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삼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입양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입양 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29호 복지사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도구의 입양 아동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18세 미만 아동이 20명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명이라는 것은 몇 년도간에 20명입니까?

지금 이제 연령대를 보면 이게 이제 몇 년간이라기보다는, 연령대를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뭐 한 명, 또 4세에서 7세까지 두 명, 8세에서 10세 두 명, 11세에서 13세 여섯 명, 14세에서 16세 일곱 명, 17세에서 18세 두 명 요렇게 해서 지금 스무 명.

우리 평균 연간 한 몇 명, 그러니까 제가 스무 명이라는 게 10년간인가, 20년간인가, 뭐 시작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몇 명이 입양이 되고 있는 건지?

이번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 5년간에는 2018년, ’19년도에는 없었었고, ’20년, ’21년에 각 한 명, 또 ’22년에 없었고, 현재 또 올해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에는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입양축하금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16개 구·군에는 우리 입양 관련해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보니까 뭐 다양하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이 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검사비 20만 원 ― 이거는 뭐 대상자만 하겠지만은 ― 그다음에 아동보호비 해서 위탁 부모에게 월 1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또 입양 아동 양육수당이 2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또 장애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의 입양축하금 몇 군데 정도 있고, 입양축하금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현재 없고요. 타 시·도를 보면 서른네 개 지자체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지금 한 네 개 구 정도에서 보면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일 경우에는 60만 원, 또 장애일 경우는 1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장애일 경우 200만 원, 장애일 경우에 4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고, 이제 충청도는 충남 쪽에서 조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면 이제 비장애인 300만 원, 장애 500만 원 이 정도 선이고,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비장애일 경우에 500만 원, 장애 700만 원이고, 또 그 외에도 대구, 대전 요런 쪽으로는 대전 쪽으로는 비장애인 50만 원, 장애 1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좀 다양하게 또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제가 발의하신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 조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축하금을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2. 장애인은 6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우리 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서른여 개의 지자체나 우리 도나 시를 볼 때 조금 파격적이라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조금 높이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입양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출산이랑 입양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같이 출발하자는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타 구와의 지원금 비교하는 부분은 물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에서 지원 금액 자체도 지금 지역별로 상이하고, 저희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봐도 금액이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거주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부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타 구와의 입양지원금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한 계기랑은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출산장려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 저희가 지금은 양육수당 ― 지금은 이제 영아수당으로 바뀌었는데 ― 지금 7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입양하신 분들은 이런 금액 자체가 없거든요. 저희가 500만 원을 주더라도 물론 1년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4년간 입양 시기 연도까지 합쳐 가지고 주게 되면 실제 출산하신 분들은 1년만 수당을 받아도 7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은 메꿔보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발의를 한 계기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더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입양 기관에서 우리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제적인 안정도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의 의미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출산하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인 우리 출산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우리 그 인구 유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출산에 대한 인구 증가가 돼야지, 이 인위적으로 장려금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적으로 타 구에서 이 출산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율은 아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 우리 구의 인구 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도움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라고 지금 평균 한 명 정도, 연 한 명, 한 명, 없을 때도 있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 소재 입양 기관 현황만 봐도 지금 네 개의 기관이 있고, 그간 이제 3년간만 하더라도 건수가 100건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활성화돼 있다든가 이러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에 봤을 때는 요번에도 그렇지만 애기들 뭐 방치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이제 구조를 하거나 했었을 때는 입양을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을 때 그 입양 가정에서 아까 말씀,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이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나 좀 낫다 하더라도 이게 애 하나 키우는 데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출산 정책 중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를 매달 이렇게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해봐야 저희 한 두세 건 이 수준인데, 저희가 1년에 영도구의 출산율이 보면 한 300건 내지는 그 이하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두세 건 정도 추가되는 거는 예산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아동수당이 저희가 70만 원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나온 애들은 1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최초에 할 때 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 정책과 맞춘다고 서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500만 원 수준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나오는 입양 지원 비용부터 뭐 이런 비용들 봐도 이 비용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차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려서 그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켜서 입양 가정이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부산에 영도구가 처음이죠?

예, 영도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요 부분 잘 챙겨 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승환 의원님 요 조례 만드신 거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충분히 잘 만드신 조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환 의원님 좋은 조례 일단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저는 뭐 질의보다도 조금 감사의 표현이라면 감사의 표현일까요.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입양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출산을 오히려 이제 직접 출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축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입양은 사실 공개 입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입양에 있어서는 공개 입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공개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만큼 입양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입양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까 서승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출산지원금과 맞춰서 지원금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하셔서 그 부분이 입양과 출산이 다르지 않다는 어떤 인식 개선의 가장 큰 출발점의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인식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 영도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그 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게 최초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서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입양 아동 수는 스무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입양하는 가정에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분도 다 해당이 됩니까?

조례 공포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입양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까? 사실 몇 분 안 되고 해서 만 18세 미만 가정이라면 저는 사실 소급 적용이라도 좀 이분들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 토론시간에 한번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양 제도 말고 가정위탁, 가정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제가 보니까 일반가정위탁이 있고, 전문가정위탁이 있고, 일시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지금 어떤 위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 종류의 가정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친인척, 대리 양육하는 요런 부분들이고, 전문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2세 이하 아동으로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요거는 조금 교육이라든지 또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 뭐 위기 아동이나 요런 즉각 분리해야 되는 이런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말씀 그대로 하는 그런 위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이제 전문가정위탁이나 일시가정위탁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일반가정위탁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스물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가정위탁에는 아동 한 명당 월 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도 200만 원 있죠?

예, 아동용품 구입비는 인자 한 번에, 결정되고 나면 한 번을 주는데 가구에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입양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 인식이 아주 좀 저하가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 가정위탁하고 우리 입양하고는 많이 이제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양을 했을 때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단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입양 가정에 대해서 뭐 확인하고 이런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 가정으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자기 자녀죠, 그냥.

예, 자기 자녀죠, 이제.

예, 예.

그 대신 이분들은 비공개를 거의 원하십니다. 공개를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심리치료비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심리치료비나 검사비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18세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받았다가 다시 파양하는, 다시 위탁 그거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안 맞게…….

입양의 경우에는요?

입양일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못 하겠죠, 이제 자녀들이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기관에서는 수시로 자기들의 점검 항목에 의해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의원님들 우리 토의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럼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환수 조치 부분이 우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환수한다,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제 파양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파양하고 이제 입양 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파양은 인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파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부정하게 이게 아니었을 경우가 밝혀졌을 때 요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신고라든지 수사라든지 요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에서 부정하다, 이렇게는 밝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양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아서 파양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것도 이 사항, 환수 조치 사항에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점이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청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영도구 동삼동 656번지 일원이며, 지난 ’21년 5월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받아 금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2만 9110㎡, 기존 건물 14개 동 630세대입니다. 사업 계획은 최고 높이 85m 이하, 지상 27층 9개 동으로 건립 세대 수는 72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 사진입니다. 4페이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사항입니다. 동삼동 656번지 일원 2만 9110㎡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 정비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2만 6441㎡과 구역 서측의 유치원 777㎡으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196㎡, 소공원 370㎡, 구거 13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대하여는 8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계획은 구역 내 단지 주출입로로 사용되는 3-631호선은 폭 12m에서 폭 15m로, 부출입구로 사용되는 2-618호선은 폭 8m에서 폭 12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 계획은 구역 서측으로 소공원 370㎡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계획은 구역 동측 완충녹지 내 보도 추가 신설에 따라 4782.8㎡에서 4172.8㎡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거 계획은 구역 내 기존 구거 폐쇄에 따라 부지 남측에 대체 구거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5% 이하, 유치원 용지의 건폐율은 50% 이하, 높이는 공동주택 85m 이하, 유치원은 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관리 구역에 해당되어 기준 용적률은 209%에 공익 요소 제공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31%를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은 2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에서 17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이후 정비계획 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추산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에 따라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부지 전면 절영로상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해 1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주변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부지와 접한 절영로 양측 보도 확폭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상 건폐율은 10.19%, 용적률은 237.21%로 지하 3층, 지상 27층 9개 동 725세대를 계획하였고, 건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 상세하게 다뤄질 부분으로써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0에서 22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30호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5년 준공된 노후건축물인 조양비취맨션 일원 2만 9110㎡ 구역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2021년도에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주거환경평가 E등급으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가적으로 대상 지역은 유치원이 포함되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린이보호시설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 세대 수가 630세대고, 지금 계획 세대 수가 725세대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다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은 95세대가 되는데, 지금 추정 비례율을 보면 100.7%입니다, 그죠? 100.7%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어야 인제 우리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합이 청산될 때 비례율이 확정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비례율이 조금 낮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비례율이 지금 현재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도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주지를 아니합니다. 기존의 3종 일반주거지역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용적률이 280%에서 290% 가까이 가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기준 용적률을 이래 주어져 놨습니다. 그게 뭐 210%에서 보통 한 240%, 많은 곳은 260%까지 가는데 이 지역은 기준 용적률이 209%입니다. 거기다가 계획 요소적 인센티브를 더하니까는 용적률이 240% 요렇게 되니까 기존 용적률보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팔아먹을 분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비례율이 높아야 되는 입장이 유리할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상 올라온 거는 추정비례율이 100.7%라는 게 조합원으로 입장에 설 때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승마장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어떤 거요?

승마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승마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 체육회 소속인데 한번 시도는 해 보셨을까요, 그분들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승마장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추가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원래 도정법상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단지 이외에 다른 구역이 10% 이상은 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승마,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 9.5%, 9.55%인가 지금 다른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승마 구역까지 들어가면 거의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10% 이상은 다른 구역을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미참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인센티브를 제외한다’ 요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을 할 때 용적률을 한 5% 정도 요렇게 상향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가 완전히 선정이 될 때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뭐 중앙업체라든지 타 지역 업체를 정하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업체라는 것은 부산을 말하는 거겠죠?

부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이든지 재개발 사업이든지 민간 사업이거든요. 이제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게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집이 낡아가고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사후에 얻어지는 재산적 가치가 그 값어치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관에서 예산을 들어서 재건축을 도운다든지 요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조양비취에서는 숱한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건설 회사들로부터. 그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나가지 않느냐, 만약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는 분이 그것보다 더 높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분담금은 나중에 이제 청산할 때 그 관리 처분하고 할 때 조금씩 변경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확정할 수는 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다 협의를 다 그때 시행 단계에서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제 건축위원회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요런 절차들을 밟아나갈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이제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셨거든요.

예.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뭐 이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금 유치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린이집을 같이, 용어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물론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어를 쓰신 건지?

기존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유치원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고 ―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유치원도 되고, 어린이집도 되고, 이 말씀인가요?

그거는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법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든가 되면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것 때문에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건축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유치원을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0세대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라고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과 요거 유치원이 같은 어떤 입장에서 서는 건지 그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또 서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눈에 띄는 거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인자 의견 내용이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재 이제 지표조사 구역으로 되면은 발굴 과정에서 어떠한 그 문화재적인 요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걸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인자 그 공사를 유물적 값어치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공사 중지를 하고 발굴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할지 결정을 하니까는 그거는 시공에 들어가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재건축의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조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낙후된 그런 아파트고, 등급도 아주 낮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양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영도 문화로빛센터 예정 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봉래동 4가 45-20번지 외 세 필지 대지면적 720.4㎡, 연면적 2500㎡에서 봉래동 4가 45-20번지 외 열한 필지, 대지면적 1212㎡, 연면적 2100㎡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비 87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일환으로 영도의 관계 인구를 확장하고 주민 대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관문지역 내 영도 대표 문화거점시설인 영도문화로빛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현 봉래2동사 외 세 필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매입부지 확대 및 건물 층수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현 봉래2동사 외 열한 필지로 변경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관계 인구를 확장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거점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대교초등학교와 접해 있어 대교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로빛센터 관련해서 일단은 뭐 기존에 토지 수용했던, 토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저희가 인제 승인을 해 드린 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더 매입하게 되는 도로에 대한 게 지금 변경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많이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서 뭐 이거는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걱정인 것이 여기가 주 출입 도로가 사실은 조금 좁고, 그리고 이제 확보가 조금 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가 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혹시 건설과하고 말씀은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그 주 출입 도로는 당초 지금 봉래2동사 출입하는 6m 도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도로변에서 또 지금 꺾어 들어가는 현재 골목 도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는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2m 정도 더 들어가서 4m까지만 확보가 되고, 더 이상 오른쪽 편으로 또 2m가 들어가야 하는 민가 쪽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출입 도로는 봉래2동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그쪽을 6m 도로를 지금, 그렇게 건설과하고도 고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찰기동대하고 수근에이스 사이로 들어가는 6m 도로는 주 출입로로 보면, 그냥 사용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차들이 없으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뒤에 대교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쪽이든 방금 얘기한 6m 주 출입 도로든, 아니면 우리 지금 새로 짓게 되는 문화로빛센터 뒤쪽 편이든 어느 쪽으로든 통학로도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행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6m 도로는 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아마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6m 도로를 통해서 차들의 통행이 많아지면 지금 현재도 수근에이스하고 기동대 앞은 통행이 워낙 많은 곳인데, 통행에 대비해서는 도로 폭이 좁은 편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 일방통행화를 하든지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 출입로가 이 기동대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고 어, 태종로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나가는 일방통행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은 뭐 건설과든, 지금 과장님이든, 그렇게 요청을 하시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여기 봉래2동에 동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포함하여, 여기 주민들 포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한 곳일뿐더러, 심지어 아이들이 통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차량 통행이 거기가 많아지게 되면 고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차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교초등학교 후문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가 통학로가 확보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도 제가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통학로 확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새로 지금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통학로로 만약에 만든다면 끝까지 학생들이 대교초등학교 후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지금 문화로빛센터가 지어지는 앞마당을 통과해서 다시 그 아파트 쪽으로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저희들은 가장 안전한 통학로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뭐…….

사실상 그 지금 주 출입로인 6m 도로는 더 이상의 확보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는 일방통행화가 차라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구가, 주 출입구가 태종로에서 들어오는,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방향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곰(GOM) 옆에 있는 일부 뭐, 유치원이건 아니면, 뭐 로프집이건, 어쨌든 우측이든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든 땅을 사든지 해서 여기 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 될 거다, 그래야 여기 구배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들어서면서 2m 들어가서 폭이 4m는 확보가 되겠지만,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 자체가 안 되니, 힘드니 그거를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반영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용역 과정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쪽에 그 도로가 그렇게 된다면 한쪽을 일방으로, 양쪽으로 인제 일방으로만 만든다면 이쪽도 저쪽도 도로에 그 차량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것보다는 지금 새로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곡각지 그 부분은 사실은 4m 도로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막다른 골목 도로가 되어서 차량이, 들어가는 차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뒤쪽 편으로 해서 이 4m 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뒤쪽 편에 주차장이 생기죠?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예, 뒤쪽 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장이 생기는 걸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용역 단계에서, 설계 용역 단계에서 저는 반영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학로 부분도 넣을 의지가 있으시면 용역 단계에서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었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하시는 거 외에 주 출입로가 이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셔서 유치원이든 뭐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하셔서 출입구를 확보를 하시는 게 향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같이 좀 하셔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요 다음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 계획은 향후 멀리 바라봐서는 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준비 단계에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 김지영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이해 못 한 부분을 내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 출입구가 그러면은 우리 경찰기동대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동사로 들어가는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억수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거기를 그러면 이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올 때도 그리로 차를 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첫째, 우리 경찰기동대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이제 골목으로 약간 들어가서 수근에이스 못 가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하는 거는 제가 참, 뜻밖이다, 저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는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 시 되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 경찰기동대 담벼락 때문이라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나올 때 담벼락 때문에 이쪽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차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종로에서 어차피 그 전체가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확실히 결정이 나버린 겁니까, 이게? 그쪽으로 정문을 내겠다는 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확실히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결정이 났다기보다 방향은 그렇게…….

방향은 그래 잡고 있다? 글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 큰 규모로 지금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좁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거기서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은, 그 수근에이스 차도 그리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차량들은 지금 그쪽이 전부 다 막다른 곳이거든요. 도로가 결국 막다른 곳, 문화로빛센터를 찾는 차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 그래서 여기 교통하는 곳이 뚫려서 이렇다면 교통량이 많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방문하는 차량들만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태종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들어갔다가 다시 태종로로 나오는. 분명히 가장 좋고, 그리고 통학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담벼락하고 거의 인제 맞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초 담벼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후문이 생기든 안 생기든 차후를 봐서 이 후문을 염두를 두고 도로를 좀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도 후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정원을 좀 반대를 해 가면서 지금 그런 교육청도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이거는 우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데 심의회는 개최하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마 이거 서면으로 했거든예.

아,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도 관계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건건이 많으면 보통은 그 대면 심의를 하는데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이 여덟 명입니다.

여덟 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예. 과장님 네 분,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라고 민간인, 일반 민간인 세 분 있습니다.

아, 그래 일단 개최는 했다 이 말씀이죠?

예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