 견학과 정책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은 우리 전북도내의 학교와 전혀 다른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주변환경 보전에 동참하고 있었고 유보통합의 근간인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학교였습니다. 유보통합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 전북은 뉴질랜드의 프라이머리 스쿨처럼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정책제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10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연수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제안한 내용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