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변경등록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게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고 골목골목을 누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 5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김종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휴가 일수 5일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특별하게, 아,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절감 정책과 연계하여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상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조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당초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김윤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공무원노동조합 사상구 지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 조정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충분하게 들었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동조합사상구지부와 협의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종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2년 11월 7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급별 응시 연령에 차별을 둬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8급 이하 시험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 직렬에 대한 응시요건에 대해 전산 자격증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격증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와 시행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황수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고 자격증 등 응시요건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수진 의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변경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과 사상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변경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등록한 연구단체인 ‘사상공단 발전방안 연구회’가 당초 연구과제인 사상공단 재개발모델 개발을 통한 미래 사상공단의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을 소규모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구과제를 변경해서 연구단체를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 위치한 라면 공장을 활용한 젊음의 라면거리 조성 및 라면축제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활동을 할 ‘사상 역사 문화 도시조성 연구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과제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들이 함께하고자 함에 따라 참여 의원 수를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라면생산 공장 및 관련 업체와 연계한 특색 있는 라면거리를 조성하고 라면축제를 개발함으로써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쇠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라면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라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쇠퇴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젊은 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피고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연구단체 변경등록 요건, 연구 활동 변경계획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향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를 제정한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방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주셨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본 건도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우리 연구단체가 사실은 어떤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목으로 해서, 정말 이게 현실 가능한 어떤 연구단체의 과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존경하는 김향남 의원님이 이런 작은 테마를 잡아서 우리 사상구에, 금방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골목상권이나 그리고 제가 항상 부러웠던 게 어디 다른 데 가면,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그다음에 어디에 가면 무슨 길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사상구라고 해봤자, 사상구는 터미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그것 외에는 큰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도 8대, 이제 9대에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거리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사상구의 여러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구청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저는 빠져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 여러분! 정말 우리 9대 때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정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변경등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향남 의원님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