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남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승범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5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5월 19일 오늘 임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용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나날이 복잡화, 거대화되고 있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용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반 조례안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약칭 표현,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15개 조례와 7개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 증인 등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을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투표 절차와 관련한 사항, 예산안 등 회부 시 심사기간 설정,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용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쭉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학력 부분에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및 치료를 통해 기초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준비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은 북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4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주민투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백양산체육공원 소규모주차장 조성 관련 당초 1243-1번지 외 구포동 1243-3번지를 추가 매입하고 2020년부터 추진해온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상위법령 및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안건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반장의 위임, 해촉 등 규정을 규칙으로 이동하고, 상위법령을 맞추어 용어를 통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9.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20.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정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정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LED조명 보급확대 정책으로서 우리 구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ESCO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인 군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 관련기관에 관할구역 및 북구청 내부위원 지정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 시 주최 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 각종 재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민간방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남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1% 80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982억 3,6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진지 비교견학 수행 1,600만 원,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2,800만 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6,000만 원,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지원 2,000만 원,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2,800만 원, 새로운 항목비용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 3,000만 원, 새로운 항목비용 금곡주공4단지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0억 원, 교통관련 단체 활동 비품지원 200만 원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장의 미숙함으로 일어난 일이오니 아무쪼록 원활한 합의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대상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숙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수행 1,600만 원 전액, 의원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2,800만 원 전액,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강구포나루축제 개최 4억 7,000만 원 중 6,000만 원,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지원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이상 총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2,800만 원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새비용항목으로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3,000만 원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관련 단체 활동지품지원 2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 6,400만 원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리하여 임성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성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금곡·화명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성택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본을 준비 안 하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진행사항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똑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덕천, 만덕, 구포 쪽의 일을 잘 모르는 것처럼 금곡동에, 화명2동에 보통 말하는 을지역의 일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정명희 청장님이 4단지에 통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통장님들을 모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곡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특히 여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많은 구역을 돌아가야 되는 힘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승강기 설치를 안 하노? 해 달라고 정명희 청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정명희 청장님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러면 제가 설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때 4단지 설계와 동시에 6단지에 있는 통장들이 저희들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4단지, 6단지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명희 청장님이 특교세로 우리구로 좀 내려 주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청장님이 의원님과 면담하고 나서 의원님이 지역의원님이 기재부에 연락하니 이제는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 특교세로 더이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우니까 구청으로 그만큼의 돈을 내려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역을 위해서 쓰고 아주 힘든 돈을... 그 돈을 갖다가 나머지는 구청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천천 누리길 조성 11억을 특교세로 재난으로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전에 청장님이 하든 안 하든 많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금곡동에는 너무도 힘들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앞전에 청장님과 지역국회의원이 약속했기 때문에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진짜 우리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일하시겠습니까? 먼저 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업을 먼저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개 동시에 설계했으니 두 개 다 동시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본예산에 돈이 6단지만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에 지역구의원인 하남욱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셔서 제가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정당을 떠나 앞전에 정명희 청장님이 약속한 내용이고 설계한 내용이니까 니가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린다. 직접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동생이라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니가 초선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뛰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제가 말씀을 줄였고 다른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인 하남욱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청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사실 추경에서 나오기 어려운 많은 돈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자 라는 청장님의 승낙도 있고 해서 삼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4시경인가 하남욱 위원장이 좋은 결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장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시간 지나서 다른 내용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만 이게 정말 정당의 색깔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약속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그 단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는 혼자서 일인 피켓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키는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못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사실 저는 제 손으로서 뛰고 있지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역을 더 다니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면 정당을 떠나서 아부도 해 보고 부탁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도 해 보고. 말은 협치 협치하지만 사실 협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하남욱 위원장님께 사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80억이라는 엄청난 1차 추경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10일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고 거기에 2대4라는 정당의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발의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본회의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0일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회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680억이라는 돈에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예산을 받아서 자그마한 의자라든지 필요한 노약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엄청난 금액도, 필요한 금액도 회의를 다시 열 수는 있지만 그만큼 힘든 일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들은 우리 14명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든 일들은 앞으로 모든 책임은 14명 구의원에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부에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노란 배지를 달고 앉아있는 우리 14명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심도있는 회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도있는 결과가 안 나와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두서없는 말로 이야기는 길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성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의거 기립의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후 확인을 위해서 앉아달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성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성함을 직함없이 호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정기수,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의원 이상 7명, 반대의원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의원 이상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성배 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7인) 정기수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반대의원(7인)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기권의원(0인) ---------------------------------------- 임성배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분연
손분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니까 의사팀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금방 손분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사유는 무엇입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조금 전에 수정안이 부결되었어요. 그다음 번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순간적으로 제대로 못 들어서 정회를 요청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표결방법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은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이상 7명, 반대는 정기수,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이상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7인)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7인) 정기수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기권의원(0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하승범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승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원안을 저희가 표결할 겁니다. 표결결과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14명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책임감 있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기획실장님이 올라오셔서 당장 추경예산이 통과 안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백양중학교 관련해서 23억 관련되는 결재 문제, 그게 안 되면 4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급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파악하라고 다 지시했답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각 소관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표결을 책임감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받고 표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의원
제264회 임시회 회기연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임성배 의원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대상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수행 1,600만 원 전액, 의원국외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2,800만 원 전액, 미래전략실 소관 기금전출금 신청사기금적립 290억 중 9억 3,6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4억 7,000만 원 중 6,000만 원,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지원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이상 총 10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2,800만 원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새비용항목으로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 3,000만 원 증액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새비용항목으로 금곡주동4단지 일원 교통약자편의시설 10억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관련 단체 활동비품 지원 200만 원 증액으로 총 10억 6,0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출예산금액 증액사항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리하여 임성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였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성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임성배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배 의원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임성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대상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측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미래전략실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 중 전입금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임성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임성배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