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국, 문화교통국, 복지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국, 문화교통국, 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국, 문화교통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0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206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위원을 선정할 때,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현재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아니, 원주시 홍보대사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홍보대사인 경우에는 원주와 관련 있는, 저명 있는 분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원주시내의 다양한 행사라든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콘셉트가 맞는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저희가 올해 사업규모에 보면, 홍보대사 9명으로 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새로 추가되신 분 중에 철부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원주시민으로서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잘 인지가 안 되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철부지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선한 영향력을, 원주시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3∼4년 동안 홍보대사가 원주시 행사에 참여하신 횟수를 한번 자료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대사 9명 중에서 특정 홍보대사분만 계속 참여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시는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 행사에 홍보대사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09페이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219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16페이지 보면, 만두축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곽문근 위원님께서 칼라만 축제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시장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만두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만두축제라고 하셨죠? 칼라만 축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도래미시장에 만두뿐만이 아니라 떡볶이, 돈가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하다 보면 이게 특징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어서, 그중에서 만두가 또 지금 제일 인기 있게 잘 팔리고 그래서 만두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만두가 제일 인기 있게 팔린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원주의 만두가 줄을 서서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인터넷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두가 개소 수도 현재는 돈가스나 이런 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자유시장, 중앙시장 하면 만두라는 특징보다는요, 원주시민 대부분 보면 떡볶이나 돈가스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자체를 만두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시장, 중앙시장 축제라는 명으로 좀 바꿔서 움직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상인분들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했는데, 떡볶이도 넣어달라고 그런 식으로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만두에 한정하시지 마시고 모든 음식, 쉽게 말해서 자유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 아니면 중앙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축제명을 그냥 만두축제가 아닌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전통시장 축제라는 폭으로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무슨무슨 음식축제 이런 식으로 축제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고, 만두는 확장성이 있는 게 거기다 칼국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라면을 넣을 수도 있고, 떡볶이처럼 떡볶이랑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만두가 다양하게 메뉴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밋밋한 것보다는 어느 하나 특징을 잡아서 그걸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각인되는 부분이나, 홍보라든지, 그런 전파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다른 지역은 그 한 가지 음식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다른 지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원주만의 그냥 하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원주만의 브랜드로 간다고 그러면 시장 이름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축제를 만드신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분명히 시장의 상권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만두라고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만두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두축제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축제를 만들어 주신 점은 일단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좀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강원도식 만두 하면 소 자체가 김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맵고 짠 경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계층을 어우르는 축제는 조금 맞지 않게 뭔가 어린이를 위한,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어르신을 위한, 이런 좀 소외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원주 김치만두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레시피도 개발이 되고, 또 지금 농촌자원과에서도 만두에 대해서 좀 연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메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지금 이미 시장에서 만두를 하시는 분들은 한 60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대를 이어서 하시는데, 다양한 레시피 개발도 너무 좋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레시피 계승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또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원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라는 특정 음식 하나로 한정을 짓다 보면 또 그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 나는 만두 안 좋아해.” 이래서 그 축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칼국수라든지 다양한 음식들하고 접목을 해서, 코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두축제에 방문하셨는데 다른 음식도 이용하셨을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축제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음식 부스를 하게 되면 부스를 한 50∼6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40개소는 만두 부스를 하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 떡볶이라든지 돈가스, 순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신청하셔서 오시게 해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그리고 만두축제 토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 토론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토론회는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예산이 용역비 2,000만 원밖에 저희가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회는 하반기 때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5월 3일에 토론회 한 거 아닌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때 나왔던 의견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216페이지 만두축체, 위원님들한테 질의 많이 받으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주요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시책보고에도 없었어요. 또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투자심사도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투자심사는 8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대표음식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껏. 대표음식으로 예산을 많이 허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217페이지에 배달 앱 ‘일단시켜’ 쿠폰 발행이 있습니다. 이 쿠폰 발행을 하셔서,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도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 지원조건이 3 대 7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또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도에 얘기하셔서 최소한 5 대 5는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용역비가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통 나올 수 있는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큰 축제에 대한 계획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시장 축제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칭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보령머드축제처럼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잘만 만든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만두네 가족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고령화에 대비한 할머니 캐릭터도 있으면 좋겠고, 또 저출산에 대비한 베이비, 만두네 아기들, 이런 것들도 만두네 가족이라는 캐릭터에 담아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어떤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좋은 캐릭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주가 한지가 특징이 있는데, 한지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예를 들면 연말이나 연초에 한지로 만든 만두 캐릭터를 등으로 만들어서 만두 트리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 같은 – 예를 드는 겁니다 – 그런 것들에 대한 접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택배로 하게 된다면, 제주도에 있는 오메기떡 같은 것들이 택배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택배를 하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만두에 대한 레시피가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두소에 대한 레시피 개발, 만두소에 대한 다양성,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취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니 만두를 만들어서, 컬러로 만들어서 꼬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아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피자를 좋아하니까 만두를 피자처럼 만들어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위에 토핑을 얹어준다면 새로운 MZ세대에 대한, 만두에 대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피도 예를 들어서 ‘축제할 만두 하지’ 이런 식의 카피가 한번 생겨난다면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신중하고 다양성이 필요한 거에 대한 조심성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좀 접목하셔서 만두축제가 잘만 자리 잡는다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기본계획 용역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서민적인 음식이면서, 서민들이 하는 음식이면서 또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위원
만두축제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부스 만들 때 부스의 조건이 현재는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위주입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우대권을 줘서, 우선적으로 오셔서 부스를 운영하시게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일정 수량의 부스는 만두 하면 원조가 여기는 원주라고 쓰여 있는데, ‘원주에서 만두축제를 개최하여’ 원주만두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개성만두나 평양만두는 들어 봤어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새터민들에게도 개성만두나 평양만두, 또는 대구만두, 전만두, 접시만두같이 비교할 수 있는 부스를 조금씩 할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요. 만두피를 꼭 하얀색 말고 녹차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이런 색깔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색깔별로 빨갛게,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재밌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은 220∼225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에, 일자리 취업박람회 운영사업에서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황정순위원
월 2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구인·구직 해피데이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참여하는 구인 기업 중에 모 기업도시에 있는 기업이 한번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구직을 원하는 소규모의 회사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큰 규모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 상담을 한 건도 못하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조건 좋고 큰 회사 쪽으로 다 줄을 서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규모의 회사들은 전혀 상담조차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 2회 개최를 한다면 약간 규모를 분리해서 좀 큰 기업들은 하루 하고, 그다음에 작은 소규모의 영세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또 하루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분리해서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도 따로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남성들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담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성기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 쪽, 기업 인원이 좀 영세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에 원주몰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좀 많이 되셨어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원주몰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저희 원주몰이 강원도몰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픈마켓하고도 강원도몰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원주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홈페이지도 많이, 원주몰도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에 25억 원을 판매했었는데, 올해 벌써 27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홍보 쪽에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도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홍보 쪽을 좀 강화해서,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벌써 예전 실적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원주몰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점기업을 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 다래를 기반으로 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물품들도 많이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매출에 대해 늘어났다고 해서 다행인데, 사실 홍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 홍보는 저희가……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저희가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원주에 사시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22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9∼530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8∼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지역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1쪽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지출안은 18쪽,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231페이지에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패소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가 좀 미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패소를 했으면 패소 비용하고 저희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비용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이 소송비용이 저희 피고인 원주시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고, 또 원고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저희 1회 추경에 올리기, 그 이후에, 4월 말에 법원으로부터, 상대편 원고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2억 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상정한 금액은 한 3,8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은 금액이 커서 2회 추경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패소 비용 같은 경우는 예산서 보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따로 잡는 건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이 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커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협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 자문 변호사님도 있고 여러 분 계셨을 텐데, 이게 좀 진행되는 부분에서 계속 패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준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소 비용에 대한 거는 협의를 잘 좀 봐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랑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35∼243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236페이지 아카데미극장 활용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철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왜 그런 절차의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절차는 우리가 운영위, 여기 뭐야,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긴박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드리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긴박하게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긴박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긴박한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 12일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님이 공표,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실 계획으로 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아카데미 보존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만남을 추진하시는 걸로 해서 브리핑이 취소되고, 만남을 갖고 그다음 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의안이 이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에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긴급하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면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11조제3항 시정정책토론회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1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정정책토론은 주민참여 등에 관한 우리 원주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명날인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보완 요청이 되지 않고 들어와서 저희는 반려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권아름위원
3월 14일 원주시청에 올라온 보도해명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겠다.” 그렇죠? 5번 시민들의 토론 개최 요구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신 게 “보완 요구와 상관없이 간담회 개최 예정임.”이라고 밝히셨어요. 하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간담회 요청을 저희가 두 번이나 공문을 통해서 했고요. 그쪽에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개최는 못하다가 4월 10일에 시장님이 별도로 또 다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4월 10일에 시장님께서 만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런데 지난 5월 18일 자 MBC 보도에 따르면요, 4월 7일에 사업변경 추진계획서가 내부 전상망에 올라왔다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보도 보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월 7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은 우리 내부방침입니다. 저희가 일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내부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는 거고요. 시장님은 최종 책임자로서 그 방침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 삼는 게 그다음 월요일에 결정을 해놓고 나서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침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간담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항이 나와서 결정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된다 하면 충분히 변경을 해서 철거해서 보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마치 시장님이 4월 7일에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그것이 불변,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는 어떤 불변의 사항이다. 이렇게 그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 행정은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기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어떤 사항이, 예를 들어서 봉착이 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희가 지금 제1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보시면 3월 9일에 시정조정위원회 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
당연직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
여기 전문가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
전문가 있었냐고요, 전문가. 11명 말고 전문가가 그 회의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 없이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신 게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전문가는 저희 TF팀에 전문가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권아름위원
누구누구죠? 어떤 전문가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TF팀의 의견도 들었고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들었고, 또 나름대로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TF 말씀하셨는데요. 미래기획전문가TF 회의에서는요, 구 원주역부터 감영, 문화의 거리, 아카데미극장을 연결해서 문화공유플랫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이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철거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절차를 거의 끼워 넣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에 직면을 했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방향성을 바꾸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시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하루아침이 아니고요. 8개월, 지금 말씀하시지만, 민선8기가 작년 7월 1일 자로 시작돼서 거의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여러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시면 안전등급을 또 문제 삼으셨어요. 안전등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철거를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철거를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한다? 그건 예산 낭비이고요.
권아름위원
아니, 철거를 염두에 두기가 지금 그런 의견들이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보존이냐, 철거냐를 결정해서 보존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진보강 사업이 진행됐겠죠. 그렇지만……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재생사업으로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쭤봤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왜 철거를 하냐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된 거하고 거기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원주시가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주시에서 그것을 보존할 거냐, 철거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존, 철거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예산이 지금 결정된 것 아닙니까?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왜 보존을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결정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철거라는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정책결정을 하시는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 면에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수위 때도 거론이 됐었고, 그 이후에 추진되면서 나름대로 보존이냐, 철거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것을 원주시에서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결국 시장님 의중 때문에 이렇게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B도로에 상설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야외공연장의 용도가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그 바로 옆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유플랫폼이 지금 현재 3층 건물에 1,650인가요? 평방미터의 건물로 짓고 있는 걸로, 지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간에 문화공유플랫폼이 들어오고 기존에 아카데미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든, 주변 부대의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걸로 판단됐고, 또 그다음에 그쪽 시설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공연장도 들어가 있고요. 전시관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가 보존이 된다면 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실외보다는 실내공연장을 만들어서 보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활동을 실내에서가 아니라 실외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B도로에 있는 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야외를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는 방금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접근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 편리시설로 시민들의 어떤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공연도 할 수 있고, 특히 주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품바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주변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지금 이미 풍물시장에 굴다리만 지나가면 350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면 추가하는 게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우리가 아카데미를 철거하면 거기다 주차장 20면을 꼭 만드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저희는 주차장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철거를 하면서, 또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아서 200면의 어떤 그 주변에 주차타워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지금 주차장 20면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쪽 상인들의 얘기는 “관광버스가 오면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녹여서,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고정적으로 주차장 20면, 이런 쪽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해서 잠시 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별도의 시설물이 없는 그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판단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쪽에 지금 아시다시피 아카데미극장 자체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지금 보이는 주차장은 이쪽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한다면,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좀 만들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공원이라고 할까요? 나무 같은 것도 심고 해서 그늘이 질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야외공연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임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이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 언론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계속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고 규정 위반이니 이런 부분을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좀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사과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손님이 오셔가지고 밥상을 차리는데, 밑반찬을 다 차려놓고 뜨듯한 밥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어서 밥을 먼저 차려놓고 밑반찬을 차려드리다 보니까 밥이 좀 식어서 손님이 화가 나는, 이게 제대로 차린 밥상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권아름위원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권아름위원
아니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약에 규정 위반이라면 행정은 잘못된 거죠.
권아름위원
네, 행정 지금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랑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서면으로 받으셨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서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왜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루 전날 받으셨죠? 오후 3시에 받으셨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와중에 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긴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4월 11일에 결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정상적으로 넘기려면 일주일 전에 의안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4월 11일에 결정돼서 일주일 안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시간……
권아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의 해답은 뭐냐면, 과장님, 이것은 2차 추경에 세우셨거나 다음 사업으로 넘기셨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거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딜레이를 시키기 위한……
권아름위원
시민들을 위한 거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아름위원
그 긴급함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당장 다음날 쓰러져가는 건물도 아니고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 긴급함이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급하게 방침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행정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결정돼서 이 예산을 차기 2회 추경에 올렸다 하면, 어차피 결정이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권아름위원
그건 공무원 입장이죠,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장기간, 몇 달 동안 방치돼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건물이, 신축하고자 하는 문화공유플랫폼이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어차피 철거를 하려면 시민들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모든 초점을 철거에 맞추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거할 거니까 이런 방침이 나오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당연하죠.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내려졌으면 우리 행정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어떤 면에서 그 행정을, 절차를 밟아서 업무추진 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위원님처럼……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빨리하라는 자체가 순서를 바꿔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순서 바꾼 것 없습니다. 순서 바꾼 것 없다고요.
권아름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셨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우리 내부적인 겁니다. 내부적인 거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2회 추경에 만약에 못 세우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거의 넘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행정업무가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히 업무추진이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행정의 어떤 신속한 처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추후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아름위원
그렇게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요. 저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밥이 먼저고 반찬이 먼저라고 예를 드셨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쉽게 예를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밥부터 줬다가 밥이 식어서 나중에 찬밥이 됐어요, 식당 가서. 저는 과장님이 예시를 제시한 걸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 가서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찬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잘못돼서 저희가 죄송스럽고……
혁성
김혁성위원
죄송하시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 거지 왜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긴박한 것이라서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 모르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은 저희가 의안을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몰라도 되는 건지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요. 아,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누구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원주시 소유죠? 원주시 소유면 그게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장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의 아니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원주시민의 거로 돼 있죠.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원주시민의 것이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원주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숙의과정을 한번 거쳐 보셨어요? 여론조사 하셨어요? 시에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혁성
김혁성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숙의과정이라는 게 여론조사만 숙의과정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여러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다방면의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라, 어떻게 결정이 됐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고생하신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양한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증거를 한번 보여 주신 적 있나요, 저희한테? 없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없죠? 분명히 보시면 찬반의 여론이 상당히 대립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원주시에서 여론조사를 안 했으면 다른 데서 여론조사 한 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헬로비전에서 여론조사한 것 보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믿지 않는다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거는 믿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혁성
김혁성위원
공식적인 사항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여론조사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이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가지고 나서, 그것도 물론 참고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의 의견이라든지,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여론조사는 시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로비전에서 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분들이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반대하는 쪽이 8 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일반시민들은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혁성
김혁성위원
일반시민들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카카오톡이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헬로비전에서 나온 거는 저희도 봤습니다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거는 아는 사람만 가서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참고사항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혁성
김혁성위원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왜 시민들의 찬성하는 의견 쪽만 참고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견은 참고를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양쪽의 의견을 다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 참고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자체를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하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들어주지 않는 그 말씀을, 지금 현재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보존하는 측의 의견을 들으면 보존이 돼야 되겠죠. 지금 아시잖아요. 보존이냐, 찬성이냐 어떤 결단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왜 보존 측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철거를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그거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쳤고, 좀 미흡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또 나름 엄청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고민은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만 고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민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주신 거라 믿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존회에서 활동한 거는 단기간에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몇 년에 거쳐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거 다 검토했고요. 부서장인 저 입장에서도 다 검토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검토합니다.” 이렇게 드러내 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시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처럼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철거하는 쪽만 검토해서 결정을 했다? 이건 어느 시장이고, 어느 공무원이고 그렇게 못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최종결론은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아카데미를 제가 보존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주변에도 조금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그래도 정말로 오래된 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오래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라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세요. 진심으로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고,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저는 철거를 하냐, 안 하냐 문제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의견조차 그냥 과장님 주장대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불만이고요. 제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숙의과정을 거쳤고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셔서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게 왜 힘들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 혼자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원주시 전체의 주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말씀……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어도 과장님이 말 자르셨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결정은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혁성
김혁성위원
심도 있게, 더 심도 있게. 당장 철거가 급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남산골 문화센터 쌈지녹색숲 조성하는 거요. 이거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 모든 행정행위가 되지, 행정행위를 먼저 하고 그 예산을 올리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성에 의해서 의회에, 1회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죠? 예산부터 섰어요? 아카데미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무슨 예산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거를 일단 여쭤봤는데, 거기에 절차를 가지고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선 다음에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카데미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도 지금 철거 예산이 들어갔지만, 철거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신 거는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섰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는 거는 아니지…… 그게 예산이 섰다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는 집행부의 안이지 그게 어떻게 예산이 섰다고 보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40페이지에, 원주문화도시사업은 왜 원주문화재단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도부터 추진하시는 분들, 직원들한테 시와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결정하자라고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전혀 협의 없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창의문화도시라는 조례를 삭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로 봤을 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구조화시켜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 구조화를 위해서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린 거지 신규사업을 올린 건 아닙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창의문화도시 조례를 삭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떤,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초점이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은 민간경상보조가 28억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28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목을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별도의 어떤 새로운 예산이 아닙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4월 24일에 사업변경 승인에 대한 건이 반려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예산부터 세운 거는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세우신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예산을, 아마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금 30억 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우리 자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의 예산목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원주시의 권한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올린 부분은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반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당초의 계획과 우리 원주시에서 보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너무 부실하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도시사업이, 거기 직원 11명이 여태까지 쭉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단을 내리고 그 사업에 조금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실무선에서 그거를 다 완벽하게 보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변경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으로도 우리 직원을 다시 더 채용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인데, 문제부에서는 그래도 지금 직원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 5월 30일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예산하고 별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문체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예산은 우리 원주시에 떨어져 있는 예산이고, 단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기 집행을 할 거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권한대로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사업예산은 조금 더 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5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심의회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5월 30일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조치가 있겠죠. 당연히 집행은 못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김혁성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여론조사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힘들어서 일부 시민들만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론조사는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애당초에 시민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도 논의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나타나는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을, 나름대로 내부적인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여론조사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시기는 아니다, 빨리 결정해서 가부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속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집행부 사정이고요. 원주시민들은 속도감과 추진의 효율성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주시민들이 원주시에 세금을 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일반시민들은 알 수 없는, 일부의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대한미용사회에 고모님 계시죠? 고모님 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론조사,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여기가 아무리, 나름대로 의원님이시고 예산을, 지금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에게 어떤 모욕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고모님하고……
권아름위원
아니, 모욕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부 시민만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 고모님하고 저하고 지금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권아름위원
아니, 일부 시민만 알 수 있는 링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일부 시민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가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공표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권아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셔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여론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2019년에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원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 원주시 혼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주시 독단적인 사업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원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금 김혁성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업무 자체는 우리 원주시의 TF팀이든, 단체든 사업을 하면 원주시의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당연한데, 그 단체, 민간인 측에서 30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쓰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원주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새롭게 느껴졌고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게 바로 입장 차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문화 쪽에는 팔길이 원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사업주체에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지원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정 문화도시가 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어요. 사업 잘 못했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협의하지 않아서 사업이 잘 안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결과는 결과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고, 또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잘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희석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사업비를 받아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마라 이렇게 지정하거나, 협의과정 중에 행정의 어떤 입김이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데 어설프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이 이제 뭐냐면, 모든 문화도시사업이 어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최대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집행하고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거는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면서, 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우리 예산 집행하면 아마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규칙이나 거기 집행지침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위반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예를 들어서 최우수 도시, 우수 도시는 거듭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저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잘했기 때문에……
권아름위원
제가 잘했기 때문에 막 해라가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우리, 그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아름위원
“잘했기 때문에 막 해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냅둬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의 승인 나지 않았고요. 이거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문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갔을 때 이거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담당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실무담당 전문가를 영입하든 저희가 공모를 하든,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기존에 돼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까 과장님도 예를 드셨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순환해서 근무하시잖아요, 부서 이동해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
처음 부서 이동해서 모르는 업무 맡았을 때 바로 그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업무 파악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사업 승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초선 위원님이 있고 예를 들어서 3선, 2선 위원님이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규직원이 있고 경력직, 고참 직원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새로운 업무를 받으면 그전에 추진했던 그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은 접목을 시켜서 신규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 부서, 우리 집행부에 과장급 이상 되면 거의 25∼3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처음에 발령을 받았어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정도, 그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면 전임 때 추진했던 상황과 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
네, 지금 보시면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직원을 영입하든 공모하든 새로운 직원을 뽑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무리하게 빨리, 급박하게 또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을 종료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지금 자꾸 긴급하게 빨리하셨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문화도시사업도 금년도에 저희가 30억 원을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누군가의 어떤, 우리 원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긴박하게 올리지 않고 예산이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금년도 2회 추경에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9월이나 10월.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이 한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거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아름위원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지금 거의 중단 상태예요, 현재.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렇게 급박하게 중단하고 공백을 놔두고 다시 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체를 원주시로 변경하는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중단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지금 가장 중단한 이유 중 하나가 원주시와 단체 간에 업무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의 업무협의가 안 되고……
권아름위원
그전에 2019년부터 쭉 협의가 되던 사항이 왜 갑자기 4개월 동안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그건 그쪽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주시 문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양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사업을 중단시켜버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4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질의하실 게 아직,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네, 남았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금 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시면 문화도시조성사업 인수,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업무내용이 문체부 문화재단 홈페이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조사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중단을 하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갑자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월 동안 저희가 고민을 했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은 저희의 4개월 동안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고민을 말씀 안 해주시고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만 계시니까 양쪽 입장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를 지금 잠시 중단하고 문화재단으로 옮기는 것,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얼마나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공모해서 그런 절차를 해서 10월 이때까지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백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불통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 소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소통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새로 뽑는 과정들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원용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말로 하면 못 당하겠네요, 과장님. 아카데미 이 뜨거운 감자를 왜 혼자 안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혼자 안고 가려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주요정책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한 1년이 돼 갑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공신력 기관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지금 이 건물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서 철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나름대로 어떤 업무의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라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하시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철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거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길
이상길위원
이 뜨거운 감자를 한번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보고, 이게 철거가 옳다 그러면 철거를 하시고, 보존가치가 있다면 보존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원점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역사 속에 죄인으로 남지는 맙시다, 우리.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도 하늘에 맹세하고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낯부끄러운 단어들이 나와서 그래요. “어설프다, 몰라서 그런다, 초선이니까 모를 수 있다, 3선이니까 그렇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안 쓰는 단어들을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휘 선택에 있어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헌법은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것도, 예산이 존재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반대하는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의하는 기관인 의원들에 대한 단어의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소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44∼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드림랜드 치유의 숲 기본계획 올리셨는데요.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드림랜드 치유의 숲은 드림랜드 부지에 수목원 형태의 힐링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하고 부지에 관련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 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도하고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계속 말들이 있었거든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로 만든다고도 했었고 국립공원하고 체험마을도 만든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만 해서 예산만 또 없어지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협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드림랜드 치유의 숲 관련해서는 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지이다 보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금 아직 협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도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얘기가 안 된 상황이라면 사업비가 지금 세워 가지고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단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해서 원주 캠핑지도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리플릿 형태로 하시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도 리플릿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캠핑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관내에 39개 캠핑장이 있는데요. 작년에 방문객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캠핑과 관광지 이렇게 연계해서 제대로 된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본예산에 보면 스마트 전자지도 제작해서 5,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 안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이거는 리플릿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스마트 전자지도는 앱을 통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안 들어가나 해서요, 전자지도에.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내용에 숙박업소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리플릿만 제작해서 될 일은 아닐 거 같고. 어차피 스마트 전자지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플릿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요즘 전자지도나 이래 가지고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전자지도에도 야영장 현황 같은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리플릿 형태로 해서는 오시는 분들이나 쓸 수 있겠지만, 전자지도는 그때그때 보완도 가능하니까 좀 겸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5페이지에 관광 박람회 참가비가 있어요. 지금 참가비를 2,200만 원 증액시키신 것 같아요. 사유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관광 박람회 참가비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제 관광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전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부스 및 비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타이베이에서 하는 건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기존에 보면 그동안 3,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쓰셨던 것 같은데 2,200만 원이 추가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치악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소초면 학곡지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잘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꼭 원주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원용대위원
또 그리고 치악산 왕발걸음 축제하고 치악산 황장목숲길 걷기 축제 관련해서는 같은 구룡지구 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황장목숲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강원도비가 많이 들어와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업비가 1억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비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후에는 지금 원주 시비로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작년도에는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황장목숲길 걷기 축제나 또 왕발걸음 축제나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색을 좀 살려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황장목숲길 같은 경우는 거의 정당 행사하다시피 행사축제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외부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시비로 하게 됐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적다고 하는 이유로 기존에 해왔던 주관·주최하는 곳에서 응모조차도 안 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올해도 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또 공모절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주관·주최하는 단체에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소초면 자치위원회에서는 왕발걸음 축제를 저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잘 해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에게 넘겨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올해는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 그런 상황을 좀 살펴서 발전시킬 방향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기존의 단체가 전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공모를 신청해도 받아주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참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체육과 예산은 248∼260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원이나 예산이 세워졌어요.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대회 예산이 갑자기 억대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로드FC 대표가 잘 아시겠지만 원주 분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대회를 치렀는데, 한 번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이 3,500∼5,000만 원 내외로 지원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60번째 경기가 대구에서 이루어졌을 때 한 5∼6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주에 애향심을 가지고 원주에서 그래도 매년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64번째 프로 경기하고 아마추어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같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저희가 도 심사에서도 예산이 3억 원, 시비 3억 원 이렇게 돼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요. 또 원주까지 내려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쪽의 예산과 팀에서. 그래서 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게 됐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죠? 조건부 승인이 난 이유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3∼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64페이지가 생활체육 육성 페이지인데, 이쪽에 봐도 전혀 계획에 없던 거거든요.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원래 시비는 3억 원이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행안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요, “추경예산의 경우 투자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실 계획이시군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6억 원이면 사실 시에서 꽤 많은 돈을 할애하는 건데,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시비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원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0%가 넘습니다. 현재 원주시 전체 예산 중에. 그중에 사회복지사 처우 예산이 2%예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처우가 좋지 않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회에 3억 원씩이나 많은 예산을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실 때, 물론 도비가 매칭이 되었지만, 그리고 원주 분인 것도 잘 알고 그분이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은 너무나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전국대회일 경우에는 예산을 3,000∼5,000만 원 사이를 편성하고요. 도 대회라든가 시 대회는 그 이하 금액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전국대회가 아니라 세계대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 종목에서도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예산이 장애인 역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원 정도가 되고,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단위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난번 직전 대회가 대구 대회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이게 프로 선수들을 모시고 오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맞는데, 그 대구 대회 때 얼마나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지역경제의 효과가 있었는지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권아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니까요. 사업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원주에서, 시에서, 도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무슨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단은 세계대회가 원주에 개최돼서 링 바닥에 원주시 로고가 계속 SPOTV라든가 세계에 중계되는데, 원주시가 계속, 원주시 로고가 거기에 나오면서 원주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시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조금 과격한 스포츠이긴 한데, 요즘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원주시민들한테 더 많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원주시민분들만 무료로……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하단에 보면,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이게 지난주에 준공이 됐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5억 원이 지출이 아직 안 됐고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물가변동 조정액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준공일은 5월 8일이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5월 8일, 이제 공정별로 준공이 되는데요. 5월 8일에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은 됐는데, 주 공정이, 건축이 그 이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56페이지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저번에 법면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부지 매입 4억 원 하셨잖아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더 이상 매입할 게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2억 원이.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이게 저도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법면 약간 하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무상사용허가받은 토지에 토사가 많이 떠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원상복구해 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게 향후에라도 반복되는 재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태장체육단지 제4야구장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사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재해가 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저번 본회의 때는 그 금액이면 다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전에요?
용기
조용기위원
네, 4억 원이면 다 된다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억 원이 또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또 다른 부분인지, 답변하실 때 이게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2억 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전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하기 전의 금액이고요. 감정을 하니까 거기가, 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보다 토지 가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요, 수해를 입어서 했으면 그 몇 달간의 기간이 있었을 텐데 예산을 잡으시면서 그렇게 잡으시고, 또 회의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2억 원이 또 올라온 거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사실은 21년도에 95억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6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또 사실 사업하시는 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초 심사 금액보다 30% 이상 증액되면 또 재심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59페이지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수도배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서 수도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확인을 못 했는지 이 부분도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업비가 몇천만 원 들어가는 공사를 저희가 받을 때 제대로 받았어야 돼요. 예산 세우시는데 체육관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 스포츠가치센터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를 한 열 군데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지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원용대위원
시청 앞에 저희가 출근하다 보면 소초면 관련해서 무지막지한 현수막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초면 체육공원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주시 건의도 하셨는데, 검토하시다가 국장님 전결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묵살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구 향토동물원 부지를 활용해서 원주시가 예산 1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스포츠가치센터를 같이 겸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존에 자료를 저희가 봤을 때 여덟 군데인가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서 소초면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세 군데, 네 군데, 수암리, 흥양리 뭐 이렇게 일원해서.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서곡 농촌테마파크, 봉산동 교도소 부지 그 체육공원 단련, 단구동 급양대 여러 부지들은 호재들이 많고 중복될 수 있는 염려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초면은 이유가 농림지역이라서 안 되고 또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구 향토동물원은 강원도 공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원주시 공유재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100년 가까운 임대기간을 줘서 무상사용하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를 본다면 우리 스포츠가치센터가 기재부에서 원하는 원주시 토지여야만 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셔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소초면에 체육공원에 준하는, 한 번 더 뛰어넘는 거겠죠? 경제성이 있는 거니까, 스포츠가치센터는.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 치악산 치유의 숲 용역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구룡지구가, 학곡지구가 연 60만이 오는 관광지구에서 120만이 오는 관광지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5개 읍면동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저도 로드FC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계대회에 관심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원주가. 그런데 링 한가운데에 원주시 로고가 박혀있다는 거는, 정말로 큰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로드FC 자체가 어찌 보면 사기업이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네, 주식회사 로드FC죠. 주식회사 로드FC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원주에 유소년, 체육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유소년에 관련된 전국대회를 치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로드FC를 하는 것도 좋은 건데요. 유소년 친구들의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더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참고로, 올해 저희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합니다.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른 종목에서도 어린이부터 경기를 통해서 체력을 향상하고 또 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왜 예산이 삭감됐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이게 10월에 저희가 경기를 예정하고 있고요. 문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왜 삭감된지는 모르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보면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런데 10월에 대회가 유치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시겠다. 그런데 다른 거 보면 10월, 11월에 대회가 유치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통과됐거든요. 13년간 유지해왔던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거에 의문인 거고요. 그 타당한 이유를 좀 명백하게 밝혀주셔 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고요. 개최 시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 늦으면 2회 추경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지장이, 일단 2회 추경까지 반영이 되면 대회 개최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살려주시면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보면 원주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10월에 대회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도 10∼11월에 있고, 이런 식으로 10월, 11월에 있는데도, 다른 건 있는데 그건 통과됐고 얘만 삭감됐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아까 MMA 스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 원주시민 전체를 무료입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몇 세부터 가능한지, 0세부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령제한이 있으신 건지, 그건 아마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격투기 종목이라 저희가 청소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청소년의 기준은 몇 세로 보십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청소년이 9∼24세입니다. 정확하게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인데, 초등학생은 좀 과격하지 않나 싶고요. 대회 개최하고 협의해서 연령을 좀 기준을 선정해서 무료관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게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을 처음에 조심스럽게 등급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방금 초등학생 이상부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마추어 대회를 그러면 전국 로드FC 초·중·고, 일반인, 이 친구들은 대회를 뛰게 하고 초등학생은 관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경기하고 아마추어 대회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일반인 이렇게 대회가 개최되고, 아마 안정민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는 프로 경기를 좀 여쭤보신 걸로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원주를 종합격투기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론 종합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조금 무서워하시거나 혹은 보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고 게임이나 다양한 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폭력적이거나 혹은 좀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 안에 녹아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들이 이걸로부터 지켜주거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원주시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좋아하실 분이 사실 더 많을지, 조금 반대되는 분들이 많을지에 대한 우려가 깊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국제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고, 원주에 직접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일반시민들 36만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그것을 평생 경험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261∼262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오늘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수술 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5∼536쪽, 세출예산은 541∼543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대신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4∼54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그때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한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혹시 신설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위원
아니요, 저상버스 보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 올해 총 17대 계획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태창이 10대, 동신운수가 7대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계획으로는요. 지금 동신은 큰 문제는 없는데, 태창 같은 경우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법정 운영 대수를 못 맞춰서 태창 자체는 파산을 하니 마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이나 태창운수가 앞으로 운영되는 방안이나, 이 예산을 썼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만약에 태창이 7월까지, 사실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태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걸 저희한테, 배정이 도에서 된 부분을 태창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하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곳에도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나중 계획이지만, 현재 그걸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미지수이고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운수회사가 워낙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속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상버스를 저희가 ‘사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해도 자부담이 있어서 쉽게 못 하는 상황이라, 이게 원활히 잘 진행이 될지 걱정이 좀 돼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하반기 때도 원주 대도여객이 CNG 요금 미납으로 버스 운행 일부가 중단됐었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17대면 버스 대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버스 대당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공사를 진행예정인 거 알고 계시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구입할 예정이세요? 17대 전체 다 하실 예정인가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원래 올해 계획이 17대이고요. 수소,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상버스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관련 버스,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때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별개로 이 예산편성된 부분은 저희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기후에너지과는 어쨌든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저희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왕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소충전소가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주민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장양리 차고지에, 네.
원용대위원
주민들 의견수렴도 할 것이고, 아마도 빠른 기일에 그 충전소가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서둘러서 이 막대한 예산을, 연료를 CNG로 충전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서 급하지 않다면 좀 늦춰서라도 수소충전이 가능한 수소차로 도입을 하는 게 그나마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절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올해부터 법적으로 대폐차일 경우,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게 법적으로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폐차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아예 법적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계단으로 된 버스가 사실은 고령자분들은 불편하다 보니까……
원용대위원
본 위원은 저상버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료가 원주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맞춰서 17대 차량을 수소충전이 아닌 CNG 버스로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건 사실은 그 운수업체에서,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겠지만 운수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더 기다려라, 수소충전 되면 친환경차로 바꿀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버스 운수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 버스 주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출고될 때까지 개월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서 이왕이면 CNG가 아닌 수소충전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해 주시면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위원
신익선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30일에 개통되는 혁기버스 있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신익선위원
혁기버스를 운행했을 때 이게 BRT도 아니고, 광역버스도 아니고 원주만의 특이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번호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든지 특이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특이한 점이라면 사실은 급행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는 아직, 처음 도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번호는 특이하게 하면 좋은데, 번호는 111번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100번대까지 있는데 111번으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색깔은 사실은, 만약에 지금 운행하는 그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하면 좋은데 혁기버스, 급행 시내버스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허를 준 거기 때문에 색을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회사에는 얘기를 했는데……
신익선위원
차에 무슨 특별한 차이점으로 표식을 둔다든지, 차별성을 둔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표시는 조금 다른 거를 아마 하실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신 저희가 버스 겉면에 지금 혁기버스라는 포스터를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부착할 겁니다.
신익선위원
일부 팻말만 부착하는 걸로……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차량 보시면 왜 광고회사에서 많이 광고물을 붙이듯이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밖에 래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신익선위원
색을 완전히 바꾸지 말고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모양을 둔다든지……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모양을 둔다든지……
신익선위원
네, 표식을 해준다든지 이래야지 많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탈 것 같은데……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표시를 지금처럼 색 이런 거는 다 바꾸지 않고 저희가 혁기버스, 원주시 급행 시내버스, 혁기버스 해서 그거를 조금 해서,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65∼273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67페이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 기념행사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이 거의 된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복원을 했고,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복원하게 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지금 복원은 완료됐는데, 위치선정은 아직 결정 지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문화재 위원들께서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고 갔고, 올 연말까지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호각을 씌우고 원래 위치에 복원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감점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복원하는 위치라든지 실내로 유적전시관이 생겼으니까 가더라도 어떻게 시민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전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사업내역서 1,038페이지 보니까, 기념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한 2회 정도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기고문에 보니까 반계리 은행나무에 의자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가 보셨나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저희도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또 거기 가 보니까 은행나무 주변에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도 식재하고 참나무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식재를 했더라고요. 통일성 있게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혼합해서 식재를 했더라고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지금 은행나무 자체는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은행나무 주변에 환경개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도 하고 이럴 때 말씀하신 대로 좀 현장하고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 13회, 14회째를 앞두고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동안 몇천만 원씩 지원되던 대회는 몇억 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신규를 하더라도 조금씩 증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액 요청은 오고,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여건상 많이 증액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지속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천여 명 정도 되고, 로드FC 대회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선수, 아마추어까지 다 포함했을 때 3,300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여 명의 시민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여 명이 원주에 이래저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아름 위원님하고 남기주 과장님 질의응답 상황 속에서 TF팀 관련된 명단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TF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아카데미도 그렇고 문화도시도 그렇고 사실 예민한 상황이고, 두 사업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화도시도 아직 내부검토 과정이고, 문체부에 아직 승인 요청도, 승인 결정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부검토 과정이나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TF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저항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요청했을 때 TF팀에 대한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생소한 답변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권아름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하셔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교통국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계신 분이 계신 건가요, 과장님들 중에?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 없이 안 오신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아직 문화교통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들께서 이석을 하셔서 잠시 정회가 되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국장님, 저희가 아카데미 철거 예산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고발 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언론보도상으로 봤습니다.
권아름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못 보셨나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보도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봤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고발서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쓰셨어요. 공무원분이 쓰신 내용이에요. “원주시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 맨 위에는 원주시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절차는 원주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절차였다.” 이렇게 내부고발을 하셨어요.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래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저한테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셨지만, 사실 시민을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숙의과정, 토론 없이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점, 그리고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결정을 해놓고 결과만 발표한 점 등은 굉장히 원주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큰 하자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다시 한번 저희 아카데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한, 특히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이 파악이 되지 못하게, 너무 촉박하게 저희가 제출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앞으로 이런 심의를 할 때도요, 이게 서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심의회 사인을 하시는 위원들조차 이 사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공무원분께서 “급하니까 빨리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냥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현장에 모였다면, 그중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했다면, 논의 과정이 있었다면, 거기 서면동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전화로 “서면심의 양식을 보냈으니까 거기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도 없이 서면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절차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TF팀과 관련되어 있는 답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공공기관 정보공개, 아마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부검토 과정이나 그런 결정 과정 중에 있는 거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정자료 요구하는 법은 지방자치법에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들이 좀 상충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자문이나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자문을 받게 되면 최소한 시간이, 최대한 빠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도 자문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며칠은 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최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에 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의원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한테는 공개하셔도 됩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차피 여기에서 다시 거론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최종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과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7∼284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정순입니다. 281페이지에 푸드마켓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증액한 사유가 뭐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원이 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당해 연도 예산액 1억 2,800만 원 전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인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가 편성이 됐고요. 인건비는 한 8,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4,300만 원, 사업비 한 1,500만 원 정도…….
황정순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하여간 실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고 접수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그래서 많은 혜택을 저소득층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떠한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여기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반음식이나 이렇게 보관이 잘되어 있는 통조림 종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간이 임박한 식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유통이 안 되면 어차피 또 기부를 받아도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약간 우려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론 더 기부식품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일반 생활하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혜택받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인가 보건복지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 업무여서…….
원용대위원
그런가요?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원용대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해서……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원용대위원
네, 거기는 경로장애인과.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5∼290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1∼294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9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체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95∼318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원주권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페이지수가……
병규
이병규위원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2021년도에는 지금 5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2도에는 92명이요. 그러니까 장례비용은 1,000만 원이고요. 전파방지는 300만 원,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부터 장례비용은 2020년 4월 24일까지 돌아가신 분, 그리고 전파방지는 2022년 6월 19일까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금년도 안에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결과가 오면 저희가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7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 박람회는 작년도에 춘천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가 2회째인데,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아마 강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1억 4,500만 원, 그리고 도에서 1억 4,500만 원 해서 2억 9,000만 원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정은 치악체육관하고 둔치 파크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러니까 한 100여 개 회사가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막식 해서 체험관, 산업관하고 부대행사도 같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100개 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원주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가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여기 시니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온다고 봐야 되겠죠.
황정순위원
전국적으로요?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네.
황정순위원
이게 시니어 쪽에, 요즘은 안정된 소비층이 시니어층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실버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필요한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업체 100개 업체가 와서 박람회를 하고 간다면 많은 자원이 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좀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물론 외부업체가 와서 그런 홍보나 그걸 하겠지만, 또 지금 강원도에서 열리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부에서 그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60년대생 출생자가 전국적으로 86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비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일이 이런 사람을 선점한다는 거, 키워나가야 한다는 어떤 의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박람회를 원주에서 처음 하게 될 때, 이 참가업체 신청을 받을 때 원주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업체만 딱 하고 나머지는 외부업체 받는 것보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 박람회에 좀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6일에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식을 했는데요.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어요. 전화받은 내용이 뭐냐면, 원주시가 91억 원이라는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 준공식을 민관협력사업으로 시범사업인지 뭔지 시작을 했다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게 불편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거기 대표자가 허기복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분이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취업이 된 것처럼 표현된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문의들이 한 세 차례, 네 차례 전화를 받고 항의를 받았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첫 번에 민관협력사업인데, 어떻게 되냐면, 밥상공동체에서는 부지를 대고 저희가 건축비를 대는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주시 인구로 본다면 최소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단구동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하고, 저쪽에서, 태장동이나 이쪽이나 호저나 이쪽에서 올 때도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부지 확보하는 게 최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부지를 대는 조건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용대위원
동부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입소문에 계속 나쁘게 구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운영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이 밥상공동체가.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5년 동안 하고 다시 또 이제……
원용대위원
그러면 재위탁, 수탁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나요?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네, 지금 통례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입주민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녀가 거기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라고 계속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크게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밥상공동체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행정의 묘를 살려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전체 직원이 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34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342∼343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은 344∼34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도시국,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