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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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새마을환경과

10시 02분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김규봉 의원입니다. 일전에 과장님 우리 청도 하나병원 옆에 상수도 터진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봉의원

안 그래도 옆에 주민들도 칭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발 빠른 행정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MOU 체결현황, 그것 공통사항으로 제가 했는데‘해당없음’으로 지금 왔거든요. 올 2월 13일에 재활용품 선별 AI로봇 개발 업무협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거 누락됐지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업무 그걸로 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규봉의원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보장과도 그렇고 업무협약 할 때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져서 제가 한 번 더, 공통사항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MOU 협약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공모사업도 확정됐네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확정되어 2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김규봉의원

군비가 3억 7,500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협약은 했지마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셔야 됩니다. 좀 양지하셔서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의원

간단하게 그래, 수고했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하여튼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정국 새마을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새마을이라는 우리 청도의 정신,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과 또 환경이라는 범위가, 매우 넓은 이 범위가 우리 청도군에서는 행정조직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많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부서가 이제 환경하고 또 밀접해 있다 보니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만 많이 편중되어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환경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또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계획 수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하고 백지를 내셨더라고요. 주민만족도라는 게 모든 사업에 수반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며칠 전에 2023년 대구, 이제는 대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칼라풀 대구’가 아니고 이제 ‘파워풀 대구’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이렇게 했던 게 있던데, 며칠 전에. 민간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이렇게 많이 독려하고 참여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친환경축제였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 다녀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 기업체들과의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했던 멋진, 좋은 축제가 있더라고요. 만족도조사를 여러 차례를 했겠죠, 어떤 연유든.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시민과 시민이 직접 만나서, 물론 기업 간에는 예를 들면 이에스지경영 같은 게 있습니다. 비재무제표적인 부분에. 기업들은 이에스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평가지표를 높게 삼고 있는 게 바로 이에스지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넓혀갔더니 그 축제는 일회용품을 아예 못 쓰게 하고 우리 청도군 운문댐에서 나오는 청라수라는 상수도물을 보급을 하면서 텀블러를 담아서 행사하는 동안에는 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회용, 그러니까 에코백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만들어갔던 게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축제를 수반하면서도 우리 친환경이든 우리 곧은 새마을정신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업이 여러 나라들이, 한 8개국들이 참여해서 여러 다채로운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새마을환경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특히 문화관광과하고의 융합적이고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주민만족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소싸움축제라든지 반시축제, 이 큰 축제 있을 때 저희들 접목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운동이 예전에는 토건·토목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중심돼 있다 하면 이제는 환경과에서 같이 이렇게 오버랩 돼 있는 부분에서는 일회용이라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 향후에 우리 이어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환경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축제 때 꼭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현황에서 여쭈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대한 위탁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계약은 3년 풍각농공단지는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했고요. 청도레일바이크는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수·위탁에 대해서 배당금을 해서 나눴습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여기하고 재계약했던 이유가 지역특구법에 따라서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여기는 우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은 신화랑은 지금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새마을 발상지 기념공원은 우리문화재단에 3년 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이어가는, 재계약했던 사유가 그러니까 지역특구법이라는 그 법을 따라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치고 풍각농공단지의 업체가 사단법인에서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800만 원을 네 번 하는 그런 위탁 체계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 거기 가면 기업체 부분에 폐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로 이 사람들은 기계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거기에서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인건비로 3,2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거기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1년씩, 1년씩 끊어서 계속…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재계약합니다.

이승민의원

재계약이 이 업체에, 그러면 그 전자에도…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업체가 아니고 이건 기업체 대표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인건비로 그래 나갑니다. 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민의원

기업체의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 기업체마다 거기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거기에서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에 한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1년씩 끊어서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협력법 제27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엄격히 심사를 하시는 부분도 좋고, 그런데 1년씩 단위를 끊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권고하라고 계속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청도레일바이크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코레일관광주식회사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운용했던 이익금 배당률을 우리 청도군하고 나누는가 봐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5 대 5로 해놨습니다, 총수익금의 5 대 5.

이승민의원

상반기에는 55% 대 45%, 하반기에는 50 대 50 이렇게 지금은 계속 50 대 50으로 나누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5 대 5로 해 놓았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데 3년씩 이렇게 끊었고 지금 레일바이크가 개장해서 지금까지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는 것, 지금 한 두 번, 지금 두 번 정도 재계약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6월 30일 되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어떤 지…

이승민의원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작년에는 1억 2,000 이렇게 버셨잖아요, 그렇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군 수익은 한 7,000만 원?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무적인 것이 1월에 지금 벌써 2,600만 원, 2월에 7,400만 원, 3월에 1억 500, 4월에 한 1억 100,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그건 우리가 축하드려야 되고 격려해 드려야 되고 또 응원해 드려야 되는데, 콘텐츠가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23일하고 25일 날 벤치마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제일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잘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용역을 해서 전국에 제일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의지를 보면 항상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시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우리 시조문학관의 배정지를 계속 찾고 있고 적산가옥에 하기에는 평수가 할애되는 부분이 너무 작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 공유지에 시조공원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건설적으로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음식물 수집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6억 2,000,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해서… 6억 2,000이 아니구나. 맞나? 6억 2,000. 처리비가 4억 5,000. 이렇게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어떤 항목이죠? 민간위탁 운영 아닌가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청도환경에서 전 지역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청도읍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 처리를 하고 있고, 생활 쓰레기는 청도읍에는 그린나래환경에서 하고 화양읍에는 청도환경에서 하는데 여타 읍·면에는 읍·면 자체에 쓰레기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과장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재계약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이게 왜 빠져 있었어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승민의원

이거 옛날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게 아니고. 이게 옛날 것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승민의원

그러니 제발 이 답변서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체킹 좀 하십시오. 답변서, 다음 질의도 4차 산업혁명이며 빅데이터 업무연장 효과 다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은 공통질의에 대한 내용은 좀 체계를 잡자는 취지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께서 계속 치중하는 바이고 지향점을 이렇게 다 잡아가는 부분인데 백지를 내버리시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업무를 연결해서 그 효과를 만들어보자는 건데 환경과 이런 빅데이터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과별로 제가 계속 여쭙고 있는데 이런 식은 우리 의원님에 대한 예우라고 치부하지 않더라도 군민들이 바라고 이 답변을 받겠다는 건데 백지를 내는 것은 그 부서에서 일말의, 저한테라도 한 번의 얘기만 했어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텐데 이건 서로, 제가 다시 묻진 않겠지만 반성 좀 해 주십시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새마을환경 살리기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위한 경비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우리 새마을환경 살리기 할 때는 예전에 전자의, 선대에서는 자발적이고 또 약간의 부분에서는 강제성인 부역과 같은 그렇게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주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시대착오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뀌다 보니까 피로감이 되게 누적되어 있고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미 80세, 90세의 고령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을 단위의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실질적인 경비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내년도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서 읍·면별로 청소한다든지 이런 재활용품 모을 때 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도군이 또 정주 인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질 거고 우리 이 고장을 지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수긍하면서 협조를 하지만 이제 이장 체계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체계가 외부에 오신 분이 많아서 우리가 하는 이 거대행사가 다소 갈등 소지를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을별 기금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마을기금이 다소 자꾸 누출되고 누수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 대보름날 달집 축제를 할 때 도주 줄다리기 가닥줄을 할 때도 인력에 대한 부분을 수계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마을 단위별 갈등이 자꾸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클린하우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주신 사진 현상을 보시면 197페이지에 보시면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우측처럼 되어 있는 통합 형태로 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는 우리가 원하는 재활용 구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이장을 할 때도 이런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니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난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오히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할 때 사비를 털어서 20만 원을 주고 이 난잡한 쓰레기더미를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쇄된 상태거든요. 좌측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해야 합니다. 구분이 잘 지어져 있고 재활용에 대한 범위도 넓혀져 있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린하우스의 사업비가 굉장히 우리가 청도군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한 개소 짓는데 2,000만 원 많게는 1,000 얼마씩 이렇게 들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걸 각 9개 읍·면에 좀 더, 공유지는 여기 답변서에 잔여지, 군유지를 제가 최대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잔여지라든지 공유지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부지에다가 이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재활용 물품들이 우리 자산으로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 9개 읍·면에서는 이미 창고가 다 지어져 있고 금천면 같은, 금천면 한 곳에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산으로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클린하우스가 대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소 여기 설치내역을 보면 많이 미흡하죠. 그리고 이 안에 설치 내용에 금천면만 보더라도, 또 매전만 보더라도 클린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방향성은 잘못 떨어져 있다. 과장님도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이거 개선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걸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하시려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하여튼 지금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소를 좀 확보를 해서 좌측 쪽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을 더 여쭙자면 좌측에 설치돼 있는 클린하우스랑 우측에 있는 클린하우스랑 만약에, 평당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거의 차이가 없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우측에는 부지확보 때문에 작게 지을 수 있는 여건 때문에 그렇고 좌측에는 여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장소를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십니다. 동네에 제가 이장할 때는 우측 같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태가 아니고 완전 폐쇄형으로 지었는데 우리 동네 부지였고요. 제가 그 자리를 배정지를 제가 직접 정했고요. 이렇게 짓지 말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배정지를 정할 때… (시간타이머 울림) 추가 2분만 주십시오. 배정지를 정했을 때의, 또 잔여지를 정했을 때의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해 봤으니까 그러는데 좌측처럼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잘 지을 수 있고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원하는 바가 왼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그것이라고 그러면 잔여지·공유지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재활용에 대한 범위를 키우고 우리의 자산 가치로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푸닌마을에 5개년 해서 올해 마지막이지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수익사업이 이 나라에서 나옵니까? 녹차 쪽으로 많이 해놨는데.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지금 녹차하고 이런 것 해서 자체에서 수익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전부터 녹차밭 이런 것 하고 했었는데 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올 9월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러 갈 계획입니다.

이수연의원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못 가봤겠네, 그렇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이때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이것 뭐 공사를 할 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새마을재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재단에서 현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어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계획이 있으시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건 뭐 장소 정해놨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채소라든가 특용작물 같은 것도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직 거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여건에 따라서 그걸 특용작물을 할 것인지, 거기 또 길포장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것인지 이런 건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이수연의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래놓았는데 이거 지금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같이 화상, 앉아서…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자체에서 화상.

이수연의원

아, 그 지역 자체에서 한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래 놓았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해지시면 저희들한테 미리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꼭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새마을사업 운동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새마을환경과장님, 질문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환경과에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밀접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여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275개 정도 됩니다. 275개 중에 청사 실내에 있는 것은 자체로 하고 실외에 있는 것이 국가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것 다 빼고 119개소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동 지역에는 한 사람 해서 73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산서는 46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장실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별로 한 사람씩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한 사람 더 읍·면들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추가인력 하려고 하면 2,000만 원씩 해도 9명 하면 1억 8천 정도 드니까 읍·면별로 한 사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화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1톤 화물차도 하나 구입하셨죠?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 한 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 트럭 관리하는 차하고 또 한 명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럼 그 차 한 대가 우리 산동·산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 차에는 물품 같은 곳 싣고 그래 다닙니다.

김태이의원

차 한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산동·산서?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한 명이…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두 명, 두 명이 하는데…

김태이의원

그래 두 명이 이제 산동 한 사람, 산서 한 사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읍 지역에 한 명씩 이렇게 청도읍, 하양읍 읍 한 명씩,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급한 대로 배정을 하고 산서·산동 한 명씩 이렇게라도 배정하면 아무래도 조금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관리하면서 다니면 매일은 안 되고 거의 2, 3일, 2, 3일 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겠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주 한 2회 정도.

김태이의원

주2회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공중화장실, 요즘은 화장실이 일단은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예전부터 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저도 이 질문을 내놔놓고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려면 일단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러면 화장실 설치된 곳에 안심벨은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신규하는 것은.

김태이의원

신규하는 데만 다 돼 있고 신규 아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앞에 해놓은 것은 아직 설치가 그런 지역이…

김태이의원

이것 비상벨이 하는 데는 금액이 많이 듭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것도 좀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김태이의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존 있는 곳에 사실 화장실 보면 더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벨도 점차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이렇게 우리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불법촬영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런 의심되는 부분은 이제 기계가 읍·면에도, 군에 우리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심되는 부분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의심되는 부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불법촬영은 수시로 발견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우리 청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몇 번을 해도 이렇게 잘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했는 것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자료 띄움) 보면 저렇게, 지금 저것 낮에 한두 시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한 2시, 2, 3시 이런 시각에… 아, 저건 4시인 갑네. 저것 찍을 때는 하여튼 점심시간 이후에 찍은 건데 그 시간대에 대낮의 시간 아닙니까? 4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시간에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큰 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제가 다녀본 결과 다 낮에, 대낮에 요즘은 아예, 어딘가는 알 것 없고요. 일단은 청도 전체가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저걸 지금은 이제 그냥 ‘해도 안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얘기해도 주민들을 계속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내놓는 저런 지역에는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이든지 팻말이라도 하나 해서 이곳은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내놓으면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문구라도 해놔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내놓더라도 해가 지고 난 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내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내놓으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또 벌금도 매기고 이런 걸 한두 번 하면 또 주민들 의식이 바뀝니다. 뭐든지 주민들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식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 바꾸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한다하고 벌금도 매기고 이럴 때는 사실 좀 저런 게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은 그냥 그렇게 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반상회보 정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자’ 이 정도로 지나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행복헌장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홍보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 홍보해가지고 책 많이 읽고 정신 함양하고 공경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질서들은 어지럽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홍보해가지고 주민 의식을 바꿔놓고 그런 것도 해야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헌장 홍보하듯이 이 부분도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 의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맞다나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항상 일몰 후에 내놔라고 해도 차 아침 7시에 수거하면 8시 되면 또 내놓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계속 안 치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또 회의 시나 또 그리고 의장 회의 엠프방송을 통해서 내일부터 매일 아침·점심·저녁 방송 나오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좀 과태료도 강력하게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월요일부터는 현수막하고 전부 다 게첨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말을 꼭 믿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움직이는 발 빠른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는 좀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잡아가야 됩니다. 도시 같은 데는 가면 길거리에 도로가에 이래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다 내놓으라 하면 새벽에 내놓고 일절 수거해 가면은 낮에 시간, 쓰레기 내놓는 시간 이전에는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우리 주민의식을 좀 많이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다 제가 여기 답변서대로 이행을 잘하시리라고 믿고 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보급현황에 있어서 지금 승용차 전기자동차 지원현황과 화물차 지원현황에 보면 신청가능 대수는 승용차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대, 화물차는 13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 대수는 승용차가 29대, 화물차가 37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농사지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지으시는 농업군이니까 화물차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물차 전기차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승용차에 비해서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수는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를 신청가능 대수로 좀 늘리는 방법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다가 제가 그걸 해놨습니다. 승용차 예산을 전환해서 화물차에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한 7월 중에 공문 내려오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2회 추경 때에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전환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화물자동차 예산 편성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도 꼭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여기 이동도서관 할 때 가보니까 이건 금액은 우리 지원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금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 각 읍·면별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문고 회원들을. 그 시기에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문에서 하니까 각북에서도 오고 산서 지역에서도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가기 위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조하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편한 것은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관광객들이 많이 캠핑 쪽 이렇게 많이 오는 우리 청도천 둔치를 활용을 해서 읍·면에 운영하는, 읍·면별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봉사요원을 1일 한 2명씩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데 사실 보니까 책 한 권도, 하루 종일 있어도 한 권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정국

이정국새마을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