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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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운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공모 선정사업인 공유경제촉진사업은 지역중심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공유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전마켓타운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2023년 5월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비 100%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세입예산안 명세서 7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1회 추경 세입예산안 명세서 92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수정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2023년 5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국비 감소분만큼 시와 구에서 5 대 5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시비 209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시비 11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공모 선정사업인 공유경제 촉진사업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전마켓타운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비 100%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세출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수정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 중단으로 시와 구·군에서 5 대 5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99만 3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여 총 4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시에서 1123만 2000원, 구에서 4492만 8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총 5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위원

사업설명서 8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7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랑 그 바로 뒤에 있는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일괄 질문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조례 만들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착한가격업소 종량제봉투 이런 거 드리는 것도 좋은데 X배너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참여하시는 기업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필요물품 등 인센티브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예산이라서 그런데요. 본예산에는 이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00만 원.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홍보비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종량제봉투만 사주는 데 사용이 되시는 건가요, 추경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9개에 했는데 18개소를 추가로 그동안 더 발굴해서 지금 47개소로 확대하였고요. 그래서 47개소에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지원이 더 좋을지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종량제봉투도 좋지만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업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각각 필요한 물품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물품은 다르지만 가격대는 같은 가격대로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품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미용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물품을 결정한 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물품을 해 주면 좋을지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종량제봉투도 좋고 물건 사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사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홍보에 예산 조금 더 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혹시 2회 추경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증한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방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리고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항상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올 때마다, 사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각종 공단에서 그렇고, 그런데 저희 구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만 특화된 사항은 그다지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점포 관리라든가 업종 전환 이럴 때 내지는 저희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보니까 노무 관리를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강지백위원

노무 관리?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알바생들을 쓰지만 알바생들을 몇 시간 정도까지 써야 될지, 그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먼저 알게 되고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 가장 애먹는 거는 컨설턴트가 의도적으로 소상공인 1명을 선정해서 당신 나한테 컨설팅받았다고 해.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무튼 소상공인 이름만 빌려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컨설팅비용만 타먹는 사례도 정말 많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그런 최대한 많은 분이 컨설팅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컨설팅하시는 분들 관리도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랑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하고 2023년 기준 했을 때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에 또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물론 자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전통시장에다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자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요구가 사실은 저희 부산진구에 34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이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전자종합시장하고 개금시장하고 두 군데가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지금 선정된 시장이 몇 개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개소입니다.

김민경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그 시장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전자종합시장하고요. 개금골목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전자종합시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했습니까? 그러면 전자종합시장은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직 실효성 검증은 안 됐겠네요, 이 부분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실효성보다는 일단 지금 추진실적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월 한 145건 정도가 이 배송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연간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한테는 저희들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신청한다는 것은 효과를 봤다고 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얼마 정도 하더라도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부담까지 했는데 별 효용이 없으면 시장에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김민경위원

상가랑 그냥 일반 시장은 사실 환경 자체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는 또 시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 부분 좀 실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개금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보다는 매니저 쪽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배송은 계속 전자종합시장 쪽으로 가고요. 개금골목시장은 시장 매니저사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시장 매니저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상인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별도의 인건비나 이런 부담 없이 상인회에서 시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지원해 주면 그 시장과 관련된 행정업무라든가 시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 직접적인 어떤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개금은 아니고요. 전자종합 같은 경우는 배송과 똑같은 배송,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부전농수산물 새벽시장 CCTV 설치사항이 있고, 그 뒤에는 서면종합시장 CCTV 설치사항이 있는데 투자계획에 보면 공사비라든지 설계비의 규모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부전농수산물시장은 500만 원이고 서면종합시장은 감리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 감리비는 보통 이게 100만 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감리사 한 분당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력배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전체 금액에 따른 비율로 감리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책정되는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여쭙냐고 하면 지금 둘 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감리비에서 1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공사비가 4700만 원이고 똑같이 설계비도 600만 원인데 감리비에서만 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2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 보면 예산 반영사유에 예산상의 한계로 부산진구 행정동 전포1동하고 부암3동의 기초생활수급자 8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의 한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 두 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공모 신청사업인데요. 저희가 전 동에다가 이 사업을 통보를 하고 참여 안내 공문을 보냈는데 이 두 군데서만 참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시비 또는 구비 매칭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5%를 지원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예산 반영사유에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는 국비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구비 부담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역으로 예산 전체가 한 85%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주신 자료 중에 커피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업 기간이 2년인데.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라고 명시를 좀 해야 위원들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

한갑용위원장

별도 자료예요? 다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같이 보고, 같이.

김민경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108쪽입니다. 커피산업 거점 공유창고 지원사업 내용에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구에서 일종의 서비스 공간을 2년간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고 나면 2년 후에는 그 공간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고 하면 공간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 될 텐데 서비스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향방은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타 지역에서 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해 보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국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 여기에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면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더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초 저희들 설계와는 다르게 몇 개 업체 들어오지도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 사업은 2년 뒤에는 중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간점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 공간이 이게 50평인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만 가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성과도 바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거는 일단 시각적으로 보는, 얼마나 적재되어 있는지,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평가가 될 텐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걸 하고 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추가로 좀 더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업장분들 15개씩 세 군데 하면 45 또는 50점 정도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포사잇길 같은 경우에는 전포유니온이라고 별도로 젊은 친구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휴대폰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보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카페 수가 962개로 설명자료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는 카페가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 숫자가 부산진구 숫자 같은데요.

김민경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962개면 거의 1000개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부산시가 한 57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1000분의 50이네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실험은,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파악하지 않고는 전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확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으로 일단 한번 다가가보자.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재호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물어본 건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제가 관심 가진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내용이 50만 원씩 해서 30개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담을 사전상담 1회, 컨설팅 2회 해서 3회로 해서 한 업체당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수요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어려우면서 요즘 사업 전환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면 상담횟수를 사전상담과 사후 컨설팅 2회 정도로 하고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보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횟수는 저희들이 지금, 이 횟수는 사실은 예상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인들하고도,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몇 회 정도가 적정한지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하면 컨설팅 횟수를 줄이고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1500만 원 사업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몇 회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략 몇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번 협의를 했는데요. 그 협의과정에서는 상담 1회하고 컨설팅 2회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진흥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진흥원에서 그쪽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진흥원 쪽에서 이야기한 게 조금 맞지 않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307 민간이전 아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배송서비스에 대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배송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어떤 요기요라든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서 받거나 앱으로 받거나 해서 업체하고 중간에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배송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 매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콜이 폭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배달의민족에 제가 그쪽에 좀 일부 관여할 때는 콜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의 문제, 또 상담, 배달의 문제 이런 걸 계속 팔로업을 해야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건데,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고객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고객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신 분이 장거리에 있거나 주변에 있거나 들고 가시기 곤란하거나, 전자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런 전자제품을 바로 가져가시는 데 좀 애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듯이 주문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계약하셔 가지고 물건을 어디서 받으시고 싶다 하면 그 물건을 거기까지 배송해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손재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가서 물건을 사면 쉽게 이야기해서 배달해 주는 업무를 지금 하는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을 위한 업무입니다.

손재호위원

물론 시장을 위한 업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그걸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여러 번 보고 고민을 해 본 내용인데요. 181페이지 커피산업 공유창고 부분에 앞에 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회의감이 많이 드는 이유가 지금 세 군데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각 지역에 창고를, 공유창고를 만들어 주자. 공유창고를 만들어 주는 내용은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좁은 공간을 조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예산이 지금 2억 736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유창고 임차료만 해도 한 곳에 70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3개소 해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고를 인테리어하는 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합해서 2억 73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이거는 지금 1년에 대한 예산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반년, 그러니까 시설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에 투입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가 계약이 전세 계약이니까 전세 반환금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2년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임대료가 결국은 세 군데 2억 1000만 원 해서 임대료만 하더라도 4억 2000만 원이 2년 동안의 커피사업을 하시는 분의 창고를 만드는 데 임차료를 그렇게 낸다는 거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임차료는 내년부터는, 지금은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전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임차료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00만 원 정도, 1개소에 월 한 25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임차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초기 비용으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증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초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군데에 월세 250만 원을 내고 한 군데 운영하는데, 열두 달 같으면 돈이 3000만 원씩 월세가 들어간다. 그것도 세 군데면 약 9000만 원,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창고를 쓰는 데 1억의 돈을 쓴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전포사잇길에는 실제로 월세를 그 정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제 이 공간에 대해서 창고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게 형평성이나 어떻게 보면 커피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커피 관련해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포트하고 또 포커싱해서 좀 더 많이 오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커피창고를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어떠한 목적이 결국은 장사하시는 분들 짐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해 줄 수 있게 해서 테이블을 1~2개 정도 더 확보해 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거는 좀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다른 상인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커피축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는 거기에 축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상인분들은 정말로 그러한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더 열악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모성이 있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좀 타당성도 없다. 이게 목적이 결국은 창고를 활용해 주자는 목적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로 타당성이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나 한 부분이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주변분들한테 사전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저희 과에서 신발특구 관련해서 신발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뭐 커피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에 신발제조업이 209개가 있다고 통계가 들어와 있어서 209개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209개가 실제로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결과가 100개가 폐업하거나 이전하고 사라지고 없고 109개가 남아 있고 그중에 26개는 한 사람이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칠십몇 개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신발제조업이 초읍에 있는 초읍시장 규모 그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구청에서 뭐 하러 왔나. 너희가 해 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신발 이런 거 뭐 하러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우리가 근대산업유산 이야기도 하고 신발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담당 과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발이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사상으로 다 넘어갔고 거의 명맥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커피를 예로 든다면 아시다시피 커피는 영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영도에 대규모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전포카페거리 축제 돈 일부 지원해 주고 하나도 안 해 줍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이번에 가서 이 공유창고도 시에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 안 해 주겠답니다. 부산시는 영도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부산진구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있는 커피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전포사잇길에 실제로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임대료가 월 300 올라가는데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분들 떠나는 거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커피산업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신발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해 볼까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면 벌써 늦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 공유창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커피산업에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리단길이나 전포동 가서 구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뭐 하러 왔지요? 이럽니다. 해 주는 게 없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 구정이 그분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실제로 영업자금이라든가 돈을 바로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유창고도 좁은 공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사업성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거기 전포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정이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포동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구정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돈을 몇십억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업 하나로 얻게 되는 효과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평성을.

손재호위원

예, 일단 내용.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잠깐 제가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형평성의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진구에 남아 있는 대표 산업은 사실은 커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왜 전포동에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나 개금이나 초읍이나 양정이나 이런 지역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도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골목경제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걸 짓는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개 커피숍 중에서 수효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50개 정도밖에 안 되면 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 5%가 2000%, 3000%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말고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저희들만의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고, 우리 진구에 지금 업종이 커피 업종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자영업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창고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으로 됐다, 창고 이거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창고가 성공되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 창고가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포동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타 업종에도 이런 사례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자꾸 초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어서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밑에 상권이 어느 정도 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케이스 시스템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시장조사를 했던 거나 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요청을 했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직원, 손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지금 그러면 조사를 한 결과, 이걸 하자는 사람 비중이 몇 프로였나요, 이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이거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0% 넘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56%입니다.

손재호위원

자, 과장님!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유창고를 만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물어보더라도 공유창고를 만들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이 있다면 최소한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80~90%는 나는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56% 중에 전체가 아니고요.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부입니다.

손재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항목이 다릅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50%의, 오십몇 프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한다 했을 때 만족도 오십몇 프로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면 시장조사할 때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80% 이상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겨우 절반밖에 안 되는 전제조건을, 그 정도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선거해도 80%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져가도 아무리.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손재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제가 일단 이거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몇억의 임대료와 여러 가지 창고 인테리어비용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커피산업이 우리가 전포동에 있는 커피산업을 키우려 하면 이 공동창고란 형태보다는 차라리 특화된, 어떤 환경적으로는 영도 같은 데는 커피숍이 워낙 환경적인 요인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에 있는 전포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커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이나 마니아들을 위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김종운 과장님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1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도 한 4개월 이상 된 것 같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그때부터 받아서 넣었다는 결론이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증발냉방장치라든지 모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다 공모사업을 다 작년에 신청해서.

이분희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앞에 작년에 문수현 과장님이 진행하셨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분이 그러면 잘하시고 가셨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많이, 시장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하시고 가셨네요. 근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 CCTV가 안에 들어가서 같이 현대화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179페이지를 보니까 CCTV 설치 공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추가 공사인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재 CCTV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아, 교체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쪽에서 교체를 해달라고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교체하는 거고, 그러면 금방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든지 노후전선 신청 사업할 때 사업 신청서 뭐 들어가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청서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하면 뭔가 안에 전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 시장 내에 한 80% 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어떠한 무슨.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동의하는 거라든가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기준이 신청서 서류를 넣을 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할 때는 다 신청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 시장에 노후화된 전선들이 많거든요. 한데 거기에 노후전선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그 시장 전체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60%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을 거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기준 중에 제일 애로가 있는 사항이 뭐냐면 자부담입니다. 시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끔 하는데 저희 구 안에 있는 시장들 중에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몇 개가 안 됩니다. 대형시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대형시장들이기 때문에 대형시장 쪽으로 사업이 자꾸 좀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있는 시장은 가능한데 없는 시장은 자기 자비 내 가지고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발전기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사업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골목시장 같은 당감골목시장은 7억을 갖고 있음에도 쥐고만 있지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 과장님 제가 그걸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를 제가 의원연구단체를 하니까 앞으로 저하고 조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제가 착한가게, 177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게 지원사업 때 몇 곳을 선정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47개소입니다.

이분희위원

47개 선정할 때 몇 곳이 지원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가로 18개 신청해서 추가선정했는데 이때 신청이 24개소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6개소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18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이거 신청하고 선정할 때도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막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아직 47개소가 다 안 들어왔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47개소는 저희들이 이미 선정해서 통보하고 표지판 다 내보냈습니다.

이분희위원

다 들어갔는데 전체 들어온 숫자가 그러면 몇 곳이 더 오버가, 18개가 오버됐다는 거예요?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47개소 저희들이 추가로.

이분희위원

선정할 때 신청자 지원자가 얼마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원자가 24개소였는데 그중에 6개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빼고, 18개소만 일단 먼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4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총 지원한 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지원한 게 그 이전에 지금.

이분희위원

합해서 다 몇 개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추가하기 이전에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었고요.

이분희위원

100개소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묻느냐 하면 홍보가 안 됐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정이 되면 1개 업소에 한 70~80만 원어치 정도 지원이 됩니까?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든 간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뭐 쓰레기봉투를 주든 뭐를 주든 한 1년에 들어가는 건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이분희위원

일회성으로 70~80만 원의 사은품이 나오는데 지원 안 할 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제 말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기준이 물론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할 건데, 이제 이 홍보를 우리 구의원들도 좀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가서 동장님들한테도 우리 자치위원회 하든지 할 때 이런 거를 전파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덕분에 당감동 지역에서 6개소 정도가 추가로.

이분희위원

6개나 됐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더 발견됐습니다.

이분희위원

들어왔던가요? 그런데 다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6개소가 추가로 더 됐거든요.

이분희위원

아, 6개 추가됐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신 덕분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탈락되더라도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조금 그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업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겠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조그마하더라고요, 그 착한업소라는 인증서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표지판은 조금 크게 한 B4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은품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분이 1년 지나면 다른 업소로 선정하지, 그 1년 동안 착한업소라는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그 수준이 유지되면 계속 착한업소로 유지가 됩니다.

이분희위원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입구에 뭔가 하나 간판을 걸고 싶은, 자기들이 무슨 마크를 걸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마크를 디자인을 잘하셔서 나무로 된 거라든지 좀 이렇게 예쁘게 입구에 떨어지지 않게끔 자기들이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영업을 하려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면 그러한 큰 자부심을 갖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커피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81페이지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공유창고 임차료 말이죠. 181페이지인데 우리 사업설명서는 1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부산시에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경쟁력 떨어지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감동, 부전동, 개금 있으면 경쟁력 있는 곳에 지원해 주지 경쟁력 떨어지면 지원 안 해 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이미 부산진구는 커피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신발특구에서도 말만 특구지 특구다운 특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커피 전포카페거리 이름만 카페거리지 영도로 많이 뺏겼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달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 달세 유지를 못해서 금방 이사를 가고 커피를 안 팔고 다른 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페거리가 안 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포카페거리의 업종이 임대료를 버틸 수 있는 업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상권 자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상권 내부에서 업종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가 전포카페거리에서 밀려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사잇길로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는 부산진구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타 지역에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그 업종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희위원

예,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내세울 만한 거는 관광특구, 신발특구, 커피 이런 거밖에 내세울 게 없고 한데 그래도 부산의 중심이고 서면인데 우리가 남들에게 다른 지역구에 이렇게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포카페거리 이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는 그 앞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우리 과장님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나 몰라라 방치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커피를 저희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커피축제라든가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커피산업 활성화 이렇게 많이 좀 다가섰지만 커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남미에서 커피를 생산하시는 농장주들을 직접 불러와서 영도에서 커피 파시는 분들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커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우리 구에서는 다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쪽에서 한번 다뤄보자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종운 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일을 접근하고 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잘하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니 우리가 지금 문화행사 같은 것도 1년에 일회성으로 하는 문화 사업비도 일회성짜리 12억짜리도 있어요. 그거 1년 하면, 그거 왜 합니까? 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반이 되려면 경제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쟁력에서 다른 지역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처진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36만 구민이 있고 우리가 구민이 적지도 않은데 여기서 심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포 거기는 점포세가 비싸기 때문에 점포가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다가 박스를 몇 개 놓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이 박스 2개라도 어디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큰 구세주예요. 그런 큰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2억 736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큰 어떠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있고 커피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 선정됐다 하더라고요, 5%.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대상을 저희들이 이 사업의 비용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사실 100%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추진해 보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고.

이분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선정 안 된 사람들이 불만 없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아까 찬성을 오십몇 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십몇 프로 같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반대라기보다는 냉소적입니다.

이분희위원

냉소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이분희위원

제대로 해 준 게 뭐 있었노? 이런 식으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이 잘되고 있는데 남들까지 도와줘서 저 집이 잘되면 우리 집 손님 뺏어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장사 잘하고 있는 집에는 협조 안 합니다. 장사 안 되는 집이 잘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 집 망해서 나가고 나만 잘되기를, 시장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떠한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 카드 단말기 안 써도 사업자 등록증 안 내도 세금 안 내도 장사 잘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카드 단말기 하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서 세금 나오게 만드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대화 사업 추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뒤를 보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사업자는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득을 잘 못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점수가 과반 겨우 50% 넘어갔다. 그분 동의를 그렇게밖에 못 얻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당연히 이거는 이런 거 안 밀어주면 구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걸 구가 지역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곳에는 무언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영도보다 경쟁력 빠지지 않게 뺏어와야 부산시에서 지원금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막 당겨오는 거예요. 투자하는, 투자 안 하고 뭐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야 나중에 큰 틀에서 더 큰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우리 쪽으로 시에서 인정을 받고 시의원들이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하고 매칭해서 관광사업까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거에 플러스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억 7000이 아니라 27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거기를 확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특구 그런 것도 정신 차려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현장실사를 해야,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이거는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우리가 지금 보통 설명을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1000 단위로, 1000원 단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만 단위로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근데 굳이 이렇게 100만 단위로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페이지에는 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미처 급하게 보면 소수점하고 콤마하고 잘 구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볼 때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거 표기 조금 다음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401 시설 및 부대비용에 보면 전포놀이터시장 차광막 교체 시설, 부전인삼센터 분전반 교체 시설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야벽산상가 소방시설 개보수 여기가 상가입니까, 시장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가 부산시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 구·군을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많이 못 따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보시겠지만 분전반이나 소방시설 개보수하는 데도 사실은 상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리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전부 다 시장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렇죠. 제가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여기는 상가로 지었다가 시장으로 등록이 된 거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나가 보면 여기는 상가 아닙니까? 여기는 시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점포 수가 82개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시장보다는 상가 형태가 맞는 거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시장의 개념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등록시장, 인정시장 해서 시장의 범위가 조금 혼돈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들어오면서 집합단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가들은 이제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바뀌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태화쇼핑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장입니다. 그게 저희가 시장 아니라고 우기다가, 시장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전의 법으로는 다 그게 시장이 등록되어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시장들은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소방시설 개보수는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그런데 여기보다 시급한 아주 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시장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우선인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뭐 유통법이 바뀌었다 하니까 제가 더 시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한 200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시장이,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있거나 고쳐야 되거나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가야벽산상가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지역별로 주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상가에서 연락이 오면 서류를 갖춰서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 선정해 주면 바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이거 소방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니까 내용연수에 따라서 다 틀리던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한 부위 이렇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돈을 그 시장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철저하게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소방시설법에 보면 소방서에서 교체하라고 인정하는 곳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소방시설법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가야에도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에서도 교체한다고 했을 때 체크는 가야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조해서 소방서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178쪽에 301-03 착한임대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면 현금성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수만

안수만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지원금 2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78페이지에 있는 2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착한임대인 지원금 200만 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건 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한 분을 저희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실수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거는 먼저 설명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나가지도 않아야 될 사업비가 지금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영전략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공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부산경제진흥원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1월 1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일자리가 조금 우선이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였고 일자리가 우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커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추경에 올리고 싶은 사업 예산이 너무 많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린다고 뭐라 하실까봐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발굴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좀 올려 가지고 사업 성과도 봐가면서 추경에서 좀 조절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1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가 생긴 건 맞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도 아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부사업 내용은 어떤지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고 난 뒤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런 데에는 문제 안 삼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원래 400만 원짜리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400만 원 잡아놓고 2100만 원, 거의 5배 정도 올려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는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일태위원

근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1월 달에 과를 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증감률이 314%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300% 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모사업 대부분이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공모사업 선정은 작년 연말이나 작년 하반기에 됐지만 실제 사업비 교부가 올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사업비들이 다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조금 높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183쪽에 182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전포1동하고 부암3동 2개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선정의 동기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범사업이었는데요. 시범사업이 당초에는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참여 여부를 각 동에 다 확인했지만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래서 두 군데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2개 동에 한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에 1607가구가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5억 3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1인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인 가구당 원래 가구당.

한일태위원

아니아니, 가구당.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인당 한 달에 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원에 따라서는 조금 숫자가 달라집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를 바우처를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 설명에 보면 농협만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위탁사업으로 주관 사업자는,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주관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온라인 농협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집 주변에서 좀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가서 장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바우처사업이 농축산 관련해서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혹시 동네 슈퍼에 좀 큰 가게 같은 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18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중에서 어떤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공중에 낙하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공수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공공수의사?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왔을 때 그거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보건소로 가면 되지만 동물들은 지금 개인이 돈을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수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기동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동물들만 주로 이렇게 공수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맨앞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뭐 어떻게 삭감됐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구 시스템이 세부사업을 분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가 조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보는 게 삭감됐다가 뒤에 올라갔다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작년 예산 짤 때는 저희 과가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 자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서가 새로 분리되어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호조하고 이게 세부사업명이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급하는 데 에러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명칭을 이호조에 있는 세부사업명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삭감되었다가 늘어났다가 밑에 내려가보면 또 이게 살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은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삭감은 아니고, 현재 유기동물 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동물보호관리협회라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유기동물 관리비를 저희들이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에는 없고 강서구에다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그러면 부산시는 다 그렇게 하겠네요. 다른 데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우리 개인이 관리하는 유기동물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은 유기동물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지.

한일태위원

위탁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개인이 하는 위탁보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개인이 선의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아니, 보호비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에 하는 걸 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확인만 하고 그냥, 1개만 확인할게요. 17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201에 01 사무관리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이거는 전통시장 운영에 대한 그런 수당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증발냉방장치라고 저희들 부전상가.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할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우택

오우택위원

증발은 제가 다음에 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방 계약법에 이런 특정한 공법을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를 꾸려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다음 180페이지 보면 내나 금방 401에 01 증발냉방장치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부전상가 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에는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 거리를 봤을 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마켓타운 전체적으로 주요 통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증발냉방장치 사업을 하려면 한 8억 정도 저희들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예산은 3억 7000밖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께서 자자보를 활용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부전마켓타운 100%는 아니지만 한 70~80%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도구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증발냉방장치가 전 구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또는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 여름철에 굉장히 이게 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박희용 시의원이 자자보로 해서 일부 구간을 더 완벽히 하고, 나머지 구간을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401에 내나 똑같은 겁니다. 부전인삼센터 분전반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메디팜을 갔다 오면서 인삼 시장을 영상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전면을 보여주는데 페인트 색깔이라든지 이게 너무 다 벗겨져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특히 이렇게 앞서가는 도시인데 페인트가 이게 지금 베트남에 가서 참 정말 이걸 왜 이대로 뒀을까 하는 진짜,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인삼 시장에 있는 상가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가 조금 이거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상이 아마 조금 전에, 조금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과에서 노후전선 해 가지고 바깥쪽에 외벽에 나와 있는 여러 전선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정리를 했고요. 건축관리과에서 외부 도색도 새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깔끔한데 영상물이 아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전달해서 영상물을 최근 것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바꾸세요. 예,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좀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 SM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세안권에 있는 나라를 초청해서 어떻게 한다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인삼을 최고로 친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인삼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SMS에 오시는 분들, 특히 베트남 쪽에는 흙 묻은 그런 인삼들이 굉장히 완전 어느 선물보다 그게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판로를 있다 아닙니까? 힘들겠지만 한번 판로를 개척해 보세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인삼 시장에 있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같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먹거리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4차 산업은 4차 산업이라 하더라도 먹거리 이런 거는 좀 더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81페이지 아까 전에 전포카페거리 공유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안 했어도 제가 우리 전포카페거리가 위기감 느껴집니다. 영도로 가보세요. 영도에 무조건 큰 카페가 생겨서, 왜냐하면 영도라는 지리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360도 전체가 전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크라는 그런 대형 커피숍이 있고 또 385 커피숍이 있고 저는 다 가봤거든요, 너무 위기감이 느껴져서. 가니까 볼거리,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방탈출이라는 그런 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포카페거리는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카페에 대한 그런 볼거리는 좀 없지 않나? 쉽게 말해서 그래서 카페거리만 많은 것뿐이지, 숫자만 많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거기서 보고 느끼고 먹거리, 볼거리 이게 영도 쪽으로 자꾸 넘어간다고 제가 그때도 이 이야기는 안 했어도 영도에 넘어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창고 이런 게 우리가 5%,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불씨를 얼마만큼 붙이느냐,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불씨를 붙여서 이 사람이 우리가 CNN도 나오고 우리가 전포카페거리에 있다는 그거를 불씨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구청을 우리가 믿어보자. 믿어보고 우리도 구청에서 해 주는 만큼 있어보자. 그런 의미를 심어줘야 돼요. 이거 돈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하셨는데 다 떠나고 나면 후회해 봤자 끝입니다. 떠난 사람 다시 모시고 오려면 이 비용의 몇천 배를 들여도 못 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굴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해 봤자 몇 가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관광으로 지금 세외수입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영도를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그거 한데요. 남항시장도 증발냉방장치 다 되어 있지, 카페거리 다 되어 있지. 지금 뭔가를 또 영도가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존경하는 오우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영도가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영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도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부산진구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도의 특성도 있고 부산진구의 특성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하자면 몽골 기병하고 유럽 중세기사하고 같다 생각합니다. 그 나름의 특징이 있거든요. 영도는 규모가 크고 대형화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지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지역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과 빠른 기동력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바쁘시겠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다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테니까 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인삼 시장부터 해서 이런 걸 발굴하고, 또 힘들겠지만 카페거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상인회 회장님들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좀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귀로 들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갑용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아홉 분 다 계시니까 저라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위기감이라든지, 뭔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늦었지만 또 한편으로 빠르게 과장님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시간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우택 위원님이 인삼 시장 이런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번에 우리가 국외연수로 두바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전통시장을 살려 가지고 외관은 그대로 두지만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서 온갖 잡화를 팔 수 있는 이런 시장이 구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의 시선을 많이 끄는 이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복명서를 뭐라고 썼냐면 우리 부산진구도 전통적인 어떤 인삼 시장이 있지 않느냐.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건강에 대한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인삼이 세계적으로 특화적인 건강식품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김해공항에도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도 홍보 부스도 만들든지 아니면 전광판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인삼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산진구의 어떤 특화적인 시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복명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는 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정자료도 8건이나 올라왔어요. 신규가 5건이고 수정이 3건입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착한가격업소, 이분희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우리 부산진구의 착한가격업소의 인증마크를 좀 잘해서 그 앞에 붙여줬으면 좋겠다, 가게 앞에. 부탁을 드릴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맛집이나 이런 거 검색하고 찾아갈 때도 그 가게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쉐린 별 마크 3개 달면 그거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여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서 일회성의 어떤 지원보다는 그 업체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배송서비스를 지금 전자상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사후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거기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후 정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사후 정산입니까? 그런데 전자상가는 물론 부피가 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달 활동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배달한 경과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뭘 했는지를 대장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화물차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화물차와의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 안 하고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그럼 배송료를 통상적인 가격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배송료도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매달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움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횟수라든지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 안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개금시장은 아까 매니저 비용이라 하셨는데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보다는.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은 배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운영 형태는 지금 그게 아니고 매니저 하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공모 신청할 때 배송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배송서비스 등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서비스는 전자 쪽으로 갔지만 개금은 매니저로 저희들 공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분리하시든지, 이걸 보니까 배송서비스라고 이렇게 통계목을 넣어놓고 2개를 같이 넣어 놓으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경영전략컨설팅하는 거 있죠? 이건 아까 경제진흥원하고 하신다고 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진구가 이렇게 그쪽에서 제안을 할 때 기존에 하는 거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좀 더 챙기고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냥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차별성이 되어 있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컨설팅의 내용이 단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조금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횟수를 더 늘리고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기존에 우리 구 소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런 경영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한갑용위원장

차별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만의 어떤 차별성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도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가야벽산상가라 해야 될지, 시장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집합건물이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번 부산진구 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지원이 시작되면 또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집합건물로 된 시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서면 지하도 상가라든가 국제 상가, 쥬디스태화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안을 가려서 공모를 신청하든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결국 집합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이거는 안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는데 쥬디스태화가 시장이라고는 사실은 인정하지.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간에 뭐 거기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사실 저희도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공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에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혹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건이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증발냉방장치.

한갑용위원장

아까 부전시장 증발사업 그거 박희용 의원께서 가져온 그거 1건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본예산서 66페이지와 7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국비 2억 6900만 원, 시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본예산서 22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예상인원은 1149명이었으나 올해 4월 말 실수혜인원은 1364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을 국비 2억6900만 원, 시비 1억 8800만 원, 구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94페이지 307-02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사업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비를 받아오신 것도 되게 칭찬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사업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중에 전문강사비 3200만 원, 보조강사비 800만 원, 거의 반 정도가 전문강사, 보조강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4회기로 나뉘어서, 4회기라 하면 한 달씩 네 번이죠. 전문강사가 하루에 10만 원씩 4시간, 총 20일,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아갑니다. 400일 동안 3200만 원을 전문강사가 수령을 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여기 전문강사분 중에는 호텔에서 수십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저희 기준은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에 거의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부분은 있는데 이런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거는 저희 시에 공모사업할 때 모든 계획서를 심사위원단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예산이 많다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수십년 된 전문인력의 월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8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여러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는 않던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꼭 1명 갖고 수업하는 게, 실습할 때는 실습, 롯데호텔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 하고요. 이론적인 부분을 하는 건 또 그거와 관련된 전문인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현장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보통 15만 원, 기술직이 한 2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4시간 강의를 하시고 40만 원을 받아간다. 그것도 한 달 동안 20일, 총 800만 원을 수령해간다면 어느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 납득하고 이 세금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보통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보면 일급.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말 중에 좀 끊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수당비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4급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시간당 10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치를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보통 한 2급 수준이면 중견그룹의 임원진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2시간 했을 때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4시간 정도면 그거보다 시간당 한 8만 원 정도 더 가니까 한 39만 원이 이 시간에.

수만

안수만위원

이 강사의 수준이 2급 정도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책임급 이상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중견그룹의 임직원 정도 수준은 되는 수준이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저희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모든 점검을 심사를 끝낸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내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확인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 저도 주민의 1명으로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세부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최고 금액으로 다 쳐져 있어요. 바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호탤객실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텔을 사용하고 나면 사용객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청소에 대한 부분이죠. 얼마만큼 대단한 교육이 될지는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시간당 10만 원어치에 대한 교육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담당 주무관하고 와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부분의 금액을 줄이고 우리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나중에 취업이 됐을 때는 혜택을 보겠지만 이분이 100% 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만 배 불리는 형태입니다, 전부 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롯데호텔하고 협약을 맺어서 60명 중에 34명 이상은 취업을 하기로 협약을 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거의 취업이 된다고 보고, 롯데 측에서도 40명 이상은 올해 안에 필요하니까 그 인원을 다 수용하겠다고 해서 취업은 거의 또 저희가 될 거라고, 저희가 또 호텔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게 한 20~30개가 되니까 그쪽으로 취업을 최대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왜 못 받아갑니까? 그 혜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강사비로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800만 원씩 나간다고 이걸 책정해놓고 진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과장님 월급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 월급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저희 때려치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 거의 3배에 대한 돈인데 하루 종일 와서 상임위 하고 저녁에 밥도 못 먹고 늦게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800만 원을 받아간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것부터라도 좀 바꿔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해서 지금 한 가지 질문드리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구에서 출연이 된 데입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손재호위원

시에서 운영되는 곳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뒤에 묻도록 하고, 청년취업콘서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거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포커싱을 하다 보니 거의 일자리가 노년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의 목적보다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바람직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취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일자리 부분에 우리 과에서 포커싱을 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 예를 든다면 지금 대학생까지는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받고 참여도 할 수 있는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일명 이야기하기로는 취업사각지대입니다. 한 1~2년 지나면 취업하려는 의지도 없고 결국은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성사업, 그런 어떤 마인드 교육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그런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를 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갖고 오면 가장 좋은데 갖고 오기 어렵다면 기업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진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좀 포커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업콘서트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현재는 15층에서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150명에서, 200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한 150명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50명 대상자를 해서 내용을 보면 공개모의면접, 그다음 현직멘토와 참가 후 큐앤에이도 한다는데 몇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4시간.

손재호위원

4시간 만에 150명이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룹별로 그룹을 8명, 10명 이렇게 그룹별로 멘토, 멘티 해서 자소서라든지 자기 이력서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것도 하고요. 공개면접은 하겠다는 사람 몇 명을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개면접하는 걸 같이 보고.

손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15층에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2000만 원이 넘게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 15명 될 겁니다. 그룹별로 한 사람씩 다.

손재호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든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하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아까 안수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강사료를 책정한 걸 보면 아마 여기도 개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이상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상설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강사들을 돈을 들여서 우수한 석박사급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진구에 있는 경험이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각계각층의 나름대로의 경력을 가지고 취업 분야에서도 경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재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설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강사료 수십만 원씩 1시간 줄 필요 없이 우리 진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을 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크게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창업기업 집중보육사업이라든지 네트워킹사업이라든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게 조금 강사료가 천차만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2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청년취업컨설팅 같은 경우는 초청 강사비 15명을 또 나누고 시간당 나누면 10만 3000원이 나오는데 전문사회사랑 현장요원 인건비를 또 나누면 이게 11만 원 정도 나오고, 또 전문사회사랑 현장요원 인건비는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창업기업 네트워킹 행사에 창업멘토 초청 강연비가 교통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창업멘토 초청 강연비에 모셔지는 강사는 몇 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서 멘토단이나 이런 분들 오시는 분은 그냥 저희가 별 이름 없으신 분이 오니까 별로 저희 창업하는 기업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하더라고요. 저희 일상적으로 받는 돈이 이 정도 된다고.

김민경위원

그럼 세 분이면 한 분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킹 행사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소 4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4시간에 100만 원이면 1시간당 25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규로 올라온 몇 가지 사업들이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이 다 붙어 있는데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료가 디테일하게 몇 분이 몇 시간, 그리고 안내를 받아보니까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어떤 그런 기준들을 넣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부산진구창업캠프에서 관내 지역대학 연계 청년창업캠프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 지역대학은 어느 대학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동의대학,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김민경위원

3개 정도 생각을 하시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어차피 이 지역대학들도 창업에 대한 고심이 있을 텐데 지역 연계를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지금 신규사업은 사실 2000만 원 구비를 태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하고 어떤 논의를 통해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서 3개 대학을 할 것 같으면 창업캠프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모집한다 하면 10명, 10명, 10명을 안배하게 될 텐테 이런 어떤 대학과의 소통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학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 하는 데 2000만 원을 올린 거고 나머지 지원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 숙박비나 이런 거 전부 대학에서 다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희 지역에서 하는 창업 관계도 그거와 관련된 부산여대라든가 동의과학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직접적으로 대학에서 예산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캠프요?

김민경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안내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후까지 좀 연장을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이분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아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195페이지입니까? 195페이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사에 대해서 그 건만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듣기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8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래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점심 때 조금 알아봤거든요. 하니까 총 80시간이니까 800만 원인데 80시간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80시간에 1명이 아니고 8명이 투입이 되고, 8명이 투입이 되면서 보조강사가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8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보조강사 빼고 8명입니다.

이분희위원

보조강사 빼고 8명인데 그러면 보조강사하고 전부 총합하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합하면 9명인데 이 9명 총금액이 800만 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부 다 포함해서 9명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9명 다 포함해서 800만 원인데 거기서 가장 교육을 잘하시는 분이 강사를, 가장 교육을 많이 하시는 분이 보니까 김OO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40시간을 교육을 해서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현장실습이고 이론교육이 또 12시간을 해서 120만 원을 합하니까 최고 금액이 520만 원이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최고 금액이 520만 원인데 이거를 풀어보니까 1시간에 10만 원짜리 강사를 80명을 모셔야 되지만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52시간을 했기 때문에 520만 원 갔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1시간에 10만 원짜리 강사가 되는가? 내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5년 이상 교육을 했던 1급 강사면 그 1급 강사는 보통 25만 원씩 정도 아래위로 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상씩 그렇게 강의료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럼 1급이 10만 원 아래로도 받고 가는 데도 있는가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못 찾아봤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강의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양성교육이 교육 빼버리면 글자 그대로 교육이니까 강사가 교육을 하니까 강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어떤 호텔에 근무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영미 과장님한테 굉장히 존경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 여기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성과물이 나오는 사업인데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를 공부하겠다는데 책 안 사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거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장려해 주고 싶고 또 내년에도, 왜냐하면 요즘같이 직업이 없는 청년들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고 할 때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물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하는 게 좋겠다.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해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확장을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무슨 한 사람이 저렇게 800만 원씩 강의료를 받아가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또 제가 한 사람이 25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1시간에 받아가는가. 저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1급 강사가 1시간에 10만 원이면 그 정도는 어디든지 그 아래로 받고는 교육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을 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방금 이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수만

안수만위원

안수만 입니다.

한일태위원

안수만 위원이 오전에 한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수만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강의가 들어오면 4시간 아닙니까? 4시간 들어오면 첫째 시간은 10만 원 주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위원회 회의할 때도 시간당 오버되면 좀 그다음 시간 되면 삭감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한 2시간 할 때는 한 18만 원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한 25만 원, 그다음에 4시간 하면 한 3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1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현재 2층에 있던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그거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몇 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6명입니다.

한일태위원

6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 취업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합해서 6명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총 실적들이 몇 명이 응시를 해서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는 이런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작년에 구인등록한 게 1400건, 구직등록한 게 3500건, 저희가 알선한 거는 1만 5515건, 취업한 인원은 이제 그거와 연결해서 된 건수는 1807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워크넷에 통계 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워크넷 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취업 알선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연령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에 취업 신청을 해도 사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연락이 안 온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있죠? 청년 행정 인턴 이게 보니까 기간은 5개월이고 5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적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거는 대학생일자리 체험연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폐지를 하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인턴사업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한 5명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보고 괜찮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시에는 한 350명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취업 인턴과정을 어떤 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인턴, 앞에 대학생일자리 할 때는 굉장히 단순, 한 달 정도 하니까 단순한 업무밖에 못 봤는데 5개월 정도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단순노동보다는 퀄리티 있는 업무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학습관을 운영하는 그런 직원을 한 것, 또 아니면 청소년예술학교, 그다음에 저희 과 같으면 저희 청년들 월세 한시 지원업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직원 정도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치를 해서 수요조사하면 그렇게 선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단순한 일보다도 여기서 좀 이렇게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조금 적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추가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자료 금방 전에 주셨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쪼개졌을 뿐이지 시간당 10만 원씩 총 80시간, 한 달에 80시간, 담당자 한 분 빼고 780만 원씩 나갑니다. 우리 위원회 하면 2시간에 보통 8만 원 정도 나가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실비로.

수만

안수만위원

예, 실비로 2시간에 8만 원 정도 나가죠. 그분들이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위원회 우리 심의위원회를 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은 2시간에 8만 원 받아가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이제.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크게 금액이 저희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수만

안수만위원

기준 말고요. 우리 상식선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의 수준이 어찌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대학교 교수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 이제 일상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강사수당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이.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통용적인 관급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4시간 수업을 하고 40만 원씩 수업비를 받아간다는 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아카데미나 이럴 때 와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준 수준에 맞게 오시는 강사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나 이러면 보통 큰 강사님은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사회 통념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있고, 몇천만 원짜리 강사분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짜리 강사님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분, 열심히 잘하시는 분, 저희 학원에 가서 과외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과외쌤한테는 돈이 더 많이 나갈 거고 조금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좀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보통 이렇게 잘하시는 분의 수준은 이 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이게 교육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는 이 사업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다, 50%다 이거를 저희 심사단에서도 본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교육비가 여기에 어느 정도 50%가 돼야 되는데 10%밖에 안 되고 홍보비만 많이 됐다. 이런 거를 시에서 심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신 것 같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큰 강사님이 오셔서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강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게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이런 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준에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거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저는 그냥 아까 전에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맞다라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까 1명 이상이라서.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자리이지 집행부가 잘한다고 오구오구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1명으로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해놓은 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 위원들에 대해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안수만 위원님! 자기 할 말만 하지, 동료 위원을 딱 짚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안수만 위원님 얘기한 거를 한 번도 거론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짚어 갖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한갑용위원장

일단.

이분희위원

지금 여기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하면서.

한갑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무조건 잘못한다고 까는 게 그게.

한갑용위원장

아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잘한 거는 격려를 해 주고.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걸 파악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알아봐주는 건데.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지백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어요? 과장님! 지금 청년마루 운영 해 가지고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예」하는 이 있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마루는 저희 예전에 주민들이 사용했던 자리를 동네 청년활동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어쨌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강좌도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 한 10명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커피를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카페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매달 매주 수요일인가 동에서 그 공간을 빌려서 영화를 보는 그런 공간도 하고, 청년들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쪽도 잘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청년마루로 이렇게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잘 소통해서 무리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성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소차고지 하반기 임차료 10% 인상을 예측하여 3885만 9000원 편성하였으나 5% 인상된 금액으로 임차 계약을 완료하여 92만 5000원을 감하여 3793만 4000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0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 표시사업은 당초 3개소 450만 원 편성하였으나 4개소로 물량을 증가하고 과업범위 확대로 2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재난 및 무연고 사망자 유품 등의 쓰레기 처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예산을 당초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신청자 증가로 32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오며, 4페이지 현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부지 일원의 주택 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신축 재활용센터를 기부채납받으면 우리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등기비용으로 15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업설명서 117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는 203쪽입니다.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야생동물사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증액하시는 건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저번에 본예산 편성드릴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우리 야간사체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이 네 군데에 접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강서구, 두 군데는 해운대구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랑 그다음에 저희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월 44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500건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거리도 멀고 그리고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업체를 접촉을 해서 그나마 한 군데를 했었는데 12월 달에 당장 계약을 하려니까 이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만큼 일단 8개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44건 하는 데 25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구 내에는 업체가 영 없나 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입찰 건도 의논을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었거든요. 입찰을 한다고 해도 저희 구는 아무도 안 들어오려 합니다.

강지백위원

입찰을 해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두 번 유찰되거나 하면 어차피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타 구에 알아보니까 지금 3000만 원 넘는 데가 16개 구·군 중에 반은 3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강지백위원

야간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면 킬로그램당 처리 단가를 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에는 건당, 1건당 그러니까 1마리당 처리하는 데 5만 5000원,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데는 6만 6000원까지. 그렇게 하면 저희 구도 3200~3700까지 가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매년마다 어쨌든 야간동물사체는 나올 거고, 계속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야간동물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최대한 빨리빨리 치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고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의 계장님들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많이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04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세부사업 보면 무단투기 경고문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최근에 저도 민원 많이 받는 민원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게 쓰레기 같은 경우가 지저분하다. 특히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거는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예방과 지금 현재 또 저질러놓은 것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처리를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보면 처리를 하려 해도 사유지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유지지만 사유지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도 안 하고 주민들은 오며 가며, 특히 하절기 되면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빈번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해당 부서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앞으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폐공가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사유지인 데는 저희가 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저희가 직접, 물론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관리원 해서 기동반 해서 당장 치울 수가 있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청결이행명령이라 해 가지고 소유주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한을 줘 가지고 청결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올해 들어 가지고 청결이행명령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거의 다 주인분들이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뭐 어떤 이행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빨리빨리 치워주면 다행인데 빨리빨리 또 안 치워주는 데가 있고 개인의 부지 같으면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부산에 안 살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며 가며 악취 계속 맡아야 되고, 이거 좀 빨리 처리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좀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사실 사유지는 손을 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번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있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거기 물이 막혀 가지고 힘든 그런 곳이나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 번 얼마 전에 화재가 난 곳이 있는데 주인이 아직 안 치우니까 겁이 난다. 그런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금 일부 치워줄 수 있는 거는 치운 경우도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물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건수가 많다 보면 계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냥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조금 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법적 검토도 하면서 한번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에 보면 예산 반영사유가 처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1년도, 22년도에 보면 2100만 원씩 편성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체 수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개체 수는 2021년도에는 저희가 보면 야간 업체 처리건수가 565건이거든요. 2022년도는 523건 그렇고요. 또 낮에는 환경관리원이 치우고 있는데 거의 600건에 육박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가 계속 치워주다 보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도 솔직히 전화가 오고 하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전화를 받으면 주소를 먼저 말씀해라 해 가지고 지도에서 로드뷰에서 먼저 보고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유지는 수거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사유지는 본래 아까 청결이행명령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치워야 되는 거죠.

김민경위원

제 말씀은 처리 개체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개체 수 증가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코로나가 풀려서 어떻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개체 수가 증폭된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요즘 반려견이 늘다 보니까 반려견이 느는 데다가 또 이렇게 유기하는 이런 것도 조금 있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다시 여쭈어보면 확실히 체감하건데 수거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답을 낼 때는 201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는 397마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65마리나 되니까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휴대용 재떨이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시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의원 방에 이렇게 제작을 하셔 가지고 좀 배부를 해 주셨는데 그게 부산진구에서 제공이 된다는 로고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조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크든 작든 예산을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나름 잘 분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나한테 뭐를 해 주고 있나 하는 체감도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카페거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전포에 부기로고 같은 경우도 부산진구 로고를 같이 넣어서 저는 전포에 다 붙이는 작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부산진구에서 재정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사회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 나갈 적에 로고를 붙이냐 안 붙이냐 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의논을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회수센터에서 녹색 현수막으로 가방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방도 만드는데 거기에다 로고를 붙이니까 로고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래 가지고 이 조그마한 거에 우리가 붙이자 말자 이래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번에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건 재떨이고, 재떨이인데 뭐 남자들이, 이건 요새는 기호이기 때문에 흡연도 여성분들도 많이 하지만 재떨이에 로고가 들어간다고 안 한다. 이거는 설득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에서 6만 원에 30개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2023년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 수상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일관되게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베네핏이 있길래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재떨이를 사고 이렇게 한 것도 22년도 자원순환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고 80%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부산진구가 그래도 자원순환에서 순위권을 달리든지 해서 예전에는 시상금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우수상 한 번 타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거든요. 작년에 한 번 받았으니 이번에 근무복도 하고 해서 더 잘해서 내년에는 최우수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의원 생활해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은 계장급 이상 분들은 다 보고 계시겠죠, 그죠? 민원 해결요청을 했을 때 목소리의 크기를 높이고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원 생활해 보니까. 아마 이 공간에 어느 분이신 줄 아시겠죠? 민원 요청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엄청 저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되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꼭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처리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아까 최우수라고 했나요?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러면 순서들이 쭉 있겠죠. 근데 이제 의원들이 민원을 가져와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는 그 순서가 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장 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제 거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미 상식의 어떤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처리되기를 요청을 드리고, 꼭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실력을 행사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수정자료 주신 것 중에서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이전 등기비 이거는 이제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이전 등기비가 필요하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가 두영에이앤디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에이앤디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여기서 2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7평 되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패널로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일태위원

패널로 지으면 아무래도 건물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좀 공장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2층에 부산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쓰는 사무실인데 이 부분을 좀 정상적인 건축을 토목건축을 해서 지으면 안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행 협의를 할 적에 30억 원 이내에서 자기들이 지어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일태위원

30억이라는 것이 땅값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축물하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재활용센터 이전이라는 게 오늘 나온 게 아니고 2019년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업체도 2020년도부터 저희 구청에다가 계속 이렇게 다른 땅을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제안한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30억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별 서운한 감정이 없는 겁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재활용센터 땅이 260평인데 거기가 시 땅이고요. 지금 우리 구의 땅은 42㎡, 12평 정도랑 그다음 건물이 저희 겁니다. 그걸 감정평가하니까 3억 1600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0억을 받으면 거의 10배의 재산을 받는 거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럼 충분히 보상받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받는 거니까요. 저희가 밑에 대형 폐가전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들어가고 2층에 사무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면.

한일태위원

충분하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이분들이 30억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철 골조도 제시를 했는데 1층에는 필로티처럼 해 가지고 밑에 대형 집하 폐가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붕 띄워져 있습니다, 대로 해 가지고. 말이 2층이지 붕 띄워서 1층에는 폐가전이 들어가고 2층에 사무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2m까지 올라가거든요. 차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에 철골이 들어가야 그게 약간 이렇게 기울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콘크리트 건축을 해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안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어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요청은 합니다.

한일태위원

혹시나 우리 30억이 충분하다면 그쪽에서 다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제대로 된 건축을 하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구적인 어떤 건축물이 돼야 되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이거는 기록을 남기기가 좀 힘이 드니까 정회를 하고.

한일태위원

아, 정회를요?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예, 설명을 잠시 드리면 좋겠는데.

한일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집행부 이야기, 질의니까 질의하시고.

한일태위원

아니, 뭐 좀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세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일단 질의할 거 있으면 다 질의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든지.

한일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제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체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203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편성목 201-02번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에 255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편성을 지금 해서 지출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255만 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나왔을까 하고 지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짧게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21년도에 환경관리원에 대해 가지고 청소미이행해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징계처분이라도 거의 주의식으로 그냥 내리지만 우리 환경관리원 규정에는 그게 엄연히 징계로, 경고라는 처분이 징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징계로 나갈 것 같으면 행정청에서 본인한테 사전통지라든지 안 그러면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규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거고요.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청소미이행에 대한 경고를 내린 걸 취소를 해라 그랬는데 저희는 취소를 늦게 한 거죠. 한 달 이내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취소를 늦게 해버려 놓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온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처음에 처분이 내려왔을 적에는 행정소송하기 전에도 우리 고문변호사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패소, 한 군데 승소, 한 군데 5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이 새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도 이거를 그쪽에서 응소를 안 하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나 해서 또 고문변호사가 바뀌신 분들 세 분한테도 저희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기각의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취소를 하고 소도 취하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못했다. 저는 빨리빨리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좀 들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일단 행정 취소를 해라 할 때 취소를 하지 않은 거는 사실 청소를 안 한 사람한테 저희가 경고를 내리고 한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분희위원

대응을 하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하고 우리가 다시 이의신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를 못하고 좀 미흡했다. 저는 이거 뭐 250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이의신청해 가지고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흡했다, 조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때 이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검토를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처한 것은 일단은 행정소송을 먼저 취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규정이 징계처분이 조금 미비하니 징계처분을 우리 환경 징계처분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징계처분을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좀 태워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4월 달에 그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이제 그게 개정이 됐으니 남아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 규정을 또 나름대로 겹치는 것 빼고 징계는 넘겨준 거는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시 공무직노동조합에 저희가 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주시면 이 돈만 납부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물론 하다 보면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사후대처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후대처를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대안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그러니까 편성목 401-01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표시에 3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1개당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헤베당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사전성형융착식이라 해 가지고 좀 단가가 세거든요. 헤베당 50만 원 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헤베라는 거는 1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요. 아, 1㎡.

이분희위원

우리 보통 옷을 살 때, 우리 지금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1마, 1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

이분희위원

1㎡. 1㎡인데 1㎡가 50만 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50만 원.

이분희위원

50만 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금 저희 계획 잡기로는.

이분희위원

그래서 3개다. 이 이야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에는 3개로 하려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제가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밟혀서 비 오고 하니까 다 뜯겨 나가고, 찢겨 나가고 해서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있다가 또 부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이제 도막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 일어나고 미끄럽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미끄러운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규사가 아니고요. 세라믹 비드라 해서 그걸 또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착을 하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희 안 그래도 다른 구에 설치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정도 가냐? 그래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일단 교통과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도로포장, 뭐 도막, 스텐실, 스템프 이런 거 많이 해 봤거든요. 도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빨리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각 하나에 50만 원인데 1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년 넘게 가지요.

이분희위원

그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201-01번을 보시면 휴대용 재떨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나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대상을 어디서 선정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대상요?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900개를 완료로 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올해는 환경정비 원년의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쓰레기 때문에 서면 지역에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도 배출 위반 그것도 캠페인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담배를 피우는,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가 가지고도 일단 나눠주고 저희 캠페인 할 때도 나눠주고.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게 1개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까? 2500만 원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게 좀 비쌉니다.

이분희위원

몇천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8000원 하데요.

이분희위원

1개당 8000원? 1개당 8000원을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무조건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숫자를 좀 더 해서 5000원 정도라 합니다.

이분희위원

제 느낌으로는 5000원이나 8000원이나 비싼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담배를 피우는.

이분희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이렇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직접 가 가지고 주면서 여기다 좀 넣으시라고 얘기, 무작정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캠페인을 하거나 자라(ZARA) 지역 같은 데 가면 담배 피우시는 데, 골목 많거든요.

이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동의하는데 서명이라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라도 붙여준다든지 어떠한 자기가 자발적인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나는 이런 캠페인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서명이라도 좀 해 주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참여의식이 생기지 않나. 그냥 이렇게 쓰세요 하고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아래 부분에 편성목 802-02번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시비 보조금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거 반납하는 거.

이분희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이죠? 이거는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물품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휴지랑 세제 같은 거.

이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개방화장실 위치가 어디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가 묻는 거예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 구에 공공기관이 하는 거랑 민간이 하는 거랑 이백열두 군데인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용인원이 많다든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백열두 곳인데 이 이백열두 곳이라는 그 화장실 위치가 선정되었을 때 어디를 했을까 이 말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은 일단 주민센터부터 복지관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 민간은 주유소, 시장 이런 데.

이분희위원

골목 안도 되겠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골목 안요?

이분희위원

예, 일반 주택가 골목 안에도 있겠네요? 그런 데는 없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골목 안에 주택가 안에 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공동화장실.

이분희위원

예, 공동화장실 거기는 물품지원 안 해 주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공동화장실도 물품지원이 책정이 조금 되어서 관리인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수리도 해 주고 약간의 지원만 나갑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면 1가구나 2가구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1가구나 2가구만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화장실인데 자기 혼자만 쓰고, 왜냐하면 청소를 하기 힘들다. 지저분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만 쓰고 문을 잠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없어서 막 돌아다니는데도 문을 잠가놓고 자기 개인화장실로 쓰는 곳이 당감1동에 보면 골목 안에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더라고, 5개가 그런데 혼자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어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 1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당감1동 걸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1인 가구에 지금 쓰는 화장실도 있어요.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무슨 개선을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도를 하든지 그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재래식화장실, 공동화장실 건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질의하는 차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참고사항으로 조금 체크해달라는 거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문하신 건데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203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저희가 선결제를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된 거에 대해서 후결제로 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본래는 후결제입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1월 달, 2월 달까지 받다가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그다음번에 아마 조금 몇 개월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을 좀 보니까요. 2월 28일 날 250만 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3월 29일 날 175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한 5배 정도에 대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 8개월까지 계약은 해놨고요. 그다음에 매월 하는 게 맞으나 조기집행, 적극집행한다고 그래 갖고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선집행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을 더 올린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지금 건당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달에,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달수만큼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이게 달이면 충분히 본예산에 이만큼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가 이 4개 업체를 다 접촉을 하고 어렵게 어렵게 이 업체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12월 계약할 무렵에 이 업체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페널티라도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페널티를 주고 싶은데요. 사실 4개 업체 중에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이 넘을 거거든요. 3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4개 업체 중에서도 저희 구에 입찰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좀 이게 제가 지출내역을 항상 보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랑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라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리는데 집행되는 내역은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대행수수 지급의뢰. 그런데 이런 것들이 1~2개가 아니에요. 이 예산서랑 지급내역이랑 항목들을 좀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검색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 800만 원 증액되는 거는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진짜 힘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2월 달에 집행이 250, 3월 달에 다시 1750. 좀 집행내역에서도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좀 이런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한번 좀 일괄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3페이지에 307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있죠?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해 주세요. 제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대행수수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원가용역을 해서 지금 작년에 원가용역 가격이 저희가 예산은 150억을 잡아놓고요. 용역원가는 143억 3897만 8000 얼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에 대한 99.49%에 대한 142억 6550만 원 이쪽으로 이제 계약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 하고 그 잔액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삭감을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원가대행수수료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에 딱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가용역 나온 거에서 저희가 이제 또 계약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계약하는 그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고 그 이상의 그런 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챙겨볼게요. 그 밑에 가로수 가로청소 201-02번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1년 9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어날 때 여기에 지금 관리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를 한 겁니까? 지금 제가 이걸 자료만 봤을 때는 크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분이 몇 번 경고를 받았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분이 자기 구역에 청소가 미비한 거를 이제 우리 직원이 지적을 한 상태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날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번에 확인을 했는데도 미비해서 나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 관리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관리원은 일단 저희가 경고 처분을 내렸을 때 관리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죠. 제소를 했는데, 1차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하다. 청소미이행에 대해서 내린 건데 왜냐? 이렇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관리원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 이 관리원은 청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게 서로 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뭐 다른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근로자한테 징계를 준 거는 맞다. 맞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절차 있다 아닙니까? 소명기회라든지 징계를 주기 전에 불러 가지고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한테는 일단은 본인한테 저희가 줄 적에도 청소 안 한 거는 미이행한 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 맞다. 맞고.

우택

오우택위원

인정하던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분 관리원이 인정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징계 절차를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내린 당신에 대한 조처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앞전에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더 알아봤으면 될 건데, 이게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 바뀐 고문변호사님들은 앞전에 변호사님들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앞전에 분들 때는 그때 결과하고 지금 바뀌신 분들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의뢰를 했더니 그때는 다 기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걸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직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지금 뭔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고 그쪽은 딱 자기 맡은 업무만 이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대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뭔가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게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흘러오는 그런 관례라서 그런지. 참 이게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규정이 다른 구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도 그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규정도 바꾸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사규정도 거기다 태워서 개정을 했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의 이 관계로 해 가지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조금 잘못된 거는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401-01번 노면 경고 표시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앞전에 시공했던 거하고 방식도 틀리고,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로세로 1m당 한 50만 원, 단지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진다 하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이 있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진구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작게 이렇게 5개씩 15개소보다는 좀 많이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단가도 좀 많이 내려갈 거고, 단지 여기에 했을 때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업체를 선정까지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획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무단투기를 근절해 보려고 이런저런 시책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인성이 좋은 걸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 군데 전부 다 CCTV가 다 있습니다. CCTV하고 같이 돌려 가지고 시인성을 해놨으니까 너희가 버리지 마라. 그다음에 버리는 사람은 CCTV로 바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근절을 시켜 가지고 이걸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네 군데로 해서 잡은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렇다면 지금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도 조명으로 비춰 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 발광이 되는 건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자체 발광은 안 되지만 야간에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CCTV가 있으니까, 야간에 CCTV가 어두우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CCTV 작동이 다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없는 데보다는 좀 깨끗할 거고, CCTV가 없는 데는 무단투기가 많을 거고 그런데 같이 쓰면 아무래도 효과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면을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 해 보세요. 만약에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AS 기간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오염물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업이 잘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즘 시에서 201-01번 재떨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재떨이. 제가 참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금연해라고 금연 보조제 주고 한쪽에서는 또 담배 피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담배를 피울 휴대용 재떨이 주고.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하러 가면 정부 시책에 맞지도 않게 또 거꾸로 가고 있니 그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지는 않고요. KT&G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설치 요청지가 없는 거는 아예 아닙니다. 있는 곳은 또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서면 같은 데도 가게에 다니면서 설치를 해 보라고 견본을 보여주면서, 갖고 가서 견본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설치를 해라. 그러면서 관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선뜻 또 하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이번에 세 군데에 설치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민들 인근 거기에 재떨이 설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하고 어떻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힘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힘든데 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힘듭니다. 하지만 설치해달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만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해달라는 데만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데서 원해서 설치를 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100% 깨끗하지 않습니다.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원래 없던 자리하고 놓았던 자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깨끗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래침부터 해 가지고 오물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우리 구에서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구간 환경관리원이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우리 제 지역구에도 몇 개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켜보겠다 하는데, 하물며 어떤 분은 야간에 교복 입은 애들이 거기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담배 피운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피우죠. 아니, 재떨이가 있는데 요즘 숨어서 피우는 애들 많이 없습니다. 남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저는 목격 못했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깊게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 203페이지에 있는 중앙노동회 이행강제금 255만 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한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이거를 다시 우리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이걸 앞으로 대책으로 낸 게 운영규정을 만들겠다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운영규정을 개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규정에 없는 징계 절차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있는 징계 처분을 갖다가 이제 환경미화원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못 준다는 거거든요, 징계를. 그거를 갖다가 공무직 인사규정에다가 저희가 태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경고를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줬습니까? 경고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경고처분은 저희 과에서.

한갑용위원장

과에서 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경고처분요?

한갑용위원장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경고처분을 못하죠. 못하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 올리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운영규정이 지금 일부개정훈령안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요?

갑용

환갑용위원장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이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칠 것이니 너네가 보고 이야기를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동의를 하면, 지금은 저희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조만간 개정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개정하는 담당 과장님이, 몇 월 달 정도 되면 개정될 것 같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요? 6월 초쯤 되면 제가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6월 초쯤 되면 한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무단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하는 거 있죠?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게 예산을 450에서 700으로 증액을 하셨다, 그죠? 수정자료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지금 방법이 사전성형식 융착 페인트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도막형 스텐실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지금 한 10배 정도 나는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표시를 했다가 또 안 버려지면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우든지 해야죠.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걸 했다가 일정 시간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후에는 이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없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두 달 만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무단투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몇 달 정도라고 기대하세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장기로 1년 정도는 놔두고 계속 투기하는 사람을 잡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 본 경험상으로는.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4개로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4개 하면 금액이 얼마인데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4개 해서 750만 원.

한갑용위원장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4개 해서.

한갑용위원장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4개 해서 750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과장님?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 700만 원. 700만 원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4개 해서 700만 원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당.

한갑용위원장

아니, 뒤에 보면 첨부자료에 보면 사전성형식 융착 페인트 해 가지고 단가 50만 원 해놨거든요. 이 자료는 뭐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50만 원이 1㎡당 그렇고요. 보통 면적을 이렇게 보니까 3㎡도 되고 4㎡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군데를 하니까 15㎡가 나오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융착식이라는 게 외부에서 성형을 고무판이든지 뭔지 성형을 해서 가져와서 하고자 하는 접착면에 밑에 클리닝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그다음 불로 지져 가지고 붙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맞죠? 그런데 이거 하나 하는 데 150만 원 한다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금액이 좀 크기는 큽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스텐실 방식으로 해서, 스텐실 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들지도 않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네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동마다 물어보면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에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만큼 제작을 해서 스텐실 방식으로 해서 위에 페인트를 도포를 하는 게 그게 훨씬 작업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나을 것 같은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번에는 근절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스텐실하고 연계를 했는데.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절을 하는 게 이거를 좋은 재질로 해서 근절을 하는 게 아니고, 표시를 한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바닥면에 표시를 안 하고 경고문을 갖다 붙이든지 이런 방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버리는 그 자리에다가 경고문을 붙인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성형식 융착 방식을 하든 스텐실 방식을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버리는 쓰레기물에 대한 화학적 반응에 의한 변화, 그다음에 비라든지 산성비가 왔을 때 어떤 페인트의 변화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외부에 어떤 건물도 대부분 페인트칠을 하는데 그것도 페인트칠을 하고 나서도 외부에 비나 산성비가 온다든지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장소를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거를 근절시키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 방법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내구 수명이 영구적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쓰레기 노면에 버리는 게 근절되는 그 시점까지만 되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표식이 닳아지면 다시 위에 스텐실로 해서 도료를 또 하면 되거든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어느 쪽이나 괜찮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재활용하는 그 자리에도 바닥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 정거장을 지금 폐기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 정거장도 제가 일단은 저희가 6월 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7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항을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존치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없애려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지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활용센터 이전 등기비용 15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월 15일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한 2개월 사이에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말이죠,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분이 이 사업자가 접촉을 하기로는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문서화되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진행이 된 거는 이제 이렇지요.

한갑용위원장

예, 진행된 거는 2월 15일부터 해서 합의 이행 각서 체결하고 3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4월에 감정평가하고, 또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2개월 안에.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게끔 해서 다 진행이 된 거죠? 행정적 문제가 없죠? 첫째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진행과정에서. 두 번째 아까 3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0억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30억이라는 근거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부터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한갑용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3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하면서 그전에도 진행 중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이 30억 원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30억을 우리가 수용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감정평가액이 3억 1680만 원 나와서 아까 과장님이 10배의 그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게 30억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그거를 이전해서 다시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까지.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 근거를, 그러니까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비용이 3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백오십몇만 원에, 뭡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등기비용.

한갑용위원장

등기비용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고 첫째, 30억이라는 기준에 등기비용이 백오십몇만 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두 번째 합의 이행 각서 체결하셨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자료 우리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하셨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자료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철 구조물보다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부채납해서 주는 돈이 30억이라 하면 우리가 구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들이 철골 구조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건축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기들이 철 구조물로 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데 5억이다. 하면 2억 정도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을 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5월 4일 자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시설비 중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2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인하여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평소 외근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 설명자료를 보면 이제 시에서 교부금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150m 구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 이거 시설 했던 거는 4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으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가로세로 길이를 따졌을 때 지금 면적이 더 넓어서 밑에 하중 받치는 두께가 더 굵어야 되고 공사가 좀 복잡하다. 제가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작년에도 우리가 150m를 했고, 올해도 같은 150m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작년에는 우리가 한 5억 받아서, 한 3억, 4억 받아서 한 3억 38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처음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을 더 받았는데, 공사방식의 차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원님 사진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사진 보면 기존 보도는 그대로 놔두고 동천변으로 데크만 1.8m를 빼서 설치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기존 보도까지 포함을 해서 총 4.5, 위로 그냥 덧씌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차수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우택 위원님 잘 아시고 있겠지만 중간에 동천이 넘지 마라 하는 차수벽인데 차수벽을 우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양쪽 다 폭이 1.8m, 1.8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통으로 4.5m 정도로 넓게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이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그러면 업체는 나중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그러면 이 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입찰 선정이 되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기법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은 아니고 사실 동천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진구, 남구, 동구를 이렇게 거쳐서 흘러가는데 이미 남구에서 이렇게 한 번 설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탄을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러한 작업에는 여러 가지 공사기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그런 공사기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 안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진행될 당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공사완료되고 난 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분희위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개통식도 한번 하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위원장님하고 보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에 01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차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부산진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총 국공립어린이집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35개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선정된 업체가 범천동 꿈터어린이집하고 가야송림어린이집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특정, 우리가 2023년도 환경부 주관 보조사업에 응모를 했거든요. 응모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구당으로 이런 응모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공정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취약시설을 가지고 응모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러면 어디를 하느냐, 어디를 하느냐 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협회 같은 데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지역구의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오래된 가야송림어린이집하고 건축연도가 1980년입니다. 그다음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1983년 건축연도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을 추천을 해 줘서 이 2개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차열유리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열유리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열을 잘.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화재에 관련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화재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의 업무는 기후대기와 관련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열을 차단하는, 뭐 위에 쿨루프사업도 마찬가지로 옥상의 열을 내려서 반사, 안에 집안에 에어컨을 냉방을 적게 돌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열도 열을 차단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집을 범천동 거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열유리를 뜻을 찾아보니 화재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차열유리는. 그러면 이거 세부견적서는 없나요, 여기에 관련된. 그냥 편성 안내밖에 없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업설명서 위원님 보시면 우리 간단하게 좀 적어놨는데 페인트 제거, 방수하고 차열페인트 시공 금액 쭉 적어놓은 거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뽑아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까 진구에 이 어린이집 말고 계속 이 사업을 늘려가실 건가요? 아니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제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예산을 거기서 우리가 거의 50%, 시까지 하면 75%를 받아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올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동천에 관련해서 좀 질의 몇 개 드릴게요. 동천에 지금 우리 해수펌프 쓰고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총 펌프가 몇 개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펌프는 20만 t하고 5만 t.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작동이 다 안 되고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어제 KBS뉴스를 보셨으면 아셨겠습니다만 5만 t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2021년도에 20만 t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항의 물을 많이 끌어와서 수질을 좀 개선시키자 해서 기존에 5만 t 하던 걸 20만 t으로 증액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5만 t 관을 건드려서 관에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5만 t의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광무교 위에 벽천폭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안 나오고, 수년간 그래 지금 되어온 실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저희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나갔을 때 관리원분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5만 t짜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라고 해 가지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헌승 국회의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동천 부근의 일대 상가라든지 그리고 보행데크 보행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천에 배까지 띄울 계획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다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동천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5만 t짜리를 빨리 수리를 해서 좀 어떻게 동천 안에 있는 수질환경개선을 조금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서에는 그 5만 t 펌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계속 그래 놔두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동천의 관리는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질관리, 1년에 시에서 8억을 받아서 너희가 수질관리, 북항 물 끌어와서 여기서 흘려보내는 이런 거하고 사람들 시켜서 부유물 뜨고 이러면 이런 것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큰 공사를 해요. 5만 t을 수리를 하려면 일단 물을 막아서 빼야 됩니다. 그게 물 밑에 바닥 밑에 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어요. 물을 빼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달에 저 밑에 물을 하류에 물을 막아서 다 빼서 다시 한번 관을 수리도 하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획만 있고 그런데 뭐 지금 2차 추경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에서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아직 그게 공사한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방금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오염물질, 우리가 북항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희석은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류로부터 오염물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분류식 하수관거 일단 오염물이 각 동천으로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그게 밑에 찌꺼기가 쌓이고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기포가 올라와서 냄새가 나고 그런 형편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행데크까지 설치를 하는 지금 판국에 그 냄새가 계속 난다면 주민들이 그 보행데크를 걸어다니면서 웃으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보행데크는 사실 우리 구는 이번에 이거 7억짜리 하면 마지막,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마지막 끝나는데 정말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계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온천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을 받고도 이걸로도 공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넓게 변경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기다렸다가 2억을 받아서 어렵게 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운영은 우리지만 실제로 소유권은 시이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들 의견을 좀 많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진짜 수질정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이 부분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들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211페이지에 401-01 차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차열유리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옥상에 차열페인트도 같이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옥상 차열페인트는 없습니다.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차열페인트가 없어요? 그냥 유리만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아니, 위원님 그게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유리만 교체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하고 가야송림어린이집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좀 다릅니다. 공사가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해놨는데 지금 꿈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페인트 제거 및 방수하고 차열페인트 시공을 하고 자동그늘막 설치.

우택

오우택위원

옥상에다가? 옥상바닥 말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자동그늘막 설치하고 차양막 설치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차양막하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차양막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른쪽 사진에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 거고 가야송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차열유리만 하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열유리하고 그늘막. 애들이 옥상에서 야외놀이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차열유리는 지금 현재 한국글라스에서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거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유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유리인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게 빛이 아예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애들이 우리가 일반유리도 먼지라든지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햇빛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공기도 정화도 되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기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만 이게 좀 우리가 원장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열페인트가 잘만 된다면 내외부까지도 다 되어서 차열페인트도 되면서 화재까지도 이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설명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원장님들한테 이런 걸 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 주면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또 이런 공모사업을 더 따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려사항 전달해서 공사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동천에 보행데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1.8m의 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수벽 쪽으로 동천 쪽으로 한 1.8m 더 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난간대 손잡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보면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두고 이거를 1.8m를 더 나간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난간대 이거는 철거를 아마 하지 싶습니다. 철거를 하고, 밑에 차수벽만 있으면 되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차수벽 쪽으로 나가서, 이게 있으면 이 얘가 있으면 중간에 얘가 있으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억수로 힘들어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행하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도 지금 난간대가 설치가 되죠? 바닥에서 최소 1m 20 정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이게 사고 안전에 문제도 없고 맞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쪽에, 제가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존거리에 보행 여기하고 단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얘를 없앤다? 이것만 없애지 위에 대리석은 지금 볼 때 단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 위에가 좀 늘어나겠네요? 이 높이하고 단차가 지겠네요, 그죠? 한쪽에는 1m, 나무 있는 쪽은 1m 80, 한쪽에는 한 2m 70~8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구간에 보시면 시작과 끝 지점이 높습니다. 중간에가 낮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씌우면 수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작과 끝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평은 해야죠. 수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도블록 깔린 쪽하고 난간대하고 높이를 똑같이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도블록 있는 데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보도블록 위로.

우택

오우택위원

위로 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로 이렇게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위로 하고, 얘는 지금 대리석 있는 부분은 이 높이하고 똑같이 차수벽 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대리석 관계없이 높이를 똑같이, 똑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높이가 똑같이 안 되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로 이렇게 얹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보도블록 깔린 쪽 아닙니까? 이쪽하고 지금 현재 이쪽하고는 단차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단차 위로, 그 도로를 놔두고 위로 엎어버린다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럼 여기도 그러면 이 높이하고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4.5m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장애물 없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차수벽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위에 얹어버리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안 되는데. 제가 그림상으로 보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8m, 지금 보행 있는 길은 여기서 높여봤자 저 끝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높이하고 내가 볼 때 한 최소 높이는 계단 2~3개 높이가 될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높아요. 높아 가지고 거기서.

우택

오우택위원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계단은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계단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계단이 아니고 그러면 슬로프로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금 뭐 슬로프같이 그런 거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남구에 해놨는데 그게 아주 무장애, 장애 없이,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하여튼 경사 없이 위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똑같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똑같이 이렇게 한다.

우택

오우택위원

4.5m가 그러니까 4.5m 똑같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1.8m 기존에 있는 거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관계없이.

우택

오우택위원

관계없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로 얹어버리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쪽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높여 가지고 맞춘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 한쪽은 높이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지니까 그림은 그림자가 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같은 공간에서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다 하면 이거는 100% 문제가 생기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끝까지 이렇게 150m를 맞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이게 굉장히 넓어지고 또 동천 쪽으로 나가니까 보행하는 데도 좀 재미도 있고 뭔가 색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5억도 처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시에서 안 줬거든요. 안 줘서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받았고, 이번에 2억도 예산을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거를 마지막에 우리 구의회 출신 김재운 의원님께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김재운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시의원님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잘해야 될 의무가 거기 있고, 하여튼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확인만 할게요. 213페이지에 가스열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쭉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가스열펌프는 위원님 기존에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로만,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전기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우리 구청에도 지금 도시가스로 사실은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서 배출되는 대기배출이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그게 대기배출시설로 2023년 1월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돈을 350만 원을 지원을, 1대당 35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90% 지원하니까 3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한때는 정부에서 사실 장려를 했거든요. 전력사용을 전기사용을 아끼고자 도시가스에 의해서 냉난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나오는 가스가 유해한 가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감장치를 붙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한 104대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104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시설이 그래 있는데 이런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90%, 315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5만 원, 10% 자부담을 해서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는 전체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체 다 해야 되네요. 그럼 만약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이게 늦게 점차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2차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유독가스 정도는 아니고 질소산화물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생명도 잃고 하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온실가스,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지금 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안 하면 2024년에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입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볼 때, 하여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좀 늦게 하시는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위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탄소포집이잖아요. 저희 진구에 혹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시설이 있을까요? 공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 가지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는 특별하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하는 배출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라든지 해양에 배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서 가장 평범하고, 포집시설은 따로 우리는 지금,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거는 아직 구에서 부산진구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건데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이나 이런 공장단지에 비해서 탄소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맡겼을 때 저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탄소중립은 사실은 내용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반사항들은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을 겁니다.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각 지방단체마다 다 지금 해야 돼요, 수립을. 해야 되고 시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용역을 주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 차량이 많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흡수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받아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뭔지, 현안이 어떤 건지 그거를 용역을 한번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진구에서 재활용률 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탄소중립이 조금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받아와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실·과로 우리가 배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지백위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조금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이거 제가 저번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사업 명서세는 213쪽이고 설명서는 149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증액을 하셨는데 혹시 피해자가 더 늘어나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예산이 늘어난 거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 책정이 작년에 비하면 좀 작게 되었고, 원래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급여 월 지급하는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강지백위원

급여도 인상이 되고 피해자도 늘었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나중에 2차 추경이나 이런 데 또 피해자가 늘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에 나간 예산으로 봐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지백위원

피해자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계산해서 이번에 지금 예산 올린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거 계산해서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국비가 7000만 원 내려와서 7 대 3으로 매칭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의무로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자체에서, 나라 자체에서 이게 균등분배가 된 건지 아니면 구 실정마다 용역비가 좀 다르게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균등분배입니다.

김민경위원

균등분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용역비는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7이 나오니까 그냥 의무로 3을 부과해서 그냥 1억짜리 용역을 하게 되는 거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용역 1억이면 규모가 작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탄소중립 가치의 무게감을 반영해서 디테일하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 연구 용역의 최후 목표가 그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연구 용역에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동천이 사실은 보행데크를 설치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길이 걷고 싶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취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지 더 쾌적하고 좋은 길이 있다면 아마 그 대안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냄새 때문에요. 저의 경험으로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가보시면 하류 쪽에, 그러니까 지금 광무교 쪽은 물이 좀 없어서 건천이라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 밑으로는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해수도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남구까지 지금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게 물이라는 게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바다에 그렇게 빠지듯이 하여튼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많다 보면 아무래도 감시하는 사람도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강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경위원

그래도 저는 아직 이상하고 현실의 격차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부산진구랑 남구, 동구가 이렇게 있으면 복개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부 그 구간에는 동천은 광무교부터 2.9km 북항까지 복개된 데는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제 다른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화가 되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어떤 소통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남구, 동구 거기까지도 우리가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해수도수.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거가 사실 핵심이라 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그거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관련 회의를 하거든요. 관계기관, 남구, 동구 다 이렇게 시 관계자 모여서 동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를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월례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 211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차열 조성사업 있죠?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2개의 공립유치원을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 신청 서류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입찰하면 과업지시서 내릴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과업지시서, 아직 뭐 공사도 안 했는데.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하면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릴 때 과업지시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차열유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들인데 햇볕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외부의 열을 차단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비타민D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녹스 보일러를 얘기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녹스 보일러를 이야기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우리 시설물이 한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04개가 있는데 이게 위원님 옥상에 실외기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있다는 소재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4개소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04개소만 해결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건물에 대한 녹스에 대한 이런 대책은 세울 필요 없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거는 이미 이거를 다 저감장치를 다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려한 측면이 있으니까 전력 사용,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옛날에 정부에서 이걸 좀 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감장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LPG, 택시 이런 걸 예상을 하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건물에 대해서도 한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이 예산만 하면 일회성으로 처리가 되면 더 이상 건물에 대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보기에 계산은 안 되고요. 104개 같으면 보통 한 3억이 좀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지원을 다 해 준다 하면. 근데 또 개인들이 할 건 해야죠.

한갑용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1억 8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도 조금 부담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10%가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자부담 10% 하도록 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또 주려나 안 주려나 모르겠습니마는 안 주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페널티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3480만 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소방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춘해병원만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곳 한 곳만 하는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유예기간이 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걸로 유예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급 의료기관 43개소에서 지금 2개 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춘해병원이고 오성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조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춘해병원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348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올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 남아 있는 게 오성병원만 그럼 이제 안 되게 되겠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오성병원은 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 스프링클러를 병원 전체에 하는 게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들이 힘들 것 같다고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춘해병원만 신청받아서 올렸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춘해병원에서 자부담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시에 신청할 때는 5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최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5800만 원 중에 보조금 3480만 원을 제외한 것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듣기로는 스프링클러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 한 2억 이상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실제 2억이 드는데 자기들이 신청한 거는 한 6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위에서 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손재호위원

그럼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야 이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춘해병원에서 듣기로는 한 2억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하나 남아 있는 오성병원도 최소한 병상 규모 따지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사항이겠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통과되면 그것도 빨리해서 어쨌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진비만 들어 있는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저는 암검진이나 이런 거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번 제가 행감이나 이럴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암 환자 데이터 확보도 좀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할 때 데이터를 따로 모으고 계실까요? 암 환자 거주지가 어딘지 등 통계라든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암 환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443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부산진구에 암 환자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가 1만 9137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부산진구에 1만 9000명이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에도 강지백 위원님 그분들의 어떤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강지백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거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가암센터 이쪽에도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를 한 번 여쭤는 봤거든요. 그런데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시행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뭔가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할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기는 한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행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경이 올라오면 설명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 보건행정과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사업설명이나 이런 걸 따로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추경이 자료도 적고 그래서 이해는, 또 보건소가 멀리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위원들 나름의 이거를 분석하고 공부할 시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부터 추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자료나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첨부자료나 이런 거 해서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의 사업 형태가 거의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상당한 금액이 확보되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점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좀 헤아려서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적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막 엄청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공부하기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다음부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편성목 308-11번 희귀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반환금은 뭐 반환되었다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착오 지급한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 금액을 환수하고자 해서 환수를 해 가지고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급을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았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환수를 받아서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자 지금 세입세출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희귀 지원하는 사업은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받은 돈이 이렇게 많아서, 몇 명한테 반환을 받았다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거 1명입니다.

이분희위원

1명한테 돈을 677만 35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착오가 있어서 반환받아서 좋지만 그분은 뭔가 질병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해서 착오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떠한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닌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이신 거는 맞고요.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게 시스템상으로 지금 착오한 부분이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바람에 이제 되었는데, 사실은 그분은 아닌 거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통보까지 다 갔는데 그분은 병원에 가니까 그냥 모니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상으로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희귀질병은 있는데 희귀질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데, 아닐 건데 이 돈이 들어와서 아니라고 했는데 되었나 보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반환해 주세요. 돌려받으니 기분은 별로 안 좋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이거는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분한테 저희들이 아니라고 문서로 보낸 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대로 기분은 안 좋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환수를 받아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났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상에서 오버가 된 부분이면 그분이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외하는 시스템상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제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희위원

아, 시스템 오류로 일어난 일이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그걸 인정하시고 금액을 반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한 번씩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극빈자여서 이 돈 들고 다른 어디 서울로 가서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착오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래 아무리 있는 분이라도 희귀질환자면 의료비 지원이 지금 지출이 많은 세대들이거든요. 다행히 세대가 어려운 거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본인들이 반납을 하셨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의 그 사항이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으로 했을 거 아닌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얼마 기준으로 하던가요? 3억 정도 되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게 가구별로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요. 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5000 이하 정도가 4인 가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1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급하는 금액은 그분이 희귀가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한테 677만 3500원이 나갔다 하니까 금액이 1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갔다 싶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해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의료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감액해 가지고 병원비가 작게 나가거든요. 근데도 작게 나가는 거는 별도로 작게 나가고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해 주니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점을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우리 구에 이게 몇 종, 몇 명 정도 있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는 희귀질환은 1100종으로 대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한 10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만성심장병 환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게 희귀질환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착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발견이 됐을까요? 착오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어떤 동기로 알게 되었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소득,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조회하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 점이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이게 발견됐는지 사실 이해는 좀 어렵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여쭙고 싶었던 걸 잊어버려 가지고 종료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생각 나시면 다시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소장님도 반갑고요. 231페이지에 201-01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설명서에 157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스프링클러 이게 지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목적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이로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스프링클러로 하실 건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든지 그냥 스프링클러를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상관이 없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근데 춘해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 시에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양만큼만 나오거든요,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춘해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고 그런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소방법 바뀌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지 이것도 참 제가 볼 때 신기하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법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서 바뀌고 있는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유예기간이 지금 당초 22년 9월 말에서 유예기간까지 늘어난 게 26년 12월 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어쨌든 간에 몸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성병원도 지금 어떻게 그쪽에서 뭐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독려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런 병원들이 전부 다 스프링클러가 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돼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일을 업무를 볼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안내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하는데 아마 그쪽, 제 추측으로는 재정부담이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재정부담도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 전에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병원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화재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인명도 피해가 가고 문제가 많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청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호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실수가 없도록 하여튼 간에 메인컴퓨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게 걸러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센터로 한 번 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로 한 번 와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한 번 거르고 그다음 보건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신청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직접.

우택

오우택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접수받고요. 이 시스템도 희귀질환자 관련되는 시스템에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이호조를 하고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1차 본예산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담당자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한 번 바꾼다든지 앞에 점을 찍는다든지 약간 글자가 틀리면 이게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제가 발견하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우리 전체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하나, 내가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같은 금액의 같은 이름에 있다가 뭔가 하나를 더 입력을 점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새롭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담당자가 잘해야 되지만 담당자가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훑어보지 못한 저희 과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불찰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바꾸는 건 당연하겠지만 왜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이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 돈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당연하겠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다시 챙겨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그거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240페이지 201-01번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이게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 1년에 1년 계약을 단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일입니까, 안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일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를 1300 감액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액한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감염성폐기물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별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양이 제일 많아서 저희들이 한창 할 때는 30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 300, 200씩 나왔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비용부담이 선별진료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늘 구비로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다행스럽게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되는 국비가 이월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구비로 쓰기보다는 국비로 지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우리 구비 1300만 원을 감하고 이월되어 있는 국비예산을 가지고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지금 감액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이제 국비로 쓰는 돈, 나머지는 국비로 쓰고 이 돈은 구비로 지출하려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구비로만 지출하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하는 게 업체하고 우리가 1년 단가를 1년 그냥 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한 번 할 때 톤수라든지 무게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했고요. 무게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게로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염성폐기물 이런 거는 우리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되면 이런 폐기물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이걸 왜 이래 이야기하느냐면 병원마다 보건소 아니고 우리 지역이나 다른 병원마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사시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되실 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구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임이 이렇게 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증진센터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히 건보에서 그런 분들은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야 좀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비용을 청구하시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산정특례인 신청하면서 아마 거기서 건보에서도 지금 홍보나 안내가 다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희귀질환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지금 거의 다 아는 상황이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할게요. 23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 용도가 뭡니까? 차종이나 이렇게.

「예」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보건소에 있는 업무용 차량 중에서 구입연도가 2006년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용도가 뭐였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업무용이었고.

한갑용위원장

업무용?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각종 저희들 예를 들면 백신도 지금 분배할 때하고요. 그리고 여러 코로나 때는 이분들 그것도 이송 보내고 할 때도 저희들 안에 장치를 해서, 하여튼 다용도로 썼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차종이 뭡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라비타입니다, 승용차. 그런데 너무 오래 몰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활용도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금 저희들이, 또 관공서는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구입한다고 하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국비로 680만 원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산 거는 기아 이브이6을 샀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브이6. 그러면 차량가격은 전체적으로 얼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차량가격이 5885만 원이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5885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희귀질환자에 대한 그게 한 몇 종류가 됩니까? 질병 종류가 분류된 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1108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108종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희귀질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병명하고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가지고 계신다,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희귀질환자라고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병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들이 그냥 대충 추정치를 했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숫자라든지 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어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공개된 거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하려고 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산정특례자가 부산진구에 몇 명인가를 요청을 아마 공문으로 하면 주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희귀질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게 추정치입니다. 9371명.

한갑용위원장

9371명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21년 기준입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받던 분 중에서 회복이 되어서 완치라는 개념은 좀 뭐하겠지만 그렇게 된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육억몇천만 원의 지원사업이, 6억 2600만 원이 적정한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엄청 부족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가 각각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다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대다수가 만성심장병 환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건 다 비급여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비급여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갑용위원장

급여도 있고 비급여도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이 턱도 없는 건 맞고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저희들 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 전체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보다 구비 부담률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저희들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현황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부족하다, 적다. 그다음에 이게 대상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질병이 우리 부산진구에 희귀환자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척추성 근위 치료제입니까? 졸겐스마(Zolgensma) 같은 경우는 한 번 맞는 데, 주사 맞는 데 20억 정도 드는 것도 있는데, 그죠? 우리 위원들도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희귀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가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파악된 정보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근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까지 파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건보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희귀성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고 통계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시나 이런 쪽도 있고 이러니까 상급에다가 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낮은 단계에서 자꾸 희귀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지식 같은 걸 좀 알아서 위쪽으로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저희 예산 심의에 처음 오셨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처음.

한갑용위원장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서서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 1월 1일 자로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부산진구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환영합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업설명서 16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48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재원 부담에 보면 기금이 50%잖아요? 어느 기금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기금.

강지백위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죠?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자료 주실 때 기금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어느 기금인지 표시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료 검토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대상선정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19세 이상 관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를 받는 분 말고 그 질병요인을 갖고 있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질병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복부비만이 좀 많다든지 혈압이 좀, 그러니까 혈압약은 먹지 않지만 혈압이 좀 높다든지 당뇨약은 안 먹지만 당뇨가 좀 있다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시급한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약은 안 먹는데 고령에 가까우신 분이라든가 조금 시급하신 분께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의향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일단 지금 모집을 받고 풀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종 대상자를 직장인 10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더 많이 받으면 그중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100명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강지백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시급하거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검진을 해서 그중에서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

강지백위원

병까지는 아닌데 결과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을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 모니터링해서. 이 말씀이신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청년공간 이음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61페이지고요. 이게 사업명을 보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법이 건강증진과에서 다뤄야 되는 모법은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부산진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서 지금은 청춘소설이라고 따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시 일자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19세 이상부터 우리 부산진구 청년들에 대해서 정신상담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장소는 다 똑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시는 건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청춘소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혹시 지역적으로 안배를 조금 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구에서 하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만 한정해서 오는데, 예를 들어 저희 당감동에는 청년마루라는 청년공간도 있고요. 가야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라는 청년공간도 있고 전포에도 청년공간이 있는데 조금 순회하면서 강연을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 가지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일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소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에 가서 현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정신건강이야 지역에 상관없이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가능하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아까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제가 보충질의 보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당감4동에 주민센터에서 마을건강센터 운영 교실을 한다고 제가 전달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어떤?

이분희위원

이거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경로당인가 어딘가 찾아가 가지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까 청년 이음사업하고요?

이분희위원

아니요,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경로당인가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사업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청년 이음사업이요?

이분희위원

이 마을건강센터 253쪽에 있는, 사업명세서는 253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금방 강지백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다른 내용인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167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253쪽.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6개소 운영하고 있는 강사 운영.

이분희위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253페이지에 사업명세서.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이렇게 있죠? 이분희 위원님 질문은 마을건강센터의 사업 내용이 뭔지 먼저 묻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당감4동 그다음에 개금2동, 개금3동, 범천2동, 가야1동, 부전1동에 6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 건강상담이라든지 찾아가는 건강상담소라든지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미와 결합되어 있는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강사를 투입해서 어떠한 건강에 관련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락 프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해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업인가 제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편성목 303-02번 찾으셨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262페이지에 편성목 303-02번입니다. 인력운영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보고 계신가요? 262페이지 찾을 수 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찾고 편성목 303 밑에 02번.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시선제 인건비입니다.

이분희위원

이 인력운영비는 물리치료사를, 태워 다니는 인력운영비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물리치료사 인건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장애인은 아닌데 일시적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럴 때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긴급하게 경찰서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차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럴 때 도와주는 수단이 있나요? 우리 과에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이분희위원

앞으로 이제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많이는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요청이. 많이는 안 들어올 건데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답답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분들은 저소득층이고 답답하고 아무도 없는데 택시를 탈 수가 없잖아요, 전동차를 타니까. 그분들에게 어떠한 타다라든지 그런 걸, 타다하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전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법원이나 경찰서나 병원을 긴급하게 가야 될 상황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럴 때 구청으로 요청이 왔을 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기초수급자이고 좀 답답하고 혼자 사는 분인데 다리를 수술해서 일시적 장애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도 어떠한 방편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강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 추경하고 관계없이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이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통합돌봄사업이라 해서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이런 행정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안내라든지 안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저희가 강구를 해서 추가로 안내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그 사업을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또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창구 하나 정도는 열어놓으면 어떤 방법을, 큰 혜택은 안 주더라도 그렇게 차를 차편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방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동에 통합돌봄사업하는 팀하고 협력해서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제 처음 인사하자마자 이렇게 일을 맡겨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3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6개 지역을 보니까 우리 갑 쪽이랑 을 쪽이랑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갑 쪽에는 한 군데밖에, 상대적으로 보면 을 쪽에 한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과거에 어떻게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마을건강센터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인력 증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결국은 어려운 게 예산 부분 문제도 있을 건데 이게 그러면 운영이 되려면 간호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가 반드시.

손재호위원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또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각 지역별로 보면 이제 고연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 계신 분들도 아마 건강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니 방법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7000명이라는 근거를 두고 단가는 한 2000원 해서 7000명 해 가지고 약 1400만 원의 홍보물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이 약 한 6종으로 해서 600만 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및 수료자용 제공물품으로 해서 290만 원 나가는데요. 이 홍보물품을 7000명을 잡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우리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건강소모임을 한 운영인원이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당 통상 한 천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천 분 조금 더 되는.

손재호위원

좀 더 돼요? 한 천백~천이백 분 정도 되고 그럼 거의 한 달에 100명 정도 이상은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는 왕래를 하신다,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근거를 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이게 제작을 하면 일괄적으로 그럼 각 거기 센터에다가 물품을 제공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각 센터별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게 자체적으로 기안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보면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다 모으면 사실 1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물품 관리대장 이런 거는 없이 그냥 필요하면 주고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관리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관리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서 홍보물품 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마을센터별로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꽃꽂이 이런 거 관련해서 정신 휴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만들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벨리 댄스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체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제 금액은 6개에 비하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한 군데 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한 곳에. 일단 그거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실적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한 것들은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가까운 데에서 좀 더 치료를 받거나,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요즘에 관심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이런 추가적으로 설치 안 된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의견도 잘 청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확대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비대면 어떤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어르신 허약예방 실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비대면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안내를 주셔야 위원님들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예산 반영사유에 보면 예를 들자면 화면형 AI 스피커 임차료가 나와 있거든요. 3만 1900원에 21대, 5개월 되어 있고 또 더하기 해서 51대, 7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반영사유에서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교육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인력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것인지, 교육받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부산시의 많은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다음에 화면형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고 밖에 안 나가시고 이러니까 신체활동이 떨어지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건강미션이라든지, 그날그날 먹어야 될 약 먹었는지, 그날 일어서서 몇 보 걸으셨는지 이런 걸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하루에 500보 걸으세요. 이래 가지고 걸었으면 미션 성공 이런 걸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스마트폰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 연계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설치하는, 말하는 스피커처럼 AI 그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활동 미션이라든지 체크하고, 또 하세요. 이렇게 미션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대를 먼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또 더 추가로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 산출내역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 작년에 보급했던 걸 이어서 계속하고 올해 추가로 더 지금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더 추가로 해서 할 거고, 담당자·전문인력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해당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계속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못 됐고 이런 걸 자꾸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출장비, 교육비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담당자하고 전문인력의 교육을 받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담당자는 우리 직원이고요, 보건소 직원. 전문인력은 AI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우리가 뽑거든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몇 분 정도 되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세 분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세 분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이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까, 그러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네 분이서 그렇게.

김민경위원

다시 여쭈면 화면형 AI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아까 21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이미 구매를 했다고 하면 지금 구매한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겠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구매가 아니고 임대 형식입니다.

김민경위원

임대한 사항이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21대는 아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임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임대료를 지급했고 올해 임대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김민경위원

그럼 이거 한 번 임대하면 이게 연 단위로 이렇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1년.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입니다. 오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많이 떨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잘하시는데요. 제가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셔서 다른 건 안 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하여튼 간에 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기정액도 그렇고 기정액이 올라왔다가 또 반납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책도 두껍고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의논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반환금도 좀 1차 추경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드리고 싶고, 247페이지 307-01번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하고 아토피, 천식 의료 소모품 있는데 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용이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가요? 이거 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조달구매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라장터 조달구매를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조달구매로 100%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한 1.5배 더 조금 약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일반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믿을 수 있고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제품하고 비슷하다면 좀 다르게 구입을 하면 일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게 시 전체적으로 연초에 일괄적으로, 해당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도 있고 미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계란도 있고, 그래서 시에 일괄적으로 구매단가를 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단가대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더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250에 405-01번 휠체어 구입 있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5대. 휠체어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의료기구 파는 데서 바로 구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반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셔야 되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것까지 굳이 나라장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봤고, 하여튼 간에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본예산에 올릴 일은 본예산에 올리고 1차 추경에 꼭 해야 될 일은 올리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 간추려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 하실 때 잘해 보십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첫 그거인데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할게요. 예산안 명세서에 25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개금3동 운동처방사 인건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거 신규예산이죠? 신규예산입니까? 아니면.

「예」하는 이 있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게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인력이 3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인력 증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기간제를 우선 뽑아서 2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올해 다시 시간선택제라도 더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1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빨리 뽑아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도 있는데 조금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업 근거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민선7기 시장이 누구죠? 누굽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오거돈 시장님.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 시장님이 거기 동까지 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동의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동의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좀 관리가 필요한 동이나 안 그러면 좀 취약, 우리가 이제 건강지표 분석을 매년 지역 건강조사 같은 걸 합니다.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동별로 쫙 분석을 해 볼 때 취약 동이 나오거든요. 그 취약 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 그런 구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거꾸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신청한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그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관광환경개선 지원사업 4991만 5000원 등 8건으로 12억 1834만 5000원이고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4991만 5000원 등 10건으로 13억 7018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구축비 1848만 8000원 등 15건으로 9억 380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