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467∼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이 대거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7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에서 중심지 및 권역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해 다 사업 종료가 되는 시기가 맞나요?

신활력플러스는 로컬푸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요. 470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 개선……

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삭감된 거요?

네, 시설 개선을 신청한 마을 농촌 민박하시는 분들이 사업주가……

당초에는 25개소를 도에서 내시해줘서 25명 농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13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 농가들이 한 200농가 되는데, 올해는 13농가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및 권역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 어디 중심지이고 어디 권역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 2,000만 원 이번에 올린 거……

네.

지금 2,000만 원은 서곡 용수골마을 퍼고라(Pergola)가 노후해서 많이 망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퍼고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소초면 중심지 보시면 복숭아전망대 아시잖아요? 거기 절개지가 오랫동안 해서 올해 설계하고 설치할 걸로 알고 있는데, 데크하고 조명이 많이 망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 회장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계속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거기 현장을 한번 살펴주시고 시설 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시설물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유지보수해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6∼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간에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엔 저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부터 해서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 자체는.

센터에도 사무인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인력이나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나 푸드클래스나 이런 것 지금 현재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시비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은 선별하셔서 좀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료와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을 올릴게요. 새벽시장 관련한 개선에 대해서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그렇게 정비를 해놓고 혹시 현장 관계자분들하고 피드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새벽시장에 두 분이 새벽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새벽시장 운영하면서 농촌분들, 판매를 하시는 농촌분들과 실제 제품들을 사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기존에 차량과 막 엉키고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단지 주차시간 이외에, 새벽시장 운영시간 이외에 외곽 주차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금지나 이런 것 따로 표시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련된 유지관리, 그리고 상인들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계속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요. 향후에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앞으로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 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1∼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가 상승,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지 많은 축산농가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게 있죠,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사실상 가장 수반되는 것은 사업비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9,0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이 부지를 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사료 종자 생산하는 생산단지를 좀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혹시 축산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로서 사실상의 계획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경종농가하고의 협의를 해야지 이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쪽의 토지를 구하기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조사료 유통센터도 해야지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축협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가용한 기금이 있다면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단지 유통센터를 한번 조성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1∼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유리온실 철거비용이 아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이 1997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노후화해서 안전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난 12월부터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유리와 벽체에 있는 유리가 수시로 갈라지고 부서지고 이래서 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안정성 문제가 있고, 또 골조도 노후해서 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신속한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재시공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게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평당 800∼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억 원 이상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리온실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현재는 특별하게 지정돼서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는 약 150평 정도 됩니다, 전체.

150평이면 새로 재시공하게 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경주에 동궁원이라는 유리온실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됐는데, 그때의 그 비용이 한 23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유리온실 안에 있는 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 망가지는 것 아닌가?

저희가 이것은 주위의 화원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매각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있는 작물을 다른 화원에다 매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든 철거를 잘 하시고, 어떻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새롭게 아마 온실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97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잖아요?

네.

그럼 올해 중에서도 축제 일을 며칠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는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3일이요?

네, 확정은 아니고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 6월 다 돼 가는데, 4개월 남짓에 여기에 전시회가 한다라고 봤을 때 그 물량을 쓸 수 있는 국화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여기 이렇게 재배하는 국화는 현재 모종을 저희가 수입상에서 구입해서 이것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계약재배만이 가능합니다. 4개월 정도면 키울 수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원주에 있는 농가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판단하실 때 현실적으로 지금 국화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축제를 하는 데는 밖에서 수입해 오든 이런 부분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모종은 국내산이 없어서 모종만 저희가 수입산을 구입해서 그것을 분화에 키우는 작업을 4개월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농가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요?

네, 그 물량도 올해 화분 필요한 양은 약 3,4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막의 한 농가는 3만 개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외에도 신림의 일부 농가에서 1,000개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 축제의 물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히 교도소에서 키운 분재 화분하고 원주농고에서 키운 미니멈 화분이라고 국화 화분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한 600개 정도를 같이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숱해 년부터 준비하고 기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재정비해서 딱 하는 것하고, 작년에도 이 국화전시회 관련된 내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 국화전시회라고 이걸 고민한 기간이 되게 짧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짧지만 전문가를 원주에 모셔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또 농가와도 여러 번에 협의를 걸쳐서 키울 수 있다는 확답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원예 쪽에 농가가 17개 농가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17개 농가가 골고루 다……

골고루 다는 아니고요.

아니고, 몇 개 농가만?

절화 농가 중에서 세 농가가 현재 대답을 했고, 땅이 너무 산성화되다 보니 절화를 키울 수 없는 분들은 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분 농가에도 같이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세 농가 정도하고는 이야기가 됐고?

기존의 두 농가는 키울 수 있고.

그러면 그 세 농가…… 우리가 지금 예산 들어온 게 2억 8,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 농가에 국화를 재배하는데,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시죠?

지금 세 농가에서 키우는 것은 저희가 초화류 해서 7,000, 8,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원 중에 한 8,000만 원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꽃 농가한테 배당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가 행사비네요?

네, 특히 그중에서 조형작 임대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조형작이 없으면 바닥에만 화분을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형작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조형작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46개인데, 스마일 조형물이라고 이게 1개에 88만 원이고요. 꽃 볼이 20개에 880만 원, 공작 2개에 3,300만 원, 아치 2개에 1,925만 원, 하트 1개에 330만 원, 돌고래 한 쌍 2개에 660만 원, 아이하트유(I♡U)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 1개에 550만 원, 평아트 3개 231만 원, 달 토피어리 1개에 330만 원, 별 토피어리 4개에 308만 원, 하트 토피어리 6개에 462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6개의 조형물을 구입하는 데 각각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목적에 국화전시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내 화훼농가 육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네.

2억 8,000만 원이라고, 올해 당장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려고 요구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한 7 대 3 정도? 그러니까 화훼농가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대략 한 40% 정도의 예산, 나머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서브의 금액이 거의 2억 원 정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국화를 농가에 계약재배하는 돈은 그렇고, 그 외 초화류 구입이라든지 국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이 총 1억 7,700만 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작 임대가 7,300만 원, 연출·전시·철수에 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올해 이것 하면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올해 저희가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의 금액을 보면 투자심사란에 이행여부가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데, 이건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반영 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자세하게 팀장님이……

네,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기재정심사, 재정투자심사하기 전에요?

예산부서에서 중기계획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게? (

방청석에서 ―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럼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팀장님 거기 서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경제작물팀장 방길남 발언석으로 이동)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간만 휴회를 좀 하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중기재정투자심사는 20억 원 이상인 사업만 해당이 된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97쪽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화축제가 올해 처음이고, 그다음 이게 지역 화훼농가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 원주지역 17개 화훼농가 중에 대부분 어떤 꽃들이 주 작물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나오는 리시안셔스 이런 것들도 사실 소부재 작품들의 절화를 많이 생산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화를 하려면 지금 3개 농가 정도, 그다음 전체하면 5개 농가, 그렇죠?

다섯 농가, 예.

그러면 17개 농가 중에서 5개 농가가 협의가 된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화훼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훼농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농가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도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사실 진행을 하는데, 우리 계획은 지금 원주감영에서 계획을 짜고 계시잖아요?

네.

감영은 엄청 원주시의 자랑과 랜드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시민,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가는 코스 중 하나인데, 이미 관광객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또 플러스알파의 비용을 투자해서 함께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지 비용 대비 기대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농가 의견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농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기존에 침체되어 있는 그런 화훼산업을 이런 국화축제를―물론 파종은 틀리지만―함으로 인해서 화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는 절화를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국화축제를 해 준다면 분화를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좀 희망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농가들도. 그리고 그 장소에 관한 것은, 저희가 축제의 전문가와 여러 장소를 돌아봤습니다.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한지문화원, 원주문화원, 저쪽에 또 여러 장소를 물색한 결과 지금 현재 예산으로 2주간의 긴 기간 동안 보기 좋게 국화전시가 가능하면서 시민들에게 가을국화의 향연을 한껏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장소를 자문 받은 결과 강원감영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원감영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아니요, 축제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비용 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게 분위기는 감영하고 국화하고 잘 어울릴 수는 있으나, 지금 이게 진짜 저희 지역경제, 그다음 화훼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경북 영천이나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나 제천이나 태백이나 평창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지역에 아주 넓게넓게 꽃을 식재해서 축제하는, 그런행사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화에 국한돼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갑자기 나온 신규사업,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아직 국화와 관계된 곳이 사실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해도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2억 원 7,000만 원, 이래저래 한 3억 원 정도를 진행하면서 보고 잘 되면 내년에도 또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즈음에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축제가 문화거리 쪽에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단발성 단일축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만약에 또 무엇인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주변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함께 동시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몰라도, 적절하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움직인다. 물론 가능성이 좋기는 하나,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감영에서 국화축제를 하지만 꼭 국화로만 전체 채우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지금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화종들이 있습니다. 그 화종을 처리를 하게 되면 2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하면서 장소에서 약간의 절화도 전시하고, 또 절하 나눔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만두축제가 11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축제 기간과 국화축제 기간이 같이 겹쳐진다고 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종을 외지에서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외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수입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의 모종을 쓸 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모종을 저희 관내에서는 기를 수 없나요?

모종 자체는 모종이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산 국화도 있잖아요.

국내산 국화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요.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면 모종도 관내에서 기른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셔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국내산 모종을 기르든가 그래서 농가에 수입이 좋아지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정환 위원입니다. 이게 축제예요, 전시예요?

올해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시회에 준하는 축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훼농가들의 요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 소모성 예산이 얼마죠?

1억 300만 원 정도가 소모성 예산입니다.

화훼농가에서 원주시의 기획의도에 맞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국화가 다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시회니까 저희가 흔히 교도소에서 전시를 많이 했었죠. 조형물로 해서 그냥 화분 형태가 아니라 모양을 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모양은 수정을 잡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일부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단기간에 키워지는 국화가 아니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져야 되는 국화거든요. 현애라든지 그런 종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관내에서 키울 수 있는 국화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것도 활용을 하시겠죠?

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굳이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시회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쪽을 활용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 들어오다 있는 화단이나 우리 의회 앞에 있는 화단 화분 이런 것과 뭔 차이가 있는지,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시회의 목적이 어려운 화훼농가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원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정 몇 농가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옥수수부터 복숭아, 배 여럿 있지 않습니까? 치악산한우도 그렇고.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판매 진작을 위하고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옥수수축제하고 복숭아축제 한다고 몇억 원씩 들여서 옥수수 어디서 사요? 판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심신에 찌들어 있는 농민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좀 더 저렴하게. 그러면 문화행사도 같이 접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화분 형태의 국화꽃을, 그냥 화단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이란 이 예산이 급조됐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목적이 있고 성과를 봐야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도 의문이고, 그럼 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이런 무리수를 둬서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올리셨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짜 원주시 화훼농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를 따져봐도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지금 처음이라서 농가에 가는 소득은 미미하지만, 향후 국화축제가 지속된다면 꼭 국화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화와 원주에서 재배되는 다른 화종도 같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발상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화훼농가가 생산하는 화훼가 판로확보가 안 돼 있어서 판매진작을 위해서 기획을 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원주시 관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들을 사가지고 가시고 이래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수수축제 하고 복숭아축제 하는데 원주시에서 옥수수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쪄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훼농가뿐만 아니에요. 모든 농가나 모든 관내 기업들이 어려우면 시에서 다 매입해서 그것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실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축제를 계기로 침제되어 있는 원주의 화훼산업이 조금 더 활기를 띠면서 다른 농가들도 화훼산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훼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려면 아예 지원책을 찾아보시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2억 8,000만 원 중에서 누수된 돈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형을 갖춘 작품을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매하신 다음에 보관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국화가……

국화는……

1년생이에요?

네, 다년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년생 아니에요?

네, 국화축제……

국화 가지고 분재도 하고 이러는데요?

네, 2년 정도는 저희가 괜찮은데, 그 이상까지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것은 전시 끝나면 소모성이네요, 그것도?

네, 소모성입니다.

그런 작품을 관내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큰 작품들은 아주 소수의 몇 개 정도 포인트가 되는 곳만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국화를 위주로 전시를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아까 몇십 개를, 구매가 아니라 임대죠?

임대입니다.

그럼 조형물에 국화꽃 꽃꽂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분을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훼농가가 하는 건 아니고요?

화훼농가가 직접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그렇죠. 용역업체가 또 하겠죠?

네.

그 금액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전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단순하게 조회만 해봐도 일고여덟 군데 국화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꽃밭에서 해요, 꽃밭에서.

네, 지금 영암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1년 동안 공무직 3명과 기간제 6명 그렇게 투입해서 직접 재배도 하고 외지에서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분 몇백 개 갖다가 세워 놓고, 그냥 꽃구경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방향을 좀 관련 과에서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1회 추경 예산안은 5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전에 타이밍이 좀 적절치 않아서,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487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지금 기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발언석으로 이동) 지금 내역은 저희가 6월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기적으로 조금 1식이 되어서 당초 6월 10일 계획을 잡았었고, 지금 추경이 끝나게 되면 6월 20일부터 원주권이 7월 20일까지 장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0월경으로 미뤄놨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해 한 계약 입찰을 보게 되면 약 한 3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제안한 업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채택을 해서 PT도 받고, 그다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공고, 계약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진행절차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월이 아니고?

네, 10월입니다.

10월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 속에서 소장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의지라고 할까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과정들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화전시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거기에 관련된 소장님의 의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통합 RPC가 어쨌든 기존의 농협조합장님들이 선거 때문에 논의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끝나고 업무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라든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좀 해 주셨는데요. 아까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 유치 및 화훼농가 지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은 사실 외부관광객이 첫해에 많이 올 수는 없는 형편인 것 같고, 저희도 처음에 국화전시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사실 국·과장님들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갑자기 국화가 될까?’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원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장소의 환경이라든지…… 아까 김미영 과장님도 여기저기 다 둘러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얘기 나오자마자 저도 과장님, 실무진하고 장소 여러 군데를 돌아봤고요. 그다음 코로나가 3년 정도 끝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여러 가지 부담사항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처음이라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시민들의 그동안 닫혀 있던 마음을 좀 열어주고,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을밤은 꽤 날씨가 봄보다 오히려 황사도 덜하고 엄청 맑고 청명한 날씨가 지속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국화가 다른 꽃들하고 좀 달라서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화당의 이러한 어떤 장소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을향기 가득한 국화를 좀 전시를 해서 원주시민들에게 그동안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걷어내 드리고, 예쁜 가을밤에 가족 단위로 와서 구경도 하실 수 있고. 물론 첫해이다 보니까 화훼농가에 절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치는 만들어 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내년 이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도소하고 영서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련 분야, 그다음 분재협회에서 기르고 계시는 분재 예쁜 것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원주시민들이나 아니면 원주시를 찾아주시는 여러 관광객들, 그다음에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원주시의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목적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RPC 통합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월에 조합장님들 선거가 다 끝나서 저희도 농협 원주시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농협 조합장님들에…… 문서상으로 받지 않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1개 농협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통합작업이 한두 달이나 몇 개월 만에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각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런 부분까지 실사가 다 마무리되고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각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MOU로라도 해서 미리 보여드리는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농협 조합마다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후유증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각 조합들이 10월, 11월 경에 조합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조합총회를 거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실무추진단에서 용역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는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나 그 정도에는 RPC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심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1. 자체심사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받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심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신 걸로…… (

위원석에서 ― 중기재정이요.)

중기재정……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 중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1억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은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제출 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명확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