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6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민선 8기 사상구의 핵심 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에서 5조는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안 제9조에서 12조는 자료 제출, 수당 지급, 포상,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한 건의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사상구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의 전문성 강화로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사상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 제79조를 근거로 한 정책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과 구정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다방면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구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조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을 따로 선출합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은 아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페이지 4쪽에 제7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따지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의 필요성을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의장으로서 뭔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위원회 자체가 어떤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문을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어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하신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느 단체든지 그 회의의 소집과, 소집의 권한은 보통 그 위원장에게 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7조2항의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한두 명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고 100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100명이라고 하면 조직이 좀 방대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런 어떤 목적성을 띄지는 않았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명의 위원님들을 보면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폭넓은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00인 위원회라는 걸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정 자체가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던 현안들이 많이 표면화되어 가지고 이슈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로 철거 문제라든지 부산구치소 이전, 경부선 철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에는 어떤 명칭만 있다가 지금은 가시화되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의 자문 그리고 또 어떤 분야별, 다양한 부분의 어떤 자문들을 중요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달리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이것은 이제 위원장님이 개최를 하고요.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는 난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 전문인들을 따로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좀 이렇게 바꿔주면 듣는 거부감도 좀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 운영 규정 13조에 보면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과라는, 사실은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0명의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직능별 그다음에 분야별 그다음에 어떤 계층별로 나누다 보면, 사실 한 5개 정도 분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주민 집단 그다음에 어떤 단체 집단 이런 부분들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의 소리를 듣겠다는 측면으로 분과를 구성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결재 과정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단체의 장들이나 아니면 고문으로 일단 조금 밖에, 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상공단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다 보면 기업체나 대표자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분과라든지 이런 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 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포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일 사안에 있어서는 심의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정 전반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별개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우선 저는 반대고, 하나씩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또 하나씩 하고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얼토당토않아서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20명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과위원회를 할 거냐?”고 하니까 답변내용이 “각 동 단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다.” 이러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단체에 가 보면 통장이 10일, 25일, 매월 두 번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연초, 연 중간쯤에 구청장 동 순방에 민원인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단체의 장이나 고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단 회의도 매월 하고 있고, 아,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매달 열리고 있고 이런 기회가 없다는 말이 기획실장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좀 얼토당토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김종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랬는데 답변내용이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김종선 위원님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답변내용은 보편적인 해석을 기획감사실장님 단독으로, 혼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은 보편적인 해석에 위반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이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기감실장님이 가져왔을 때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 왔으리라고 보고, 질의에 답변내용 또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이번 1차 추경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808억 원이 늘어 가지고 5888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맞습니까?

예, 금액 규모로 보면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 제일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은 일을 벌이고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따르고 죽어나는 것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아닙니까? 이 업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아니, 그래서 구성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 그냥 힘들다, 안 힘들다……

예,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맞습니다.

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할 일도 많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상구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랬는데 지금 구청장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추경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장기 발전전락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또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다 누가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님이 합니까?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구청장이 합니까?

실무,

업무가 정해지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실제 추진은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 추경도 벅찹니다. 이거 지금 1년 했으면 본인 공약 성실히 수행하고 2년 차나 3년 차에 중장기계획이나 내가 공약에 지키지 못했던 것 그걸 살펴서 해도 안 늦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전략 이런 것은 이미 다 20년, 30년, 중장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또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별로 나누고, 회의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원회 지금 있는 것도 많아서 우리가 없애고 있는데 직원들 그만 괴롭히십시오.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구 의원들은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있었을 때, 제가 누구를 옹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그동안 역대 많은 구청장님도 계셨겠지만 저희 사상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 흔들어서 깨우려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추경에 한 880억 원이 증액됐다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다른 걸 사업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기감실장으로서, 자, 880억, 역대 최고의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어영부영한 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기감실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80억 원이 늘어난 게 어떤 사업에 늘어난 것보다는, 그냥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의 세입 근원이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 자체수입으로 진행되는 자체재원보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부세 그다음에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되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정산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시 전체의 세입을 정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을 저희 각 구에다 내려주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규모가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적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어떤 토론을 할 때는, 약간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어떤 것에서, 여기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좀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의구심은 좀 가진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사상구의 정책이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청장님으로서 구청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100% 완벽하다는 소리는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100인 위원회가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44개 정도가 되어 있고 기초는 136개, 우리 부산에는 기장군을 포함해서 5개 정도가 조례나 규정으로 이런 자문위원회 성격의 조례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K. 그러면 이게 100인 위원회라고 해서 꼭 100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구의, 지금 5개 구군에서 이 100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명칭이 100인 위원회이지 꼭 100명을 하라는 것은 없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이런 예를 보면 많게는 한 50명 내외, 작게는 20명 내외로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미로, 100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100인 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하고 동감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사상구의 위원회가 사실 쓸데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뜻에 저도 동감을 하고 같이 따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위원회를 한번 정리하자라고 해서 아마 구에서 정리를 했는데 미미한 수준으로, 일몰형 위원회가 있다 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100인 위원회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워낙 지금 현재 저희 사상구에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위원회가 있든 없든 청장님이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이런 조례가,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조례는 해 놓고 여기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활용할지 안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나 일단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우리 구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혹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 위원회를 한번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저 자신, 내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져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이것은 그때 내가 좀 조언을 구해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큰 의미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폭넓은 분야에 조언을 좀 얻겠다는 그런 좀, 가볍게 봐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위원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한다라고 받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우리 사상구 살림 전체를 아울러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갈수록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누구의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의도라기보다는 청장님께서 민선 8기 취임 당시부터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구청장님입니까, 기감실장님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의도는, 다 모든 구청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구청장님 명의로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 자문위원회가 각종 업무별 심의위원, 내부, 외부 전문가 집단,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은 그게 또 일이고 그 자체가 또 집행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도 제가 보는 행정 업무의 위원회 심사 이런 각종은 한 8할 정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게 다 집행부가 고유의 업무를 못 하고 그 행정 업무에만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걸 행정·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1추 예산 편성 내용에 지금 대략 큰 변화가 있는 게 한 800억 원대 내외죠?

예.

여기에 편성한 큰 근거나 지침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항상 1회 추경의 큰 틀은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법정 경비들 이런 부분들을 1차로 반영을 하고, 그 외에 구정에 필요한 사업들 또 그해마다의 어떤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사업들에 대해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는 추경은 그 시대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저는 1순위라고 공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에 자영업, 사상의 자영업이 한 50%쯤 됩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의 매출이 50%로 절반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거기에서 또 매출이 50% 떨어져서 이제 25%라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살기가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민심의 현장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성들의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기대를 했던 게 이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방향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전 과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예산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서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어떤 사업들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나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가장 사령탑이기 때문에, 그 사령탑은 현장의 감을 모르면 이 구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뭐 예산은 또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2추도 있고. 저는 당장 무엇을 해 달라 이런 쪽보다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에서 저는 예산은 놓쳤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 조례안은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정옥 위원님도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기적인 문제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현안들이 지금 발생되고 또 우리가 그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를 또 하려고 하면, 거기서 시작을 하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전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이 크게, 지금 우리 사상 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좀 이게 별 필요성도 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지금 사상구청은 지금 구청장님이 1년 정도 지나면서 강력한 어떤 경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그 구청장님의 지금 행보에 제가 1년 전에는 아주 큰 기대도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갈수록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구청장님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예는 꼭 안 들겠습니다마는 기감실장님, 저는 구청장님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직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규정을 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아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로서 뭔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 위반, 중립을 지키지 않는 업무 지시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공무원의 도리고 공무원이 해야 될 길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자, 일단은……

그 조례안이,

위원장님.

지금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가 앞에 김종선 위원님도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셨고 김정옥 위원님도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예, 조례안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해명을 해 드린 겁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상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앞에 질의를 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과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격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금께서 격쟁을 벌여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리를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해 가지고 내기도 했던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인 위원회가 100인 안에 상징적으로 넣었다는 우리 기감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100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 전문인들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현재 사상이 지금 처해 있는 사업, 아까 전에 이 본 건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추경에 가서 다루어져야 될 8000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후설계가 잘 안 되는 시절에 저희들은 앉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재산상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내 인근 지역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저는 자연적으로 노후설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노후 준비가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좀 맞춰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안에 혹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조례가 조금 느슨한 부분을 좀 잘 짜달라는 말씀을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운영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합리적이고 조금 성과가 나오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표할 때, 조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어떤 조례는 조금 미래를 바라보고 한 조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장에 필요해서, 긴급을 요해서 한 조례는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떤 뭡니까, 정책 100인의 위원회 조례가 무슨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자유로우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꾸만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 잘하시네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도 조례를 발표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 이게 당장에 바로 효과가 나오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기본 기초적인 어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라고 봅니다. 사전 능동적인 대처,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도 아까도 모두발언 때 말했다시피 이 자체가 어떤 때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아까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에 이런 기본적인 기초가,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청장님이 구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른 분야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시각을 보시는 것은 조금은 지양을 해 주시고, 이 부분 또한 이것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조금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의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구청장 이름까지 거론하며 구청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의원한테는 뭐 거친 소리하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장님은 의원 입장에서 언제나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또 정두희 위원한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구청장 이름을 거론했다는 말을 짚어드리면서,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도 생방송 때 막 고함지르고 거칠게 하는데 그걸 누가 지적해서 누군가가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만약에 거칠게 했다면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의원의 발언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를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저는 정치적이라는 말 입에도 안 꺼냈습니다.

일단 저는 말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부산에 이런 조례가, 자문위원회 성격의 조례나 규정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여기에 맞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 성격과 동일한 게 이 한 개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떤 조례를 보고 우리 시에 자문위원회 성격의 조례나 규정이 5개 있다고 했는지, 그 5개를 한번 말 좀 해 주시고, 거기 내용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이 조례와 같았으면 제가 그것도 뽑았을 텐데, 이 조례하고 유사한 것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한 건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도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조례를 토대로 우리 구가 이렇게 또 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리하게 지금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문위원회 성격의 조례나 규정이 어떤 건지 부산에 있는 것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언급해 드린 기장군에는 「기장군 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남구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 동구는 「동구 구정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북구는 「부산광역시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해운대구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조례나 규정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의 임기라든지 연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례라는 특성 자체가 그 구의 특수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구까지 딱 맞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 그 의원 개개인이 다 자료를 조사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찬성, 반대를 하는데, 금방 답변내용처럼 안에 문구를 저는 다 세세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같은 것, 비슷한 것은 이 조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렇게 시급하게 할 때는 조례를 만들고 하기 전에, 이걸 진짜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면 반대의견도 나오고 찬성의견도 미리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구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조례의 문항을 순화를 하든지, 100인이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50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하면 매끄럽게 진행할 내용을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가 됐으니까……” 만약에 찬성, 반대, 숫자로는 집니다. 저희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몰라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의원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절차상에, 이런 반대가 있을 조례를 하는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이걸로 보면 청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조례안은 만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부서에서 이런 정책위원회가,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가 좋다 하면 이걸 존속기한을 두지 말고, 우리 보통 조례 할 때 기한을 두지는 잘 않습니다. 뭐 두는 것도 있겠지만 기한을 이렇게 청장 임기 끝날 때로 딱 해서 기한을 두지 말고, 괜히 이러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했을 때 좋은 조례라고 하면 계속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부터 3년이니까 임기도 청장 끝날 때면 끝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청장을 위한 조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주시 조례는 참고로 하면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행령 끝자락에 보면 존속의 필요가 명백히 없는 부분은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할 때는 민선 8기의 구정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두고 또 민선 9기가 들어오면 그때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이잖아요, 중장기. 그러면 민선 8기에만 되는 게 중장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9기하고 10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중장기고 정책자문들이 할 일인데 중장기 일에 지금 현 구청장에 대한 이 100인을 한다는 게 기획감사실, 저는 구청장은 빼고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상에 5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민선 8기와 9기가 겹쳐지는 그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의 목적을 좀 더 충실히 달성하려면, 또 민선 9기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또 이게 과연 존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폐지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다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영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로, 5년, 5년, 5년, 5년 해서 거의 20년도 가는 계획이 있는데 청장은 지금부터 이걸 해서 3년 해 보고 뭐 어떻게 답이 나오면 또 하고, 그것은 청장이 할 몫이고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타당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청장이 바뀌고, 그래도 실장님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는 기한을 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상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조례안이 사상구 정책자문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상구 정책 중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1번, 1순위 정책이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상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서격차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생활여건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책 최상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정책으로 공단의 재생이라든지 주거지역의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보면 개별적으로 구치소 이전이라든지 동서고가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번은 사상공단 재개발 이런 쪽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정확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또 공감도 하고 굉장히 긍정을 하고 옹호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난 30년간 사상공단 발전 혹은 재개발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 그냥 방치한 상태다. 이번 1추에도, 원래 미래청년기획단 만들 때 사상공단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언급을……

그래서 그 사상공단과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청장과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서 청년을 넣어서 공단 플러스 청년과로 가다가 또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공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걸 ‘비전’으로 바꾼 것 기억하시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예, 실질적으로……

그래 놓고 올라온 예산은 사상공단에 대한 예산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을 포기를 하시든지 계속 가지고 가시든지,

아,

예,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상정책의 2∼3순위가 저는 2번은 복지고 3번은 교육이거나, 그 2개의 순서는 2, 3번에 위치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그래 했는데 작년 가을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6600억 원인가 ‘육천 몇백억 사상구 교육명문지구 육성’이다. 정치인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저도 교육명문지구를 만드는 것은 100배 절을 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사상구민을 희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라는 뜻이고.

예, 두 번째는 교육문제 관련 정책 중에 지금 학장초 폐교 선언된 건 아십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이전 또는 통폐합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에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학장초 폐교 문제는 지금 거론이 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상구 정책에, 우리는 항상 뒤늦게 알아요. 뭐가 터지고 나면 우리는 그냥 일방 통보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정책자문 위원회 이런 걸 하시면 이게 사전에 좀 얘기도 되고 조율도 되고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패를 거꾸로 풀어 가지고 안 풀어지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제 문자를 또 한 개 받았어요. 사하구와 사상을 교육 국제,

아,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아, 이것만 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

이것만 한 30초,

예, 30초만……

어제 뜬금없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국제화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뜬금없이, 항상 이렇게 통보형으로 뒤에 알게 되고, 제가 왜 사상 교육을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험악한 지역인데.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이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이런 걸 하실 때는, 하시게 될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순서와 절차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건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본 건 외에 밖에 있는 부분들은 안으로 좀 끌고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건 토론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법」13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라는, 기감실장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100인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걸리기는 하지만 조례 설치는 분명히 법적 근거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부분도 「지방자치법」130조에 근거를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이런 말씀들, 걱정되는 부분들, 정보를 좀 빨리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100인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분야별로 또 구성이 되면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기구에 들어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어떤 특정집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의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인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학교에 관계되는 어떤 전문 분야,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교육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기타 등등 그런 의견들이 또 이 안에서는 많이 좀 다루어질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의원들하고 공감이 있거나 교감이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안의 내용들이, 정보 전달이 충분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죠?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더 정보들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해서 조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시간이 좀 이렇게 흘러가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결정이 안 나질 때는 표결에 붙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찬성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토론하고 찬반 표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제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 단정을 지어놓았습니다. 반기별이라고, 내가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에 네 번,

두 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습니다.

두 번입니까? 제가 반기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씩 그렇게 되지만 반기로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아, 상반기, 하반기. 예, 수정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고’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용역도 다 해 가지고 책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네 번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더 심도 있는데 두 번이라고 하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전반기, 하반기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해 주셨고 저도 짚을 것은 다 짚었는데, 모두발언에서 김종선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히 당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 않은 일이고 곧 총선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1년에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총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을 꼭 중장기 계획인데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심히 불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서로 분쟁할 필요 없이 내년 총선 이후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올해는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을 많이 받아오니까 거기에 집중해도 충분히 일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다 떠나서 서로 얼굴 붉히고 오해를 할 이유가 없이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제가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감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3쪽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좀 드린 말씀이 거기 1, 2, 3, 4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가운데쯤에. 도시비전 목표 및 발전방향 2, 3, 4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위원회 구성하실 때 글자그대로 객관성 있고 또 타당성 있고 또 사상구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추천, 위촉 대상이 보면 여러 분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 주시면 의회의 목소리도 대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어떤 편향적인 위원회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의 횡보가 우려스러워서 저는 반대합니다만 진행이 될 경우는 또 일방통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우리 구청에 청렴업무 책임관이 누구십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총괄적인 어떤, 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총괄담당관이나 이런 직위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 각 산하기관에서 아주 잘 만들어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청렴부패 이 책임관 업무는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책임이 부구청장님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은 기감실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역시 앞에 질의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공무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 직원은. 그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각종 행사 주관기관의 사회 시나리오에 개입을 한다든지 의전에, 각종 의전활동에 당의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의원들도 마이크를 못 잡는데.

그런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상구 정책도 이런 어떤 청렴 문제, 이런 정치적 중립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7호부터 제1610호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신설하여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5항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5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2023년 3월 2일 자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중 ‘별표의 기준’을 ‘영 별표 2’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비 및 식비를 현행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항공운임 등 운임을 현행 정액에서 실비로, 지역별 숙박비 상한액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당초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개정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것은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사상구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에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의 사망 시 장례지원’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의 정비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명을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상위법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위원회 심의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사상구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문을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비밀보장’ 내용 및 안 제13조에 ‘웹표준 준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책임관’ ‘국가지식정보’ 등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유사‧중복되거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3월∼4월에 걸쳐 각각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4건의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한 청년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지급기준의 변경과 기존 조례의 별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는 사항과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조정을 요청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중복된 내용 및 문구사용 등 불필요한 조문 등의 삭제조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불명확한 조항 정비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을 따르도록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확충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능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 상정한 4건 모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장기재직휴가의 취지에 맞게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일수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러 가지, 이게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 가지씩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복무 조례만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개정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설명은, 저는 질의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조5항의 1번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지금 휴가를, 특별휴가를 5일 준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 설명하면서 청년특별휴가 개념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40이 넘어서도 공무원 시험에 돼 가지고 또 5년, 10년 하는 분도 있는데, 용어는 여기다가 청년특별휴가라고 따로 표기를 안 하는 건 맞습니까?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청년특별휴가라고 했는데 그런 용어의 뜻은 아니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니까 대부분이 젊은 공무원이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적으신 것 같고요. 나이든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시니까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차라든지 이런 게 다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또 5년을 더하면, 만약에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은 특별휴가가 며칠씩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3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2일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을 신설한 이유는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1호봉이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게 봉급이 너무 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또 많이 따르고 민원은 갈수록 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의원면직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항이 신설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 설명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근에 동에서 주무관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유급 특별휴가를 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갔지만 민원인하고 제일 많이 응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5년에서 10년 된 주무관님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휴가를 이번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이 저희가 지금 총 며칠입니까? 현재, 기존 이 5일을 하기 전에.

아, 5일 하기 전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재까지,

아, 일반적인 연가 일수 말씀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자, 서구 같은 경우는 총 60일, 동구 60일 이렇게 쭉쭉 했는데 우리 구는 며칠이냐고요.

아, 우리 구도 60일입니다.

60일입니까?

예.

그러면 60일이면 이번에 5일이 신설되면 65일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5일을, 만약에 이게 신설되면 우리 사상구가 다른 구보다는, 16개 부산시까지 17개 했을 때는 65일로 5일이 가장, 중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일을 했는데도 55일밖에 안 되지만 우리 사상구는 65일이 되는 거네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신설조항을 만들었고요. 우리 사상구에서 사실은 민원도 이렇게, 폭언도 많이 당하고 힘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항을 특별히 신설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5년에서 10년에 5일이 추가된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0년에서 20년은 지금 특별휴가가 며칠이죠, 우리 사상구가?

10년에서 20년은 13일입니다.

13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5일입니다.

25일, 그다음에 30년 이상,

22일입니다.

22일, 보자, 그러면 만약에 신설된다면 5년에서 10년은 5일,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은 13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5일, 그다음에 30년 이상이 22일. 지금 다른 구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사상구가 30년 이상의 우리 특별휴가가…… 제일 적지는 않네요? 중구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적고 나머지 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 남구도 20일이 있긴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보면, 그런데 아까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 이상 되어 있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조금은, 우리도 옛날에는 여기 30년 이상 된 분들한테 30일인가 됐었는데 저번에 한번 조정을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빼앗아 왔나요, 쉽게 말해서?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의 휴가를 빼앗아 와서 20년, 10년, 5년, 아, 5년은 새로 신설해서 5일이라고 했으니까 10년하고 20년한테 조금은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여튼 나는 그때 이걸 했을 때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선배들이 참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까지 뭐라 합니까, 좀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제가, 그때 저도 찬성을 했는데 그래도 3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아무리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선도적이지만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그 일수를 빼앗아 와서 주기는 좀 안 그런 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30년 이상인 일수를 좀 조정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좀 많이 준 이유는 그 대상 공무원 숫자가 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 더 많은 공무원 숫자가 있었고,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은 사실 휴가를 쓸 게 얼마 없이 조금 있으면 퇴직하는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배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수들은 총 60일로써 충분한 것 같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역으로 질의를 더 할게요. 20년에서 30년 되신 공무원분들이 가장 중추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휴가를, 아, 죄송합니다. 휴가 일수를 늘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데는 24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5일을 5년에서 10년에 이걸 꼭 이렇게까지 특별휴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올라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5일까지 총 그러면 우리 사상구가 65일이 된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구군 간에 비교를 해 보면 사상구의 휴가일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2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은 임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직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왜 30년에서, 60일 놔놓고 30년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22일이라면서요? 좀 빼앗아 와보죠, 왜? 조금만, 한 3일만이라도 좀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나요?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호봉이 또 쌓여가고 하니까 임금도 충분하고, 이게 또 한꺼번에 25일씩, 20일씩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총 10년간에 걸쳐서 하루씩, 이틀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없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신규로 되는 5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사상구가 좀 선도적이다, 그렇죠?

예,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시나 몰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자체적인 안에서, 60일 안에서 조정을 해서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걸 했는데 새로 또 5일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은 재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나중에 저희들이 다 토론 후에 결정을 하겠으니까, 예, 질의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먼저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나 김향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메꾸고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메꿔봤자 내나 담 올라가는 높이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초임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좀 과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유래로 사상구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특히나 우리 초급 공무원들이 뭔가 여기 와서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신설 조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정도는 우리가 6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꿔가면서 복지의 혜택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고 신설 조항이지만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사상구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게 실질적으로 문 앞에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신설 조항은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입장인 것 같으면 원안대로 가결 좀 시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개정되는 6조8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존에 현행에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인데 이때 당시 격려금품이, 지원금이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정이 되면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하는데 사망 시 장례지원이면 얼마를 생각하고 현행에서 개정이 되면 얼마의 예산이 증가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은 현재는 지급된 사례가 없고요. 향후에 소속공무원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영도, 기장, 중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망 시에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영도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기장 같은 데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보편적인 금액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조항을 토대로 한 17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금액 50만 원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이런 경우에 공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요즘은 배우자나 본인이나 부모들은 똑같이 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직계존속, 존비속까지도 우리가 요즘은 가족이 핵가족화되는데 가족화시켜서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물으셨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복지를 한다는 것까지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한쪽에 일방적인 혜택만 주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법 조항대로만 하는 겁니까?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배우자의 부모들이 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안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공무원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직원복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사망 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복지를 수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들의 상을 당한다든가 이 복지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 동구,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는 2023년 시행 예정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한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동구는 한 675만 원, 기장군은 3150만 원, 영도구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사상구는 어바우트로 한 몇 명 예상을, 아,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장군은 315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기장군은 3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상당히 크네요, 예.

아니, 예산은 31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사상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35명 정도, 연간 사망하는 부모님 상한 수를 계산해 볼 때 35명 정도에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17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는 조례만 제정해 주시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 한 번 더 올려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례비 지원을 할 때 다른 구군의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원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외에 부모나 이랬을 때 그 어떤 소속한 단체에서 해 줬을 때 자부심을 더 느끼거든요, 본인의 어떤 혜택보다는? 그랬을 때 기장군이 30만 원 했다고 30만 원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50만 원을 할 수 있으면 50만 원을 해서 한번 잘, 뭡니까, 직원 후생복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힘을 얻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초수급자 장제비도 80만 원인데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산편성 시즌에 봐서 구군의 형평성을 한번 보고 비슷한 금액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80만 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과장님,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고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장이 있는데 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또 따로 임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임명을 하면 이분이 어떤 권한이 있고 역할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이라든지 부서 간의 협의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관이라는 이런 단어를 넣고 임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책임관이라고 또 따로 직함을 줘서 그걸,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총괄하는 건데 이렇게 책임관을 따로 임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12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정보화책임관’이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능’이라는 명칭이 부가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엄중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보다 더 이런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라든지 계획수립하고 부서 간 협의하는 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부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개정을 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새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때까지 이런 책임관이라는 걸 임명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을 하는 것하고 책임관이라는 말을 빼고 일을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일하는 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정할 때 굳이 필요 없는 이런 것은 빼고, ‘책임관’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더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이걸 뺀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손을 좀 볼 수 있으면 봐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상위법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랑 시행령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문구들이 다 있어서 조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임관이라고 임명이 되면 그게 또 수당이 따로 나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당은 없고 하는 업무는 병행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정보화 조례에 관해서, ‘정보화’와 ‘지능정보화’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기존의 정보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능’이라고 붙은 지능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요즘 인공지능 같은 이런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을 지능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한층 더 발전된 지능정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인공지능 쪽으로, 4차 산업 쪽으로 많이 발전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이게 앞에 내용 근거들이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1조에, 저는 지능정보화라는 개념이 도입을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AI나 분석하고 하는 것, 가공하고 하는 건 지금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뜻이 또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령이「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서 우리 조례는 따라가는 사항인데 아까 국가적인 상황에서 지능정보화로 바뀐 부분들은 4차 산업에서 한층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기술의 혁신이다, 이렇게 봐지고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감이 옵니다. 그러시고 구 우리 조례안의 제3조(기본원칙)에 1항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구청장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저번 조항하고 똑같거든요, 5개가? 뭐 바뀐 게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는, 조례도 마찬가지고「지능정보화 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 정보화 앞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바뀌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그건 앞에 질의이고 이번 질의는 전번 조례안하고 이번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그 안에 원칙 5가지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기본법이 바뀌어서 그 조문이 전체적으로, 조항들이 다 바뀌어서 전부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저번에 있는「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그대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6번이 하나 추가됐네요? 그중에 1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이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1번에 낸 이유가 이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좀 우대라든지 감안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관내 시설, 공사, 발주 외 물품, 용역 이런 것을 타 구에 주지 말고 우리 사상구에 75% 이상을 좀 배정해 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드렸고, 그게 다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제가 5월 달에 과장님 자료요구서 받은 것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전체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면 자치행정과가 하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로, 제 눈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동래, 진구 이런 쪽의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계약이 됐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원칙을, 전번 조례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지역 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지역발전 강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한 수의계약 부분하고 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정보화 발전, 또 업무용 PC라든지 IT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왜 관내 업체가 많이 있지 않고 진구나 타 구의 업체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화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보니까 이 정보화 부분이 우리 사상구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전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을 정리해 줄 업체가 사상구에는 제대로 없어요. 일상적인 관리를 해 줄 업체는 있습니다마는 보안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 타 구에 있는 업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실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업체도 이렇게 보안 사고라든지 터졌을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업체 수준에 여기 사상구에는 이런 업체가, 그런 전문성이 높은 업무가 있고 물품구입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지금 사상구 업체를 인근에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제출한 항목을 잘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화팀에서 거의 이것은 관심을 놓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그 데이터 집계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는 자치행정과는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지역사회 우대에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이걸, 항상 이 얘기를 반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상의 재난지원금이 평균 나가면 가구당, 1인당 이래서 한 100억 원 정도 내외가 나가요. 그것 우리가 한번 하려면 예산을 엄청 쥐어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5월 19일까지 조사한 자료만 이런 각종 시설 발주, 공사, 물품 용역이 1400억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력채용은,

예.

아, 이게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어서, 1번. 지역사회 발전과 경졍력 강화에, 이런 때 조금 경각심을 주려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1600억 원쯤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300명에서 한 800명까지, 800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소홀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청 전체를 합치면 이게 재난지원금의 수십 배에 해당되는 이런 금액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 점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팀장께서 정회시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정두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능정보화라는, 앞에 있는 그 조례안에서 ‘지능’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거의 다 붙어서 내려온 거죠?

예.

이게 상위법에 따라가는 그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의하고 난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정옥 위원님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정보 채널이 늦어 가지고 지역 업체를 못 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능정보화가 더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그 업무량이 또 증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지금 시대가,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정보화시대인 것 같으면 우리가 발이 늦게 따라가지만 ‘지능’이라는 단어가, AI가 나와 있고 지금은 안 할 말로 텔레비전하고, TV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지능’이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만큼 더 여기에다가 발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능정보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바뀐 사례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됐었는데 조금 늦게 된 점은 사과드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사하구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구도 조금 더 일찍 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18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국방부와 산림청, 사상구청 3자 간의 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개요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모라 예비군교육장과 산림청 소유 국유림 모라동 산30번지 일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 총면적 72ha, 약 21만 평이 됩니다. 이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22년 7월 우리 구에서 산림청에 산림휴양림 조성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산림청과 우리 구가 합동으로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 완료하여서 올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5억 원을 산림청에서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휴양림 지정고시 열람공고 및 환경부와 주요시책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체결에 있어 3자 체결 중 우리 구의 의무사항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비군훈련장 내에 지목 변경을 하는 것과 두 번째, 사유지 토지 매입 및 교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 조치 및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체결 동의안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달 6월 8일입니다, 국방부와 산림청과 우리 구 3자 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및 기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라동 산33번지 일원에 산림청에서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산권역 도심형 산림휴양 문화공간인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후 사유지를 매입하고 해당 면적만큼 인접 국유림과의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후 사용 전 상호 토지교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철거, 사업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조치 및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사상구민들에게 관내 산림복지 거점시설인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의 조성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구민이 행복한 사상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료 중에, 여기 지금 파란색은 산림청 소유고 초록색은 국방부 부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녹지공원과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보여드린 이유는 파란색은, 지금 현재 산30번지는 64ha가 기존 산림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군부대 부지가 전체 9ha 중에 0.5ha가 사유지로 그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진하고 이거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라인이 이 라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수사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만 설정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부지는 그 도면상에 보이다시피 군부대 예비군교육장, 군부대 부지만 정확하게 잡혀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군부대 울타리가 기준 잡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분이 잡힌 번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부대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이쪽에 우리 산림청 국유림, 산림청하고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일의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사상구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64ha, 파란색이 있는 그 산림청 땅은 상당히 임목도나 현황이 상당히 좋은, 임목도가 약 한 100% 이상이 되는 그런 좋은 형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 땅은 저희도 알다시피 군부대 안에 보면 연병장이라든가 막사나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림청에서는 안을 잡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뭐, 휴양림이 국제적인 규모로 넓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국방부 이 예비군 훈련장을 우리 사상구의 예산으로, 이것은 지금 상당히 거액을 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산림청 땅은, 사실 국방부 땅은, 예비군 훈련장 땅은 면적은 이 휴양림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평지 작업이라든지 이게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비군 훈련장을 사 넣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구민의 부담이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땅의 전체가, 우리 예비군 교육장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자면 거기가 9ha 면적에 산림청이, 국방부의 땅에서 매입할, 산림청에서 땅을 매입할 것은 8.4ha고 우리가 매입할 것은 0.5ha입니다. 아까 이 내용, 서류상에 보면 8필지에 6억 9200만 원인데 이 땅이 저희들 전체 부지의 금액의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땅을 향후에 협약서 할 때 땅을 교환, 일명 대토라는 게 있습니다. 대토라는 게 뭔가 하면 휴양림이 생기면 이 부지가 전부 다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펜스를 치게 되면 사람이 못 다니게 막히거든요. 그런데, 못 다니는데 이 부지 안에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를 막으면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을 임도, 기존의 지금 현장에 있는 부지 면적이 한 9000헤베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장애 숲길을 만드는데 거기 서당골에서 올라가는 길로 해 가지고 임도로 가는 길, 거기도 면적이 한 4800헤베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형기 선생 애국동산에서 올라가는 길 한 4000헤베, 전체 한 1700∼1800㎡가 우리 땅을 사 가지고 이 땅하고 이렇게 대토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예비군 훈련장 국방부 땅은 현재 추정 매입 가격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 지금 현재로서는 1헤베당 한 7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50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예, 50억 원. 저도 지금 귀동냥으로 들은 게 거의 비슷하네요. 50억 원이고, 산림청 땅은 이 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산림청 땅, 그러니까 산30번지, 산33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나머지 지금……

그 파란색은 산림청에서 자기 자체 국유수로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한번,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금액이 그러면, 현재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산림청, 원래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국립휴양림을 지으면 쉬운 말로 백양산자연휴양림을 거기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거고,

예.

그래서 자기네 땅은, 이것은 토지 매입비가 안 드는 거죠?

예, 산림청, 산30 파란색은 매입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는 산림청이 주무부서가 될 거고,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이 되는데 거기에 왜 우리 구에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그걸, 구비를 그렇게 또 거액을 부담하느냐. 이 점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게……

아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군부대 땅을, 그러니까 군부대 땅 8.4ha를 산림청에서 사는 50억 원 예산이 확보된 거고 저희들은,

아,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사 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땅에 0.5ha를……

아, OK.

예.

제가 그건 조금 곡해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업무보고의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업비가 총 250억 원, 국비, 산림청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러면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5대대가 옮겨가고 6대대가 언제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여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런 질의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한 번도 제 방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늘 요청을 했고, 물론 녹지과 일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알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연락 드려서 “제 방으로 오십시오.” 이런 걸 정말 삼가합니다. 그냥 주무님한테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주무님한테 자료를 받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250억 원짜리면 그래도 모라동 의원이든 행정경제위원장님에게 말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가. 그래서 심히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도 전혀 모르니까 지금 하나하나 건건이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설명 한 번만 해 주면 의원들이 다 이해가 되고, 추가질의는 거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회의장에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과중한 업무 또 추경에 예산도 많아서 힘드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사상구에 자연휴양림이 생기는 게 누구보다도 학부형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서 지역 의원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차후라도, 진행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주무님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기 전에. 그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경제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은 잘 보완해서 수시로 현황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늘 업무가 많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서 제가 요청도 안 하고 과장님을 방에 오시라 한 적도 없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오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보니까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금방 설명에 업무협약을 6월 8일 날에 한다 했는데 이 일이 구청장의 업적이 아닙니다. 지역구의원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업무협약을, 날짜를 이미 다 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는 것도 심히 유감이고 그리고 이런 업무협약을 할 때 행정경제위원장 아니면 지역구의원 대동할 수 있는 건데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보고로 끝이고 의원들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되고 구청장이 혼자 다 하는 일같이 독식을 하고 이러는데 의원들 협조 없이는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너무 구청장의 독주로만 가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협조도 구하시고 함께 하자는 말도 좀 하시고, 이럴 때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다음에 또 통과시켜 줄 때는 시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협약식 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말이 없어서 저는 6월 8일 날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다른 일정이 돼 있어서 저는 날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놀라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앞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문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큰일을 앞두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상구청 재산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땅을 가지신 분들이 필지가 한 6필지인데 딱 3명이더라고요? 한 분이 한 4개 정도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노란색에 있는 필지, 이 여섯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산림청이나 국방부 땅으로 그냥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지상권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제가 그 말씀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는 국방부 땅을 아예 사든가, 50억 원에. 아니면 토지를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재산권이나 지상, 지하 모든 것은 재산권이 다 산림청에 넘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림청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땅 사는, 6억 9000만 원 한다는 그 0.5ha는 나중에 우리가 쓰는 임도 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희들은 더 가성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승 가치 요인이 우리한테로 오니까.

훨씬 많이 옵니다. 도로변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산림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약간은 좀 의아해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걸 추진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접근성이라든가 산책로,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게, 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림청에서 MOU나 해 놔놓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속았다.’라는 기분 안 들까요?

그래도 이번에 MOU로 해 가지고 다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산림청하고 우리가 협조를 계속 잘해야 되는 이유가 서당골 거기서부터 무장애 숲길도 원래 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이템으로, 이것은 어차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한 1㎞ 정도 그걸 산림청에서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협상, 협의를 잘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고, 편의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잘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등산을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리 알통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이게 진짜 우리 모라동 주민들도 그렇고 사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업무협약에 MOU 작성하실 때, 저는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다 꼼꼼하게 봤는데 조금 약간의 이렇게 좀…… 이게 제가 법리적인 근거를 접근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꼼꼼하게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 백양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