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도 의원외 2인 발의)(제8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의회 노영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5월 3일 노영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위원장.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시설 등의 허가기준 반영을 위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4 제1항 중 주거밀집지역에서 500미터를 주거밀집지역에서 700미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훈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시설 등의 허가기준 반영을 위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시설 등의 허가기준 반영을 위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3호) 3.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4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3호 및 94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3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된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태까지는 안 4조하고 제15조 여기 보면 군회계관리규칙으로 여태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예) 그래서 여기서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예)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5호) 5.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창녕군수 제출)(제96호) 6.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7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선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5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5호부터 97호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제2조에 보시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창녕군이 낙동강이 제일 길게 형성된 창녕군입니다. 낙동강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단독이나 다세대나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낙동강 강우 시에 수위가 올랐을 때 그 지표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바닥의 지표면 아래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어느 범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는 그 기준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있는 그 바닥면적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낙동강 수위가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해당되는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방 쪽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 뒤에 지금 비용추계서가 지금 첨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침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있는 지하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대상은 이 조례에서 파악한 대상은 지하가 있는 아파트 시설
노영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를 잘못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앞에 여기 단독주택, 다 명시를 해놓는데 5페이지 보시면 7조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두 개를 해놓았는데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독주택이 지하에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아니 단독주택 중에 지하로 있는 주택이 있을 때는 지원한다는 그 기준입니다. 지금은 향후에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조례는 제정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창녕에 아파트 두 군데, 남지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다섯 군데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까지는 일곱 군데 지하 정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노영도위원
지하가 없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보니까 방재단 구성을 300명으로 한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300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 이장 인원이 지금 285명입니다. 285명이 지금 우리 창녕지역은 그 기준으로 하고, 그외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역자율방재단을 할 분들은 아마 마을의 이장님이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행정안전부 표준안도 300명 이내라서 저희들이 300명 이내로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그러면 주 활동은 뭐라고 보십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주 활동은 일단 재해라든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먼저 그분들이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신속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노영도위원
예,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준용한다. 그래 가지고 단원의 교육, 훈련비, 방재단의 모자, 신발, 피복, 사무실 운영비, 활동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명 기준하면 하루 일비가 보통 10만 원 잡으면 하루만 나와도 1년에 3,000만 원인데 이틀 나오면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비용추계서 없네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상황이고, 그 대비해 가지고 필요하게 혹시나 필요한 보험가입이라든지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하고 모든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영도위원
과장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발 사이즈 묻고, 모자 치수 재고, 옷 치수 재 가지고 그렇게 취급해 가지고 재해에 투입합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사전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노영도위원
지금 조항은 이렇게 지금 이 조례 통과시키려고 되어 있잖아요?(예) 그러면 옷하고 모자, 신발, 피복비만 하고, 사무실 활동비하고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억 단위가 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 5,000만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노영도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8페이지 3항에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조문을 넣어놓았는데 체육대회 한번 하면 보통 이삼천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은 이장단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중입니다. 실제로는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다 이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노영도위원
아니 자꾸 이장 이장 이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5,0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이것이 5,000만 원 미만이라서 무엇입니까, 미첨부를 한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이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첨부를 안하신 것 맞죠?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향후에 5,000만 원 이상 들면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300명 내외이기 때문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옷 사는데, 옷, 신발, 모자 사는데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 정도 해가지고
노영도위원
그 다음에 일비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일비하고 이런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영도위원
상황이 발생 안하면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영도위원
아니 상황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잡고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방제단을, 상황이 발생 안할 것 같으면 방제단이 필요 없잖아요. 1년에 최소 한 번 하루가 나오더라도 거의 3,000만 원인데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일비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기 때문에 1시간 시간당 1만 원이고
노영도위원
우리 재해가 발생했는데 1시간 나왔다가 들어가십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13조1항에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
하루에 1만 원 밖에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시간당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없어지는 재해가 있습니까? 산불이 나도 보통 우리가 큰 산불이 나면 이틀 3일씩 가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 읍면에서 한꺼번에 그런 재해가 발생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