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별 개정안을 따로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 입안 규정 및 법제처의 질의사례를 근거로 행정의 경제성, 능률성을 고려해 일괄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8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0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의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 안 된 군이 혹시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 총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경남에는 11개 시·군입니다. 10개의 군과 밀양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택이네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군지역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1호) 4.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버스비 기준으로 해서 왕복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과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적부터 이 버스비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버스를 타고 출장을 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금 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준이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할 경우에 전부다 택시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가용으로 가는데 기름값도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련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철도나 선박, 항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비밖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지만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중앙이나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좀 맞게 유류비 기준으로 측정할 수 키로수에 대비한 유류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특수업무수당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우리 국도비라든지 어떤 업무협의차 사실은 중앙에서 업무를 볼 경우에 지금 현재 세종시에 시·군 세종통합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일부 시·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지금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직급보조비를 3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