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혁신교육을 중구형 미래교육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 중구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전체 조항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부 사업방향에 따라 혁신교육 용어를 미래교육으로 변경하고 혁신교육지구를 지역경제 협약인 서로나눔지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공교육운영은 학교고유사무로 우리 구는 지역사회 연계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서 제1호 학교 공교육 운영지원과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유사한 제6호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각각 삭제하고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설의 정의, 기능, 지원, 위탁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문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이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64개 혈연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의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 제1회 정기총회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64개 회원도시 중에서 59개 회원도시가 참여하여 15일간 서면심의를 개최한 결과 참여한 59개 회원 도시 모두 찬성으로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협의에 폐지고시 및 정산반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91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육지원과 나. 회계과 다. 자치행정과 라. 세무1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575만 1,000원 증액된 50억 7,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이자 수입 등으로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년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3,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분담금 반환수입금으로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중구다목적구장 충전재 보충 1억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511-01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은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23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억 8,7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이자수입 3만 5,000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진로직업체험센터 거점센터 지정에 따른 운영비 및 신사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추가 교부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 3,746만3,000원이 증액된 154억 8,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308-08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울산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지구 추진은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5개의 세부사업에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래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온마을교육축제에 5,000만원, 소통·토론의 장으로 운영하는 운영에 500만원, 지역의 대표 인물을 발굴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1,500만원, 우수사례 영상보급을 위한 마을교육 영상제작에 1,500만원, 중구형 맛보기 특화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1-01 정수기 임차료 및 복사기 임차료는 계약집행잔액으로 25만 5,000원, 2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201-02 평생학습관 시설유지관리비는 화장실 환풍기 수리 및 일부 누수 보수 등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05-01 강좌기자재 구입은 주민들의 수요 및 체계적인 제공 실습강좌 운영을 위해 옷가게 마감을 위한 오버로크 재봉틀을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1-03 어르신한글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방문형 중구디지털소통학교에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07-02 울산시민학교 디지털문해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1쪽 201-03 평생학습특성화사업은 보훈관련 공로자 및 소외계층 어르신의 개인과 지역사를 기록하고 자서전 책을 발간하고자 자서전 쓰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 교육운영 201-01 복사기 임차료는 금년도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은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01 중부도서관 장소이관용역비로 1억 150만원, 이용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2 신규도서관 누리집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CCTV 설치 및 무인주차정산기 설치공사비 1억 2,585만원을 편성하고 405-01 도서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서자동화 장비구입 4억 2,800만원, 도서관 비품구입 4억원, 업무용 전산기계 구입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7억 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복사기 임차료는 금년도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잔액 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살균기 임차료 6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활성화 307-02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대상 1개소가 남구이전으로 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 도서관 운영은 201-01 공기살균기 임차를 위한 임차료 322만 5,000원을 편성하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사업 재료비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여 216만을 증액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도서관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분 405-01 책 소독기 구입은 외솔한옥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배치하고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공모선정에 따라 201-01 다문화 강좌 재료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264만원을 편성하고 301-04 다문화강좌 장사료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구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307-02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장 스포츠 대회는 공공기관의 참여율 및 동호회활성화 효과 저조, 중복 종목을 정비하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의견 등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국유지대부료는 학성다목적체육관의 2023년 1분기 대부료를 2023년 12월 말까지 납부하여야됨에 따라 2024년 1분기 대부료 및 금년도 부가가치세 누락분 등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실내종합체육관의 용역진행 상황 점검수당으로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대형체육시설물은 올해 8월 준공예정인 학성다목적체육관의 신규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테니스 강사료, 노후 컴퓨터 교체, 시설관리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1억 8,17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01-01 중구 다목적구장 충전재 보충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의해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시설노후 및 2022년 태풍으로 인한 전면침수로 개보수 증액이 필요하여 401-01 시설개선비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24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야외물놀이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인명구조요원 시간외수당, 실시간 모자이크 CCTV 도입 등 5,2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중구수영장 누수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분 반영, 직급보조비 인상 등 7,9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내야펜스 증설에 대한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높이 증설시 기초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기초보강 공사 및 이동식 그물망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2023년 8월 준공예정에 따라 401-03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405-01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따라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26쪽 상단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2 선수급여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퇴직선수 퇴직금 127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배드민턴팀 입단선수 경기용 채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중간부터 22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과 시간외근무수당 금년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2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를 증액편성하고 사무실복사기 임차료 단가 조정에 따른 계약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에서 22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4,564만 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8,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1쪽 평생학습특성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자서전 쓰기 1,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 쓰기사업은 관내 보훈 공로자 등 70세에서 90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서전을 써줌으로써 개인 및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기억하고 출판을 통해 노고에 감사하며 기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잊혀진 어르신들의 전쟁참전사를 기록하는 등 자서전 시리즈 이름 없는 영웅들 총 7종 700권을 제작·출판했으며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관내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지나간 근대사를 기억하고 울산 중구의 지역사를 홍보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주민작가에게 학습형 일자리 제공 등의 성과가 큰 사업으로 금년에도 전쟁참전자 및 30년 이상 시신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지역인식 및 주민작가활동비 등 1,00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쪽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준공하여 야구전용 구장으로써 야구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구 야구장은 내야펜스를 15m 높이로 설치하였으나 경기중 야구공이 부설주차장, 도로 등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야펜스 증설을 위해 2022년 2회 추경에 예산액 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펜스높이 8m 증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내야펜스 증설을 위한 사전절차로 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초보강을 통해 최대 5m 증설이 가능하며 높이 5m 증설시 기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기초의 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펜스 기초에 콘크리트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완을 위해 이동식 그물망을 설치하여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펜스내용으로는 기초보강 1억원, 이동식그물망 설치 2,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쪽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직접관리비 7,981만 증액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수영장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3,000만원,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증가분 4,825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56등 7,9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영장 상층부 누수에 따라 철구조물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부식을 막기 위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출입계단 천정 결로로 인한 물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로공사를 실시하고자 방수결로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화에 따른 부품 및 장비를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되어 도시가스 사용량과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분 4,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보면 한명주 계장님 담당입니까? 충전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체육시설쪽입니다.

충전재라고 하는 거가 뭡니까?

까맣고 동글동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다목적 구장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시에 축구장, 태화강에 그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거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오래 되어도 칩을 안 갈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7,000만원인 걸로 아는데 1억원으로 올렸네요. 누가 얘기하길래 알아봤는데.

다목적구장에 있는 그것은 2016년도에 LH에서 해서 우리가 17년도에 이관받은 건데, 월 60건 정도 거기에 동호인들이 계속 뛰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충전재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뛰어다니니까.

칩을 안 까는 추세로 요즘 가는데, 발암물질해서, 까는 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폴리텍 대학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안 갈아도 수명이 긴데 이런 데는 또 깔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갈면 3∼4년 정도 합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아니까 현장에 가보고, 시급해야 할 예산인지 그것은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는 항상 불편한 것 부탁을 하겠죠. 예산은 우리가 책정을 하니까 부탁한다고 다 들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시급하면 깔아야 되지만 안 시급하면 차후에 해도 되지 않나, 4년에 한번씩 한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충전재가 역할이 뭐죠? 깔면 뭔가 편리하다거나 뭔가 더 나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뛸 때 충전재가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효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봐야 하는데요.

국가정원의 축구장에도 있다는 건데 재질이 둘이 다르다는 거네요? 저희는 별로 못 느끼겠던데요.

뛰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요.

예산 투입 대비 편익이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의 투입 부분을 비교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안전도인데 사람이 많이 뛰고 하니까 깨지고 먼지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보충하는 그런 건데….

인조잔디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갈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조잔디는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예산측정을 할 때 회계과에도 오후에 얘기를 할 건데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산을 해보고 충전재도 언제 투입한다 이것하고 좀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인조잔디는 교체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예산을 투입하면 같이 보고 짜야지, 함월구장은요? 충전재가 오래 됐잖아요, 까만 것 그것은 언제 꾸렸어요?

거기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언제 개장했어요?

저도 처음 알아서….

함월구장이 먼저 됐잖아요. 이용빈도가 더 많잖아요?

다목적구장이 이용빈도가 더 높습니다.

축구경기하는 것하고, 함월구장에는 1년 365일 일반적으로 매일 빈 시간없이, 축구경기 안 하면 주민들이 거기서 뛰어 놀고 아이들도 뛰어 놀고 해서 특별히 다목적구장만 충전재 보충이 필요한지는 봐보세요. 인조잔디에 대한 교체주기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충전재를 예산이 통과돼서 보충했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뿌린 것은 날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충전재 보충이나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우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번 판단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문제제기, 부정의혹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보도블록 걷어냈다가 하수도 공사하고 또 갈고 덮어놓고 또 며칠 있다가 상수도도 공사한다고 전기 선 하나 걷어내고 또 갈고 선거한다고 또 걷어내고 이런 거잖아요. 할 때 한번에 해야 비용도 절약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잖아요. 연못 공사비 몇 천 만원 들여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다 뜯어내고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짤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목적구장 야간에 조명을 켜죠? 제가 그날 운동 삼아가보니 조명을 다 켜고 하더라고요. 전기세도 올라가고 하는데 사람 8명 공 차는데 불을 다 켜고 하고 사용료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감안해서 사용료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면 현장도 나가보면 느낄 텐데, 한명주 계장님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가보니까 그렇던데, 아무튼 사용료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사용료도 올라가는데 요금 방안을 찾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구수영장 운영에 직접관리비로 해서 7,980만원 추가편성을 해놨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적자 폭이 크다고 해서 기간제 수영강사 프리랜서 전환 15명으로 4,800만원 절감, 주말·공휴일 운영시간 1시간 조정으로 연 2,200만원 절감해서 운영비 절감이 7,000만원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절감한 만큼 또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수영장 운영은 수입보다 지출이 클 수밖에 없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근본원인은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안 받았어야 하는 부분하나, 두 번째는 이왕 받았으면 운영을 하니 지출을 줄이려 하면 수지를 맞추려 하면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지금 수영장예산편성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입을 늘려야 적자폭이 줄어드는 구조밖에 안 돼요. 아니면 아예 반납을 하든가 수영장을,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이용요금에 대해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올리는 폭을 어느 정도 계산을 다 해놔야 돼요.

아까 김도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시설물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놀이장도 있고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는 않을 지언정,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수영장이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불평등한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용자 원인에 따라서 이용료라든지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봐봐요. 실버파크골프장 설치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기본계획용역 하려고 계약업체가 선정됐거든요. 지금 두 군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동천 강쪽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옥성 나들문 쪽에 하나, 두 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부는 동천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칭을 태화강변으로 하다보니까 저쪽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버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아요. 위치를 자꾸 동천강변, 태화강변여기에 뭔가 하는데 주차장도 거기에 하고 여기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없애기가 힘들어요. 중구에 앞으로 먹고 살게 없어요. 다른 구·군처럼 공장이 들어오거나 지식산업센터 이거 세금 걷혀봐야 얼마되지도 않아요. 중구재정자립도 10% 올리는 것은 택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국가정원이 미래 먹거리인데 훼손 아닌 훼손을 해버리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설치를 해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해마다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해서 청소한다고 수리비 들고, 자꾸 그린벨트 없앤다고 하는데 뒤쪽에 하면 되지 저는 근본적으로 위치는 의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변을 더 이상 안 건드리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예요, 이것은 용역비예요?

교부금이 내려왔고 용역비입니다.

설치용역비면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같이 있습니다.

실버파크골프장 설치,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설치비예요, 용역비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3억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말고가 아니고 설치비인지 용역비인지요.

섞여있습니다. 시설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사업할 때 계속비 사업을 할 때 하나로 가기 때문에 사업명은 설치로 한 겁니다.

지금 실버파크골프장이 두 개네요, 그죠?

기본계획용역에서 검토를 해보고 한 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동천 쪽 저기는 유속 때문에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봐야 되고 후보지는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사업이면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성동 다목적 배드민턴 구장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지어놓으면 완충이 안 되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지어놓고 보험한다고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데 공사할 때 설비변경을 하든지 해서 업자가 공사할 때 한번하면 돈이 30% 정도 적게 드니까 다 끝내놓고 하면 돈이 더 드니까. 뒤에 여유가 없어서 공이 올라가고 하면 분명히 다치게 되어 있다고요, 운동하다보면 그게 조심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사이즈를 뒤에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드민턴회장도 해봤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요. 다 해놓고 와서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공사할 때 하면 돈이 아주 적게 드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학성다목적체육관 대부료가 지금 책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산공사 그게 기재부 땅인데 우리가 대부료를 줘야 되는데 한 분기에 8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1분기 것을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두 가지를 사실 안에 예산편성 누락이 돼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분기에 하다보니까 320만원, 대부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 여유폭을 줘서 필요합니다.

보니까 다운동 방범처소 같은 경우도 대부료를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반반해서 낸다고 하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5%를 곱해서 측정하더라고요. 다목적구장도 같은 방식으로 비율이 같은 건가요?

비율은 같고 여기는 2.5%입니다.

저는 여기 궁금했던 게 대부료가 적은 비용이 아니던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짓고 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요?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산규모가 가장 커지니까, 매입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평생학습특성화사업에서 올라와있는 것이 자서전쓰기 사업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보니까 이름없는 영웅이라는 책도 나오고 저희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도 책으로 출판돼서 정말 의미있고 뜻 깊은 사업 같은데 조금 궁금했던 게 21년도, 22년도 계속 했었는데 올초 당초예산에 안 잡고 왜 빠뜨렸다가 다시 추경에 넣으신 거죠?

당초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안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가가 800만원이 되면서 자서전 사업은 빠지고 이게 들어와 있어서, 의도가 혹시 있나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도는 없었고요 사실 그게 3∼4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각종 건의라든가 오랫동안, 지난번에는 국가유공자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한 점포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수요가 다른 쪽으로 발생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구장 그저께 현장확인을 하러갔는데 예산이 155억 들어가는데 예산은 다 잡혀있어요? 52억인데 내가 지주라고 생각하면 배짱 내밀면 보상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처음에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땅이 20만원 짜리가 50만원 되어 버리는데 강제성도 없는데 보상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 마찰이 돼서 빨리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한 면 더하고 하면 땅값은 또 들어가겠죠. 지주들 바로 한다고 안 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까지 딱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다가 또 추가하다가는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교육지원과 나. 회계과 다. 자치행정과 라. 세무1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월에 제출한 완결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야외빙상장사업취소 재검토입니다. 2022년도에도 운영하고자 하천점용허가 신청,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울산시에서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 일원에 경사썰매장을 추가는 공공야외빙상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사업효과 감소, 예산 대비 효율성 감소, 시 사업과 중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사업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소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임시중부도서관 운영 만전입니다.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도 도서구입비 및 건물 임차료 북스타트 운영 지원과 함께 동, 교육청, 우리 구 대표 누리집을 위한 홍보로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체육회 행사 정비입니다. 행사가 종목별 대회 및 56개의 행사가 있으며 특정시기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계획 및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였으며 체육진흥에 기여하지 않는 행사는 취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77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에 체육시설물은 67개소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시설점검을 통해 민원사항처리, 고장시설 정비 및 보수, 재난대응조치 등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에 지출한 추진 중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중구수영장 운영 만전입니다. 중구수영장은 올해 기간제수영강사 프리랜서 조정 및 운영시간 조정으로 운영비 7,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에 임직원 할인율 조정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중구야구장 펜스보강 공사 철저입니다. 중구야구장 펜스보강 공사는 올해 1월 시설지원과에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2월∼3월까지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높이는 최대 5m 증설가능하며 증설시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타 야구장을 견학하였으며 기초보강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설치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추경 1회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사 철저입니다. 중부도서관은 지하 1층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면을 28면에서 50대로 확대하였으나 건물면적에 비해 주차면이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부서에 공영주차장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고 도서관 개관에 앞서 인근 학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종교시설 등 시설별 주차별 이용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계획대로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중부도서관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올해 3월에 울산교육청에 공문으로 통지도 하고 저희들 미리 가서 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성안테니스장 보수 철저입니다. 성안테니스장 내 선수 대기실 보수 관련해서 2022년 12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월 A동 바닥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설명 및 동호호원 의견청취를 통해 3월 B동 조립식 컨테이너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수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까 2월 자료에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야외빙상장 사업 취소 재검토, 사업취소가 될 때 저희 의원들은 언론 내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취소된 줄 알았어요. 취소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때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기 시정내용에도 보면 주요 사업 및 현안사안에 대해 사전철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아까 추경심의 할 때 파크골프장, 의원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을 권한도 있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함월구장 체육시설물 구장 이용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안내 및 허가조건, 거기서 우리 노래자랑이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함월구장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구장과는 달리 주택가하고 붙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함월구장이나 이용안내 및 허가조건에 보면 2번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경기진행과 관련한 음향시설은 사용가능하나 춤과 노래 목적의 음향시설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협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 뭐 각종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장소가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집단민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용수칙은 못하게 해놓고 구청에서 앞장서서 왜 노래자랑 같이 하냐, 정치인들 올라와서 인사말씀 다 하고 너희도 노래하고 왜 하냐, 제가 안 불렀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필요는 하나 행사에 대한 부분이 다 대부분 주말, 공휴일 주민들이 쉬는 시간인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함월구장에서 노래자랑이나 소음을 아주 크게 유발하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행사는 여기서 진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기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는 다목적구장으로 조정을 하고 함월구장은 체육행사나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행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회인지 장애인체육회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배정이 한 대 되어 있죠?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타고 다니고 기름값도 내라고 하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로봇배움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9개 학교에 64급, 1,049명이 접수를 했는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다 안 돼서 4개 31학급 733명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4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운영목표가 62학급 1,500명 정도 예상인데 이미 상반기 접수된 것이 54급 1,33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하반기에 크게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도 반응은 괜찮습니까?

좋죠. 이런 장비들이 수도권에는 있지만 지방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기계 3대 있는 것 그대로 있고요?

네.

2층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기금 받아서 예산집행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된 건가요?

공사는 끝났고요. 2층에 ai배움터, 3층은 조그마한 회의실 같은 것으로 했고, 운영업체는 선정을 했고 다음 주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6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층, 3층은 6월부터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부지, 어떻게 방안을 알아보신 건가요? 저류지 거기하고요.

예전에 기본계획 용역할 때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10억 넘게 예산투입을 해서 위에 덮어서 하면 주차면수가 13대밖에 안돼서 투자 대비 너무 적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울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얘기했는데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가 계시고 도서관 건립부지 옆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 현장사무실 있는데 그게 개인부지인데 지금 아직 협의는 안 해봤는데 혹시 그게 건축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기가 큰가봐요? 부지가 얼마만큼 되죠?

넓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이 10월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에 차질은 없을까요?

이제까지는 크게 무리없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작년입니까? 재작년인가 체육회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환수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구청에서 지난 번에 자체감사를 한번 했고 감사결과에 의하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다시 부서에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니까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얘기했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납부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씩 납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 수입에는 안 잡힌거죠.

올해 안에 납부하면 결산추경 때 해서 세입 잡아야죠.

그러면 2019년도에 감사를 했었어요. 그때도 환수 금액이 있었는데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환수대상자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수대상자는 중구체육회입니다.

업무를 본 대상자가 현 사무국장이잖아요.

그 당시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가조치는 체육회 내에서 ….

그때 당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진들….

감사자료를 보면 환수 대상자가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부장입니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무차장.

사무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수도 되지 않았는데 횡령 이 부분 1,000만원씩 내겠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억울하겠네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형평성의 문제고, 감사받은 사람이 사무국장, 환수하라고 감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앉아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정관이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아니, 감사자료를 읽어보셨어요?

예전 자료는….

안 봤으면서 아닌 말을 자꾸 해요?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환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되죠?

환수가 안 되면 월급지급 정지, 체육회 재산 조치….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환수가 안 되면 절차이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구테니스장 중에서는 확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유곡테니스장 아닙니까?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하시던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유곡테니스장 뒤편 골짜기 쪽으로 하면 몇 면이 나오겠다싶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쪽에서 동쪽에 보시면 경사가 약간 있으면서 평평한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만들겠더라고요. 그 부분 전체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린벨트도 해지를 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용역도 해야 하고 추가로 뭘 또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안 나와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네요. 예산도 많이 들 텐데, 논의만 된 거고. 기존테니스장 중에서 성안이나 유곡도 마찬가지고 LED 조명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까?

빨리 편성을 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넣었는데 시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시설된 지도 오래 됐죠? 어둡기도 어둡겠네요.

오래됐고 어둡기도 어둡고, 지금 것과 한참 떨어지는 전구거든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과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학성동 목적구장에 샤워장을 만들어서 편의성을 갖춘 것은 좋은데 부스가 보니까 3개 되던가, 몇 개 게 되어 있죠?

2개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은 150명 정도가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녁 때 몰리는 시간에는 제가 볼 때 4∼50명 안 되겠습니까? 수요도 충족 못 할 정도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배관시설도 들어갔지만 다른 용도로 하면 어쩔까, 왜냐하면 두고두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경비도 계속 지급해야 하고 골칫거리로 남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거기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 중이니까 5월에 협회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배관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시설용도로 바꾸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설해놓고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타일공사하고 안 들어갔으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어차피 샤워수요도 충족도 못할 정도고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추가 부담도 가져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체육관을 차릴 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점점 구청행정이 따라 갈 수 있겠나, 그래도 동호회 문화가 보통 자기 옷 입고 와서 세수도 하고 다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불만도 없어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742억 7,671만원 보다 288억 5,785만원이 증액된 1301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659억 8,548만원보다 74억 4,588만원이 증액된 734억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85만원이 증액된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078만원이 증액된 488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본관 문서고 항온항습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 2,900만원, 후생관 소규모 수선비 및 식탁의자 교체 구입 1,000만원 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선진행정 접목을 위한 시책추친 기획연수비 2억 5,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단가 인상분 반영 2,200만원 등 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분, 정보화 기반강화에서는 프린터 소모품구입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장비 구입비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43쪽 인력운영비는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단가인상 각종 보험부담금 요일 인상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교육감보궐선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13만원이 증액된 2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36만원이 증액된120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만족 행정구현에 교육감보궐선거공통경비 성립 전 예산 3,800만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홍보물 제작 및 설문조사 용역 2,800만원 등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2,100만원, 올해 1월1일자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된 학성동과 병영2동의 주민자치회 관사 활동비 및 위원 보상금 9,20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구민협력활성화지원은 자율방범대초소 보수 및 다운동 초소 시유지 대부료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977만원이 증액된 13억 8,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452만원이 증액된 87억 9,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하반기조직개편에대비한 사무용 비품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 등 공공운영비 1억 3,200만원, 부족한 업무공간 해소를 위한 외부사무실 임차 및 내부 환경개선 2억 900만원, 청사 1층 쉼터 조성공사 8,000만원 등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6쪽 내부거래 지출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무 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공시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액과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287억 6,528만원이 증액된 987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지원에는 2022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물품구입 유공공무원 연구경비 등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금등 기정액 대비 1,414만원이 증액된 17억 6,214만원이며 29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609만원이 증액된 4억 4,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 시청파견직원 특정업무경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정비에 202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등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국고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5만원이 증액된 10억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9만원을 증액한 23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민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 구현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5,000만원 터치형 종합 순번 발행기구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세대구입비 7,500만원 등 기정액대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여권발급민원증가로 여권사무대행 보조 기간제인건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8쪽 하단 적정한 지가 공시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프린트구입 200만원, 해당도면제작장비구입 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들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치행정과 담당 입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6,013만 8,000억 증액된 2억 2,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사용로 수입은 2022년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수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022년 주민등록시스템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탁운영정산 반환금으로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23년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운영보조금 감액 교부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보조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공통경비로 3,793만 1,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36만 8,000원 증액된 120억 9,593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추진 선거 공통경비, 복산 1·2동 통합 추진 소요 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비 한국자율 방범대 동초소 운영에 따른 지원비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부분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4월 5일 시행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추진 공통경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상한근무자 수당 사무관리비 거소 투표 신고 우편료 등 3,793만 1,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부분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제2차 울산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중구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사항점검을 위한 용역심의 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을 편성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교통의 발달 온라인민원처리 등 행정여권 변화에 따른 복산 1·2동 통합 추진을 위하여 동통합관련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설문조사용역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부문통합으로 시상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패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분 주민등록 업무는 전동민원응대용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 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탁자 의자 냉·난방기 등 4개동 물품 구입비 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지원입니다. 2022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 지원금 교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430만원 262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은 학성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보상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학성동과 병영2동이 2023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주민자치회 운영보상금등 운영비 9,2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부분 동 주민자치사업입니다. 다운동 다·난 한마음 축제는 권역별 문화행사로 문화관광과 보조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관리입니다. 23년 1월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태극기상시게양거리 시범사업 운영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MBC사거리 군집기 게양대 노후로 인한 도색 등 보수비로 5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은 약사동 분회가 올 1월 결성되어 동분회 사업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반구1동 및 태화자율방범대 초소의 누수 및 단열 보완 등을 위한 보수비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전년대비 인건비 재료비등의 물가상승과 방화문 교체 등 방범대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5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유지에 위치한 다운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시공유재산심의 결과 무상배분 신청이 불승인 되어 대부료를 지원하고자 67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감사지원은 감사장복사기 임차료 단가조정에 따라 계약 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부분 동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단가상승으로 6,156만원 증액편성하고 기본 경비는 학성동 부서업무 추진비를 편성 기준액 10명 이하로 조정하여 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 반영 학성동 및 병영2동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따른 지원 간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 등으로 2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265쪽 상단부분 기본경비는 사무실 복사료 임차료 단가조정에 따라 계약 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66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설문조사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사유는 지역인구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 전국 온라인민원처리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행정·재정적 효율성제고를 위해 소규모 행정동인 복산1·2동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용역비는 행정동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통합추진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복산1·2동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비 1,430만원, 조사운영비 154만원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제작비 253만원, 각종 자료 인쇄 등 163만원입니다. 주민대상설문조사내용에는 통합관련 인지도, 통합 찬반의견, 통합동 명칭의견, 통합 후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객만족 행정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죠? 행정동 통합.

1월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유는요?

사유는 복산1·2동 같은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동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복산1동에 센트리지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한 3,6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자체 중에 조그만 소규모는 통합하는 추세라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통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우리 자체 내로 검토를 하셨네요?

예.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부서하나 늘리고 줄이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동통합 학교통합 하듯이 폐교도 하고 동도 마찬가지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런 일을 추진을 할 때는 비단 복산1동·2동 숫자만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 향후 인구추이를 보고 각동에 대한 인구추이까지 같이 보면서 행정수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 거리나 전체적으로 따져갖고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저는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복산1·2동 같은 경우에는 복산동에서 95년도에 그 당시에 인구가 3만이 넘어서 분동을 했었는데 점차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이게 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동 행정운영 하기에도 힘들어요. 동세가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복산동을 하나로 뭉치면 전체적으로 동세도 강화되고 민원편의 측면에서도 지금 온라인이나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 찾아가서 하는 것 보다는 민원24를 많이 이용을 하고 복산1·2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입니다. 거의 다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할 때 단순히 복산1동이다 2동이다 여기서 분동이 되어서 나뉘었다 이 문제는 인구로 따지면 반구1·2동도 문제인거고, 생활권으로 봐서는 약사동하고 복산2동하고 생활권이 같아요. 이걸 묶을 때 생활권으로 묶을지 법정동으로 묶을지 행정동으로 묶을지.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학산·옥교 이쪽 동은 오히려 학성동하고 합쳐지는 게 오히려 맞고 반구동이나 학성동이나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돼야지 지금 복산1·2동 단순하게 합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합쳐놓고 반구1·2동 문제, 학성동하고 반구동 문제, 중앙동하고 옥교동, 학성동 여기 문제, 중앙동은 법정동이 지금….

법정동.

옥교, 교동, 북정 이렇게 한 4∼5개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인구추이 그리고 개발, 계획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따져가면서 돼야지 이 문제,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동을 통합하면 여기에서 불편함도 생기는 부분도 있을 테고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들 소위 말하면 자생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거든요. 이분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논의는 어느 정도 최소한 1년 정도 전에 예고가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이게 예고가 된 게 불과 이번 5월 달이라는 거예요.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이 분들이 봉사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습니까? 이분들 임기의 문제도 있고 최소한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이분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거든요. 병영이나 학성동에 주민자치회에 시범사업도 폐지하는 부분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 이렇게 협조적이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기본예의는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참 우려스러워요.

자생단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통합할 때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거의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를 합쳐가기에는 힘이 드니까 통합추진회, 위원회 식으로 해서 점차 화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바로 내년부터 한 개동으로 가더라도 통합추진회, 위원식으로 해서….

그건 이후의 문제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후작업이고.

사전작업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전작업 홍보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당장 내년 1월 1일날 복산1·2동 통합동이 출범하면 우리 작년 올해에 당초예산에 복산2동 작은도서관 폐지하면서 인테리어비를 한 1억?

9,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 투입을 했잖아요.

통합 말이 나와서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도서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은 개관했고.

이런 계획도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뚝딱해서 해버리니까 지금 회계과 보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올려놨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이해충돌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혼란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작업을, 이런 계획도 짜시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일 안하지요? 당초예산 올렸는데 그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산2동 청사비는 만일에 통합이 되면 복산1동에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통합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안했습니다.

내지도 않고 딱 쥐고 있네요.

공사는 아예 시작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중구인상 작년에 당초 예산 때는 2명을 계획을 했죠? 중간에 왜 1명밖에 없습니까?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상의 품격을 올리자고 해서 2명에서 1명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른 구는 대부분 2명 정도 주고 있죠?

다른 데는 여러 명 주는 곳도 있습니다.

2명이 분야가 다른데 2명에서 1명에서 줄다보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신청자도 준 것 같아요. 각각의 분야에 있을 때는 기대심리라는 게 내가 누구다 신청을 할 때 나도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안 되면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참가자가 너무 줄어서 올해는 3명 신청했죠?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흥행이 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상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이죠?

예.

상을 줄인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는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2명이 받다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구인상을 받기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명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상패가 하나에 100만원이나 되네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중구인상의 권위를 생각했을 때 크게 높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패가 들고 오는 걸 보니까 상을 수상을 하시고 자세히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크기도 너무 작고, 100만원 하는 가치가 담겨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패로 했는데 크리스탈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들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상 디자인을 좀 바꿔가지고 안에는 중구인상 받으신 분 얼굴 형상을 새겨 넣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긴 게 아니라 닮게 한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동판 식으로 상을 좀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상패가 동판이 양쪽에 붙어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크기도 작고. 그게 100만원 짜리 맞습니까?

100만원 맞습니다.

보는 순간 ‘와 저게 중구인상치고는 너무 상패가 약하다, 품질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80몇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는 게 순수 상패 구입비 아닙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2개 중에 1개가 80몇 만원이면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감액편성 할 때는 상패구입을 하기 전이라서 나머지 차액을 전액반납을 한 건 아니고 100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상패를 구입하다보니까, 나머지 계약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상패에 대한 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100만원 짜리치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상패를 제작해 봤는데 한 20만원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게 100만원하는지, 상패 제작을 해 보잖아요. 100만원치고는 너무, 중구인상으로서 품질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중구인의 대상 그거는 자격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선출을 누가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나 주민들 20명 이상이 연설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중구인상 대상을 추천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체육회 회장님이 받았던데 이분이 받는 게 아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중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온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받을 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건 아닌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그 분이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받으실 만한 분이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보시죠.

공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심의위원회로 책임을 떠 넘거야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추경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262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405-01 다운동 주민자치센터에 무선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 17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어떤 무선마이크인데 170만원 짜리 무선 마이크가 다 있습니까?

이거는 시 경연대회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시비교부를 해서 동별로 우수한….

아니, 그러니까 시 자금의 출처, 국비든 시비든 시상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패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랑 똑같이 무선마이크가 170만원 짜리, 아무리 시상금이지만 혹시 이게 어떤 무선마이크예요?

동에서 마이크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견적이나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어떤 성능의 마이크인지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앰프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무선마이크 하나가 170만원이면 과한 것 같아서, 이게 앰프나 이런 게 표기가 무선마이크로만 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앰프와 연결된 그런 마이크일 겁니다. 저도 동장할 때 마이크를 사봤는데 통신기기 구입하는 걸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품격 있는 거는 150도 갔거든요. 앰프랑 같이 연결돼서 동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건지 노래교실이나 일반적으로 회의용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서 어떻게 씁니까? 떨어뜨리면 물어줘야 하는데.

무선마이크는 충전기 한 대에다가 마이크 두 대 이렇게 세트로 따라 가더라고요.

이거는 파악을 다시 한번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보고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과장님, 보수비는 가보고 예산을 줄지 안 줄지 판단을 하시죠. 다음 방문 때 제가 가 보고.

예,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범대 초소 수리비가 해마다 한 개 내지 두 개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범대 초소 가보면 다들 오래 돼서 컨테이너가 그냥 녹아버렸어요, 철근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수비로 해서 5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면 예산을 조금 더 얹어서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거를 컨테이너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됐는데 해봐야 십 몇 년 정도 됐을 거예요. 다들 20년씩 이렇게 됐을 텐데 안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굳이 나무 판때기 대고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중돈이 드니까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다 손쳐도 내년 계획에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컨테이너 자체를 교체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라든지 보수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 돈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할 초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초소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경광등이라도 돌면 심적으로 안심도 되고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있고 일부에서는 우리집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가 흉물스럽게 있으면 미관상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주위 환경하고 거부감이 없게끔 외부 디자인도 큰애기 경찰모자 씌워가지고 이런 걸 붙인다든지 철 컨테이너만 갖다놓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산2동 저기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방범에 대한 효과나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요새 컨테이너 사무실용으로 직접 맞추면 얼마 안 주고 깨끗하게 잘나옵니다. 보수하려고 하면 안영호 위원님 말처럼 새로 맞춰서 큰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그런데 헌집을 자꾸 수리하다보면 또 고쳐야하니까 안영호 위원 말처럼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버리든지 돈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태화루에 방범초소 굉장히 낡았죠? 외관상도 그렇던데.

지금 보니까 밑에 철이 삭아가지고 내려앉을 것처럼.

그건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수리해서 하는 게 나을지 전체교체 하는 게 나을지.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몇 천 만원이 들더라고요.

규격화된 게 있어요.

규격화된 게 있는데 크게 해서 두 동씩 정도 붙어있더라고요. 한 동이 아니라 그래서 창고처럼 하나 쓰고 사무실처럼 하나 쓰고.

컨테이너는 비도 맞고 하니까 재질이 내구연한이 그렇게 많이 오래….

컨테이너가 작년 올해 가격이 인상이 너무 돼서, 철근값이 올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태화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보수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지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격대비 한번 새 거 해놓으면 그 상태로 몇 년은 갈 거 아닙니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야기 했던 복산1·2동 행정통합추진해서 1월 달에 이게 계획이 되었으면 얘기가 나오고 하면 당초예산이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1월에 나왔었으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은 반구2동, 복산2동 우리 환경개선 사업에서 9400만했던 거는 원래 반납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행정통합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주민설문조사까지 해서 통합청사 개소까지 대충 다 잡아놓으셨는데, 그 예산이 1차 추경 때 반납이 안 되는 거는 의아스럽긴 해요. 계획은 잡아놓으셨는데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전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라든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부분도 집행을 하시기 전에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바꾼다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건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4건, 건의 3건입니다. 2월 기준으로 6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이었으나 현재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완결된 지적사항입니다. 91쪽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철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23년 1월에 수립하여 전담조직 및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지원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 회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에게 민감한 정보가 있는 자료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납세자 선제적 권익 보호 및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23년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구청 누리집 및 지방세 고지서 뒷면 안내문 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전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시 편성기준 및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출 가능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 검토 만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종료시 공정한 여론 수렴 및 정당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학성동과 병영2동을 대상으로 22년 9월 주민자치회 운영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구청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방향 등을 의견 수렴한 결과, 23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결정함에 따라 2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 조사 협조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23년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감사원, 공익감사, 정부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면, 또한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용역업체 지도 점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만전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별 환원하여 주민참여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2021년과 2022년 2년간 시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시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 우편물을 다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내문 말고도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겪은 거, 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어르신이 오셔서 저희 직원 분들하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계시길래 가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봤더니 그분이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서류를 뭐 신청하는 게 있었나 봐요, 장애 쪽으로 해서. 그거를 서류를 받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오시고, 그 서류만 갖고 가시고, 다시 서류를 나중에 작성해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신청서류 같은 경우는 조금 안내를 한번 발송을 해 주시고 작성을 해서 한번만 방문하면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각 동에도 제가 한번 가서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 볼까요? 2월 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인데,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런 분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혹시 이런 건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건수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혹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지되는 게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인지해서 역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지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없고 신고 되는 부분은 없고. 그런데 한 번씩 부서장이나 조금 그런 건 상담은 하시는데 신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의 경우에는 MZ세대 하여튼 이런 분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이 전화, 인바운드라고 하죠? 이 민원전화가 오면 녹음으로 방지, 폭력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민원인이 와서 폭언을 한다든가 하면 통화녹음을 눌러서 이런 경우에 녹음을 한다고 하면 말을 조금 조심히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호, 정당한 업무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실에는 저게 무슨 캠입니까? 바디캠도 하고.

동에도 지금 다 1대씩 민원실에 다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수급 탈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용적으로는 오해가 있었던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보면 민원실 동사무소 말고도 조금 악성민원이 특히, 건축과 이런 곳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조금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에 청사 1층 쉼터 조성 공사, 전에는 7,700만원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드렸더니만.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키는 걸 드렸더니만 그 사이에 끼워 넣기 해서 1억 5,700만원으로 올렸네요?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는 당초에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해서 도서관을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려고 7,700만원 예산과 아스타일 조성 공사 2,100만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SK에서 지관서가를 저희 구청에 조성해 주신다고 거의 예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SK가 전체 공사비가 8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또, 그 장소에 있는 당직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하는데 SK에서 7억까지. 전에도 그 쉼터를 수리를 했는데 여기서 SK가 거기에 무슨 그 돈 7억으로 무엇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요?

지관서가 조성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관서가가 현재 6호점까지 울산 내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호점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SK의 사회공헌사업입니다. 1호점은 울산대공원에 있고, 2호점은 고래문화창고, 3호점은 선암호수공원에 있고, 4호점은 유니스트, 5호점은 박상진호수공원, 6호점은 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1호점, 2호점, 6호점은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호점과 박상진호수공원은 2023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박상진 거기도 다 가보고 공사 인테리어하는 것도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돈이 안 드는데, 7억 7,000 가지고 우리 것까지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SK에서 공헌사업으로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마는 북구에 박상진호수공원도 전체 공사비 8억 중에서 진입로 보수공사를 1억 정도 북구청에서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관서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계획입니까?

지관서가가 5월말쯤 되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설계 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7호점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6호점도 보면 인기가 많죠?

예, 지금 조성된 지관서가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북구의 박상진호수공원도 현재 조성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 이게 관청에서 볼 때는 우리 관청보다 지관서가 이미지가 오히려 부각될 수도 있다, 완전히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관공서의 건물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을 하게 되고, 저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지관서가를 조성했을 때 더 이익이 많이 있는가를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시설이 제일 많은 게 40% 정도가 주차장이었고요. 나머지 주민들 35% 정도는 주민편의시설과 민원대기 공간 등의 이런 카페 공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센터를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조성을 하는 사례를 보면 복지센터가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복합화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성동구청에 ‘책마루’라는 북카페도 최근에 조성이 되었는데 1개층 전체가 책마루로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강동구청도 ‘I got everything’이라고 여기도 청사 1층과 2층 일부가 모두 이런 카페로 조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에 ‘애드존’이라고도 있었는데, 여기도 북카페가 아주 조성이 잘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SK공헌사업이 20호까지 는다는 것은 울산을 대상으로 20호까지 는다는 건가요?

예, 울산 내에 2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특히, 관청에서는 우리 구청이 최초다, 그죠?

그런데 울산대공원이나 고래문화창고, 선암호수공원, 유니스트 등도 어떻게 보면 모두 관공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학교하고 공원하고는 다르게 구청으로서의 기능은 그 업무가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유치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 앞서 말한 그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관청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지관서가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부각되면 이것도 관공서로 봐서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크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시에 그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옆에 간판 크게 붙일 건 아니죠?

예, 지관서가가 아주 조그마하게 들어옵니다.

하여튼 균형을 잘 이루어서 구청의 기능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볼게요. 우리 외부 청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외부 사무실 임차료, 외부 사무실 이사비용, 공공요금, 그 아래 보면 외부 사무실 내부 환경공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까지…. 이게 향후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인 거죠?

예, 저희가 사실 외부 사무실 임차는 작년 8월부터 검토를 좀 해 온 사항입니다. 제2청사를 조성을 하려고 제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2개 신설에 따른 이 예산인 거죠, 여기가?

예,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조직개편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기본 예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왔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정도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입법예고나 아니면 지금 안건으로 지금 상정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부의장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번 봐요, 국장님. 아까 복산2동 작은도서관을 폐쇄를 하고 인테리어비 거의 9,200만원 책정했다가 아까 김도운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경에 왜 반납을 안 했냐’고 하니까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합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추경반납을 안했다’ 그러면 앞서 자치행정과 부서에 예산편성 방법과 우리 회계과의 방법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자치행정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줄지 안 줄지, 합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 회기 내에 조직개편안과 이 예산안이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건도 상정도 되지 않고 예산부터 잡아놓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의회가 웃기게 되는 거예요. 통과시켜주는 것도 웃기고.

제가 이제….

부결하는 것도 웃기고.

제가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 청사에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게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무실 임차료나 집기 이런 구입비용들이 적어도 연말쯤에 다음 추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부서가 신설되고 하면 그 부서가 갈 공간들 그리고 그 부서 직원들의 집기, 그때 되면 그 시간이 늦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파고 파고 들어가면 도서관과를 만든다, 무슨 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중부도서관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왜 자꾸,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보면 자꾸 즉흥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종합계획을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개관이면 이게 한두 달 정도 늦춰질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기간 3∼4개월 해서 내년 1월 1일날 출범한다든지 조직개편이 되고 2차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돼야 맞는 건데. 자꾸 저는 앞선 부서에서도 쭉 봐 왔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좀 아래로 보고 있다, 1개의 사업부서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 전체 청사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중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저 돈 안 들이고, 아니면 복산2동 여기에 시기를 맞추어서 이리로 옮겨서도 될 문제거든요. 당장 재개발 지금 안 해요. 못해요, 저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조절해 가면서 했으면 이중 돈이 안 드는데 지금 복산2동 사무소가 합동이 되면 저기가 도시공단관리 사무실이 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어찌 되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컨트롤타워에서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중 돈이 안 들게 해야죠. 왜 자꾸 이런 아까운 돈을 쓸 데는 천지고 매일 돈 없다 소리만 하면서. 회계과장님 제일 큰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연못 방수 기억나시죠?

예.

돈 그때 6,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들여서 물 샌다고 해서 방수하고 불과 2∼3개월 만에 태양열한다고 다시 다 덮고 그 돈 다 날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만 서로서로 각 부서에 이런 그림대로 종합계획대로 하면 그런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도 외부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관리공단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사비용도 들어갔는데. 혹시나 청사를 짓고 나면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되면 그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비용라든지 최소한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된다면.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인근 사무실을 전체 한 7개 정도 비어있는 건물을 전부 현장에 가보고 어느 곳을 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건물을 임차하고자 딱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개 건물 중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건물은 통째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많이 걸고 월세를 적게 거는 건물도 있었고, 여러 개의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어떤 건물을 딱 얻겠다고 정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은 임차비용, 보증금, 월세, 환경개선비용도 모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7개 정도를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거기 하나하나에 대한 안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할 텐데 그게 없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가게 된다면 이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무작정 저희가 이 예산을 여기서 추경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그 예산에 맞춰서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있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고, 시정 3건, 건의 7건으로 이중 6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완결사항입니다. 2월 제작된 보고서 책자 101쪽 연구용역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 단기에 제2청사를 건립하기에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제2청사 건립시까지 부족한 사무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청사 증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사업비와 행정절차이행은 최소화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은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102쪽 수의계약 요건 확인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질의 요지를 면밀히 파악토록 1월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점검 결과 인증관련 허위서류 제출이 없었습니다. 103쪽 예산편성 만전입니다. 공공요금 등 예산 가능한 부분은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가격상승분은 미리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07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변경 시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을 2022년 12월 전 부서에 안내하였고, 향후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수의계약 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2023년 1월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업체 중 경험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지역업체를 우선선정하고 최근 계약 여부 등도 검토하여 한 업체와 다수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10쪽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지속되는 주민요구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이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 73쪽 단장골 쉼터 운영 방안 재검토입니다. 당초 청사 1층 도서관을 쉼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SK사회공헌 사업인 지관서가 7호점이 우리 구 유치가 예정됨에 따라 지관서가 착공일에 맞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74쪽 청사화랑 운영 만전입니다. 타 구군 사례를 참고하고 청년, 향토예술가의 최신 작품 및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9월까지 전시 완료하겠습니다. 75쪽 흡연실 이전 설치 검토입니다. 1층 흡연부스를 신관 옥상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상 안전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설치 가능한 부스를 구매하고자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7월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76쪽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청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2년 12월 정기등록 차량을 정리하였고 1월부터 민원 방문차량 확인제를 시행하여 차량등록 확인 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영 주차장의 주차면수 추가 확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입체화 증설은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무인정산기 설치 등 주차 편의를 도모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우리 청사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적들이 벌써 제가 알기로 도 3년, 4년 정도 됐어요, 햇수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우리 주차장은 부족하고, 부서 공간도 부족하고, 청사 전체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공영주차장 시설 중복결정을 통해서 주차장도 짓고, 위에는 건물도 올리면 저희 부족한 부서 사무실도 해결되고 일석이조로 되는데, 부지는 확보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장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가 백날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만큼 의원들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거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도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볼만한데도 어째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만 보시는지. 이중 돈만 계속 들고. 그래서 저기 지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향후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쓰고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일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는 향후에 우리 청사가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도 저 공간은 건물을 지어놔도 우리 부서가 빠져나와도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희망공영 아니면 공원에 청사를 좀 더 짓니 마니 이런 것보다도 저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 여기가 좁은데 여기 공원을 신축하면 저기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청사 축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는 앞전에 말씀 드린 민원실 앞 휴게 공간 그다음에 단장골공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추천하신 육아종합지원 부지도 같이 넣어서 어느 곳이 저희가 가장 적합한 부지인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참…. 하여튼 결과보고 잘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를 보면 공사 수의계약 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른 업체를 보니까 여성기업은 5,000만원권 수의계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일은 남자가 하고 사업장만 여성 앞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죠? 빨리 시인하세요.

예, 자격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그거는 명의만, 쉽게 말하면 딸내미나 집사람으로 해 놓고 일은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내미 앞으로 해 놓고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장이에요. 이렇게 편법을 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제가 고자질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걸러내죠?

그거는 저희가 걸러낼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여성기업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남편으로 등록을 해서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으로 하다가 그대로 있는데 명의만 탁 바꿔 버렸더라고요. 계약부서 알죠, 계장님? 알고 있지요?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지를 보니까 수의계약 5,000만원 짜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건 한번 정도 공사 수의계약을 줄 때 한 번 더 걸러가지고 괘씸죄를 걸어서 말없이 행동을 해 줬으면, 해 봐야 별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번 교육시켜주십시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잘한 거 이야기 안 하는데 두 군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2023년도 고향사람기금 운영계획을 의회의 의결받고자 합니다. 붙임 서류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예정액은 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8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이며 2023년에는 제도 시행 첫 해로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부금 수입 4,550만원, 1월부터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의 기타회계 전입금 3,250만원으로 총 수입액 7,800만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역시 7,800만원으로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7,8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7억 6,528만 9,000원이 증액된 987억 3,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26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3,250만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8,130만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으로 순세계잉여금 195억 6,812만 1,000원, 각 실·과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억 9,21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2,318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9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도입 일정변경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3,958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지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등 6,670만원과 개별주택 업무추진을 위한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으로 16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리비 사무관리비는 복사기임차료 계약 후 단가반영과 현원 충원으로 인한 급량비 등 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서면조사로 대체함에 따라 9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구조사사업 이자반납15만원, 세정운영종합평가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으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561억 3,100만원이고 이중 재산세 목표액은 358억 8,0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당초예산 목표의 산정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분과 신축건물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예산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에서 7%로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였고 부득이 재산세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 -3.5%와 공동주택가격 -13.2% 하락에 따른 4억 1,700만원, 재산세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6.5% 하락에 따른 17억 7,300만원, 건축물분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위치지수 인하로 4억 4,200만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26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무1과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시상을 했죠?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3년 연속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협심 단결하고 세밀한 세정운영추진으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도 의회에서도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최우수상을 시상해서 9,500만원 수상을 받았고 울주군은 우수상으로 6,000만원 수상을 받았습니다.

5대 구·군 해당되는 거죠? 시상금은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세무1과에서 8,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2과로 나머지는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사업비 교부금 목적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도록 교부목적이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약간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명절 때도 집중 홍보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약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야간에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민원실도 운영을 하는데 급량비가 많이 부족해서 240만원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각종 체납세 영치라든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데 물품이 필요한 게 있어서 2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본따르기를 위해서 관외여비로 3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5,000만원 정도 해서 제주도를 시찰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코로나19도 해제되고 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일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수시책이 많아서 일본 오사카 주변으로, 배려해 주셔서 1과 직원, 2과 직원, 타 부서 직원해서 26명이 오사카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160만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 과는 8,1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죠?

말 그대로 부상금입니다. 상입니다.

저희도 일본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공무국외연수도 다녀왔는데 가셔가지고 좋은 자료를 수집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따르기 해서 해외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16명 되어 있는데 26명 말씀하셔 가지고요.

16명*2해서 32명인데 최종적으로는 26명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니까 달라지면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본이 코로나19가 해제되는 바람에 일본으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돼서 항공료가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단가가 굉장히 상승이 돼서 여행사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절충과정에서도 인원이 약간 조정이 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계획은 32명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직원 차원에서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다녀온다고 진작이 될까요? 국장님 계시는데, 진급도 시켜주고 해야 진작이 되지, 세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기가 없어요. 국장님 알겠지요? 일본을 다녀온다고 사기진작이 되는 게 아니고 옷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과 배려도 하고 계십니다.

세무과 직원들 욕보는데 얼굴이 화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지적사항 4건은 완결되었습니다. 79쪽 지방세 징수 만전입니다.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정기분 부과시 납부 홍보를 강화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2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부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22년 12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시행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안 심의를 위해 23명의 지방세심의위원과 함께 대면으로 개최하였고 두 차례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도 대면개최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81쪽 업무추진 시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적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업무추진 시 입법예고를 선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마을세무사 수당 지급검토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 맞는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마을세무사 수당과 여비가 계산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수당에 관한 것이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네, 반영되었습니다. 수당이 3만원, 여비가 2만원 해서 5만원해서 총 140만원 정도.

마을세무사는 몇 분이십니까?

중구 전체는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앞으로 소상공인, 세무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받기 힘든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 장려해야 할 정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편성해서 선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