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조례 공포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파양하고 이제 입양 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파양은 인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파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부정하게 이게 아니었을 경우가 밝혀졌을 때 요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신고라든지 수사라든지 요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에서 부정하다, 이렇게는 밝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청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영도구 동삼동 656번지 일원이며, 지난 ’21년 5월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받아 금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2만 9110㎡, 기존 건물 14개 동 630세대입니다. 사업 계획은 최고 높이 85m 이하, 지상 27층 9개 동으로 건립 세대 수는 72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 사진입니다. 4페이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사항입니다. 동삼동 656번지 일원 2만 9110㎡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 정비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2만 6441㎡과 구역 서측의 유치원 777㎡으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196㎡, 소공원 370㎡, 구거 13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대하여는 8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계획은 구역 내 단지 주출입로로 사용되는 3-631호선은 폭 12m에서 폭 15m로, 부출입구로 사용되는 2-618호선은 폭 8m에서 폭 12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 계획은 구역 서측으로 소공원 370㎡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계획은 구역 동측 완충녹지 내 보도 추가 신설에 따라 4782.8㎡에서 4172.8㎡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거 계획은 구역 내 기존 구거 폐쇄에 따라 부지 남측에 대체 구거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5% 이하, 유치원 용지의 건폐율은 50% 이하, 높이는 공동주택 85m 이하, 유치원은 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관리 구역에 해당되어 기준 용적률은 209%에 공익 요소 제공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31%를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은 24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에서 17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이후 정비계획 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추산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에 따라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부지 전면 절영로상에 단지 내 진입을 위해 1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주변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부지와 접한 절영로 양측 보도 확폭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상 건폐율은 10.19%, 용적률은 237.21%로 지하 3층, 지상 27층 9개 동 725세대를 계획하였고, 건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 상세하게 다뤄질 부분으로써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0에서 22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30호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5년 준공된 노후건축물인 조양비취맨션 일원 2만 9110㎡ 구역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2021년도에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주거환경평가 E등급으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가적으로 대상 지역은 유치원이 포함되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린이보호시설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일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그 주 출입 도로는 당초 지금 봉래2동사 출입하는 6m 도로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도로변에서 또 지금 꺾어 들어가는 현재 골목 도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는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2m 정도 더 들어가서 4m까지만 확보가 되고, 더 이상 오른쪽 편으로 또 2m가 들어가야 하는 민가 쪽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출입 도로는 봉래2동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그쪽을 6m 도로를 지금, 그렇게 건설과하고도 고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확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새로 지금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통학로로 만약에 만든다면 끝까지 학생들이 대교초등학교 후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지금 문화로빛센터가 지어지는 앞마당을 통과해서 다시 그 아파트 쪽으로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저희들은 가장 안전한 통학로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금 주 출입로인 6m 도로는 더 이상의 확보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에 그 도로가 그렇게 된다면 한쪽을 일방으로, 양쪽으로 인제 일방으로만 만든다면 이쪽도 저쪽도 도로에 그 차량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것보다는 지금 새로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곡각지 그 부분은 사실은 4m 도로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막다른 골목 도로가 되어서 차량이, 들어가는 차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뒤쪽 편으로 들어가서…….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고 계획은 향후 멀리 바라봐서는 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