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최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대구편입 준비와 신공항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산이 많고 강이 길고 물이 깨끗하여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시 폐기물처리업체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폐기물을 비료로 속여 불법 매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타 지역에서 생산한 폐기물이 우리군에도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군은 원하던 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의 지역 농업 활성과 군 발전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로 청정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어 판매 걱정이 없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기대에 찬 지역 분위기 속에 폐기물이 농지에 비료로 둔갑하여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주민의 말에 의하면 비료라는 말에 속아 폐기물을 사용한 농지의 농작물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해 성분을 흡수한 농작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인 비료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석회를 포함해 비료 원료로 지정돼 있지 않은 폐기물을 선별 없이 혼합한 후 비료인 것처럼 농민을 속여 농지 등으로 반출하거나 제지 폐수‧오니‧대기오염방지 시설의 분진 등을 섞어서 폐기물을 배출한 혐의로 금년 4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문의 결과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발하였고,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퇴비의 성분을 분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건의합니다. 첫째, 폐기물 반입이 3년 가까이 장기간 반입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착수될 때까지 우리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군이 특히,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이 반입되어도 방치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에 무상 공급이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이미 반입‧매립된 폐기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체 행정조직을 통하여 마을별로 반입 농가를 신고받아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가 부실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청정 군위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생각이 듭니다. 셋째, 원상복구 명령으로 매립된 것을 모두 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발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명령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행정대집행과 소요된 복구비 전액을 구상권을 발동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성 폐기물의 혼합과 유입 사실이 확인된 이상 조속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악성 유해 폐기물의 침출수가 군위댐 상류 하천을 통해 댐으로 유입되면 군민의 식수원이 오염될까 본 의원은 크게 우려됩니다. 넷째, 폐기물 유입에서 복구까지 모든 처리 과정을 조속히 알리고 홍보하여 군위의 청정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내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처리 과정을 조속히 알려 청정 군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각종 악성폐기물의 다량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 대구시와의 이동거리 등 교통여건이 나아지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 도야마현 진즈강 하류 주민의 “이타이 이타이” 병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이러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3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