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211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230명으로 장애인 수 3441명이며 인구 대비 9.1%입니다. 연령 구간별로는 만 65세 이상이 214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2.3%이며, 만 19세 미만은 57명으로 1.7%이며,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은 124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 15유형이 있으며, 지체장애인이 188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 426명, 지적 308명, 시각 282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내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운영 내용은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 12월에 3개 단체가 입주하였고, 현재 지하 1층에는 나비마켓, 탁구장으로. 1층에는 입주단체와 정보화실, 카페, 소규모 다목적실로. 2층에는 휴게실, 건강증진실, 식당 자리는 프로그램실로 활용 예정이며 3층에는 장애인협회 사무실과 대강당,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은 지하 1층에 1곳, 1층에 3곳, 2층에 2곳, 3층에 2곳 등 8개 공간입니다. 이 중 탁구장, 헬스, 카페, 정보화실을 제외한 4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용 현황으로는 코로나 종식 이후 2022년 하반기에 5개 장애인 단체에서 한지공예, 탁구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회의 및 행사 등 283회에 3367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 단체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9개의 프로그램을 2월부터 12월 사이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보화실,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 프로그램실은 공유 놀이 시스템을 통해 비장애인에게도 대관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의 및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내 식당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2018년 12월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하였고 식당 운영은 2019년도에 보조금 1,200만 원으로 장애인 문화체육회에서, 2020년도에는 보조금 1,200만 원으로 장애인협회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영월 지역자활센터가 대부를 받아 보조금 없이 2022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장애인 문화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그해 11월에 건물 누수로 전체 방수 공사를 하였고 2020년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11월부터 12월까지 중지되었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활센터가 운영하면서 노인, 장애인 강원랜드 사업비로 식사 배달 사업을 하면서 일부 저소득 장애인, 입주 단체 임직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재료비용만 받고 운영하여 왔으나 2021년 10월, 2022년 1월과 7월 등 건물 누수에 따라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26일 장애인협회에서 복지센터 누수에 관한 단체장 회의 의결안 제출로 1층 악취 발생으로 식당 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센터의 대부 목적은 노인, 장애인, 강원랜드 사업비로 저소득 가구의 노인, 장애인에 대해 식사 배달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식당 운영 중지로 2022년 10월 28일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였고, 금년 3월 식당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장애인 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센터에는 지하 1층에 주차면수 9면 중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4면, 1층 주차면수 4면 중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2면으로, 총 주차면수 13면 중 6면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현황을 파악한 바, 하루 평균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대수는 1, 2대로 주차 구역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행사나 회의 등 다수의 보행상 장애인이 모일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요가, 노래교실, 원예활동, 항공 등 수요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식당 운영 의견 수렴을 장애인 관련 7개 단체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 1개 단체는 의견 없음으로 6개 단체는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식당 운영에 대하여는 센터 활성화와 이용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5개 단체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무료, 일반 장애인, 입주 단체 종사자는 차등 이용 요금을 받아서 운영되도록 의견 제시를 하였고 1개 단체는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및 상하수도 환기 배관 설치 등의 문제와 식당 운영 예산 대비 식사 대상 저소득 장애인이 소수 인원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변경 사항은 용도 변경 없이 저소득층에게 무료 급식소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입주 임직원에 한정해 50인 미만이면 가능하며 상하수도 환기 배관 설치는 건설 업체의 검토를 받아보겠으며 가능하다면 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식당 운영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는 장애인협회와 입주 단체 간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해소 방안은 행사나 회의 등 다수의 보행상 장애인이 참여 시 장애인 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해 장애인을 우선 주차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아름다운 영월을 만들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 내에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반면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 내용을 봤습니다.

예.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예.

네.

예. 하자보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해서 3차, 4차까지 하자보수를 명령을 했는데 끝내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책임은 아니고 하자 보수 비용을 하자 담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네.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네.

유지 관리 비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식당을 지금 다시 하려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식당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다면 도시락을 제공해주겠다라고까지 제가 장애인협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의 건물 안전성이라든가 누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식당을 하려면 지하층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타워 부분에는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미끄럼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럼도 해소하고요.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관련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다라면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금도 일부 하고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협회에 등록돼 있는 분이 한 30%.

예.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