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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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안전한 전북 만들기 등을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임상규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경제 성장세 둔화와 국내의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내 법률 개정이라는 녹록치 않은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민생 활력,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구축,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 대전환, 신성장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전북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 조성, 농식품기업 창업과 단계별 성장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실현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K-문화지원센터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 36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0조 22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 증가한 8조 1870억 원, 특별회계는 0.7% 증가한 1조 350억 원, 기금은 1.7% 증가한 1조 6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9.5% 증가한 671억 원, 지방교부세는 3.1% 증가한 1조 3734억 원, 국고보조금은 3.6% 증가한 4조 40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 증가한 34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031억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7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243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 118억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524억 원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85억 원, 배수개선사업 57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37억 원,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66억 원으로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3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8억 원, 문화도시 조성 21억 원,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346억 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3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4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 분야는 94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46억 원, 지방의료원 그린리모델링 30억 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8억 원으로 119특수대응단 신설 51억 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11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4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6억 원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1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지방도 구조개선 25억 원, 녹색 건축물 조성 4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55억 원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30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명칭 변경 및 홍보 24억 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4억 원,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조 35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119특수대응단 신설 준비를 위해 기정액 대비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1조 6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하여 융자계정은 52억 원, 투자계정은 1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3억 7000만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재난관리기금은 21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은 6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위기 속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임승식위원

오시자마자 큰 행사가 많아서 바쁘시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앞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도 천년사 있잖아요? 어제 우리 정읍에서도 저도 기자회견을 했고 그랬는데, 천년사 제가 몇 가지,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대답하실래요? 몇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집필진이 213명이 아마 집필에 참여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몇 년 됐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당초에 편찬은 2018년부터 진행돼 왔고요. 총 44권입니다.

임승식위원

44권이요. 제가 왜 이것 먼저 물어보는고 하니 천년사를 발행을 한번 해 놓으면,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사를 보게 되면 백제역사를 공주하고 부여한테 다 뺏겼어요. 그 당시 김종필 막강한 권력하에서 우리 전라도 백제역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익산은 그냥 텃자리만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발간을 할 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213명 중에 그 지역에 단 1명씩 사학자라든가 향토학자를 넣었으면 그 지역을 대변을 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할 판인데 아마 학자들은 자기들 고집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싣다 보니까 남원 예를 들어 가야문화라든가 일본 지명을 쓰고, 지금 우리 동학도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유보를 하고 공람을 했지만 공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람도 각 시·군으로 그것을 인쇄물로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사학자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그걸 보덜 못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천년사를 만들면서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봐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각 시, 말하자면 군청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가 제대로 끝난 뒤에 천년사 발간을 해야지, 만약에 이대로 발간을 하게 된다면 정읍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이런 말도 들려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꼭 검토 좀 해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토론회 할 때는 그 지역 사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결론을 내서 이상이 없는 우리 천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금 현재 공람 중입니다. 14개 시·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람 이후에는 공개토론회가 됐든 학술토론회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공개 검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려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집필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찬위원회하고도 좀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하고 광주가 또 관여되기 때문에요, 같이 잘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라도 천년사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천년사가 첫 발간되고 이거 하면 몇십 년이 가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아니면 너무 빨리 할 필요 없고 점차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까지 꼭 유보 좀 해서 그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발간을 해야지 미리서 서둘지 말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임승식위원

우리가 천년사가 없었는데 이제 발간하면서 그걸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이해가 해결이 됐을 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보통합을 자꾸 계속 얘기를 하고 중앙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유보통합.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유보통합 무상교육으로 가고 우리는 좀 못 미처 가지고 양쪽 기관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데모하고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유보통합을 꼭 좀 빨리 앞당겨 주시고 그다음에 유보통합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년에 마무리하면 어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중앙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됐던 이슈거든요.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는데, 5월 11일날. 지금 달라진 점이 도와 교육청이 아주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급식비, 간식비 차이가 좀 있어요. 유치원은 3500원인데 어린이집은 2850원이거든요.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그것을 떠나서요, 설명이 너무 기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우리 젊은이들이 애기 안 낳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우리가 인구소멸이 가는 이유가 애기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애기 안 낳는 이유가 먼저 교육문제입니다. 애기 기르기 힘드니까 애기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에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하고 유치원은 돈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도 유보통합이지만 지금 작년에 교육청에서 했던 무상교육을 이번에 앞당겨서 우리 도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교육청은 작년에 하려다 못한 것이니까 무조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제가 고민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이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차피

어차피임승식위원

연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앞당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유보통합이 빠르게 돼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어쨌든 간에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추가질의하시는 건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선도모델을 말씀하셨잖아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선도모델이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교육부에서 공모를 할 때요, 과제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급간식비 차액 보전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사역량 강화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보통합 선도 지정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로 유통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위원들이 이런 내용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정부에서 많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도가 준비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어떤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잠깐 메모하다가 놓쳤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전용태위원

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움직여야 되지만 특히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숙지할 일들이 많잖아요, 과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걸림돌이 기본적으로는 재정‧행정통합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통합했을 때 어떤 운영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에 처우가 다르고 자격이 달라요.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전북은행 예대 마진 관련해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국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전북은행 예대마진 내용입니다. 아마도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2금고가 전북은행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금고와 2금고를 보통 농협과 전북은행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지금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전북은행의 고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북은행은 지금까지도 꼼짝을 않고 있거든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북은행은 과거에 설립될 때 도민이 1인 1주 운동 갖기를 해서 어렵게 회사가 설립된 은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행이 커서 이제 다 크니까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 사적 부분에…….

리가

우리가김성수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고 예대금리가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의 운용을 금고에 있는 평잔을 잘 관리를 해서 그걸 갖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북은행과 금고관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수단이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요청을 했지만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의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1금고는 우리가 도금고를 선정을 할 때 이 평가항목에 보면 영업점포 수가 있습니다. 이 점포 수를 우리가 평가항목 점수에 넣는 이유는 공과금 수납 때문에 그래요. 도민들이 공과금 수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점포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점포 수인데, 2금고는 다릅니다. 2금고는 평잔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안 쓰는 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러기

그러기김성수위원

때문에 점포 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금고와 2금고의 평가항목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은행이 들어오고 싶지만 점포 수에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서 들어와도 평가항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1금고의 평가항목과 2금고의 평가항목을 달리해서, 2금고는 영업점포 수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평가항목을 달리해서 2금고 분야는 따로 또 모집을 해서 2금고는 다른 은행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쟁을 시켜줘야 그동안에 쉽게 자기들이 금고를 담당을 했던 것을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다음 도금고 선정이 언제 다시 있을…….

김성수위원

2025년인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2025년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역사회김성수위원

공헌도 중요하고 하지만 앞에서는 공헌하고 뒤에서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떄문에 2025년도에는 다행히 제가 임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도내에서는 동부권특별회계가 있죠? 2011년부터 300억씩 6개 시·군에 10년간 줬고 또 2021년부터 360억으로 증액해서 연장을 지금 해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부권 6개 시·군의 소멸지수도 개선이 됐고 또 특화산업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됐던 것이 고정적인 재원들이 한 10년, 20년간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특화된 산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육성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선도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그 사이에 반대쪽에 있는 이 서남권은 오히려 지금 현재 동부권, 2011년도에 시작했던 동부권의 지수보다도 훨씬 낙후된 데도 많고요. 서남권이라는 것은 김제, 부안, 고창, 정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남권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소멸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6개 지역 빼면 나머지 소멸지역은 이 서남권이에요, 사실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권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소멸지수가 떨어졌고 심지어는 제가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부권 6개 시·군 일부 시·군보다도 지금 소멸지수가 훨씬 더 위험도에 올라 있는 곳이 있어요, 동부권은 개선이 됐겠지만. 그러면 모든 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못하는 사람 올려서 하향평준화시키는 거보다는 잘하는 사람 좀더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그냥 대충 비슷하게 가는 이게 균형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은 동부권특별회계는 제가 기획실장 때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계획연도가 아마 2024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 같이 그 부분을 서부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기다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지역들이. 그래서 당장에 동부권과 똑같은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서남권과 관련된 그리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용역비를 내년에 한번 세우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똑같이 좀 줘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을 찾으려면 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그걸 검토를 해서 빨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그때 가나 이때 가나 재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김성수위원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지사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전주교육청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요, 추경인데 감액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액 사유가 뭐냐면 전주교육청의 애들 수가 감소해서 급식비를 감액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마저 아이들 수가 감소한다면 늘어날 지역은 하나도 없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부지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북의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출산장려정책일 수 있고요. 일‧가정 양립과 같은 그런 것들도 출산장려가 되고 출산‧임신인프라를 하는 것도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보면 한 2조 7000억 정도가 지금 시행계획으로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국회의원 10석 지탱하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10석을 만들려고 지탱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출산과 관련 그리고 출산장려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직장 환경조성 지원 4,200만 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34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도 저출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왜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또는 보육‧양육문제 개인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제 우리 지사님 이차전지 특화단지, 다른 지역은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은 담당 국장들이 설명을 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지사님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직접.

직접

직접김동구위원

했죠. 지금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관련해서 부지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도정의 제1 우선순위가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펀드 같은 R＆D 예산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하여간 이차전지 유치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전라북도 산업지형을 바꾸는 대단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저희도 우리 도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참 많은데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공람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개 이후에 공개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학예사가 있고 각 시·군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 학예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역사는 한번 기록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인정되는 기록의 역사로 그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주에 있는 나제통문을 예로 들어보면 그게 처음 관광을 목적으로 나제통문이라고 명명을 했죠. 불과 40년 만에 그게 마치 신라와 백제의 경계의 문처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됐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역사가 한번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걸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읍, 어제도 정읍에서 발표했었고 이런 성명서들이. 그래서 이제는 유보가 아닌 적극적인 내용 검토로 들어가면서 이게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 심하면 폐간까지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거기까지 저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하여간 역사라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무게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역사학계 지금 집필진들 같은 경우도 내로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관의 관점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니 짚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전라북도 탄소중립 시행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정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사실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반대입장을 요구도 하고 이런 성명서들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계획이 일단 2030 탄소중립 목표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4만t 정도를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을 해서 지금 1491만 1000t 정도 배출량 목표로 잡고 있고요. 목표는 일단은 2030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다만 올해 녹색성장 탄소중립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올해 12월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연합이라든지 환경관련 여러 모임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참여를 시켰습니까? 그분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거버넌스 구조가 있거든요.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의견 듣고 수렴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 듣고…….

쪽지

쪽지박정규위원

주시니까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뭔 내용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지사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농업이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농생명수도의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죠. 거기서 뭐예요? 스마트 농업이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죠, 스마트팜.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땅을 살리는 것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농업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 따졌을 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 농업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거리적,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교통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너도 나도 스마트 농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땅의 농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땅에서 농사를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땅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이 미생물이 배출하는 탄소량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땅 중심의 농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에, 물론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물론 크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농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 농축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농약이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농정국장님.

박정규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처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보통의 그 약이나 식품이나 이런 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농약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농약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유통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유통기한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기한 다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연말이 되면 그 농약회사로 반납을 합니다. 그 반납을 하는 이유가 유통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농약은 폐기를 하는 데 더 많은, 만드는 생산비용보다 폐기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덤핑을 때립니다. 덤핑을 때려서 소위 라벨작업만 다시 해서 다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약상에서는 적정량 한 스푼만 가지면 농약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라벨작업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 두 스푼, 세 스푼씩 더 많이 뿌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땅의 오염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 유통되는 그런 농약이 결국 일정 정도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냐, 아까 덤핑되는 물건을 제값을 받게끔 만들어준 기둥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그 땅에 계속 뿌려짐으로써, 우리 아까 탄소중립에 관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훨씬 많은 양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초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생각도 안 해보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농약을 저감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친환경농업 쪽하고 그다음에 특히 GAP라고 해서 농약을 저농약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대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박정규위원

관행농업이 95%를 넘게 차지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95%는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두 배, 세 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나 경상도 이쪽으로 가서 논 가운데 있는 창고들을 가보면 대부분이 그런 라벨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사용되지 않은 농약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게 덤핑물건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닥에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약상 기준이나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돼요. 아까 탄소중립이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적정량이 뿌려지게끔 만들 것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까지 하시고, 없다면 관리감독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공익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농약의 적정 사용 부분을 다 체크를 하면서 공익수당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실장으로 계셨다가 서울에 올라가신 지 2년 만에 내려오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3년 좀…….

용근

박용근위원

3년 만에 내려오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좀 넘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새로 부임 받은 거에 대해서 영전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도내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반적인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과 힘을 모아서 내년 예산을 막대하게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비해서 올해가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국세가 한 24조 정도가 결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4조 3000억 정도 줄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 836억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면밀하게 지방세 세수 들어오는 것도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316억을 담은 이유가 이런 어떤 세수 결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어서 추경에다 담았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금 국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5000억 이상이 적어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하여간 지사님 이하 저희 실‧국장들까지 오늘 또 간부회의에서, 무조건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국장들이 세종에서 살아라라고 할 정도로 부처단계에서 예산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5월 말까지 해서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각 시·군에 소멸기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수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물 복지라든가 또 학습공간이라든가 심지어는 양어장 임대비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소멸인구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있는 인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하수도하고 인구소멸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새로운 것을 잘 파악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를 참 잘하고 있고요. 지역 거점이라든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사업 발굴을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군도 같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도분보다도 시·군비가 평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한테 어떤 컨설팅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시·군과 잘 협조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어떤 실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꼭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의 평가들이 B등급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C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나중에 평가해서 그 대응 플러스를 해줄 텐데 전북이 굉장히 14개 시·군도 열악하고 우리 도에서도 27개 사업에서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쓰려고 하는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사람이 안 나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대책들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멸기금 예산 확보하는 데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사업 발굴도 좀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잘 검토해서 그 소멸대응기금에 맞는 그런 사업들, 너무 지금 도 같은 경우도 27개다 보니까 사업 개수도 많은 감이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지사님이나 우리 부지사를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그걸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돼서 쭉 자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입점업체에다가 부당 징수했던 금액들이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파악했으면 해당 업체들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경진원에서 관리비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거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 93억에 대해서 약 6.2%면 5억이 넘어요. 그게 전부 다 어려운 업체들한테 받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한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받았고요. 지금 경진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특정감사한 내용을 1차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중요한 걸 찾지를 못해요. 그런 감사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당 약 5억 정도를 이렇게 받아내서 부당이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전혀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이번에 감사 결과도 한번 챙겨보고요.

언제

언제박용근위원

마무리되나요? 감사관 일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9일날로 들었는데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또 연장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자본금이 100만 원하고 자본금이 5000만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면 대부분들이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가 돼요, 거의가. 그런데 100만 원짜리 그 더포유라는 회사가 됐는데 일설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 담당 팀장의 가족이다, 지인이다, 친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한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러한

그러한박용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 직원들 그다음에 부당이득 했던 것들 이런 것을 정상화시켜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쓰느냐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이게 전라북도 발전에 굉장히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중요한 보직에 오셨으니까 총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특위 때 제가 4월 21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4월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특위에서 말한 내용이 검토해 보겠다. 예를 들면 주신 특례 조항에 새만금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지만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도 제가, 도에서 토론회 한번 했을 때 제가 그때도 한번 들었는데 어느 모 교수님께서 새만금이 우리가 강조해야 될 우리의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치중하는 건 어떻겠냐 그 예를 들면서 새만금에 관련된 절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관련 법이 있기는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반영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말을 했으면 ‘제가 검토해 봤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본 개정안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일단 초안은 나와서요, 초안은 나와서 일단 부처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반응에 따라서…….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부처요, 중앙?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각 부처…….

어요

됐어요이수진위원

. 저한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반영이 따로 뺄 수가 없습니다, 절로 새만금만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라든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제가 저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시·군 특례를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는 게 특례 발굴, 우리 기본 처음에 몇 조 안 되는, 지금 전부 개정 올라가기 전에 특례 발굴의 조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 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다 지역을 두고 있는 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설명회 정도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전에 한번 특위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없이 그냥 지금 부처로 특례 관련된 전부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특위도 있고 균형발전특위도 있지만 저희 40명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제가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스럽고. 세 번째로 특례 발굴에 대해서 제가 3월 17일 자 정도에 특례 발굴 건수를 한번 받은 적 있었어요. 178건인데 그때만 해도 정읍, 장수가 한 건도 특례 발굴 건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를 4월 21일경에 했을 때는 받았을 때는 새로워진 게 특례 총 건수가 275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줄어든 시·군도 있고 좀 거기에 추가된 곳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총 27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례 발굴 현황이 비공개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건 아니고요. 유동적이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를 최대한 하여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부분을 갖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사님께서, 그때 제가 실장님께 들으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3월 17일 자 자료로 4월달에 회의를 할 때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발굴이 없고 예를 들면 3월 17일 경우에는 전주는 28개인데 군산은 1건, 익산은 3건, 정읍‧장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법안으로 됐을 때 형평성에 맞을 수 있나. ‘어, 우리 지역 거 특례는 안 담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이게 특별자치도 하려는 건 특례를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소멸을 결국에는 막기 위한 그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실장님께서 건건이 담을 수는 없고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4월달에 특례가 발굴이 더 추가돼서 지금 담았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담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 지역은 이러이러한 특례를 발굴했는데 어떻게 담아냈다 이 정도는 발표하실 수 있으시죠? 시·군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읍은 지금 딱 1건이 됐어요. 지방자치단체 1건이 있고 남원은 전북대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시·군의 특례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떻게 아우르게 담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 어떤 특례를 반영한 게 아니고요. 가령 일종의 농생명융합특구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지역이 김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특구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새만금지역이고 관할 구역에 따라서는 군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군산시를 위한 특례, 전주시를 위한 특례, 가령 이를테면 문화 관련 특구나 이런 것들은…….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시·군 발굴한 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275건을 지금 발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 제가 알기로 예전에 시·군 발굴 받기 전에 예를 들면 김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포럼을 한번 했을 때 그 관계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김제 거 특례를 발굴하려고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우리가 먼저, 조금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특례를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성심성의껏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에서 건의된 특례는 중복되는 것도 좀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알겠는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것들…….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어떻게 활용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275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타당하고 꼭 필요한 특례는 다 넣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반영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구역별로 했다는 거랑 좀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한 건이라도.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275건이 어떻게 이게 실행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웃으

웃으이수진위원

, 재미 있으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답변하신 거랑 좀 의미가 다른데 무슨 개발구역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그 지역이 해당되면 그걸 지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최대한 담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에서 건의한 특례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것 외에 타당하다고 하는 특례는 다 집어넣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이수진위원

. 그거는 부지사님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거예요. 타당해야 되는 거고 중복되면, 그거는 말씀을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그리고 시·군에서 당연히 타당한 걸 내요. 그분들이 민원성이라고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시·군 분들에 대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세요. 시·군이 도보다 부족해서 시·군에 계신 분들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걸 내고 당연히 중복된 건 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원론적인 것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그걸 또 답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비공개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특례 건수 격차가 보여서 추후 지자체 간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그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기자가 해 주면서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건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데 예를 들면 부안군이 32건, 군산 29건, 무주가 28건 이랬는데 이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비공개라서 이렇게 자료 건수도 정확하지 않나, 저는 이런 자료 낼 때 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하고 안 맞는다는 거는, 제 거나 이쪽 거나 뭔가가 잘못된 건데 정확해야죠, 보도자료도. 그런데 지금 안 맞으니까, 기사는 뭔가 근거 있는 자료를 해서 내지 그냥 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좋겠고, 아까 담아야 되는데 정당 그런 표현은 시·군에 대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복된 건 빼야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 공무원을 폄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저 폄훼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건 아니고요. 실‧국에서도 제출한 특례에 대해서도 검토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당연한 말씀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중복되고 이건 당연히 빼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건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타당한 것만 저도, 예전에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성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건 한 번으로 제가 듣는 것만 족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민원성으로 들어올 리도 없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특례 발굴을 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검토해 보고 최대한 담아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같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최대한 담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볼 수 있도록 담은 내용을 ‘몇 조에 이러이러한 275건 중 이런 건수는 어디 특례 몇 조에 담았습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료로

자료로이수진위원

먼저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요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최소한 전화든 뭐든 좀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이수진위원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 하는 거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제가 무슨 제안을 하면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무슨 특위 할 때만 마이크 잡으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제안을 하면 피드백이 와야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마무리하시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본예산의 1%를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돼 있는 걸로, 1% 이상…….

되면

초과되면이수진위원

안 되게 돼, 1%까지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반회계의 1%…….

에는

이번에는이수진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이번에 예비비 1%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몇 %죠? 1.02% 이건가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한 8, 9조 되는데 거기에 736억이니까 정확하게…….

수진

이수진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비비에? 이 예비비 편성에 지금 몇 %? 1%, 그거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몇 %,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지금 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8페이지요? 어디 28페이지요. 제가 갖고 있는 일반회계 기능별 규모를 제가 검토보고 본 거 보니까 예비비가 이번에 1.02% 이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예비비의 1.02%에는 재난 목적예비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까지를 포함하면 1%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빼면 1%가 안 된답니다. 지금 재난 목적예비비가 475억입니다. 일반예비비가 280억이고요.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제가 정책질의할 때 예비비는 항상 질문에 나와요. 예상 질문을 생각 안 하셨어요? 항상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제가 인상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웃음이 나오지가 않는데 자꾸 웃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웃음 참아주십시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좀 그러네요. 저는 나름 준비한 질문인데. 1%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0.3%랍니다, 일반예비비는.

수진

이수진위원

몇 %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0.3%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일반예비비가 0.3%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재난 목적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

재난이수진위원

관련된, 0.4%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재난에 관련, 그런데 재난 관련인 거는 재난에 관련된 기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꼭 예비비로 해 가지고 재난 관련된 걸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금도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으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요. 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대형 재해‧재난 등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겠죠

알겠죠이수진위원

. 예비비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거라는 건 아는데 지금 재난에 관련된 돈이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빼면 0.4%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0.3% 정도.

난에

재난에이수진위원

관련된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기금에 있는 돈을 활용을 해야지 왜 자꾸 예비비에다가 기금에 대한, 예비비를 계속 넣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금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기금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기금에이수진위원

대한 용도는 어찌 됐든 재난에 관련된 기금이 재난에 활용하라고 쓰는 돈이겠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은 예방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목적예비비는 대형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라든가 이럴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을 해야지 기금은, 뭐죠? 예방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사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금도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대형재난 시에는…….

수진

이수진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이 예비비는 최소화하라. 이번에 2023년에도 예비비를 최소화하라는 게 지침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게 남았을 때 또 잉여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비비에 관련된 거를 아까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하고 재난예비비하고 활용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권요안위원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다녀왔어요. 잼버리 행사 잘 준비되고 있다고 보셔요, 어떠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각 분야별로 잘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배수대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말고는 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나름대로 준비가 착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거기에 갔던 현장에 갔던 우리 예결위원들은 대부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두 달 조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를테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도 여기 예산도 30억 들어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완공을 해서요, 거기다 병원도 설치하고 운영할 겁니다.

권요안위원

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우리 정부 행사입니까, 전라북도 행사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국제 행사인데요. 주관은 현재 문체부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공간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가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정부 행사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정부 행사기도 하고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부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 행사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유치 과정에서부터 우리 도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정부 행사니까 여가부 직원이 나와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정부 행사인데 정부 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 받았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그게 중앙정부에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행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정부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운영돼 있고요. 지금 대회가 임박하면서 여가부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문화부장관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총리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있어서 부처가 좀 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보고받기로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행사 운영하는 데만 1000억 이상 드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총사업비가 1000억이 좀 넘는데요. 국가 지원이 자료에 따르면 282억 정도 국비로 돼 있습니다.

가요

국비가요권요안위원

? 인력 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인력 지원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다만 의료인력이 좀 확보가 더 필요해서 조직위하고 협조해 가지고 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반이 간척지를 개간해 가지고 기반을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잖아요. 남은 2개월 동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 8월 1일부터 12일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처럼 만약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행사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엄청 더울 거란 말이죠, 모기도 있을 것이고 더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셔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 조직위와 잘 협조를 하고 있고요. 가령 이를테면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된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하고 해서. 오늘 5시에 여가부장관 주재로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여기서 요청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요?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들어주고 저희 도가 할 일은 도가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행사 준비 때까지는 그렇고 행사 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방인력, 보건인력, IST 그러니까 스카우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봉사자인력 그건 다 준비가 되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계획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아까 말한 소방인력이나 보건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라북도 인력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미리 요청을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도 지금 도 협력과제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부처 중점 과제도 부처 과제도 지금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할 부분이 배수 관련된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외곽에 있는 배수로 정비를 하지만 내부의 소배수로는 저희 도비를 투입을 해서 좀 하고요. 심지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배수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돼서 공동위원장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뭐냐면 국가적인 행사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건 받고 우리 정부에 요청할 건 요청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남은권요안위원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이게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행사가 잘 못 진행이 되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잘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월 18일날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포스터를 하나 보는데요. 4가지가 업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4가지가 업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찍어놨습니다. 아마 도의 자긍심도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전북 위상이 업되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대폭 업되고 예산 확보가 업되고 지역 간 균형성장이 업이 된다고 우리 홍보물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찍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홍보물 문구는 저도 본 것 같긴 한데요. 도민들이 물어보는 건 당장 내 삶의 변화가 뭐가 생기냐,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저보고 한번 특별자치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도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건 아까 금방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고. 그런데 딱 하나 생각나더라구요. 아, 주민등록증 갱신해야지. 그러고 나니까 아 은행에, 뭐 보험에 생각보다 연관돼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도민들이 신경을 못 쓰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다 가능한 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전이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이번 추경에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반영하셨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디자인을 해서 우리 간판을 바꾸고 하는 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지만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냉정하게 따지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권한 생기는 것 말고는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은 내 삶이 바로 변하냐, 그게 뭐가 있냐 그걸 묻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수용성이 높아질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지도 생길 수 있고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연결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수위원

두 번째는 특례 가지고 저희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게 밑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은 저희가 그렸고 통과가 됐고 특별자치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게 특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회랑 소통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사항이 될 수도 없고 의회가 얘기하는 게 뭐 간섭하고 관여해서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성이 맞는지,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하는지 도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건지,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가 정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걸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유를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국회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찾아와서 몇 번 설명했냐고. 딱 한 번 왔대요. 그럴 수 있죠. 뭐 도의회에도 안 오는데 국회는 더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특례 통과시키려면 발의 정부발의 하실 겁니까? 의원발의 하실 겁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듀얼로 가는데요. 정부발의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정부발의를 하려면 정부가 다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동의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다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의원발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도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의원발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한정수위원

지역도 그렇게 했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투 트랙이든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의 전략은 뭐고 우리의 목표는 뭐고 그래서 의원이 뭘 어떻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좀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주도면밀하게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일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전술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저는 계획이 상당히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는 가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별도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중앙부처한정수위원

이전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어찌 됐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확정됐다고. 법을 개정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중앙부처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접촉을 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중앙정부 움직임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은행

산업은행한정수위원

같은 데는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개별 이전 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 지역특성 강점하고 잘 매칭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그림은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금방 대상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을 접촉하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한정수위원

대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관은 몇 개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 명단을 혹시 공개할 수 없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일단 설명은 가서 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하기가 아직까지 제가 좀,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익으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면 그건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좀 정말 부정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생각을 하면 특별회계 하나 생겨서 여기에 뭐 국가에서 500억을 넣어줄지 1000억을 넣어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좀더 오는 거는 저희 삶에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 이전은 또 다르게 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진행상황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나름대로 대상기관 선정하고 타당성 논리도 개발하고 있고 실‧국장들이 직접 타깃 기관을 가서 설명도 좀 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직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더 면밀하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절박함을 갖고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마지막에 이 정부가 우리 편이 아니어서 어려웠다,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과정에서 정치권하고 긴밀히 공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원, 연고의원, 동행의원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동원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게 외부로 이슈화되거나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자위하긴 하지만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 기관이 전라북도로 다 와 있어서 그게 우리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농진청이 왔을 때 우리 도민들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자도가 되든 뭐가 되든 도민들의 상실감을 메꿀 수 있는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특자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자도라고 하는 정말 큰일이 우리한테 있어서 모든 역량을 그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중앙부처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껍데기만 있는 몇 개 생색내기 위해서 주고 우리는 그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정도 가져와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실행계획이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도가 처음에는 6월달 안에 그 계획을 확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뤄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확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원래 법상 내년도 3월까지가 기본계획 수립 기한인데요. 저희들은 좀 당겨서 연말 12월 말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시·군은 언제까지 하게 할 생각이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은 저희보다 광역보다 1년 늦게, 내년도 3월까지 하면 2025년 3월까지…….

한정수위원

큰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전라북도가 그걸 좀 당겨보자라고 하고 있는 건,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든 전라북도의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주요한 걸로 설정을 했고 탄소중립과 연관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차전지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계획이 최대한 좀 빨리 당겨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협의가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협의를 하거나 공감을 얻는 과정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1년 안에, 1년 안에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안에만 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뭐 잘 준비하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선두로 먼저 앞에서 이끌어 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북연구원에 설치돼 있고요. 전담 추진조직도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우리 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한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정리가 돼 있고요.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만 특별히 했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칭찬하겠지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래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관련 단체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또 도민들한테도 그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면서 도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전라북도 계획은 12월에 완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계획이 수립돼야 저희들의 목표들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2023년까지의 배출량 목표는 작년에 설정해서 아마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 비전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길 거 같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 분야가 전라북도에서 산업적으로 차지하는 포션이 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농업 분야가 전환하기가 가장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좀 당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러프하게 뭐 다른 지역 하는 정도만큼 우리도 뭐, 큰 틀의 국가에서 목표 세웠으니까 우리도 그 목표를 안 따라갈 수는 없죠. 40% 정했으니까 전라북도도 40% 가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산업적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조금 시간 주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계획은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시간을 좀 주시죠, 위원님.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관련해서 저는 도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유념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임상규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지사님은 이차전지, 특별자치도 여러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로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 총괄을 담당해서 해 줘야 할 역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지사님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부지사들이 보좌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부지사님이 보셨을 때 지사님이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 부지사님 이하 각 실·국장님들이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솔직히 지사님 활약에 비해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실·국장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추경 부분을 떠나서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추경에서도 실·국에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이 협업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고요. 위원님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거나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질의나 궁금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오질 않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도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최근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너무 관계를 좋게 갖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이나 이런 제시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잘못해서 그러나,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어려운…….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잼버리 부지에 관련돼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님은 배수로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권요안 위원님은 배수로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현장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상규 부지사님은 전혀 잼버리 부지의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도 현장도 갔다 왔고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농어촌공사, 조직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님

부지사님김정기위원

, 저희가 잼버리 금방 예결위원님들이 다 현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거는 2주 전에 TV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장 부지는 그대로 있었고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현장 방문하면서 소방인력이나 이런 부분,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지역에 있는 소방인력을 동원해서 280명을 삼교대로 돌리겠다.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보건인력을 동원해서 180명 정도를 거기에다 근무를 시키겠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누가 책임집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소방인력 그 부분은…….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총괄본부장님이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 보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소방본부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 구급차 관련돼서 타 지자체와 넘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걸 풀어야 할 건 전라북도냐, 중앙정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건 소방청에서 소방력 관련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간호법에 의해서 간호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업무만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에서도 의료 공백이 벌써 불거지는 문제인데 전라북도의 의료 가지고 180명을 뺀다면 어디 시·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도 협조를 받고 우리 도에 있는 의료인력만 차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답변이 다른 거예요. 아까 총괄본부장님은 전라북도 인력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이제 뭐 중앙정부하고 얘기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지원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위원회.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희도 아까 진형석 위원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그런데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긴 하는데 대체 중앙부처에서 국무총리도 몇 번 왔다 가고 여가부 장관도 왔다 가고 그러면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예산이 얼마나 왔느냐. 그다음에 그분들 다녀가신 다음에 뭐 온 거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배수 대책이 특별 대책이 총리께서 관심 갖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고 나면 5시부터 여가부장관 주재로 회의가 있습니다, 배수 대책 관련해서.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보고를 하고 조직위도 보고를 하는데요…….

사님

부지사님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하고 5분발언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방송에서 2주 전에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지금 텐트 쳐놓고 누군가가 외국인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조직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 본 위원은 그 생각이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회 일정, 여기 계신 11명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일정 중에 진짜 힘들게 부안지역구에서 도까지 와서 예산 설명을 들으려고 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주는 게 위원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위원님들이 듣고 그 예산을 어떤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본 집행부가 설득을 잘해야…….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어렵게 아까 갔다가 왔는데 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 본 위원도 다른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표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다 인사도 안 끝났는데 문 열고 나가서 가버리면 이건 저희 예결위원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보도자료에 예결위가 전라북도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집행부하고. 본 위원은 예결위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나, 아니면 마지막 예결위 세 번째라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끝나면 나머지 안 하겠구나. 저는 아까 직원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 내가 예산 삭감하는 건 확실히 삭감을 해야겠구나. 예결위원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대로 예결위 역할을 해서 추경이더라도 최대한도 불필요한 예산, 필요한 예산들을 표방해 주기를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용태입니다. 부지사님,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언제 폐막하죠? 마스터스대회가 언제 폐막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내일입니다. 토요일날 폐막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전용태위원

폐막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회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마무리 시점에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개막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실제 이게 끝나고 나서 바로 간다든가 해서 지역에 어떤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지역에서 대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전용태위원

개막식에서 좋은 얘기가 들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개막식 가보셨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는 못 갔습니다.

식에

개막식에전용태위원

저도 가봤는데요, 우리 도민보다는 가수 팬클럽인가? 그분들만 겁나게 와 있더라고요. 개막식 하나로만 보면 좀 부끄러운 대회죠, 이게. 이건 좀 느끼셔야 돼요, 도 공무원님들이. 이게 만약에 현 도지사님 일이라면 이렇게 신경 안 썼겠어요? 내일이 폐막인데요, 마지막이라도 좋은 결과, 이미지 남게끔 좀더 다시 한번 관련 부서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잘되게끔 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김정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잼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갔다 왔지만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절대로 어떤 대회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애쓰시는지 아는데 대회 같은 것은 있으면 자기들 각 부서에서 각 위치에서 좀더 챙겨보고 모자란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 그런 대회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규 부지사님, 3년 만에 친정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전혀 봐주시지를 않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 제안이라고 들으시면 좀 가볍다는 표현 뭐하지만 제안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웹툰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웹툰이 또 다른 모든 콘텐츠도 많이 있지만 플랫폼 분야나 콘텐츠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웹툰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결과 뭐였냐면 일을 하려고는, 지금 웹툰캠퍼스가 콘진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가들이 2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원해 달라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일을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우리도 컴퓨터 사용, 워드 치다가 안 치면 손이 좀 어색해지듯이 그것도 그림 작화라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잘 그릴수록 실력이 느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작화하는 실력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또 그게 남녀 성비도 찾는 성비도 비슷한 거의 동일한 어떻게 보면 콘텐츠 중의 하나다, 영화 같은 건 나이 차나 남녀 성비가 있을 수 있지만 웹툰에 대해서는 남녀 성비가 비슷한 콘텐츠 중의 하나인데 또 우리가 주력하려고 하는 K-콘텐츠를 주력하려고 하는데 또 특별자치도에도 문화산업 관련된 융합콘텐츠 그런 분야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해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도청 홈페이지 보면 계속 많은 조례가 임시회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도민들에게 조금 알려야 할 조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웹툰 같은 걸로 제작을 해 가지고 소개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도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청구권 같은 것도 사실은 도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돼서 할 수 있거든요.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도 거기에 서명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재미있게 또 친숙하게 젊은 청년들한테도 다가설 수 있게 웹툰으로 꼭 도민들이 알아야 될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한, 조례 청구권 같은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웹툰 작가들 캠퍼스 작가들한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그들은 실력을 늘릴 수 있고 약간의 활동비나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래갖고 실력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재정적인 돈 지원보다도 일을 하면서 받는 정당한,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전세금 이런 지원 해 주는 것보다 일을 하고 받으면 정당하고 당당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또 그걸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홈페이지에 하나 배너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기금이 1조 500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을 넘는 기금이 하나예요. 지역개발기금이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건 담당과장님하고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주문을 했었고 담당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주지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으로 구성돼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역개발채권은 말 그대로 도민들한테 채권을 파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싼 이자로. 그 지역개발기금이 생겼을 당시 그때는 지역개발채권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쵸?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워낙에 국가재정이 열악했었고 예산은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차를 사거나 이전을 하는 주민들한테 일부 채권을 강제로 판 거예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갖췄던 거고. 그 지역개발기금이 만들었을 당시에는 상황이 맞았지만 현재 지금 2023년도에 전라북도가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지금 부채가 있는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관한테 빌린 부채는 없는데 도민들한테 빚을 갖다 끌어서 쓴 거예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2023년도에 이 상황이 맞느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가 가진 렌트차가 17대가 있어요. 그 17대에 보면 이 지역 렌트카가 아니고 대부분 대기업 렌트카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업 렌트카는 전라북도에 소재하지 않고 있죠. 리스나 렌트카 회사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준 인천이나 경남의 일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돌아다니는 리스차는, 그러니까 강원도에 돌아다니는 리스차도 자동차세를 창원시에 내고 있어요, 인천시에 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는 지금 지사님이 타는 이 렌트카도 자동차세를 전라북도에 안 내요. 맞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지역개발채권을 리스나 렌트차에 면제해 준 지자체에 그 리스회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렌트카에서 내는 자동차세를 그 지자체가 다 가져가요.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준 그 효과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리스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개발채권을 판매하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할 경우 당장 2026년하고 2028년도에 그 부분 한 2600억 정도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려움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일시적으로 이걸 다 소멸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얼마 전에 행안부의 권고기준으로 채권의 판매 비율을 좀 낮춘 적이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면제 감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죠? 그 비율을 다만 0.1%씩이라도 해마다 내리면,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400억이에요. 한꺼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해마다 다만 0.1%씩이라도, 아니면 뭐 조율을 봐서라도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이 채권을 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라북도 도민들도 힘든데 우리가 도민들한테 빚을 당겨써야 됩니까? 그것도 싼 이자로 거의 돈놀이하다시피 도민들 돈을 강제로 뺏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인데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이걸 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부채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도민들한테 진 부채죠.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11대 때도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들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해서 그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세요. 부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합니까? 그냥.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폐지까지를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도 하도 융자가 안 돼서 면제, 면제, 한시면제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 추후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한테도 상세하게 자료를, 하여튼 진행내용들을 계속 해 주세요. 월별로 지역개발채권 발행하는 내용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TF팀 구성할 때까지 제가 계속 위원장님하고, 그때 5분발언도 했는데 전혀 진행내용들이 없어요. 저도 말씀하셔서 자료를 쭉 모으고 있었는데 딱 오늘 중요하게 지적하시는고만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행안부 권고보다도 더 강한 어떤 감면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혜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을 좀더 단축시키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의회사무처가 몇 건 요청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8건입니다.

김동구위원

8건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영위

운영위김동구위원

담당이죠? 운영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동구위원

운영위에서 이 추경 8건 중에 몇 건이 문제예산으로 됐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문제예산이 4건 지적이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4건이 됐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인이

원인이김동구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1건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임대료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의회사무처면 저희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8건을 올렸는데 4건이 문제예산 됐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부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 부족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추경이니까 너무나 태만한 거예요. 위원들이 추경이니까 통과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대충. 이게 의회사무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전체 실·국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김동구위원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산 때만 뭣 때만 오셔 가지고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그리고 꼭 언제 오냐, 주고 2∼3일 전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이 4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을 다른 건 안 삼는데 이런 부분에 다음부터 유의해서 위원들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5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이요, 이번에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어느 정도, 다 된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운영위에서 지적된 부분 4건 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3건은 예결위에서 살리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는 삭감하실 생각이신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저도 사실은 연구실에 40대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제 의견만 낼 수는 없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는 싶었는데 운영위에서 안 올라오면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의원님들도 열심히 일하고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우리 도정을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협소하고, 협소한 과가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회의 때 잠깐 2, 3층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살짝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방을 여유롭게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 답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구분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우를 안 받고 싶고 정말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통하는 걸로는 그럴 때 그런 것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꼭 그거는 의회사무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로 저희는 공기청정기 우선으로 받고 싶고 이런 건 별로 저는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걸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우선, 저희도 일은 하지만. 저희는 또 외부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균형감 있게 처장님께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해서 저도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료에

자료에박용근위원

보니까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이 신규로 있던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창업지원과에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스타트업이면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NIPA라고 정보통신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컴페티션(competition)을 통해 가지고 한 30개 정도 한국에 데려와서 한 1년 정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까지만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대한민국 어디 기업에 소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개 기업한테 조금 연장하면서 전라북도에 와서 스타트업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3개 기업 정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3개 기업에 관련돼서 예비조사 한 것들은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존에 있었던 기업 리스트하고요, 요번에 26일에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라든지 유치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컨설팅,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착지원금을 약 500씩 잡았고만요? 7개월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전북 도내 어디서 입주를 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3개 기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입주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분들이 무슨 성과를 내야지 우리 도내에 좀 도움이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해외의 아이디어 풍부한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사업화를 시킬 겁니다. 여기 관련된 예산 자체가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은 자금을 다른 AC나 VC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기업도 상생할 수 있고 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하고 상생해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준비하는박용근위원

과정에서 이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또 도내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청년들, 청년 기업하고 연계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전북대학교 창업진흥원도 있고 대학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보니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을 넣어서 대학생들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관련된 중견 스타트업들이 이러이렇게 준비 과정이 되어서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하고 공유하는, 그다음에 또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하고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생하는 모델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용근위원

중에 보니까 세계한상대회도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전에 없던 건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자부담이 첫째는 없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부담…….

원래 왕복 비행요금의 반절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 체류비는 개인 부담으로…….

개인

개인박용근위원

부담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돼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용근위원

시도인데 전혀 해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지 않은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돼서 시행주체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위원님 방향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안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부지사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에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해서 돈도 돌려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도 않고 중요한 부서 이런 예산들을 경험이 없는 경진원에다만 줘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은 사업을 안 하고 싶은가 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상임위를 그리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을 확실히 하게 하고 그래야지 경진원도 혁신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도민들한테 기업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지, 전라북도에 큰 기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밀알처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군림하고 상담하러 오면 발이나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상담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내용들 감사를 하라고 지원을 하라고 기업유치지원실이 1부서로 지사가 상향시켜 놨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이렇게 자꾸 올리면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개선책을 잘 내놓으시고 더더욱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이 내용은 정말 좋은 겁니다. 꼭 다음에는 유치해서 우리 기업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또 중국도 가고 이렇게 오대륙을 다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도에서. 내년 본예산은 더 해서요, 유럽에도 가고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시·군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시·군에 있는 중장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시·군 중장년을 위한 센터 지원하는 건데 왜 도에서만 전액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도에서 전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이라든지 노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부분이 중기부에서. 그래서 전주 부분은 관련된 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전북창업공유지원단하고 그다음에 전북신산업융합지원단은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도 좀 보조를 해서, 왜 그러냐면 많이 열악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 차원에서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이수진위원

2곳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지역별 차이입니다, 지역별. 한 군데는 군산하고요, 한 군데는 익산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고

군산하고이수진위원

익산 하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기부에서는 지정을 하고…….

정을

지정을이수진위원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초 자기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년 창업 지원이 상당히 많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중기부에서 지정한 것도 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절차 자체는 중장년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면 시·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2015년에 두 군데, 2021년도에 한 군데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14개 시·군이 다 대상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어차피 중장년 사업이다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이 중장년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사단법인에서 자기들 중장년 창업 지원활동 하는데 저희들도 도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원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여기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는 본예산에 잡아야 나중에 연말 정도 되면 보조금 형태는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보고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그 회계연도에 맞춰 가지고 해야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저희 문건위에서도 보조금 형태로 단체에 지급하는 돈들이 2건 정도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가 문제예산을 삼았었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문제예산 삼는 걸 거수로 해 가지고 저 혼자만 해가지고 제가 삭감으로 못 올린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아서 분기별로 맞춰서 정산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말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그런 용도로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시·군 전체적으로 전주하고 익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전주나 익산보다 다른 시도들이 더, 다른 시·군이 더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건 실장님이 전주하고 익산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아무리 위탁을 줬어도 그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당연히 익산하고 전주가 많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많이 일을 하게 한다? 원래 형평성이라는 거는 돈을 똑같이 줘서가 아니라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비슷비슷해져야 그게 바로 돈을 지급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에 돈을 똑같은 시·군에 지급하겠다? 그건 저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려를 해 줘야만 그게 결국에는 그들한테 누리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형태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본예산에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51페이지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도 전주, 군산, 익산 쪽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지정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보조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기술창업을 하겠다면 당연히 여기서 서포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김정기위원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지금 사업규모가 해외 스타트업 3개사 유치·육성이에요. 어떤 부분을 유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일부 나왔는데요, NIPA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연구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여기서 매년 30개씩 뽑아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기술력 있는 아이디어 있는 애들을 컴페티션(competition) 해 가지고 30개 뽑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해외에 있는 아이디어 기업을 직접 모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 30개가 딱 1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그중에 한 3개 정도 저희가 유치활동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와서 사무실도 만들고 정착활동을 할 때 그 시드머니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사업목적에도 중기부 해외 스타트업 유치·육성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각 정착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개 기업당 한 7개월 잡아 가지고요.

김정기위원

7개월 되면 이게 정착이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계획 자체가 한 2년 정도, 올해는 지금 남은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까지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올해는 7개월이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한데 여러 군데에서 어느 정도의 이 기업이 성장이 되면 다른 데서 다 데려가려고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해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의 못을 박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 여건이 되겠느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 정도 전라북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바인딩한 기업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3년 하면 그분들이 연구개발하고 해서 3년 정도 되면 진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업 같으면. 지금 부안의 모 신재생에너지에 있는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후가 더 발전돼서 저희가 연구비는 다 대고 그분들이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유치해서 여기서 지원활동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 전라북도 기업하고,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전라북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이

질문이김정기위원

길어지면,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정기위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데하고 전라북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있는가, 몇 군데나 있는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26일날 저희가, 현재 서울 쪽에 그 사람들이 지금 30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 프로모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기업유치지원실장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새만금에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 들어와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중국계 기업, 육상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

육상박정규위원

, 풍력 뭐 할 것 없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육상,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발전기업을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발전은 어디서 담당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발전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과 담당인데 저희가 발전하는…….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기업은 기업유치실에서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유치라든지 현황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의도 알겠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하게

정확하게박정규위원

어디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돼요. 내용을 물어보면 서로 모르잖아요, 에너지 관련, 기업 관련 분리가 있다 보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죠.

박정규위원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어디서 이걸 핵심으로 잡고 갈 것인가가 정해져야죠. 기업 유치하면 뭐합니까? 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라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미래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마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미래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정규위원

하셔야 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요,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큰 회사는 아닌데요, 35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통시장 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시·군도 다 포함이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상인연합회가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번에 추경은 해외선진지 견학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동안, 원래 기존에는 해외연수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3년 동안 못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2000만 원만 원래 편성을 해서 워크숍이랄지 이 내용들을 좀 지원을 했었는데요, 해외도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게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발전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실장님 말대로 지금 사례는 없잖아요. 갔다 와 가지고 어떤 전통시장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한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모든 해외연수라든지 해외 벤치마킹 자체가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이 녹아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해외연수 3000만 원 해 가지고 급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급한 부분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통 상인회에 대해서 그동안 해외에서도 진보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통 상인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내년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아봐야겠는데요, 격년으로 갈지 매년으로 갈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재원 여건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선심성 예산으로 봐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시 설명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설명서 23, 세계한상대회. 이게 처음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해외에서 개최하는 게 처음입니다.

에서

해외에서한정수위원

개최하는 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이 부분 10월달에 열리거든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 도에서 한상대회 말고 외부에 나가서 이런 행사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참여하기에는 저희가 일부 기업체들 지원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한상대회는 저희가 이번에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에서 개최되고 그 다음연도 2025년도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걸로 했는데요, 내년에 국내 대회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국내 어디에서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계한상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한정수위원

아, 전라북도에서 유치하시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수위원

시행주체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정한 이유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출 지원 업무라든지 기업체 관련 업무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는한정수위원

오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실수와 잘못도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부분이 정확하게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도 설명이 되면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한상대회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한정수위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게 없는데, 기업 유치 실적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민선8기 들어서요, 지금까지 한 52개 기업에 4조 50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MOU 맺는 걸로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실질적인 효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MOU 맺어 가지고 입주계약 해 가지고 공장 지어 가지고 완료하는 시점이 솔직히 제일 많은 확실한 실적인데요, MOU 과정이라고 보면 거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예전에도 MOU 체결한 다음에 오지 않았던…….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각종 경제 상황이라든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더 잘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선8기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번 추경에 기업 유치 관련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없는 건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기업 유치 관련돼서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임대단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임대단지 부분도 저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추진단에 지역투자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인센티브 부분을 기업 유치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유치 추진은 만나러 가는 게 핵심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그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IR이라든지 프로모션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만약 나중에 9∼10월달에 혹시 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거기서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기업애로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가 오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1인 1사 공무원제 하면서 한 1000여 건 애로사항을 받았는데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자금, 인력.

자금

자금한정수위원

, 인력.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다음에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은 아무튼 부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애로 건별로 담당자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처리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자금 지원 요청이 제일 많을 거라는 건 예상되는 거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자리

일자리한정수위원

문제가 그다음에 그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혹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규제 개선 관련해서도 현재 아마 91건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는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4개 시·군에 다 기업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클러스터 형성 분야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산업용지가 있느냐 그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산업용지가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산업용지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규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차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이쪽에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농공단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남원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임실도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도 아시겠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전북

전북박정규위원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에 관해서, 지금 사업규모가 40억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 5억…….

비는

사업비는박정규위원

전체 10억이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 5억 그다음에 군산시 5억 해서 10억을 만들면 4배수까지 상생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 이게 출연금의 4배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보증배수를 이렇게 높게 산정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배수까지는 상생기금을 활용해서 보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은 그런 특혜들이 없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다른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 군산형 일자리는 아시겠지만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익산형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 모든 협약도 하고 지정도 받아야 솔직히 이런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다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소리구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자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메커니즘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저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다른 사업 범위 안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중진공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말씀 들었다시피 기업애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자금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금 부분입니다, 인력.

박정규위원

인력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다른 데도 그런 자금과 인력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 군산도 똑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관해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군산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모델이 발굴됐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그 태생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GM대우라든지 현대중공업의 일자리 붕괴에 따라서 새로운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각 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자금들을 활용하는 여부라든지 특화형으로 갈 수 있는 건지도 지속적으로 신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해외선진지 견학. 그 산출 근거가 궁금하거든요. 몇 명이 갈 것이며 얼마 지원할 것인가, 1인당 얼마를 지원한 것인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관련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긴 한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아마…….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산출 근거만 말씀하시면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마 30명 정도.

박정규위원

30명?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100만 원씩이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00만 원씩 지원 범위를 가지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견학지에 따라서 아마 관련된 소요예산이 좀 틀려질 것 같아서 그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자부담으로 처리하신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인들이 변해야 되죠. 좋은 물건을 좀더 싸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만이 전통시장이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게

단순하게박정규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구호만 살린다고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공 공구나 이런 걸 많이 구입한 사람이에요. 전주가 사실 거의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목공에 대한 비용 자체가요?

박정규위원

예, 기계들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공장 기계들 말씀…….

박정규위원

그 정도로 비싼데 실례로 무주의 예를 들어보는 거죠. 전라북도 내임에도 불구하고 무주 사람들이 전주를 많이 올까, 대전을 많이 갈까?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좋은 물건이 다양성을 가지고 좀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상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전통시장도 그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실의 경우는 우리 강진 쪽은 다 순창으로 갑니다.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순창으로 간다는 거죠. 순창으로 가는 이유가 값싸고 물건이 다양하고 좋은 물건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같은 임실임에도 불구하고 순창 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구호로만 살려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광주 가서 사포를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거기 가서 300원이면 구입하는데 전주에서는 6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수를 구입할 때는 결국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전주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좀 상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해외연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대전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서 실제로 비교도 해 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연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치실장님, 이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어떤 형태만 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왜 그쪽이 잘되고 왜 몰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펀드

특화펀드박용근위원

전북 PNP IP 창업·벤처라든가 그 펀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KDB.

운영

운영박용근위원

성과를 해서 전체 좀 내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펀드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건 새로 조성할 건데 진행된 거 상황을…….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진행된 거랑 계속비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좀 주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용근위원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상인 관련된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나라 갈 예정인가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그쪽하고 협의…….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금액 대비하면 대략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그 인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유럽에 가서 새로운 시장이나 이런 걸 배워 갖고 와서 도민들한테 새로운 걸 접목시켜서 전통시장이 막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자부담을 시켜서 선진 나라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와서 그걸 개선으로 해서 우리 시장을 이렇게 좀 바꿔줘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준비하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도는

내년도는박용근위원

예산을 좀더 추가시켜서 미국도 한번 갔다 오게 하고 유럽도 한번 갔다 오게 하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데도 좀 갔다 오게 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호주는 아마 2019년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갔다

갔다박용근위원

왔습니까? 그런 선진 나라를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49페이지에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증된

검증된이수진위원

해외 IT 등 스타트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검증을 어떻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쪽에 NIPA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출자·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의 기업들을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30개를 선정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라북도의 어디서 한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판교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고 훈련하는, 그런데 30개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간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활동이라든지 내용이 없었는데 그 기업 중에 저희가 한 3개 기업들을 가서 유치를 해와 가지고 전라북도 정착도 하고 전라북도 기업이랑 매칭을 시켜 주려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 설명도 시간이 이렇게 책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설명하려고 마음을 안 하셨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더 자세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생각해 보니까 기업유치지원실은 한 번도 설명하러 오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하루 종일 잠깐잠깐이든 늦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신규사업이고 저는 판교에서 하는 무슨 관련 기관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30개 중에서 3개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거 그렇게 추경에 삼을 만한 정도가 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장님이 한 번도 기업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고 30개라는 계속 아까 설명했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검증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계속 모든 거를 뭐 도내 인구 증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너무 많이 앞서가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아직도 많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 근거를 보니까 5조1항의 7호를 했는데 7호에 꼭 와닿는 게 없어요.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2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외 스타트업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약한 상태예요. 국내에 있는 기업도 유치하기도, 타 시도에 있는 것도 유치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꼭 이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해외까지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돈을 들여가면서. 국내에 대한 역량도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급하는 것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건데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은 본예산에, 보조금에 근거해서 나가는 예산은 저는 본예산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4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설명박용근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설명 들었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억 5000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전반기에박용근위원

몇 개가 진행이 됐나요?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반기에 반절 정도 지금 나갔고요, 건수로는 한 1억 2000 정도가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혹시

혹시박용근위원

목록을 한번 줘 보실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제출…….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제출이 아니라 지금 한번 불러주실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농산유통과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방안, 그다음에 대외협력과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정책 효과 연구,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전북광역자활센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이렇게 진행이 됐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사가 출범을 한 지가 거의 10개월이 됐는데 전라북도의 새로운 대규모 예산을 찾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이 그 제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전에 2년 전, 3년 전에 유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스마트팜 그거 빼고는. 물론 스마트팜 관련된 것도 김제에서 진행할 때 유사한 제목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획기적인 내용을 좀 하셔야지, 일반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금액을 증액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획기적인 내용이 우리가 있으니 이번에 이걸 꼭 해 줘라, 뭐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무조건 예산해 놓고 우리가 다시 협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받아놓은 게요, 말씀드리면 사업 관련된 전북형 전주기 레드바이오산업 발전체계 조성방안이라든지요, 그다음 지리산 섬진강권 동서내륙 관광벨트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전북기업 RE100 지원방안 검토라든지 산업 이쪽에 많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용근위원

전에 부지사께도 말씀드렸지만 소멸기금 그 자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뭐 하수관로 이런 거 빼고, 예를 들자면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짧게 연구를 빨리해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획기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제가 목록을 쭉 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페이지 42쪽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이건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건 2023년도 4월부터 하는…….

에는

그전에는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없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

김동구위원

계속사업인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복지부 사업인데,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잠정적으로 내시를 시기적으로요, 해 줬다가 국비가 확정으로 저희한테 액을 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가예산으로 올렸던 겁니다.

김동구위원

가예산으로 올렸다가 이번 내시가 되니까 감액이 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출산 이쪽의 인구 감소, 지금 현재의 난제고 계속해서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다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도 주셨지만 지역 소멸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다는 것을 좀…….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제가 매칭사업이라고 보지만 참 예산은 적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사업목적은 여기 나와서 저희가 보면 대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효과나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한다면 어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연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100인의 아빠단도 운영하고 그래서 많은 서로 간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것만 하나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만 참 답답해요, 정말. 지역은 인구 소멸이고 애들은 계속 저출산이고 문제인데 이런 걸 행사라고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저출산 대응 이런 사업 정도 된다면 뭔가 효과도 있고 직접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인 것 같아, 지금. 어쩔 수 없는 행사, 사업. 제가 아까도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때 저출산, 이게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내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오늘 지적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도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전문가들 계속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만들고 있는데요, 신규사업도 많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생애주기적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발굴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실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요구 좀 해 주시라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정비, 아까 제가 정책질의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정비해야 될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게 되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요,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 3700여 건 정도가 나옵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만 그런 건가요? 도청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하고 시·군, 유관기관 다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유관기관이라면 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가령 병원에…….

이나

병원이나한정수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와 연관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한 36억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36억?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그 정비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할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건 없나요? 개개인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개인 부담은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등록증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그 경우는 아직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그러니까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의 제일 중요한 건 내용적인 변화죠. 그런데 어찌 됐건 보여지는 건 그리고 체감이 되는 건 외형적인 변화일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마크가 변하고 이름이 변하고 하는 것부터 느껴질 거고 도민들은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바뀌는 거부터 느껴질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기념행사, 문화행사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도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군에 뿌려주면 시·군에서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부분을 좀 세세하게,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촘촘하게 짜셔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세부 사업계획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지면 우리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미리 계획 세울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1년 전에 세울 수도 있고 10년 전에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세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런 성격은 그렇게 돼야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그냥 보여주기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이런 게 사업계획이 같이 첨부돼서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사실은 축하공연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다만 강원도가 6월 11일날 또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사실은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21억을 들여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가 더 해야죠. 자존심이 있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강원도 행사도 한번 벤치마킹하고요. 예산을 조금 덜 들여가면서 어떻게 효과적인 우리 새로운 1000년이든 100년이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그냥 무대 쌓아놓고 거기에 연예인 좀 부르고 하는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걸 좀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고 그걸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계속 고민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한정수위원

것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보면, 특히 우리가 특자도 하면서 탄소중립 관련한 실천운동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계속 있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논의가 별로 안 돼요. 국회에서는 계속 자료가 오고 뭐 어떻게 할래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대를 하는데 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이 미리 설명이 돼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인식 강화 보면요, 특례 관련 세미나 해 가지고 5회를 한다고 하는데 세미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 특례 전체를 놓고 국회 토론회도 한 번 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요. 그다음에 세부 분야별로 저희가 5개 분야로 돼 있거든요. 신산업 투자, 농생명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세부 분야로 또 나눠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은요

대상은요전용태위원

? 세미나 참석하는 대상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연구기관이나 학계, 언론 아니면 각 부처도 포함될 거고요. 세미나 기획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회에서 할 때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요.

전용태위원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의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교육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한다는 얘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공무원들 역량강화가 1번이고요. 두 번째 도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어쨌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5회 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하고 그런 맥락이 있다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가 추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야제나 출범식 예산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소규모로 최소한도로 지금 세웠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현장에 가면 물론 이쪽 전라북도에서는 특례법이나 그런 걸로 애쓰는 거 알지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가공식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공하시는 분. 그럼 그런 분들도 이게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제품을 만드는데 기간이 짧은데도 많이 가공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표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실제로 피부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전라북도청 공무원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들,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육이나 세미나, 토론회, 학회, 지금 특자도가 임시조직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별도 부대들을 모아서, 정식 조직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회 정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위원님들 만족을 못 시켜 드리고 미흡해서 그러지 아무튼 68회 정도 진행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

노홍석김정기위원

기획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42페이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랑 비슷합니다. 이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는 인식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라북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정부에서 국비 해서 이 금액을 댔으니까 이 금액 감액했으니까 이 감액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심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감액을 했으니 우리 다른 부분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해서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과장들 있는데 기조실장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민간전문가 모시고 시·군 과장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또 발전기금도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써야 될지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전 주기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 어쨌든 이 심각성을 더 이해하고 여기에 좀더 집중하라는 그 말씀 깊숙이 받아들이고요.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본 위원들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액이 됐어도 전라북도가 문제성 있으니 다른 예산을 세워서 더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나 도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게 좀 마음 아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 저희가 요즘 아태 체육대회 관련돼서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올해. 그런데 또 뭐 100일, D-100일의 의미가 기념행사로서 도민들이 특자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떤 담겨질까요? 아까 한정수 위원님도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D-100일 행사를 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보여주죠? 아니면 여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도민들이 다 오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100년, 1000년을 여는 그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좋겠다 해서 D-100일보다는 출범식에 선택과 집중을 지금 할 계획으로 말씀을 상임위에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김정기위원

예, 우선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성립전예산이 되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만 사인을 받죠? 그런가요? 확인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기위원

아, 설명해요? 그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분들한테 설명하셨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행자위 상임위, 예결위. 저희는 상임위가 행자위기 때문에요, 행자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예결위원들한테도 전체 설명을 했어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행자위고 다른 데는 아니니까, 예결위인데 제가 성립전예산 설명을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이수진 위원님 들으셨나요? 박용근 위원님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결위 위원들 빼고 다른 예결위원님들한테 해 주셨고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는 다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대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 도에서 국비만 나간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도비가 매칭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한다. 그러려면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성도 있고, 만약에 설명이 어렵다면 어떤 내용물이라도 메일이든지 어떤 내용 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얼굴을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바쁘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종종 자주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이제 예결위도 끝나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기획조정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아까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건 집행부의 이런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부지사님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특위 때 얘기했던 거 ‘검토보고했습니다’하고 그다음 답변 들은 게 없어요. 그거는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안 주신 거 맞죠? 답변 안 주신 건 맞는 거죠? 그것만 해 주세요. ‘예’예요,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짧게만 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새만금 관련된 조항 그거랑 그전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하자는 거 제가 제안했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 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한테 한 1분 정도 소명기회를 주시면…….

수진

이수진위원

1분은 너무 길고요, 30초만 드릴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만금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 간에도 좀…….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검토해 본 다음에 저한테 경과보고를 안 했지 않습,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제가 변명 들을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경과보고를 못 드리면 사실은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요, 못 챙겼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못 챙긴 게 아니라 실장님이 안 하신 거죠. 챙긴다는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애매하게. 안 하셨죠? 저한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안 한 거하고 못 한 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검토란 표현하시고 못 하신 거죠? 뭐가 다른 건가요? 안 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은 추후에 그게 설명이 충분히 됐느냐라는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요. 설명을 드렸느냐라는 걸 확인을, 제가 못 드리면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날 질문을 실장님께 했고 실장님이 답변하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본 다음에 경과보고를 했습니까?’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저한테 경과보고 하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특위 끝나고 나서, 저는 5분발언이든 특위에서 한 거든 그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경과보고를 물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거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다릴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제 주장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답을 주셔야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이수진위원

하고요. 31페이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추진근거는 ‘근거법령이 없다, 의회 의결을 통해서 공통예산 집행권이 부여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한 게 뭐가 있나요? 추경에 삼을 만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현재까지의 리스트는, 현재 3월 말에 저희가 추경 전에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우선 4월, 5월 많이 현시점으로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시. 그런데 그때 9건 국정과제 7건, 현안과제 2건에 대해서 3억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다시, 사실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요. 성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용역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해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연구용역이, 실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 11월 10일날 잡혔어요. 11월 10일이면 우리가 이때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잡고 집행은 안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에도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도 안 하셨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1차 추경이 5억이 서서, 7억 5000이 최종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지금 완료가, 여기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4억 4400만 원이 2억으로 이월로 돼 있는데요. 집행이 지금 4건 됐고 그다음에 원인행위까지 끝난 게 9건 그다음에…….

액이

잔액이이수진위원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잔액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수진위원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하반기 남아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본예산에 선 것 잔액은 1억 2000이 남아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거를 그러면 하반기에 쓸 수 없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보통 본예산에 2억 5000이 섰기 때문에요, 적은 돈이 섰습니다. 지난해 7억 5000이 풀 용역비로 사용이 됐는데 금년에 2억 5000이 돼 있고 그거 갖고는 도정 변화 속도상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추경에 잡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조사 한 것만 하더라도 3억 정도…….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할 게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페이지 인식, 김정기 위원님은 다른 거 하셨는데 저는 52페이지 먼저 할게요. 김정기 위원님 얘기한 거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 이거에 지금 4억이 잡혀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거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가 돼 있네요. 시행주체가 직접인데 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행사성 경비도…….

수진

이수진위원

보조사업이 아닌데 직접 하는 건데 왜 심의를 받는 거죠? 위탁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실장님,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끌으면 안 되니까요.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52페이지는 문제예산 하고 50페이지에 인식 강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인식 강화의 추진, 저는 이것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은, 인식 강화로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예산편성 한 거보다는 월등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대비를 좀 하고 계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700건에 36억 정도는 최소한도로 전체 정비하는데 필요하고…….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아까 그건 설명 들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올해 9조 8000억이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근에 비교대상이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는 10조 원이 넘고 광주시만 해도 7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전주시 인구 대비로 하면 전주시는 약 3조 원 정도 최소 돼야 되는데 전주시도 한 1조 7000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비교대상으로 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이 신규가 관계부처 자료제작 해서 3900이 돼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 이것을 앞으로 땡기고, 이 내용들이 없어요. 앞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런 홍보물이나 제작 해 갖고 하면 입법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예산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기념행사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념행사를 전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해요? 도청 광장에서 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확정이 안 되면 삭감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의 지역 주민들이 ‘아, 1월 18일날 특별자치도 장수군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야지 전주에서만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14개 시·군에 고루 내려주고 군비를 좀 보태서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는 어느 날 몇 시에 하는데 장수군이나 진안군이나 부안군도 동시에 이렇게 행사를 해라’ 해서 전 14개 시·군이 축하를 해야지, 이것만 딱 해 가지고 그냥 전주나 어디 주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되냐, 이게. 100일도 마찬가지예요, 100일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14개 시·군에 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으려면 이건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토론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하는 데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이 부분도 필요하면 수정예산도 필요하고 이 앞에 특별법 개정 추진 이런 것들도, 아니, 이거 자료만 제작해서 나눠주면 누가 입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활동비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개선책을 하는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