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89억 500만 원에서 24억 2,800만 원 증액된 1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4,600만 원, 균특회계 17억 2,500만 원, 도비 2억 6,300만 원과 군비 8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전문연수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증축 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에서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44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가공실습 교육장 시설 개선으로 유통 판매를 위한 농축, 건조, 분말 등 다양한 식품유형 생산 지원과 품질관리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설치를 통한 농업인 가공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균특회계를 확보하여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청사시설물 운영은 사무용 의자 노후에 따른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경영개선 모델화 컨설팅 지원을 위해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읍면 선진지 견학 및 소형 농기계 조정 면허 취득과정 교육 희망자 증가에 따라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의 농촌생활 활력 증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은 가공지원센터 이용 증가에 따라 가공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1,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 도비 추가배정 및 농기계 임대장비로 홉 수확기, 대형트랙터, 원형베일러 등 홉 생산 및 조사료 생산 장기임대 장비 구입을 위해 7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과 347쪽 상단 동부지소, 서부지소 경영관리입니다. 지소 노후시설 보수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 기존장비 교체를 위해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재무활동은 도비 반환금 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45쪽 농촌지도자 육성이 희망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나요? 얼마나...

저희가 굴착기랑 지게차 자격증 수요를 받았는데 당초 20명에서 32명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32명.

예.

그래서 교육비가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이고요.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해서 홉 대형 트랙터, 베일러, 보조작업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홉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말씀해 주세요.

홉은 지금 1개 단지, 9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배를 하고 있고 8월 상순이 되면 수확을 해서...

8월 30일이요?

8월 상순. 5일부터 열흘간 수확을 하게 됩니다.

10일간 수확하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10일간 수확을 하게 되고요. 농가당 600평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예.

홉 수확기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나요?

저희가 장기임대를...

몇 년을 줍니까?

5년입니다.

5년이요? 사주는 거네요? 중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는 임대 받은 작업단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그 기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AS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한국에서 쓰는 게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쓰는... 한국에 지금 이 기계는 없고요. 홉 수확기는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기구가 경북 쪽에 2~3대.

강원도에 2대 오면 총 5대 미만이겠네요?

예.

대형 트랙터도 말씀해 주세요.

대형 트랙터하고 베일러는 조사료 장기임대 장비이고요.

3억 2,000만 원짜리인가요?

3억 2,000이 대형 트랙터입니다.

베일러는?

1억 8,000.

이걸 사게 되면 보관 장소는 어디에요?

이것도 장기임대입니다.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청년농부. 몇 년 정도?

5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업단이 4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홍천 관내. 북방면, 남면, 서면, 영귀미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면하고.

남면, 서면, 영귀미면.

4개 지역이네요.

화촌, 서석, 두촌 쪽에 이 장비를 가지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촌, 서석에서.

예. 그쪽으로는 없어서 횡성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사료에 대해서?

현재는 그쪽에 작업단이...

뭐로 해요?

있었는데 횡성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작업을 하지 않아서 조사료 장비는 회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수를 해서 그건 폐기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쓰던 걸?

예. 그건 10년 정도가 돼서 회수를 했고 그쪽 일대를 가지고 이 장비를 해서 청년농업인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기계를 주면 어느 단체에서 쓰게 되면 5년간 장기임대를 주나요?

대부분은 아니고 임대사업장은 하루 이틀 가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작업단 있는 데는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도 그렇고요. 보험이나 수리비나 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구입단가와 내구연수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홉은 1년에 300만 원 정도.

대형 트랙터는...

480만 원.

1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44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시설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사과즙을 생산하고 있고요. 사과즙만 생산하고 있어서 거기 시설 개선을 해서 액상차라든가 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분말 제품 같은 걸 조금 더 농업인이 창업하기는 부담스러우시니까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실습교육장이 있습니다, 가공센터 옆으로. 실습교육장은 청년농이나 강소농가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스튜디오나 제품 개발실, 품질관리실을 설치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는 공간도 만들려고 합니다.

농가당 가공 산업을 하려고 할 때 제일 큰 부담이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설개선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사과즙밖에 없어요?

현재 유통을 할 수 있는 건 사과즙밖에 없고요. 시제품을 만들어본다든가 하는 건 실습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품화돼서 유통이 가능한 건 사과즙밖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시험제품도 만드시고 유통제품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시험제품 만드시는 분들하고 유통제품 만드시는 분들 사용비율.

유통제품은 거의 사과연구회와 사과 법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과즙이다 보니까 한 법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제품은 농가들이 와서 분말도 해보고...

한 농가가 CJ 납품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CJ 납품하는 건 거의 사과즙 위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50농가가 되는데 거의...

왜 여쭤보냐면 농가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즙을 짜시고 싶으실 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일반 소농에서도 짜고 싶으실 때가 있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겠지만 개월수로 나눠서 하긴 하시잖아요.

공간이 다릅니다. 사과즙 짜는 공간이 따로 있고 제조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일반 소농들이 짜고 싶을 때 불편함은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정비를 하시고 개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만약 가공센터 말고 일반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말고 다른 데서 법인들이 하시는 거...

3개소가 더 있습니다.

3개에서 하실 때 그때도 보조금이 100%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땅도 매입해 주시고?

땅은 아니고 건물만.

기계는?

기계하고...

민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법인들이 차려졌는데 시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분들도 무료로 해요, 기술센터에서 하실 때는?

판매가...

즙을 착즙을 하시고 할 때 사용료를 안 내실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안 냅니다. 사업을 받은 농가들은 사용료로 받고 자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개선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무료로 하고 있는 라인을 위탁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가져가고 농가들은 그렇게 가져가는 바람에 위탁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개선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보조금으로 설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영업이익이 나오시니까 그러시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가 없으면 농산물 해서 샘플링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나요? 경영체가 없으면...

그런데 경영체가 없으면 농산물이 많이 없잖아요.

판매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연구실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차리니까 수출이든 뭐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통업자들도 되어 있다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이용조건에는 있는데 현실에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알아봤더니 불편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는 홍천군민으로 돼 있는데 홍천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글쎄요. 상하지 않는... 저희가 법인이나 무료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가려면 소농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농가들이든 누구든 CJ로 나가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일반사람들이 또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샘플링 하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만족스럽게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농가들은 할 수 있지만 홍천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유통판매를 하려는 그 사람들, 경영체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수요는 별로 없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활발하게 해서 사과즙만 하고 있지만 잼도 만드시고 사실 이 시설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홍천농산물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늘 주장하는 게 군수 인증제예요. 군수가 보장하는 상품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샘플링이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본인들이 하든 법인체를 이용하든 하지만 제품이 빨리 나가서 판로까지도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가공센터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과즙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만약 나오는 건 CJ에서 하는 것 말고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거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 확대든 유통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서 유통이나 판매까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시작점이니까 그거까지 연결해 주시는 걸 꼭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품목의 확대뿐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공센터 있잖아요. 우리 센터에는 제조업 허가를 다 득해있는 건가요?

사과즙 라인이 있는 건물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제조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조까지 저희가 하는 건 조금...

제조과정 전 단계를 지도하는 데가 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사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복, 일부 품목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많은 게 센터 사업 같아요. 사과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과는 처음에 기반조성할 때부터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 수확하고 유통도 그렇지만 즙까지 짜도록 하는 데에 또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일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센터에 와서 더 좋은 제품, 1단계 가공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나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과즙 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으로 가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상품들을 제조업을 해서 유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던 제조 같은 건 법인으로 5억씩 지원해서 해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개인 것이 되고 말거든요. 법인에게 지원을 했지만 실제 사용은 개인이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법인을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더 지원을 늘려서라도 원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센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도 1차, 2차 가공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돼야 되고 시험장소가 되고 연구장소가 돼야 되는 게 센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지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싼 농기계 장기임대 하신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기임대를 해야 되는지 보관을 센터에다가 하는 게 좋은지, 기계관리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아까 임대료를 300, 400씩 받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으셨나요?

장기임대로 가는 건 임대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확기 같은 게 열흘 사용하고 안 하고 보통 한 달 내에 사용하는 기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그렇게 큰 기계를 비 가리면서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또 가격이 엄청 비싼 기계기 때문에 관리는 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꼭 작업단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개인이 사료작물 재배해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써야 될 때는 정작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또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센터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게 단지 조성이 안 돼도 각자가 필요한 만큼 조사료 재배해서 수확할 때 임대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가요?

조사료는 단지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단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리는 센터에서...

장기임대로 간 것은 거기에서 관리며 보험이며 임대료며 수리는 거기에서 하는 걸로 계약을 할 때...

홉 수확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 나면 고칠 수 있겠어요? 그걸 농가한테 전가하면 안 되잖아요. 농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사온 기계인데 이걸 어떻게 농가에서 고치라고 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장비일수록 센터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조사료나 장기임대 장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다니면서 관리를 어떻게 돼 있는지,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돌면서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요. 정작 써야 될 때 고장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면 상당히 피해가 우려가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센터 여기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345쪽 기간제 근로자.

거기 보조로 라인들이나 농가들이 와서 기계를 하는데...

앞 쪽에 있는 센터 운영하는데 보조 인력들인가요?

예. 당초 9개월만 돼 있어서 3개월을 더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를.

가공센터가 가공을 요하는 상품들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으실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상품 가능성이 있을 때 지역거점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차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거점형 가공센터가 지어지는 게 맞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통제품은 90%, 시험제품은 10%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누구에게나 개방이 돼서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상품을 부담 없이 와서 연구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345쪽 중간에 보면 농촌생활 활력 증진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당초가 7억 7,998만 7,000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가공지원센터 인건비가 늘어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달만큼 늘어나서 1,62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46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5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장비를 5년 임대해 주잖아요. 그럼 장비가 5년은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거의 재계약을 3년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347쪽 맨 위에 보면 다목적 유압 테스터기 1대가 1,000만 원이고, 옥수수 탈피기 1대가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46쪽 위에 상단에 보면 다목적 작업기하고 유압기하고 좀 다른가요?

같은 기계이긴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유압을 테스트한다든가 하는 걸로 비슷한 기계인데 이름이 조금...

장비 어떤 걸...

농기계 임대 나가는 장비를 다 조정하는 기계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옥수수 탈피기는 어디에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동부지소의 기존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돼서...

동부지소라고 하면...

서석에 있습니다.

옥수수 탈피기가 정상으로 잘 운영되나요?

그래도 옥수수...

왜 여쭤보냐면 홍천농협에서 옥수수 탈피기를 예전에 2대를 구입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계하고 다른지 몰라도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첫 번에 탈피가 안돼서 세워놓고 있는 상태라서 이건 다르게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르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서석 동부지소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임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 농기계임대 사업소별로 보수비와 농기계 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요조사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여서...

동부지소가 본소 다음으로 임대실적도 많고 그래서 동부지소가 주로 돼 있고요. 동부지소가 저희가 2011년에 개소했습니다. 노후된 장비도 많아서 동부지소 위주로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면만 눈에 띄어서... 지난해 승용으로 타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가 참 유용하게 쓰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 그게 임대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용만 있고 임대용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건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장님 계장님이 말씀을...

예. 담당 팀장님께서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장 심경석입니다. 동부지소에 있는 승용관리기는 교육용 장비로 2015년도에 들어온 장비고요. 서석면 지역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장비로 전환해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뒷부분에 관리기 부분이 고장이 있습니다. 수리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입 제품인가요?

한국산입니다.

지난해 고장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됐어요?

저는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장 났어요. 제가 써봐서 알아서 농사를 하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네요.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필요한 시기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드문드문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면 제때제때 수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기계를 예산을 올려서 새로 구입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장 난 것을 아직도 수리가 안 됐다면 지난해 어떻게 썼냐면 기술자가 오면 돼요, 기술자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해를 잘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쓰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올해는 임대조차 안 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수요조사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족한 기계나 보수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필요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아까 여쭤보려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345쪽에 보면 근로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품목들도 확대해야 되고 가공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고요.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박식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죠?

담당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공무직분들이 있는데 가공에 대한 그런 지식 전문가는 아니고 기계에 대한 건 조금...

기계는 배우시고 하시면 되겠지만 상품 개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퀄리티 높은 것들을 고민하고... 지금도 잘 해주시겠지만 더 확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뚜렷하게 나온 계획은 없고요.

모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사업을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며칠만 임대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서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을 쓰고 추후에 3년까지도 쓰고 그럴 텐데 5년을 쓰기 전에 만약 관리부실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쓰기가 싫어졌어요, 변심을 하거나 그러면 위약금을 내나요? 아니면 2차로 3년을 했을 때는 거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본인이 아닌 것 같아서 3년을 계약했는데 1년만 쓰다가 다시 반환을 한다고 치면 계약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센터가 대응을 하시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계약서가 돼있지는 않은데 장기임대가 늘어나면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 허술하게 돼 있어요. 책임이나 변심에 대한 부분이나 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계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철이 지나면 노상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둬서 관리해야 되는 책임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규칙 안에 빌려주고 이렇게만 돼 있고 책임에 대한 부분,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 초과 반납에 대한 섬세한 것들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임대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죠?

조례에 일부분을 집어넣고 있는데 자세하게 기억을...

조례에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왜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지 않고 있어서 계약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이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변심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때그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농기계를 5년간 타 단체를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단체에서 쓸 수...

그분만 쓰는 거잖아요.

예.

타 단체가 생겨도 못 쓰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고... 총 8년 가능한 거네요? 10년 정도면 노후화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면 노후화돼서 중간에...

중간에 장비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드리나요?

지금 현재 조사료 장비 같은 건 이 정도면 수요가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단체가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이걸 갖고 조사료 농사만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조사료 작업단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또는 길게는 8년을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영리적인 목적이 괜찮다고 하면 타 단체가 생기지 않겠나. 그분들은 만약에 요청하면 또 사드리냐는 거죠.

저희가 검토를...

10년이 되면 또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네요. 저는 하여튼 저는 오늘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에 농기계 나간 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품목하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용만 있고 임대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교육용은 현장에 나갈 수 없는 허술한 장비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시즌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계장님 답변하신...

예. 거기에 이어서...

교육용이 허술한 장비는 아니고요. 교육용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나갈 수 없는...

현실적으로 농사 현장에서는 교육받는 시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쓰이는 필요한 기계를 서로 이용할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교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농사철에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장비인 것 같은데 교육장비로 묶어놓고 임대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대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팥 선별기 들어왔습니까? 꽤 오래 전에 지역에서 건의를 받아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소에는 있습니다.

본소 것으로 부족해서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건의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건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했으면 했다는 결과보고를 충분히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소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본소 것을 임대하기 위한 불편함이 있고, 지역마다 팥 재배농가, 콩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 같은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홉 수확기가 지금 견적이 2억 3,800인...

예. 그렇습니다.

견적은 어디서 받으신 거죠?

많이 판매하는 업체가 없어서 작년에 했던 데다가 받긴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작년에 했던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에서 했던...

농정과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구입했던 기계를 그대로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걸 사야겠다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홉 수확을 하게 해줘야 돼서 그걸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홉 수확기가 누구나 살 수 있는 수확기가 아니더라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구입했던 기계는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당 1억씩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기계를 살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제품을 따로 구입을 할지에 대한 건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인가요?

예산이 되면 입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8월 초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농정과 쪽에서 홉 수확기를 해서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농가들이 당장 수확을 못 하게 될까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못하게 돼서 농가들이 수확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 농가들이 수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계를 구입한다고 치면 외국에서 이것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농정과에서 구매한 기계를 센터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홉 수확기 구입에 대한 금액이 너무 예전 구입한 단가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건 와있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절차가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봐야 돼서요.

또 한 가지 조사료 수확기 같은 경우 대형 트랙터하고 베일러에 대해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베일러하고 트랙터만 있으면 조사료가 수확 가능한가요?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하베스터라든가 랩피복기 다 필요한데요. 축산과 쪽에서 자부담을... 1억 정도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축산과에서 조사료를 수확하는 작업기, 캠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캠퍼는 축산과에서 본예산에 가결돼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베일러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 센터 예산이 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축산과 예산도 소용이 없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부품마다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까요?

당초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그거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자주식 베일러하고 랩피복기만 가지고 3억 8,000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수확량도 많고...

애초에 자주식 베일러로 할 것 같았으면 그것도 센터 예산이거든요, 축산과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조사료 작업기계가 자주식 베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식 베일러의 성능이나 작업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기를 하려고 한 계획인데 똑같은 작업기 내 부품을 왜 축산과하고 센터하고 별개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냐는, 예산을 편성했냐는 얘기거든요.

축산과는 당초 예산이었고요. 본인들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청년들이 1억이라는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1억을 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못 하느냐 하다가...

지금도 축산과 캠퍼 구입비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 자부담이 9,000만 원에서 1억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하고 베일러 예산이 부결되면 청년들은 조사료 작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조사료 작업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모든 부품에 대한 걸 센터에서 다 추진을 했어야지 왜 축산과하고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한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작업단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런 기계들 지원은 축산과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료 기계들은 축산과에서 했으면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과정에서 자부담이 너무 들어가고 청년들이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어떤 거죠?

홉 수확하려면 홉이 5m 이상 8m까지 자라니까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애초에 이것도 두 대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104억 56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8,100만 원, 도비 3억 4,400만 원, 군비 9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은 찰옥수수 채종단지 및 탈곡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3개 단지 인증 포기에 따른 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여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미자 경쟁력 제고사업은 오미자 면적 및 수요 감소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은 구기자의 판매와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장비인 건조기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예작물 현장기술 지원 지도 장비 구입비 200만 원과 대파 재배단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재와 장비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에 소득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홍천과수 품목 다양화 시범은 신청수요 감소에 따른 잔여 사업량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은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학교급식 등 사과즙 판매 증가로 사과즙 포장재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과 시범단지 조성 신청량 감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 한해대책으로 관정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사과 재배력 개발은 3년차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1년차 용역 결과 기본 매뉴얼과 우리 지역의 기상여건 등을 접목한 재배력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과학영농 실증시험 포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초유은행 설치하여 폐사율 감소 등 한우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위생적인 초유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홍천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건립 취소에 따라 8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21년과 22년에 교부된 국고반환금 17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부터 354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53쪽이고요. 과수 포장재 지원 50% 1억 6,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사과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과즙이 CJ에 주로 납품이 됩니다.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홍천 사과즙이 납품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는 40만포, 작년에는 50만포를 납품했는데 금년에는 150만포로 계약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어요?

계약은 추후에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홍천사과즙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5,400만 원 증가한 34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1억 원, 노후 업무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5,000만 원, 남산 등산로 샘터 신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미수금 3,000만 원에 대하여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2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법」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반입 사용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비 1억 6,6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600만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양덕원천 생태복원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억 1,500만 원을 과목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비 13만 원, 홍천로컬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부터 455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수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으로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 1억 3,400만 원, 홍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이자 정산분 3억 6,200만 원, 집행 잔액 정산분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4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지출 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축자재 구입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보조사업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 출동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 업무용 의자 구입비 100만 원, 청사민원실 안내대 개선을 위한 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보면 명칭이나 사업명칭을 보면 환경과 사업하고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환경과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괸돌저수지에 대한 식수 활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확대하면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장기계획이...

며칠 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를 찾아 왔고요. 의지가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협의를 일부 한 것은 저희가 식수원으로 활용하겠노라고 한 문서가 있습니다.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수지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저수지부터 저희까지 끌고 오는 관로비는 군 사업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려되는 것 하나는 호소수라는 게 맑고 깨끗할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처리가 변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57쪽이고요. 남산 먹는 물 공동시설 신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질도 안 좋고 문제가 돼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상 상수도를 갖다놓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하수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수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지하수로 활용하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근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지방상수도를 설치하고 홍보용으로...

지방상수도?

예. 만일 지하수가 수질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지하수로...

거기 상수도로 하면 샘물 뜨러 오시는 분이 계시려나...

샘물은 아니지만 지방상수도 입장에서도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수질을 홍보하면서 안전한 상수도를 만들고 있다는 개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435쪽이고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고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반입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게 돼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관로가 있는데 양쪽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 사용료라는 건 저희가 일정 부분 폐기물을 하수슬러지나 이런 걸 신재생에너지타운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시멘트 만드는 그런 데에 보내주는데 어차피 지역상생을 위해서 옆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환경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수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환경과 직원이 와 있습니다.

답변 좀 들을 수 있나요?

예. 담당 팀장님께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환경과 조상위 주무관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계기금 100%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지역주민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마대자루를 줘서 하천변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홍천군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무관 그건 수계기금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 시군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단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무관 단체들은 스스로...

낚시터 개선사업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주무관 겹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량리 갓골 보조취수원 개발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 형식으로 지금...

어디에다가요?

상류 쪽에다가 막으려고 합니다.

갓골 그 안에 물이 있어요?

보조취수원이니까...

2억이죠?

관로가 이제...

지방상수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2차적으로 생각해서 취수보를 막아서 해보고요.

물이 얼마 안 돼요.

가구수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 사용 가구수는 아직은...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좌측에다가 막아요, 우측이에요?

그건 저희가 입지를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이 좀 많을 텐데 물이 그렇게 없어요. 거기 막아버리면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단수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은...

지방상수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쪽도 그렇고 청량리 저수지 쪽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큰 걸 갖고 있는데 물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하면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동네도 지하수로 쓰고 있잖아요.

예.

전기세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균 내보면 한 집당 만 원을 안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해달라고 하셔서 한 달에 만 원이면 지방상수도 쓰시는 분들도 3만 원 가까이 내시는데 마을상수도 쓰시면서 만 원 때문에... 15만 원 정도 나와서 가구수 나눠보면 한 집당 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월 만 원?

전체 평균을 내보면...

1개월에?

예.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방상수도를 빨리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축산과 보니까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도 강변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으로 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주무관 조상위 주무관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환경과 가서 담당자분과 보통 겹치지 않게 확실하게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