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경학
김경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이종후 서귀포시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강동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2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의안이 지난 5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22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후생복지 제도를 가족돌봄휴직자에게도 적용하여 공평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여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은 옴부즈맨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회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전체 회의 및 운영 회의 간사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폭삭 속앗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하성용·이남근·정민구·이상봉·강성의·임정은·현기종·이승아·이정엽·현길호·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송창권·이승아·김창식·현길호·김대진·강충룡·강동우·한동수·이정엽·하성용 의원 발의)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와이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장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승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병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제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희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흥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송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근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동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안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인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그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2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국)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행정자치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확정기한, 실천계획 변경절차 등을 규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생복지 제도가 차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 (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은 사업추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P) 정밀검사시설 신축),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은 서귀포시와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미리 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양 지역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친선결연을 통한 교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7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지역사 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이도일동 1257-4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경학
김경학의장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승)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국)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4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이경심·강성의·박두화·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고태민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정민구·현길호·양병우·고의숙·한권·하성용·이남근·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이상봉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5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37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공정용수의 절감 방안 마련 및 빗물 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서귀포시 읍·면·동 일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민간 투자로 고효율·저전력 LED 시설로 교체한 후 전력요금 및 유지 보수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6년간 분할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 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도서관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등을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도시와 국제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재난 발생 시 유·무상의 구호 지원 등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한권·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박호형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봉직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해 예산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화재 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의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를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2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배제·제한 대상을 정비하고 후생복지 제도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원칙 등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법령상의 용어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5월 18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1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한 8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원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에서 총 30억 339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의 사업에 총 30억 3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 25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제주외국어고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등 사전기획용역’의 사업 내역을 ‘가칭 서부4·3학생교육관 사전기획용역’으로 수정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경학
김경학의장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의장
오순문 부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제주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인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와 적기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 들어서면서 방역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보건기구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노력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교육의 중심은 우리의 학생입니다. 제주교육은 오직 우리 학생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는 교육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도민들은 희망을 갖는 교육이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점입니다. 희망찬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이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가정의 달 5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독
경학
김경학의장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 된 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와 협의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묵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묵리어가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청사 증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경문 현기종 1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승)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입와이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심장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재목)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성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승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윤병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제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찬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지욱)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노희경)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정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흥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재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송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근오)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정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남동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인홍)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안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상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철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강인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그루)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혜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종국)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4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김황국 기권의원(0인) 5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경흠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동우 5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경흠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