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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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쪽에요,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 사업이 지난번에 설계하고 이번에 7억 교부세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라든가 앞으로도 더 많이 확장이 될 경우에 이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가장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요.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은 이제 국비 안하고 지방비로다는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그래도 국비를, 우리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필요가 느껴지면 저희 뭐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거기는 일단 관광지라서 그 이미지라든가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상수도 기본 계획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문광 흑석이라든가 옥성 또 그 옆에 덕평, 운교, 이쪽 지역은 이제 어떤 우리 괴산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전체 그거를 봤을 때 광물질 때문에 이제 수질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건의도 드렸는데 그 기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청천이 지금 문광 흑석 쪽하고 청천 덕평 쪽하고 이쪽에 부성리 쪽하고 이쪽이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광역이 지금 보급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수원을 어디서 할 건지 그 충주댐으로 할 건지 대청댐으로 할 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K-워터하고 지금 현재 그걸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일단 그 기본 계획에서 환경부하고도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든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화가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광역이 우리 전 괴산군에 보급되도록 저희들 제1번 사업으로다가 그거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야죠. 좀 왜냐하면 그쪽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괴산군 전체가 좀 관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0페이지에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제대로 완공이 되는가, 지금 올 연말까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가야 될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내년까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뭐 추진 상황에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 도에서 그 상수도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도에서 이제 균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도에다가 우리는 잘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돈을 달라. 좀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지금 늦게 추진되는 게 있으면 우리 좀 당겨 달라는 그런 형편이고. 하여튼 간에 내년도면 공급이 무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은 알고 계시지만 입석리에 또 새 동네가 한 부락 생겼죠? 입석리에 그 군인들 가족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수봉마을에.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 또 내응에도 또 그 부락이 뒤에 새 동네가 생겼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학골하고.

송영순위원

예, 학골. 그런 데가 빠지니까 이건 그러면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해 놓고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 수요가 따라가니까요, 가능합니다.

송영순위원

그래도 지금 공사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이제 지당하신데요. 이제 절차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변경을 하면 좋은데 또 사업비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안에서 또 마무리는 돼야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 점이 아쉬운데 그걸 다음부터는 일을 하실 때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새 동네가 생겼으면 거기도 물을 줘야지. 들어오는 사람 뭐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 물을 안주고 이래서는 또 말썽이 많으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잡음이 없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앞 장에 보시면 539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괴산군 일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시설 및 보수, 정수장치 유지관리 및 보수, 배수지 청소용역. 항상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금 이제 괴산 관내에 196개가 있지 않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96개소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수질검사를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정수장치 관리하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저희가 그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이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또는 연별해서 그 과목.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이 현재 60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또는 분기별 할 때는 뭐 몇 개 항목을 하라 이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소규모 시설에 보면 마을마다 약간 차별이 있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차별이 있고 지금 이제 관리 조례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를 보니까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괴산군수로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자 대표자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자는 있기는 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만 있는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또 이런 대표자협의회를 이장님을 중심으로 몇 명을 구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보걸랑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항상 매월 검사, 분기 검사가 있고 반기 검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55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하단에 보시면 소수 아성 4 노후 관로 교체 공사가 2억8,000만원 책정 돼 있는데요. 아성 4에 노후 관로는 이거는 교체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관로를 이제 바꾸는 거죠, 기존 관로를.

최경섭위원

여기는 저기가 들어왔습니까, 광역이 들어갔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여기 광역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거를 이제 교체 공사한다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실개천, 원수암 도랑, 황암천, 절골 도랑,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지금 현재 예산은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원래 환경과에 있는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산만 세우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575페이지 우리 안미선 위원님께서도 금방 쌍곡 공공하수도 확대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잘 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게 지금 이제 쌍곡에 있는 이게 공공하수도가 2000년도 초반에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펜션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증설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걸랑요. 혹시 이게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저희도 이게 아시다시피 여름만 되면 이게 넘쳐 가지고서 저희가 실어 나르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환경부에다 이거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관광객은 인구에 편입이 안됐어요. 그래 작년에 이제 관광객도 그 산정 인원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 가지고서 현재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증설을 한번 환경부하고 원주청하고 같이 협의되고 있고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또 증설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상단에 비상식수 운반비가 있는데요. 지금 1억에서 다시 이제 1억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뭐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만 늘려놓은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마을상수도 같은 데, 그래서 이제 관정이 갑자기 고장 났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수차를 해 가지고 물, 탱크에 물을 운반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가서 저번에 1억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했고 또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또 쓴 만큼 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그 물탱크 탱크차에 물을 한 탱크 실어서 운반을 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틀립니다. 보통 이제 2.5톤인가 그렇게 하면은 뭐 30만원도 하고 또 좀 큰 차하면 50만원도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거의 대략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한 번 실어 가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하루, 하루.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렇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하루.

장옥자위원

1일인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물론 갑자기 고장이 나서 비상식수가 필요한 쪽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지만 아니면 가능한 한 우리가 이렇게 비상식수 공급이 좀 안 되게끔 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식수가 무난하게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바로 아랫부분에 그 급수공사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 급수공사 가상계좌는 저희가 이제 급수나, 광역상수도를 사업을 한 뒤에 이제 그 수용가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급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절차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납부를 한 게 확인되면 이제 급수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계좌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지로 이런 뭐 종이에는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가상계좌를 보내 줘라”, “이게 요즘 누가 종이 가지고 하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상계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원격 시스템 점검하는 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 그 수도사용에 대한 것들, 원격 시스템으로. 직접 가서 계량기 확인을 안 하고 우리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거 현재 하고 있는 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어디 괴산읍을 하고 있나요, 어디를 하고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괴산읍하고 지금 연풍면하고 지금 다른 데 일부도 좀 면에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옥자위원

새롭게 좀 이렇게 새로 상수 관로가 들어가는 데는 좀 그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벤치마킹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한번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단체에 이제 수질보전활동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좀 위원님, 좀 이제 양해를 구할 게 지금 현재 그 수질보전활동도 지금 현재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들어가 있어 갖고 우리 사업소에 와 있고 지금 시스템 업무는.

장옥자위원

사업 자체는 그럼 환경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사업비를 아예 그쪽으로 돌려주는 건 어려운 거에요? 어떻게 이게 환경.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환경과장한테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꼭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이유가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여기 세곡 게 이제 감액을 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잉어수하고 또 하산이 이번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곡 거는 내년까지니까 가야 되지만은 먼저 잉어수하고 하산이 급해 가지고서 그쪽하고도 이렇게 좀 사업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사업 기간이 지금 급한 거부터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5쪽에 연풍 이화맨션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변이 어디까지가 이게 보수공사가 들어가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게 그전에 저희가 그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로를 묻었는데 그때 그 원인으로다가 지금 현재 막 그 마당 앞뒤가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행위자가 마무리 지어주는 의미로다가 저희가 싹 정비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재료비로 정수구입비가 20억 계상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10억인데 100%가 증액된 10억해서 20억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년 그 정수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20억 너무 다 세우면 우리 군비 부담되기 때에 일단 반씩 나누어 가지고서 저희가 일단 10억 세워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 10억 더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조기집행 차원에서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과 괴산군 건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중간에.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공사 중에 있고 이제 10억.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추가로 전주 이설비. 그러니까 산막이, 송동교 지나서 송동교에서 외사리 거기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주 이설비가 5억원 나왔고요. 잔여 사업비가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한창 공사 중이신데 작년부터 하는 거죠? 올 초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하단에 보시면 수산식품거점단지 진출입로 개설 이게 지금 장소가 그 우리매운탕 거기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반영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거기 저번에 이제 그 우리매운탕에 들어가는 데가 일부분 뭐 들어간다고 그래 갖고 그게 조정이 됐나 좀.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 우리매운탕 사장님하고 우리 박재호 팀장이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저희 군도 군유지만 포함해서 조정사업비로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4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도 지금 올해 이제 착공이 시작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467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시설비 칠성교 성능개선 사업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467.

최경섭위원

467페이지 칠성교 성능개선 사업 5억원 편성한거 있지 않습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이거 그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그 충당금 받아서 칠성교 좀 보수할 겁니다. 보수 때문에 노후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칠성교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보수 저기.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466페이지네요. 그 하단에 보면 시계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설계가 반영이 돼서 이제 시작할거 같은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나 그 건물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게 자기네들까지 이렇게 넘어오지 않느냐. 특히 뭐 저쪽에 보면 편의점 하나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쪽까지 뭐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하고 이 의견 수렴을 좀 하셨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의견 수렴은 아직 설계비, 이게 설계비 이제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설계하면서 이제 할 건데 가능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건물 같은 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당초에 국토부에서 승인 조건 내려올 때도 민원이라든지 여건 상황에서 그 원래 내접원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건물은 내버려 두고 그 안에서만 이 자체적으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저희들 지난번에 영동에서 도민체전 있을 때도 영동 가니까 그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벤치마킹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읍내로 15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인데 이게 당초 도비가 2억을 줬었는데 도비가 전액 감되고 군비로다 2억을 다시 추가로다가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2022년도 말에 교부되어 통장에 돈이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대체를 하는 것이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467쪽에 중간에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4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사리면 방축리에 방축 삼거리서부터 그 옛날, 지금은 지금 군도인데요. 옛날에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주민보호구역이라고 속도도 조절하고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내표지라든지.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억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정원산림과 이게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조정하는 거고 정원산림과에 맞추어서, 정원산림과 그 사업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할 거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사업 시기가 안돼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에요 상단에 보면 불정 목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또 다른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거기 말고.

안미선위원

다른 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불정 남창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미선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거기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거기도 목도로 표시를 하시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 거기다 하려고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아래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이게 바닥, 보통 바닥이나 또 속도 표시만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방지턱도 있기는 한데.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경고하는 식으로 뭐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그 불빛 나오는거.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안미선위원

속도를 왜 위험할 때 줄이라는 그 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이 왜 불빛나게 해서 이렇게 경고식으로 하는거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그 공사장에 갈 때 이렇게 표시, 날개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아니, 도로변에 주변에 그런 게 가끔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로 이런 경고 표시로 많이 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그래요? 위원님, 그건 제가 저희들 그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냥 속도를 줄이시오. 예를 들어 그 속도 이렇게 뭐 30 이렇게 속도만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고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조명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예, 조명해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경광등 같이?

안미선위원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통 시속 30 뭐 이렇게 보통 해 놓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거 보고 그 속도에 잘 맞추지는 않는거 같고. 일단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동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그 노인보호구역 또 마을주민보호구역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경고의 의미가 더 시각적으로 와 닿을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에 행촌교차로에서 율전간 군도 확포장이 예산이 4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이유가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땅이 의외로 군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보상금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진작에 좀 알아보시지 뭐 하셨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설계하면서 이제 설계, 원래 그 설계가 끝나야지 이게 구역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 끝나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조사 같은 경우는.

장옥자위원

올해 안에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지금 국도 3호선이 또 그게 그 연풍교차로 쪽으로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 상황 봐가면서 국토관리청하고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거 같아서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그 사업은 올해 안에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어떤 거요?

장옥자위원

국도 3호선에서 지금 내려오는 램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올해 저기, 작년 말에 이제 확정은 됐으니까.

장옥자위원

확정은 되고?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이 확정만 됐습니다. 설계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그 사업이 빨리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확장공사도 그만큼 늦어지는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황 봐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어쨌거나 그 철도역 개통하기 전까지는 좀 마무리가 돼야지 되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463쪽입니다. 당아재 귀촌단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지금 1억7,000만원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만,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은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보상비 추가로 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보상비 추가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보상비만 추가된 겁니다. 추가에요, 추가 이거.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보상비 추가되고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그 아직 사업비는 그러면은 계상이 하나도 안 된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장옥자위원

마무리하는 거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심기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이게 설계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확정은 되신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지난번에 주민 설명 해 가지고요 안은 나왔습니다, 안은. 예를 들면 이화령에서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 접속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까지 안은 나왔습니다.

장옥자위원

아, 회전교차로 해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물 주월 소하천 암거 설치공사에 지금 이제 800만원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장옥자위원

지금 이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지금, 잠깐만요. 사업 착공 하고요. 추가 사업 모자라는 부분. 또 그 사업 그 옆에 교량공사하면서 날개벽이라든지 그런거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페이지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럼 이 트랙터에 부착을 해 갖고 제설 때 보면은 마을 곳곳이 이게 사업이 좋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송영순위원

일단은 이거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마을마다 이렇게 트랙터를 한 대씩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 돼서.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지금.

송영순위원

제설 작업을.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그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그게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제설단을 꾸려서 하는 걸로. 예를 들면 제설단을 꾸릴 경우에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개 면만 되고 나머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거기 트랙터가 하고 있는 부락은 보면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는데 안 된 부락은 눈이 시골길에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더 증액을 해서 부락마다 트랙터로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걸 느꼈거든요. 신경 써서 겨울에 좀 어르신들이 잘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제설단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 469페이지에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그런데 거기 보면은 유하리 쪽에서 장연 송동 다리 있어요. 장연 송동 다리하고 경계거든, 유하리랑.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거기서 그러면 유하리 쪽으로 한 500m 오면은 거기 보면은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었을거 같아요. 그 중간에 막 서 있거든요. 그런 게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하천 자체 유지관리비도 이게 이제 결국은 읍면에 배정한다든지 이건 하상 준설비 그런 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거기하고 또 입석에서 오수 구간에 있어요. 거기하고 그쪽으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쪽입니다. 491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다가 각 지소, 진료소 하는데 청천하고 추산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 안 하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고, 좀 있으면 아마 시행사 결정이 돼서 먼저 시작할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청천보건지소하고 추산보건진료소는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1회 추경에.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재원 변경이 돼서요.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청천하고 추산은 기존 예산에서 추경 예산에 기금, 도비, 군비, 다 삭감을 했는데요. 그럼 거기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니에요. 지금 당초예산에 서서 거기는 먼저 설계가 됐고 지금 입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낙찰자 선정이 됩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사업은 했는데 예산은 삭감을 해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서서 이게 이제.

김주성위원

당초예산 섰던 걸 다 깎는데 지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주성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내용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 할 때 기금, 도비, 군비, 다 삭감을 하는데.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전체 바뀌는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기금이 청천 같은 경우는 2억1,300에서 도비 2억1,0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은 총 삭감되는 내용은 375만원정도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설계 차액으로 이 정도가 삭감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기금을 삭감하고 도비로 다가 충당을 한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게 이제 기금이 작년에 내려왔던 건데 이제 도에서 금년 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기금이 도비로 바뀐 겁니다, 재원이.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에요.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그런지 삭감이 되네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방역소독 차량기는 이게 이제 구입하고 난 그 잔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0만원 삭각되는 거는 군비 자체 인건비 삭감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이제 국비로 내려온 돈 쓰고 군비 나머지 서 있는 걸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01페이지에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활동지원비 있는데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맞춤형돌봄센터에 있는 생활지원사 이 분들이 치매 의심 환자들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말동무를 해 주고 이런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보건소장님 회의책상, 회의의자. 부흥보건지소 회의책상, 회의의자 이렇게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회의 책상이 어떻게 더 작은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쇼파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실무용으로 회의용 탁자로 지금 바꿔서.

최경섭위원

아니, 바꾸는 건 맞는데. 부흥게 더 큰가요, 회의 책상이?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거기가 이제 2층에 보면은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낮에는 이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이렇게 좀.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부흥보건지소는 회의 책상을 더 큰 거로 하시고, 보건소장님 회의 책상은 좀 작은 거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보건소 소장실이 좀 약간 작습니다. 규모에 맞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보건지소는 토탈 몇 개, 지소하고 보건소의 차이하고,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진료소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이라고 이제 보건진료원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이제 보건진료원을 임용받은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괴산에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24명 정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24명, 그러니까 이게 군복무 대체하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24명이 이제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시고 보건진료에서는 또 공중보건의 말고 다른 분들이 계시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 하단에 보면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도비가 2,000만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도비, 군비, 보조 비율이 5 대 5였다가 6 대 4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비율이 40%로 바뀌면서 1억에서 이게 8,000으로 바뀌어서 2,000이 삭감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도에서 정하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렇죠.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도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줄이려고 애를 쓰시지. 그리고 그전에는 왜 분만취약지 그거 산부인과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안하시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에도 보면은 지난 2023년도에는 기금에서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게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된 병원에 한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기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작년도에는 2억3,000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마다 또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그러니까 CCTV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게 지금 지난번에도 이렇게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됐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법 개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미선위원

이게 의무 사항이니까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성모하고 서부병원에.

안미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의무사항인데?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국가적으로 이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병원 수술실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4,0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이면은 아이가 많이 출생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하신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아이가 보통 이제 저희가 한 75여명에서 80여명 출생을 하는데 그러면 한 8,000만원 가까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이제 4,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잔액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출생아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실 때 앞에 이제 “방문을 환영합니다” 큰 게시판에 게시는 되는데, 조그만하게 해서 입구에다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시를 “누구님, 누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걸 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 오시는 것도 이제 좀 존중받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데도 가면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 의회 방문 오실 때 그런 기분을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네요, 저희가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좀 열악하고 해서 전 실과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다가 좀 미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에 보면 재료가 이제 3억5,000해 갖고 2억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 좀 미생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그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액상으로다가 해 갖고 생균제 8종과 그리고 고형미생물 2종을 갖다가 지금 증식해서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그 1억5,000 갖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반기 어쨌든 그 다양한 수요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본 후에 이제 추후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지난해도 우리가 재료비로다가 약 4억 가까이, 지금 3억9,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미생물을 좀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지 배양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경섭위원

520페이지 보시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하단에 보시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해서 이제 1억이 이제 국비 5,000, 군비 5,000인데요. 이게 뭐 보급 시험사업입니까, 이게?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는 금년도 1월 29일날 국비 사업으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된 건데, 이 사업은 이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자원과 이제 치유프로그램을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유농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난해도 우리가 청천면 사기막마을에서 이제 양조장이 있는 그 마을에 이 사업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체험, 김장체험 등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 숙식도 제공해서 어쨌든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시범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치유프로그램 얼마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거 같은데, 그죠? 안미선 위원님이 아마 그거 한거 같은데 그거 연장선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52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 이것도 시범사업이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내시를 추가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사과 과원이 이제 세장방추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수형, 사과나무의 수형이 보통 이제 이렇게 원뿔형으로 된 그런 수형이 있는데 이 방식은 주지를 갖다가 두 개 내지는 네 개 그 이상으로다가 주지를 양 옆으로 뻗쳐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평면형, 평면형 재배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과 열 그 중간에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거기 작업하기가 좀 편하고 이게 평형형이다 보니까 햇빛 수광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군에는 이제 보급이 굉장히 좀 덜 됐는데 경북 같은 데는 7년～8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상당히 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생산량도 우리가 그 재배한 데이터를 보면 약 6% 더 많고 반면에 이제 좀 단점이라 그럴 것은 이제 사과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량은 늘지만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걸 한번, 이런 기술을 한번 도입해서 재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요청을 해서 추가 배정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이거 잘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9페이지에 과수화상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상병이 지금 우리 괴산에는 발생했나요, 올해?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했고요. 지난해까지 2021년도에 다섯 군데 발생했고 지난해 두 군데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화상병 약을 쳐 가지고 피해됐던 사과가 있었죠, 논란이.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 전에.

송영순위원

예, 2년 전 거 지금 법적으로 끝났는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재연 실험을 지금 바로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때 뭐 농가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는 지금 재소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재연 실험 하는데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농업인들이 아마 일부 비용을 걷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이제 더 진행되는 걸 좀 봐야지 알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화상병에 지금 약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약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요? 약 예방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상병이 지금 동계 방제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개화기 때 한 2차, 3차 방제해서 두 번 이렇게 나와서 총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측시스템이 있어요. 화상병 관측시스템이 우리 군에도 아마 설치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가 떨어질 때 개화기에 맞추어 갖고 그렇게 이제 진행, 이렇게 살포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관측 정보에 따라서 살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사과 교육을 할 때 화상병 교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한테.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아직까지 화상병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거 예방 차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자로다가 보면 도에서도 여덟 군데에서 2.1㏊ 충주하고 진천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충주도 우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 발생된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겨울철 농업인 실용교육이나 기타 원협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은 그 항목도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거 같아서 저도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알고 있고. 또 교육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서울농장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울농장은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 2019년 4월에 이제 관리 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운영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건데 이건 저희 청천면 관평리에 이제 서울농장이 이렇게 조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괴산 한살림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20회 정도에 약 650명 정도를 갖다가 유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괴산도 알리고 또 농심을 심어주면서 그리고 또 우리 귀농까지, 더 나아가서는 귀농까지 우리 괴산으로의 귀농귀촌까지도 그 효과를 누리게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제 1억6,15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1,155만8,000원은 작년의 수익금입니다. 참여한 분들이 2만5,000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그 세출 운영비로다가 올렸고. 1억5,000에 대해서는 군비가 거기서 3,000만원 들어갔고 서울시비가 지금 1억2,000 들어가서 총 토털 사업비는 1억6,155만8,000원으로다가 금년도에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분양을 한 게 아니고 와서 그냥.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하고.

송영순위원

체험만 하고 가는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을 하고 갑니다. 이를 테면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감자를 파종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옥수수를 수확한다든가 그런 농촌체험이고 또 1박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앞으로는 몇 평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이렇게 서울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분양. 뭐 3평씩이라든가 5평씩 딱, 딱, 딱, 분양을 해 갖고 체험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다가 대상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말농장도 또 20명을 선발 받아 갖고 1년에 2만7,000원씩 요금을 받고 그렇게 또 주말농장도 운영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없겠지만도 그런 것도 한번 향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괴산을 알리는데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에요 농업 문제 해결 이 예산이 이제 1,800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개월 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10개월짜리 교육인데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진흥직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 5년 미만의 진흥직 공무원들이 지금 38%밖에 안돼요. 그리고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56%. 그만큼 이제 베이비붐세대의 선배 지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그만큼 이제 젊어진 건데. 이런 기술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연구기관, 이를 테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혹은 대학 이런 데를 가서 자기가 작목을 하나 선택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직접 재배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미팅하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농업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거 아니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배워 온 기술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제목이 너무 거창한거 같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죠? 농업 문제 해결을 그 교육받는 열 달 동안에 농업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닌거 같고, 제목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거 같은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요 중간에 과수농가 농작업 기록장 제작이 있는데 600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걸 하신 이유가 뭐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화상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당되는 경우인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수화상병 이제 그 벌이 화기, 이제 꽃 폈을 때 화기 전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뭐 비올 때 또 그렇게 이제 빗물에 의해서 세균이니까 이렇게 전염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염되는, 작업자에 의해서. 특히 전지전정단이 와서 작업할 때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네 농장에 누가 출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 놓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병이 발견됐을 때 발병됐을 때 어쨌든 나중에 그 역학을 조사를 하게 된다든지 할 때 그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적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농작업 기록장을 기록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 측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농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연풍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과수 농가신데 오랫동안 영농일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맘때쯤은 뭐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아, 참 좋다” 이 생각은 했었고요. 그런데 농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농가마다 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기록하고 한다면 그게 많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600부면은 과수 농가가 전체 몇 농가가 되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과 농가가 약,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600농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과수 농가 전체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럼 600농가면은 충분, 이게 600부면은 충분한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 배 하는 농가가 이제 우선적으로 받겠죠. 화상병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겠죠.

안미선위원

예, 우리도 이제 영농을 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이게 데이터도 마련하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521쪽에요, 상단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이 보면 2,000만원짜리 하나, 8,000만원짜리 있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차이가 뭔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짜리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가 들어가는 그 지역의 문화 특성에 맞는 관광 혹은 치유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자본적보조로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이게 신축은 안되고요. 기존에 있는 그 건물 내에 치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 같은거 그런 거를 좀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짜리는 어디서 누가 하시는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그 사업대상자가 이게 개인이 아니라 농촌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

안미선위원

농촌마을 공동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제 치유, 농촌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으로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조례도 저희가 이제 발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조례 내용에는 보면 그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무리한거 아니에요? 기존에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치유농장을 우리가 이제 충북도에는 지금 보니까 한 여섯 곳밖에 선정이 안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하나 돼 있더라고요. 그 트리하우스가 하나 이제 치유농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 출발할 때 조금 하고 군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준다는 개념은 좀 아니지 않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뭐 1억 가지고 얼마큼 그게 크게 그 마을 전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단위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각 농가에서도 이 치유프로그램을 각각의 이제 흔히 말해서 커뮤니티처럼 이제 운영을 하면 각각의 그 치유농업을 하고 그러면 그 자체도 이제 관광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뭐 개별적인 농장에다가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데. 이거는 마을 공동체에다 한다는 얘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공동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마을 공동체의 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이 되는 마을이 지금 있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마을 공동시설이나 그런 거를 좀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그 장비를 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떤 개인한테 설치하게끔 하는 거는 조금 사업 취지에도 좀 안 맞고 공동체 사업이거든요.

안미선위원

그거는 맞죠. 맞는데 어떤 마을에서 그 치유농업이라든가 이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단체별로 여기 농가에서는 어떤 치유농업을 하고 여러 개가 모여서,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 마을에 해당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적용해서 개별 농가가 패키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거도 좋은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거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중앙에 또 건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마을에서는 일단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어떤 지역별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농가끼리 연결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을거 같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525쪽에 임대사업소 그 불정 임대사업소 신축하고 또 여기 군비 추가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불정 임대사업소 신축에 군비가 추가된다는 건지. 청안이랑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군비가 추가가 된다는 건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축 추가는 이제 불정 임대사업소에 그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에요.

안미선위원

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제 12억은 군비로다가 세웠던 거고 이번에 금년 3월 9일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여기 매칭하다 보니까 이 군비가 여기에 이제 그 시설비 12억에는 군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9억중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그 불정 임대사업소에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안 게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청안 거는 아닌거 같으면 불정에 하나 이거 임대사업소 하는데 12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청안은, 지금 청안 말씀이면은 청안은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 신축 예정지에 문화재 발굴 조사비로다가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불정에 들어가는데 추가로다가 지금 계상한 겁니다, 지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12억은 불정 임대사업소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임대사업소 하나 하는데 12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가 이제 12억 갖고는 안되고요, 한 24억 이상.

안미선위원

24억 이상?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역마다 약간 장소라든가 이렇게 어떤 면적이 달라 가지고 이게 기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부지는 뭐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뭐 1,700평이고 어떤 거는 또 1,200평이고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건물 비용은 약 24억 정도,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그 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우렁이 양식장 지난번에 이제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 동도 있고 그냥 노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노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두루미인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둥오리.

안미선위원

그게 날아와 가지고 우렁이를 잡아먹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그 하천물을 끌어들여서 하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 하천물이 모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물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사실 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하천물이 뭐 부족했다는 저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게 가뭄이라든가 기후변화가 있다 보면 이렇게 하천물도 조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랬을 때 물 부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전체가 다 비닐하우스 동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온도 조절이라든가 어떤 뭐 두루미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조금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천 쪽은 이제 관정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덮이지 않은 그 노천상의 양식장은 말씀하신 대로 두루미하고 청둥오리 피해가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뚜껑을, 하우스가 아니더라고 뚜껑을 좀 덮어서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도 심하고 하니까 모든 걸 대비를 미리 해 놓아야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렁이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그 하천물, 그러니까 민물이나 이런 게 잘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하수에도 충분히 잘 자라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물 부족에 대한 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페이지에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해 갖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이건 뭐 예산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측정 정도는 그 가축 사육 농가들이 제대로 와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해 우리가 그 분석 점수를 보면은 지금 100건 정도. 100건 했습니다, 100건, 분석을. 100건 했고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을 좀 이용하는 뭐 액비제조시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농가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뭐 다 오지는 않죠, 당연히. 다 오지는 않은데.

김낙영위원

소장님, 그 일정 규모 이상이 한 우사만. 아니, 우사, 돈사. 한 200가구 정도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들이 있는데 100건을 했다면 나머지들은 안하고 다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1년 이상 쌓아둘 리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을 두어서 수시로 검사하고 다니든지. 그 사람들이 가져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직원이 출장 가서 좀 해 보는 건 어떻겠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여 농가가 이제 기준 이상 되면은 그중에서도 이제 다 해당되지는 않을 테고. 또 이게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농가들은 이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말씀하신거 우리가 적극적으로다 한번 검토해서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그 자원화시설 이용하는 부분은 돼지농가들인데 우사만 해도 어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서 우사가 일 년에 한번 치우는 게 아니고 많이 치우는 데는 두 번, 세 번씩 치우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번 퇴비가 나가는 경우에요. 본 위원도 거기서 퇴비를 갖다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사없이 나가는 경우가 아직도 태반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부숙도가 된 퇴비들이 나가야지 지금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내보내는 데들이 아직 꽤 있어요. 그거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좀 뭔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출장으로 어떻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523페이지요. 중간이랑 아래랑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예산이 잡혀 있고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이게 뭐가 틀린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국비로다가 해서 이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제 거기서 관여를 해서 하는 거고요.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다가 해서 현재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사업이지만 이게 해당되는 연령이 18세 이상 만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거고. 두 번째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이거는 이제 2021년까지 끝났습니다만은 이거 3년을 지원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45살 미만까지 이렇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하지만 나이대가 좀 틀립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농업인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선별을 할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부분?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나이대가, 차이는 나이대 차이고. 국비, 도비, 차이란 얘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잘 알았고요. 525페이지 임대사업소 부분, 청안 임대사업소 신축 예정지 문화재 발굴 조를 한다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사무소 뒤에 읍내리인데요. 창안면 읍내리인데 제가 주소는, 제가.

김낙영위원

읍내리라 그러면 지금 3R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거기는 지금 숲속웨딩홀 가는 길이고 거기 읍내리에서 숲속웨딩홀 가는 중간 중간에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숲속의웨딩홀 가기 전에는 네패스 기숙사가 있고. 그 한복판에 다가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복판은 아니고 이제 도로가에서 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김낙영위원

농업인들이 접근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접근하기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시내권인데 거기 쪽만 해도. 주거지역이 될 지역에다가 임대사업소를 차린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 거기 다른 지역은 다 땅을 매입해 갖고 하면서 청안은 있는 땅에다 한다는거 아니에요? 청안 소재지랑 좀 벗어난 지역에다 하면 어떻겠어요? 소재지에 시내권에 다가 한다는 거는 그것도 읍내리인데, 청안의 중심지인 읍내리에다가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거기 발전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쪽이. 거기 계획관리지역이죠, 그쪽이? 농림지역이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좀 자세히 제가 그쪽은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웨딩홀도 들어오고 네패스 기숙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그쪽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네패스 기숙사 공사하는 데를 가보셨겠지만 소재지랑 멀리 안 떨어져 있고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 가는 농협창고 바로 옆인데 거기 농협창고 바로 전에는 주거 지역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임대사업소가 지역에, 뭐 물론 농업을 하는데 편의시설은 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 가까운데. 매일 소음 나고, 기계 고치는 소음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걸 소재지권에 놓는다는 거는 별로 타당하지 않을거 같은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지역 주민들이랑은 그거 협의를 좀 해 보셨어요? 어느 장소를 정할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랑 어느 정도 간담회를 해 보던지 이렇게 해 갖고 정해야 되는데 어느 한 두 명의 얘기를 듣고 정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7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에 농기계수리 인부임 10명 해 갖고 6억1,100만원이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전에는 5억5,134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6,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임금이 인상된 거에요?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10%가 넘는데. 공무원들 임금인상률 그렇게 올해 많이 안올라 갔잖아요. 이분들은 계약직인 거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김낙영위원

무기계약직이라도 연봉이 10%가 넘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자세히 모르시면 자세한 내용 뽑아 갖고 설명.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괴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제단 구성은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단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병해충예찰활동단 그리고 병해충기술지원단, 행정지원단 해서 총 12명이 지금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괴산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 방제비도 집행을 하고 또한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 대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찰방제단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전답으로 직접 뛰어다녀야지만 이걸 예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직접 예찰하시는 분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지금 국비, 이거는 이제 도비로다 이제 세웠지만 국비도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 사업이라는게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하시는 분을 네 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뽑아가지고 항시 투입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네 분이 괴산군 이제 전체 전답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도 이제 관련된 담당 팀에서도 이제 물론 나가고 있죠.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품목들을 다 그 분들이 예찰을 하시는 건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분들 위주로 다가 이제 예찰을 하고 하죠. 예, 그 분들이,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네 분이 하시는데 우리 괴산에서 지금 농업 경영되고 있는 모든 품목들을 다 예찰을 하시느냐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품목이, 모든 품목을 그 분들이 이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장옥자위원

그게 네 분 갖고 가능해요? 모든 품목들을, 우리 괴산군에 농경지가 실질적으로 인구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데 그걸 품목별로 다 전답을 다 다닌다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넓은 면적을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이제 예찰을 하기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병해충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기술센터 직원 전 직원들 편성해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주로 이게 네 분이 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우리 충북에 지금 이제 1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 과수화상병 상황실에는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면 여기 예찰단이 별도로 계신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의 예찰단은 없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이 같이 이제 함께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관리병해충, 과수화상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장옥자위원

그 병해충예찰단이 과수화상병 까지도 같이 이제 살펴보신다는 얘기네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제 답변을 주신거 보면 지금 이제 과수화상병 2021년도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금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셧는데 그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어쨌든 불행하게 이제 그런 약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추가적인 그런 그 이후도 이제 과수화상병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 피해에 대한 어떤, 방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방제 시기나 약제의 혼용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추가로 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동료 위원 질의에 2021년도에 그 화상병 피해 본 거에 대한 어떤 약제 피해에 대한 실험 같은 거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거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진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이 그냥 지켜만 보신다는 얘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아직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지금. 그 실험에 대한, 재연 실험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재연 실험에 대한 기술지원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신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그렇죠.

장옥자위원

이게 이제 2021년 화상병 예방약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아마 센터에서.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센터에서 나갔으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 것이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장옥자위원

볼 수도 있는게 아니라 그 원래 약 선정을 기술센터의 약품을 취급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보조 우리 예산도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봤는데 결국은 뭐 이게 지금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농가들은 지금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농가들이 회비로 모아놓았던 그 예산 전부 들여서 변호사 비용 썼지만 지금 결국은 뭐 1심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끝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연 실험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재연 실험을 하는 그 과정조차도 피해 본 농가들한테 “당신들이 그 비용을 다 대라”.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을 지금 농가들이 다 거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재현 실험을 하고자 하는데 적어도 그때 당시에도 담당 그때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이미 소장님을 역임하시고 나가셨지만 그때 당시 기술센터에 있는 사과나무에다가 똑같은 재연 실험을 했을 때 피해가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으면 그게 어떤 법정에 가서 공방이 이루어질 때면 그때 당시 그런 실험을 할 때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 갖고 어떤 그 증거 자료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농가들은 사업하고 난 이후에 피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재연실험 하기 위해서 또 피해농가들이 다 그 재연 실험을 하기 위한 그 실험 비용을 또 각자 거출을 해야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기술자문 정도 해 주신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 실험을 우리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체 실험을 했습니다, 자체 실험을 했고.

장옥자위원

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할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찾아서 하겠다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찾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뭔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돼요. 왜 농가들이 관에서 잘못해 갖고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를 받는게 아니라 피해 본 농가들한테 여기에 재연 실험비 조차도 농가들, 피해 본 농가들이 “너네가 내라” 해서 지금 다 농가들 거출을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그냥 농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기술센터나 우리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러다가 만일 재연 실험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의 재연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때 당시 온도가 얼마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소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훤히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아래 계신 분들이 보고를 안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소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안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자세하게 검토하고 제가 상황을 좀 파악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거의 뭐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언론에도 수없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나 또 담당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는 더 신경 쓰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농가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해 줄망정 뭔가 같이 좀 아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게 좀 너무 없어보인다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좀 대책을 대안을 좀 세워서 어차피 재연 실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뭐 나온다는 보상은 없지만 재연실험 잘 하셔서 피해농가들한테 구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520쪽과 521쪽 걸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2,0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지금 8,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치유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 이제 보급사업,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시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시설 보수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으로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원짜리는 보시면은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 제목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내려온 지침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나 이런 걸 장비를 좀 보완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치유과학실을 만든다거나 해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혈압 측정 장치를 갖다가 사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수행함에 있어서 부대시설을 좀 세팅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000만원은.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 어떤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그래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그런 보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구입해도 되고 그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공간안에 어떤 시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8,000만원안에.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에서 서울농장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농장 체험객들이 지금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꽤 많은 체험객들이 다녀가시긴 하셨습니다. 이 체험객들 중에서 우리 괴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농장 체험하시고 8분이 지금 우리 괴산에 지금 귀촌 하거나.

장옥자위원

귀촌을 하신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그 분들이 대부분 어디 쪽, 어느 마을 면쪽으로 귀촌을 하셨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은 그건 지금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게 서울농장이 우리가 조성된 그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어떤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그냥 여기 와서 휴가처럼 즐기고 가는 이런 식의 체험농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서울농장을 조성한 취지에 맞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서울농장을 이걸 개설 한지는 알고 계실거 아니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 취지에 맞게 서울농장이 좀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524쪽입니다. 우리 귀농귀촌인을 유치 지원하기 위해 귀촌인고용 관내 기업체에 임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5명에 대해서 추가로 다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명 대해서 30만원씩 6개월.

장옥자위원

30만원씩 6개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이 있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이 임대농장을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정비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는 괴산읍 제월리 675번지에 이제 그 실습 임대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은 그 8연동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19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 커튼이나 또 비닐이 조금 많이 낡아서 좀 거기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자로 선정된 분은 이제 묘목을 거기서 좀 재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묘목이라면 우리 농작물 묘목인지 아니면 어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상용 묘목입니다.

장옥자위원

관상용 묘목을?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임대, 이분이 그럼 임대를 해 갖고 하면은 계약 기간은 몇 년이나 가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기간은 지금 3년 합니다.

장옥자위원

묘목 같은 게 3년이면은 충분히 출하가 가능한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우스 내에서 포트 재배를 이렇게 주로 하니까요.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 7,000만원 지금 이제 국비와 군비로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이게 이 정도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이제 0.8㏊ 지금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0.8㏊?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240평이라는 얘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2,400평.

장옥자위원

2,400평?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2,400평에 7,000만원. 묘목비가 비싸서 그런가요? 이렇게 이 정도 2,400평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과 묘목하고 지주, 철선, 그리고 토양개량 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 이런 걸로 좀 기반을, 기반시설을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그럼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기 시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하실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안됐습니다.

장옥자위원

전혀 안돼 있고요? 나중에 선정되시고 나면 이제 사업별로 어떤 것들이 좀 구비가 되는지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52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과 관련해서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연구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가공품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게 되는 건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시험연구비로다가 이제 이렇게 목을 바꾸는 건데요. 당초에는 이제 대학찰옥수수 포장 표준화 과제를 갖다가 이제 삼아서 이렇게 한 가지 연구 과제를 채택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건 더, 초당옥수수 가공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과제를 더 선정해서 두 건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비용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포장재를 새로 포장하는 방법을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 그러니까 옥수수를 지금 뭐 진공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어쨌든 달리 좀 이렇게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려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우리 지금 바로 그 뒤쪽에 괴산농협에서 올해부터 옥수수 수매해서 냉동 지금 제품을 만드는, 만들기 위해서 그 공장이 지어졌잖아요, 우리 가공센터 그 뒤쪽 편에?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 이미 이제 그쪽에서는 뭔가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냉동 옥수수 포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좀 그럼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면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스마트 옥수수 가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위원

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그쪽하고도 좀 같이 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가 연구되는 과제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소통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그 가공품 1년에 판매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판매액이 지금 약 2억원 내외로 이렇게.

장옥자위원

2억원 내외?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농산물 가공센터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다시 1명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기존에 있던 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명 더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장옥자위원

1명을 더 채용을 하신다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바쁘시다고 한가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1년에 농가들이 와서 가공하는 게 금액이 2억밖에 안되는데 또 여기에 4,500만원을 들여서, 인건비를 또 들여서 여기에 투자할 만큼의 그게 가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제조 라인이 습식, 건식, 이렇게 돼 있는데 습식만 하더라도 뭐 주스, 잼, 그리고 즙, 청, 이런 거를 좀 제조할 수 있고. 건식도 분말 건조, 동결 건조 이런 걸 제조 방법이 이런 건데. 이게 아마 그때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 게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처리하고 가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들이 직접 와 가지고 그 농가가 와서 만일 뭐 본인이 제가 깨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깨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하고 하는 건 본인이 다 같이 해 가지고 가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뭐 기계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거 아니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농가들이 뭐 방법을 처음부터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기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작업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기계가 망가지면 또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임지고 그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옥자위원

그럴거 같으면 가공센터를 아주 확대를 해서 뭐 연간 한 20억 이상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것만큼의 규모가 된다면 뭐 건식에도 한 분, 습식에도 한 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연매출 2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한 분 하고 그러면은 인건비만 해도 억대 이상 나가야 되고 운영관리비하고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거 아니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어쨌든 경제논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 이게 이제 아마 세워진 것이 어쨌든 농업인들의 창업보육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장 역할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 대비, 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매출 이걸 따지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겠죠. 뭐 개인 사업체 같으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어쨌든 경험을 쌓는 교육 차원의 어떤 교육장이라는 그런 측면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가공을 하다가 창업해 갖고 지금 본인이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청천에 토마토 한 분하고 사과 한 분하고 직접 가공 창업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사과가 지금 이제 즙 내리고 하는거 하셨다는 얘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건 기계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이 가공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농가들이 다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중점으로 해 갖고 개인들이 많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또 안 그러면 아예 가공센터를 크게 해서 정말 많은 농가들이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한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좀 새겨듣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문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분이 필요하시다라는 얘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어떤 가공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가공품들은 이쪽에 뭐 고쿠락장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우리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나와 있는 거는 계속 어느 정도 몇 가지 품목에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더 필요한 건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이 아니라 결원된 한 명을, 임기제 한 명을 공무직으로 교체해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더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한 분이.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원됐던 거를.

장옥자위원

결원된 분만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직으로다.

장옥자위원

그럼 처음에는 공무직이 아니었나요, 처음 채용할 때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제였습니다.

장옥자위원

임기제였던 걸 이제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건데. 523쪽에 국비,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은 만 40세라고 말씀해 주신거 같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도비 지원은 만 45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국비 사업은 이렇게 매뉴얼로다가 해서 40세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추진하게끔 내려왔는데. 거기를 좀 벗어난, 그걸 나이대를 좀 넘긴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이거를 도에서 더 이 사업을 5살 더 늘려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그게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권고 사항인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45세 미만까지 이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도에서?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매뉴얼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고. 45세까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월 80만원이고 그전에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1년차 때 독립경영, 그러니까 경영체를 분리돼서 청년농업인 혼자 그 경영체를 꾸렸을 때 1년차 때는 110만원, 2년차 때는 100만원, 그리고 3년차 때는 90만원 이렇게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제 궁금한 건 지원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이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했냐가 궁금한 건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도 지침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는 건데.

김영희위원장

지침이면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청년이라는 것이 지금 뭐 지자체 또 다 다르게 또 적용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50세 미만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더 늘려서 청년의 범위로 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포함이 안될까 싶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건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이게 권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영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무슨 근거로다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질의 답변 중에 찾아봤는데 도에서는 그 청년 기본 조례가 충청북도는 2021년도 7월 1일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괴산군은 본 위원장이 올해 2023년도 3월 17일자로다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다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인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떤 그럼 왜 이게 막 뒤죽박죽, 도는 이런 근거가 청년이라는 기준 근거를 뭐 조례도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이렇게 뭐 45세로다가 그냥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그럼 저희도 왜 제가 이 조례를, 본 위원장이 조례 개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소외되는 청년 그리고 또 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청년의 기준이 너무 낮다 연령대가.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청년 기준을 저희가 좀 더 높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2021년도 7월 1일에 마지막 개정을 해서 39세 이하를 청년이라라고 본다고 했는데 39세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으면 괴산군도 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39세 이하 청년을 만 49세 이하 청년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 지원을 받긴 하는데 이게 2021년도 사업으로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선발된 자부터 지금 잔여기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지원금을?

김영희위원장

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49세까지에 대한 부분 그건 도에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전에 신규 뭐 군에나 도나 국비, 하여튼 신규로다가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괴산군 조례에 맞게끔 연령대를, 그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만 49세 이하로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는 궁금하네요, 그죠? 2021년도 7월 1일에 마지막으로다 청년 기본 조례로다가 이렇게 만 39세로 해 놓았는데 왜 45세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게 이게 가능한 거에요, 원래?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 지침이 이게 7월 1일 개정됐다면은 지침은 그전에 아마. 글쎄요, 제가 여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이게 가능한 건지, 그죠?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침은 그런 식으로다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에요 여기 추가 자료, 군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추가 자료는 주셨는데요. 군민안전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게 개선 방안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용역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 18개 항목을 지금 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또 괴산군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재난 같은 거를 추가로 좀 찾아보고 또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혹시라도 판단되면 그런 걸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 생활하고 좀 직접적으로다 연관성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서 보장을 강화해 보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도 이렇게 비교해 보신 건가요, 우리 거랑?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하고 뭐 거의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보장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희들 없는 게 다른 시군에 있고, 다른 시군은 없는 게 저희들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한번 그런 걸 찾아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냥 찾는 것보다는 일단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이 있어야지 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개선을 해 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군민안전보험이 이러이러한 게 조금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민원이 있거나 뭐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이 있거나 이랬을 때 한번 용역 맡기는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돼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후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보험약관을 보면서 하나씩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이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우리도 이런 요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꼭 굳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전문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망사고 건이 여기 보장되지 않은 사망사고 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 항목도 안전보험에 추가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사하고 상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그 사람들도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실제 괴산군만 있는 사고 하나만 달랑 보장해 주면 자기네들 수익이 안 나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용역을 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그래 갖고 또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검토하려면 용역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갖고 있던 “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용역을 시작하는 거지 막연하게 용역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체가 “아, 이 보험약관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건의를 해 보고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지 “뭐 해 볼까?”하고 이런 막연한 용역은 좀 곤란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거지 막연하게 용역을 의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셔도 저기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더 군민들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공동주택 아파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하는데요. 이 관내 아파트 전체 다 대상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1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 딱 문 열고 나가면 넓은 옥상이 돼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괴산군청 앞에 있는 월드아파트는 그런 게 지붕으로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제외한 10개인데 이미 6개는 설치가 돼 있어요, 법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그래서 2016년 이전 아파트는 설치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 때문에 해야 된다. 경찰서에서는 이게 또 사고, 자살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범지역이니까 잠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불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거는 맞죠, 그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소방서 입장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나면 피하는 곳이 옥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범죄피해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막으면 되겠지만 자동으로 해 놓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여는 게 아니라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불났을 때 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지금 이제 설치할 아파트가 이제 6개 해야 되는데.

안미선위원

아니, 설치하는 위치.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 옥상문 나가는데.

안미선위원

나가는 데다가 하면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거기다가, 그 설치가 거기다가 다 하게끔 시설 돼 있어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트 관리하는 분 이외에는 만질 수 없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옥상 입구에 가서 여는 거는, 자동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면 다 열고 나가죠. 그런데 그 화재 시나 이런 때만 이제 써서 해야 되니까 경비실을 뭐 자동으로 연결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면 물론 한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자동개폐장치라고 그래서 옥상 바로 올라가는 그 문에다가 자동으로 다 연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게요, 아파트에 그 입구에다 하면 아파트가 불났을 때는 대피해야 되는데 누가 그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눌러준다는 거는 그 위치상 조금 안 맞는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옥상 맨 꼭 층이 10층이라면 10층 지나서 딱 올라가면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개폐장치를 거기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불나서 밑에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옥상으로 가면 이 화재감지 이런거 하고 연관돼서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는 사항이니까.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447쪽에 안민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7억3,800만원 이게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건 원래 사업비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증액이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 사업비는 다 그대로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재해위험지구 이 분담률이 올해 2023년 1월 1일날 도비 15%에서 25%로 늘고 군비는 35%에서 25%로 줄어들은 거에요. 그 조정한 거에 대해서 자체 이제 조정한 건데 안민천․원풍․중리지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세 건 역시도 그 분담률 조정에 따라서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안민천 여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과정에서 그때 공사 중에서도 이제 공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감사에 지적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50쪽에 도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이게 아마 군비를 이제 도비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1억4,000?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도정지구, 유하지구, 사리 보강지구 이쪽도 여기서는 다 그 분담률 조정 때문에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 행안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하단 부분에 소수 의용소방대 보수 지난번 예산 그때 3,000만원 이렇게 올렸을 때 그 3,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새롭게 다시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는 1억2,800만원 이걸로 전체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공사비 한 1억 거기에 이제 전기공사가 또 한 2,000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억3,000 정도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면은 충북도에서 소관인데 그 도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됐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다 의용소방대지만 군에서 다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를 해서 그 의용소방대 전용으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군에서 그거를 별도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거기는 순수 의용소방대 창고로다가 쓰는 거죠, 사무실로.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여태껏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이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소수면에서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증축을, 뭐 신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었었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건물로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면에서 쓸려고 하나?” 이제 그런 계획이었던거 같거든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쓸 일이 없었는데 이게 보수를 해서 의용소방대 전용으로 쓴다는 거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어쨌든 여기는 다른 시설로는 쓸 수는 없고요. 일단은 리모델링하면 철저한 거기는 이제 또 전담 의용소방대로 바뀔 예정이라 소방관이 이제 배치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용소방.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에요, 그건.

안미선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저기로 쓸 거면은 도에서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확보해서, 도비를 저희들은 확보하면 좋은데 각 시군에 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돈 주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군에서 이제 사업비 자체 마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렇다고 소방대 건물을 원래 도에서 지어주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군에서 다 한 거라면서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의용소방대 건물로만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의용소방대용으로 해서 화재 진압하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다른 쪽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더 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건.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 1층은 그렇게 쓰고 뭐 2층으로 하면 2층도 다른 공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같이 공히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아닌거 같아요. 어쨌든 1층에는 그 소방차 관련한거 하고 2층은 늘 그 의용소방 대원들 필요하면 거기서 또 사무실도 같이 쓰고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 쓴다는 거는 그 시설 운영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차가 여태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했어요, 이 건물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설령 없었다고 그래도 그거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 필요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걸 여태 왜 하나도 사용을 안했냐고 그러면.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안미선위원

돈 들어갈 때는 군에서 돈 들어가고 도에서는 관심도 없고 그건 말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요. 도비 확보 좀 가능하시면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도비, 군비해서 한 3,0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체험마당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체험마당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고추축제 기간 내에 그런 행사를 별도로다가 한 2박 3일 정도 같이 행사 맞추어서 행사장 어딘가에 부스나 이런거 해서 거기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에 대한 체험마당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뭐 재난이 비슷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교육 정도인가요?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체험장을 만약에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장 쉬운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3D 이런 것도 있고 뭐 드론 날리는 것도 있고. 이 체험마당이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 대략 구상한 게 열 몇 개씩 되니까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게 재난인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체험마당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괴산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난상황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예행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장 안에 부스 하나를 이게 임차를 해서 하는 게 가능한 건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뭐 어쨌든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상체험, 뭐 지진체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재난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사리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공과금 납부가 있어요. 뭐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소액인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사리면사무소 입구에 보면은 예비군면대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사리 지역대가 통합 돼 갖고 청천, 청안, 사리 통합돼서 청안 쪽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빈 사무실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 예비군면대에서 쓰니까 공과금이 납부가 됐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낼 사람이 없어진 거에요, 사무실은 비고. 그래 우선 당장은 군에서 그게 다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현재는 빈 사무실이에요.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전기를 좀 휴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을 안하게끔 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 놓아야지 계속 그냥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전기세만 계속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그것도 저희들 고민해 봤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또 어디 사무실로 쓰는 것까지도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데 뭐 안 쓴다고 언제까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또 당장 내일모레 어떤 단체로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걸 중단을 했다가 다시 살릴 때의 그 비용 관계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더 경과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월분이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건 1년치입니다.

장옥자위원

1년치 전기세?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전기, 수도.

장옥자위원

전기하고 수도하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좀 활용 용도가 없으면 이게 빨리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방범대 사무실 건을 연풍 쪽에 지금 방범대 사무실 그동안 임대해서 쓰던, 임대라기보다는 전에는 이제 복지관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복지관이 매매가 되면서 그 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그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연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복지회관으로 그 1층을 사용하다가 복지회관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 지난달에도 대장님하고 면장님하고도 다각도로 상의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은 안 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우선은 군 땅을 찾아봐서 거기에 군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뭐 건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디 빈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료라도 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연풍 방범대장님도 지금 당장 급하게 뭐 이렇게 해 달라, 지어 달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일단은 그 소유주가 이제 비워달라라는 얘기는 이제 한거 같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요즘에는 방범 활동을 많이 이제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방범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오기 전에 이제 사무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전혀 뭐 이렇게 예산에는 언급된 게 없어서 나중에 이야기되면 당장 어디에서 뭐 예비비라도 갖다가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방안이 확실히 결정이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방범대 활동 하는데 지장 없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연풍도 그렇고 같이 아직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직 결정을 못하니까.

장옥자위원

확정되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도 이렇게 나서 하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445페이지 금방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사사고 사망하고 물놀이 사망. 익사사고 사망은 2,000만원이고요, 물놀이 사망은 1,000만원인데 이게 조금 약간 혼동이 좀 되는데요. 익사사고 사망도 물놀이 사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받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항목을 하나만 결정을 해서 맞는 항목으로 지출을 해야지 되겠죠?

최경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좀 애매한 게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 사망, 똑같은 저기인데 여기서 보면 제외라는 게 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런 거처럼 사실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건데 익사냐, 물놀이냐, 이런거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용역하는거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런 거까지 저희들도 감안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명칭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슷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9번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거하고 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여기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같이 또 중복이 약간 되는데 이것도 뭐 그런 거로 보면 되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이게 좀 애매, 담보 내역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거하고 실버존 사고하고 치료비 담보하고 거의 중복이 된다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44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해보상 지원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면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 선정을 한 건가요, 미리?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 9월인가 한번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여기 괴산 능촌리 최영규라는 분이 집하고 축사하고 부속 창고가 산사태 때문에 완전히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호조치를 하는데 일반 구호조치는 그건 별개로 하는 거고 이 복구비를 이제 주느냐, 못주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마침 다 불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복구 지침에는 불법 건축물은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단서 조항에 사는 주택만큼은 적법하게 복구를 하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못줬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30일날 적법하게 복구한 주택 건축물대장이 나와서 건축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이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은 안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2023년도 본예산에 사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거를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뒤늦게 저희들이 체크가 돼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고 난 거를 갖다가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물대장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늦었지만 지금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449페이지 압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그런데 이거는 10억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사업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전체에서 지구별로다가 조금 사업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쪽 사업이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연차 공사 때문에 이쪽 지구가 먼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서로 조정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압항 쪽에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감해서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풍지구나 구룡지구 이쪽으로 사업비 배분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후로 늦어지는 거네요,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우선 압항 거보다는 원풍, 구룡 게 먼저 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고. 거기 정리돼서 이쪽이 이제 하게 되면 또 사업비 조정도 하고. 이것도 다 행안부 승인 하에서 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금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 군민안전보험,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홍보?

송영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도 이거 쳐다보면서 이장단들까지 내려갔으면 이게. 면에서 이장단들까지 얘기가 다 내려가 가지고 이게 홍보가 돼야 될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홍보가 안돼 갖고 이거 사고를 당해도, 이거 실제로 이제 군에서 지금 그래도 군수님이 나가서 지금 이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걸 혜택은 봤어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그런데 한참 뒤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갖고 사고를 당했어도 혜택을 못 보고, 군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홍보를 더 면 단위까지 이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군민안전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똑같이 지금 이게 보상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18개 항목에 대해서.

장옥자위원

18개 항목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조금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들이 좀 있는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나중에 좀 별도로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370페이 지요.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해 갖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동브랜드 홍보에 5,000만원 삭감됐고, 농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공동브랜드 이거를 공모를 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공모해서 저희가 지난 4월말에 엑스포디자인브랜딩이라는 그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6월달에 이제 의견수렴들 할 때 한번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아직 홍보도 안돼 있는데 여기 먼저 홍보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위원들한테 홍보 하는 건 돈 안들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홍보는 저희가 공동브랜드가 이 용역이 10월까지 하려고 이제 마무리를 10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동브랜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나머지를 홍보비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낙영위원

지금 안이 뭐가 나와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공동브랜드요?

김낙영위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아직은 하나도 안나왔고요. 착수보고회 할 때.

김낙영위원

몇 가지 안을 갖고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 참 공동브랜드, 참 군수님 바뀔 때마다 만들다 보면 이거. 한번 홍보도 제대로 못해 보고,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또 바꾸고, 참 이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고 또 주민들 의견, 소비자, 그리고 농민들 의견 전체 수렴해서 그래서 이번에 잘 만들어서 지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말로는 늘 그래요. 말로는 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공동브랜드 어차피 하신다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과장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될게 뭐 군수님이 혹시나 다음에 계속 나가시든 뭐 바뀌든 그때 가서 또 뭔가 또 일이 또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이거 홍보해 나가고, 이거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때 가서 바꾸자면 또 바꾸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7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저품위 가공용 사과수매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2022년산 저희가 그때 이제 장마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라든가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를 저희가 수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조사 했는데 265농가에 347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충북원예농협가공공장으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김낙영위원

2022년도에 사과 가격이 괜찮았나요? 잘 모르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이거 관심 좀 갖고 사과 가격이 어떤가 파악도 좀 해 보셔야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요. 농업에서 모르겠어요. 과수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품위라는 건 제품이 좀 떨 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뭐 전체가 저품위가 나온다면 모를까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서 나머지 저품위가 나온다면 저는 그건 폐기처분 하는게 맞지않나. 그 폐기처분 비용을 드리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가공용 제품도 좋은 제품 갖고 만들어야지 과일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게 아주 못 쓸 정도의 사과 질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낙과라든가 이렇게 팔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매를 하는 거에요.

김낙영위원

그래 농가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된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요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 그 내용 좀,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거에요?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보급, 뭐가 보급이 되는 거에요,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거 증개축, 필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수요량을 파악을 했는데 한 15개 농가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낙영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보수나 뭐 차광망 같은 거 씌우는거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보수도 가능합니다.

김낙영위원

그런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농사짓기 전에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한참 농사짓고 있는데 예산 편성해 놓으면 농사짓는 하우스에 갖다가 사업을 한다는게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수요는 그전에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이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도에 다가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낙영위원

내년부터 도에 본예산에 좀 편성해 달라 그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80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해 갖고서 못난이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못난이농산물 유통지원, 이게 뭡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어렵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처 확보해서 저희가 잉여농산물 활용가치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로 감자하고 냉동옥수수를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는 제대로 된 크기라든가 이런 알감자는 판매를 하고. 작은 그러니까 어디 이제 팔기 어려운, 그래서 작은 감자는 불정농협에서 수매해서 그래서 필요한 수요처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냉동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도 정상이 있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거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그것들만 모아서 못난이 냉동옥수수 하는 걸로 그 사업입니다. 그 수매 자금은 불정농협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지원은 포장재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못난이라는 말이 참 부딪혀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못난이배추, 김치 만들어서 유통하고 거기에 대장균 발견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정품 팔기도 힘든데. 사실은 비품이 정품대에 들어가다 보면, 비품이 많이 유통되다 보면 정품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에요. 특히 농민들은 도에서 못난이김치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이게 농민들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감자하고 냉동옥수수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도 좋다고 같이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못난이김치에 대한 거는 저희도 어느 부분 그거를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농법인, 절임배추영농법인 이사님들 하고 오늘 도청 담당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절임배추 그러니까 김장에 대한 괜히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우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 면에서도 이게 못난이배추가 국산으로 하는 못난이배추가 싸니까 이걸 먹지, 누가 이걸 먹느냐.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건 잘 하셨고요. 지난해에 못난이배추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 못난이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배추를 따간 게 아니에요. 다 상인들이 갖고 있는 배추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 상인들이 갖고 있는 배추를 가지고 갖다가 지원해 갖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다 도비 갖고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 ‘못난이’ 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우리도 그런 말을 썼느냐. 이거 명칭을 달리 좀 썼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명칭 부분은 저희가 이 못난이농산물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뭐 못난이꽈배기도 있고 전국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포장재를 만들 때 못난이라고 해서 질이 나쁜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싸게 그리고 농가는 소득, 이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게 우리 농가를 살리는’ 뭐 이런 문구를 해 가지고 거기다 포장재에다 좀 만들 계획입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이게 불정농협에, 비용 지급이 불정농협으로 돼 갖고 불정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노동력이 없어서 사실은 작은 그런 감자를 수확을 못했는데 도시농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또 불정농협에서 기계를 작게 만들어서 그 알감자를, 작은 알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김낙영위원

예, 수확은 가능하고 한데요, 저도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조그만 한 거 줍다 보면 그 품이 품값이 안나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불정조합장님하고 얘기는 저희는 당초에 kg당 한 200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어렵고. 한 400원이나 이 정도 선이 돼야지 농민들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시 또 한번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400원이면 농민들 그거 안 주워요. kg당 감자가 보통 뭐 씨감자 할 때는 1,100원, 1,20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거만한 감자들을 누가 줍고 앉아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농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도 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해 보시는 건 해 보시는 건데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 보시고, 내년에 이 경과를 보고서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식품수출 물류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 물류 비용은 업체는 법인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물류 비용은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제목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잖아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공장은 안되고요. 저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게 괴산농협의 작목반, 배추작목반에서 하는 배추하고요. 그리고 송평에 괴산화훼 수출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연풍이삭영농조합에서 배추, 이렇게 세 군데 있는 신선농산물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이나 법인이나 개인이 해도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수출을 한다면.

김주성위원

그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류비 지급 기준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물류비 이제.

김주성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물류비 든 거에 저희가 생산농가는 6%.

김주성위원

아, 6%.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6%를 주고, 그 대행하는 수출 업체는 4%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378쪽입니다. 거기 보면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요?.

김주성위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주성위원

관내에 어디 뭐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갖고 받은게 내추럴쿡이라고 감자를 이용해서 전이라든가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급속냉동기하고 연속 마이크로.

김주성위원

관내에 농식품 가공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수출도 그렇고 수출 아닌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해 있는데 어디 수출 단지를 별도로 다가 조성을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농수산물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농림부 지정한 게 있고 도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농림부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괴산농협작목반이 하는 거기는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평화훼 거기는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 나가는 거는 화훼 쪽으로 신청을 해서 화훼 종자 70%로, 그리고 화훼 종자 건조기 3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동력운반차라든가 동력제초기, 파쇄기, 전지가위, 또 여러 가지 한 7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품목이 그렇게 단가가 작은 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단가는 뭐.

송영순위원

가위 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단가는 SS기 뭐 이런.

송영순위원

SS기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3,400만에서 4,000만원까지도 되고. 전지가위 같은 경우는 40만원 뭐 약간 금액이 조금 작은데, 그 작은 금액은 실 구입액의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농기계 쪽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50% 보조가 다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50% 보조.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376페이지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 이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양잠산업을 하시는 우리 주민 농가들, 그러니까 오디 생산하는 농가들 위주로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포장재라든가 오디 생산해서 나갈 때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그 밭을 하기 위한 제초기, 파쇄기, 이것도 뭐 동력운반기도 다 가능하고요,

송영순위원

그게 그러면은 누에고치를 하는게 아니고요 주로 오디 생산 농가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거의 오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송영순위원

예, 저는 지금 누에고치, 양잠이라 이래 하니까 누에고치 산업 그거를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곳이 있나 했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없어요.

송영순위원

아, 오디 농가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오디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농기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포장재가 필요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거를 다 여기 넣어가지고.

송영순위원

그렇죠. 오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 봐요 그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오디농가 한 7개 농가.

송영순위원

오디도 그러면 가공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가공하는 데는 제가 잘 못 봤고요. 거의 원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요. 그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해당이 없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중고 아이들의 학교급식 단가가 초등학교는 2,820 얼마 뭐 이렇고, 고등학교는 3,87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8,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친환경 8,000원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여러 군데 돼서 제가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안미선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센터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이제 센터장님이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안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격 대비 또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비싸니까 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혹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님 저희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하단 부분에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서 대체작목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대체작목을 저희가 어느 걸로 하라 이런 건 없고요. 본인 농가가 그 과수화상병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가뭄 대비 물탱크 지원이 있는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몇 톤짜리인 거죠, 탱크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5톤짜리 있고 10톤짜리 있는데 본인 농가에서 5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 대까지, 그 금액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두 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5톤짜리 두 대, 10톤짜리는 한 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물탱크하고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도 이게 물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을 지었을 때 물받이통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네에 여러 집이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귀농하신 분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멀리 안가고 이제 집하고 가까이에 텃밭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노력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물 부족할 때마다 관정을 파야 된다든가 물탱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데 그 물이 어차피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 그 약통처럼 그 정도 사이즈해서 물을 몇 군데만 모아놓아도 그거는 경운기라든가 이거 차에 싣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들은.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 자구책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홍보도 중요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동네는 그걸 참 잘 쓰고 있어요. 1톤 정도 하고 뭐 더 크게 하면 2톤짜리도 하겠지만 그거는 물론 각자 돈으로 해서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집에서 예를 들어 그런 통을 준비해서 한다면 작은 사이즈로 해서 차에 싣기 좋은 사이즈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물탱크 지원사업이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건축허가 부서나 신고 부서 어차피 본인 집 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부서에다가 그거를 좀 안내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안미선위원

글쎄, 조금 더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그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밭에 그 물통을 가져갈래도 결국은 지하수 물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다른 데 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부족하고 지금 이상기후도 조짐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77쪽에요.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다 군비도 이제 추가로 더 많이 6,25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출전략상품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어떤 다른 뭐 농작물이 아니라 지금 저희 도에서도 수출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그 1 대 1 바이어 만나서 상담하는 그 사업하고 하나는 해외 농식품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싱가포르에 가서 해외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청주 상공회의소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의 한인축제라든가 그쪽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 홈쇼핑을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충북테크노파크인가 거기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 충북테크노파크라고 그러나, 거기서도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하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글쎄, 그건 경제과 쪽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외국 수출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출자도 하고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도요.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81쪽에 수출 배추 생산 지원 있는데요. 기능성 약제를 공급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의결을 하고 나면 실제 이분들은 제때에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봄에는 토양개량제를 주로 지원을 받고 또 하반기에는 가을 배추 때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토양개량제라든가 이거는 봄에 이제 배추를 심을 때 하는데 심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했으면 제때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이제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시기에 하려면 본예산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그쪽 작목반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이게 그전에도 계속 추경에 하고 이게 그 토양개량제 쪽은 아니고요. 해외 수출 이게 다 대만으로 가는 수출이거든요. 그때 검역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기능성 약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때쯤 저희가. 왜냐하면은 그거는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그냥 하면은 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쪽으로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하고. 그런데 항상 이때쯤 넣어도 그렇게 말이 없어 갖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봄에 퇴비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예산이 늦게 되면 또 이미 농가에서는 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품목별로 아니면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작목반 분들하고 만약에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게 더 좋다 하면 좀 바꾸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제 1,000원 해 갖고 8,000개가 돼 있는데요. 이게 그리고 1,000원씩을 그 8,000개라는 거는 됐는데 8,000명이 지속적으로 먹는 거를 뜻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쪽하고 얘기해 갖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거 보내고 나중에 그 대학교하고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간편식으로 해서 그냥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애들을 먹였었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정부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간편식 말고 일반식으로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는 걸로 해서 이게 단가가 4,700원 정도 나와요. 4,700원인데 정부에서 1,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 그리고 학교에서 1,350원, 그리고 군에서 1,350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이 산출 내역하고 실제 할 때는 약간 달라질거 같아요.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이제 취지가 뭐냐 하면 쌀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1,000원하고 이렇게 8,000개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군비 추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군비가 1,600에서 3,100만원으로 되면서 1,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추가된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1,500 추가된 거요?

최경섭위원

예, 1,500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은 저희가 조공 통해서 그 고추를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자농협하고 불정농협 그쪽이 이제 사과랑 복숭아잖아요. 이거 판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500만원은 충북본부 소속으로 충북광역연합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에서 괴산, 보은, 옥천, 증평 이렇게 작은 농협들 그 작은 농협들 9개 농협을 대상으로 한 단, 뭐랄까 구역으로 묶어서 이게 광역단 그 소속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은 그쪽에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00을 지원하면은 그 사업단에서 농협에서 1,000만원 내고 해서 1,600만원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상생이니까 반반 내서 마케팅을 하겠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소비자하고 아무래도 싼 거, 좋은 거를 이제 판매하니까 소비자와 농가의 상생도 되는 의미도 있고요.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고추 판매 장려금 지원사업해서 고추축제 이게 매년마다 1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올해는 이제 8,000포. 8,000포를 예상하시는 거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8,000포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얼추 8,000포보다 조금 아래로 이렇게.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거가 이제 거의 1만원 정도, 포당 이제 1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들쑥날쑥 하잖아요, 매년마다? 어떨 때는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쌀 때고 있고. 그런데도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건 똑같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원해 주는 건 똑같고 그걸 이제 만약에 평상시 1만5,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1만4,000원에 팔게끔 하고 1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과 381쪽 연계해서 그 고추직판장 판매도우미 인부임이 있습니다. 11만원씩 3명씩 해서 이제 11개 읍면에 4일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제 인건비가 작년하고 이게 동일한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좀 인건비가 이제 너무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원자재도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안 올라서 지금 이제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인력이나 아니면 도시농부 이런 걸 지금 자꾸 확대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조금 우리가 낮추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 인력 같은 경우 인건비 뭐 군수님 홍보하고 다니실 때 지금 9만원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관에서 주는 인건비는 이렇게 11만원 딱 정해 주면 좀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고추축제장에서 그 판매도우미로 하는데 이분들이 판매도 하지만 먼 곳에 또 배달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그 업무 양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한 11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뭐 운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그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뭐 7시간 약간 안될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시간당, 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센 임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이 며칠 간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준다 생각하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관에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단가를 너무 낮추어 버리면 뭐 9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11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글쎄요, 읍면마다 약간씩은 틀리지만 한 명이 계속 와 있기 어려우면 둘이 교대로도 하고 이런 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좀 해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1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더 낮추면은 읍면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장옥자위원

도시농부를 쓰시면 안돼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도시농부는 하루 4시간만 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요.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하면 되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글쎄, 그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장옥자위원

어차피 지금 도시농부도 우리 괴산군에 등록되신 분들이 도시농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아요.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괴산 분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인데 관계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이거는.

장옥자위원

면 단위에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농부 등록 돼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면 단위 막 그 시기에 바쁜 시기에. 이제 예를 들면 연풍 같은 지역들은 꼭 보면은 그 어떤 과수 수확하는 시기나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나 이게 맞추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인력 구하기도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도시농부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여기 와서 그 판매를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해 갖고 사전에 좀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도시농부 활용은 좋은 의견인거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거 반영해서 그 읍면에서, 어차피 읍면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전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추 판매 장려금 지원에 관해서요, 이게 우리가 고추 판매 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이게 이제 고추 가격이 뭐 고추가 흉년이 들었거나 이럴 때 너무 또 가격이 비싼 상황이면은 또 타 지역하고도 이제 고추 가격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려금을 줘 가면서 조금 가격을 낮추어 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거 관계없이 고추축제 때면 무조건 1,000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 목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고추 작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주든, 그러니까 주면 어느 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금액을 좀 낮추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상의를 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고추작목반에서 협의에서는 항상.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협의하면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가 고추 농가들한테는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에요. 고추축제 열어 줘 가면서 판매해 줘 가면서 거기에다가 또 1,000원씩 장려금도 줘 가면서 며칠씩 장마당 열어 갖고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 줘 가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다른 어떤 품목들에서 볼 때는 이게 “왜 그럼 우리도 해 줘라, 왜 고추만 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축제를 잘 진행하고 또 그 고추 물량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시기에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이게 장려금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으레껏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에요. 이건 좀 일단은 뭐 예산은 세워지더라도 좀 협의를 잘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들 추경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의 총 규모를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949억3,30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6,304억2,72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2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208억4,799만1,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189억1,2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3,517만2,000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4,155억9,449만3,000원에서 20억이 증액된 4,175억9,44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지방교부세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정원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정원산림과 총 세출예산은 427억6,235만3,000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447억6,23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2023년 5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49억3,303만2,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20억 증액, 세출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증액된 6,304억2,728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괴산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지의 토지주가 갑자기 매도 의향을 제출 얘기가 있어서 이걸 빨리 구입할 목적으로다가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군유림 확대 집단화 사업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걸 팔려고 내놓았다는 얘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매도 의향이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최경섭위원

한 군데입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알기로는.

최경섭위원

여러 군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여러 필지가 되겠죠.

최경섭위원

그 필지는 여러 필지가 되고 사람은 한 명이고요? 사람도 여러 명이고요? 그럼 그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다 홍보를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했을거 아니에요. 집단화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누락이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니까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동안에 계속 매도 때문에 정원산림과에서 접촉을 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동안에는 뭐 팔지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다 얘기됐다가 매도 의향을 아마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어제든 오늘 아침이든 일찍 오셔 갖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우리 재선 위원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또 김낙영 위원님도 그거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나가신거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사실 미리 조금만, 하루 전만 해도 이렇게 사정상 얘기만 했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오늘 당장 이제 눈앞에 오니까 와서 이거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반대하시겠죠, 사실. 그런데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여기 괴산군의회 8명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소통이 안되면 좀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게 꼭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절차적으로 미스 있는 거는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5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