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 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변경을 위한 정선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정선군 자치법규 제명과 조문을 특별법에 맞춰 일관성 있게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 61개의 조례에 대해서 강원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5월 1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된 명칭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외 60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를 5일로 단축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종전에 강원도를 폐지하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물가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5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금 5배 상향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맞게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5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2023년 3월 2일 일부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고자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를 삭제하고 같은 규정 제31조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서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 지급기준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비 지급 변경사항은 숙박비 1박당 실비보상으로 상한액은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숙박비가 이렇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개정할 것이 없고 그대로 적용되고 숙박비 부분만 상향조정됩니다.

식비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2만 5,000원입니다.

1식 당?

1식은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8,000원 조금 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끼를 먹으면 두 끼분만 나눠서 지급합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철도나 버스요금을 준용합니다.

공공요금을 준용합니까?

예, 서울을 간다면 터미널에서 서울가는 버스 기준으로, 갈아타면 갈아타는 곳에서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8,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식비 부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싸게 먹어도 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령도 당초에 1만 8,000원밖에 안 주던 것을 최근 들어서 그나마 2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디 가서 밥 다운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1만 5,000원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정부에서 올린 것이 2만 5,000원입니다.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최근에 오른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4월 의원 정례간담회 당시 사전설명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인상 및 상품권 환급, 이용료 할인 등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2에서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일반요금은 5,000원을 인상하고 군민인 경우에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의 상품권 환급규정 반영을 안 제8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5,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5,000원을 지역상품권을 환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7호와 제8호에 케이블카 할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시 이용료를 할인하는 사안과 주요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서 이용료를 할인하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중복할인 불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 1회 추경 때 7억 2,006만 원을 반영했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리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5월 1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인상, 상품권 환급액 결정 및 이용료 할인대상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일반요금 및 할인요금 모두 각 5,000원씩 인상하고 인상된 금액 5,000원에 대해서는 정선아리랑 상품권 5,000원으로 환급하며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경우와 정선군 주관 축제 등 일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정선아리랑 상품권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인상액 만큼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및 이벤트 기간 동안 이용료 할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 제7호와 제8호는 조문 체계상 호가 아닌 항으로 신설하고 제7호 및 제8호에 대한 할인범위와 상품권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 추가와 조문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 11조 제1항, 제7조 제 8호는 제1항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안 제7호와 제8호를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들이 할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7호와 제8호를 같은 호로 신설했습니다.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할인율로 별표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고, 제7호와 제8호는 또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패키지 상품과 이벤트 기간에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료 할인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8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을 보면 상품권 5,000원을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패키지상품 이용과 이벤트 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경우에도 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깊이있게 들어가 보면 성격적으로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이나 패키지상품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관광 주민이라든지, 연계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인율 적용이 비수기 때는 거의 50% 정도 다운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30%, 어느 부분은 20%로 하기도 합니다. 또 군민은 기본적으로 5,000원이고 5,000원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50%까지 다운된다면 할인상품권을 굳이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교통약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성격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할인범위와 상품권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문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에 관광패키지 상품 이용과 이벤트 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경우 할인범위와 상품권 환급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2항 군수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3항 정선군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주요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정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범위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환급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동인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도시군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보를 선택하여 공고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안 제9조, 제13조, 제28조, 제52조, 제5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확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만큼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5월 1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보에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안 제9조 제2호, 제13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제52조 제2항 제6호 및 제6항, 그리고 제53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28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6월 11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과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로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허가 시 현실성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50호 이상 등 일부 시설물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3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3호, 5호에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주택은 기존 가구당 1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에서 가구당 1대,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당 1.5대 이상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60㎡~85㎡ 이하는 세대당 1.3대, 전용면적 85㎡ 초과세대는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비고 8호를 조례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5월 15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별로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허가 시 현실성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점유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5호 시설물인 다가구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설치기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 기준을,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세대당 1.5대 이상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위임범위 내로 조정하였으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1.3배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에는 세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비고 제8호 내용을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주차 수요의 특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별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됩니다. 다만 아래표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재설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 17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규제 관련 조례제정 시 주민 불편 사항을 비롯한 행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일 경우는 세대당 2.3배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는 2.5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준을 완화하시는 건가요?

일단 현행 조례상 60㎡ 이하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있었고, 60㎡~85㎡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조례보다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작년 8월 17일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가 또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인허가,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다시 가야 하는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짧은 시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위임범위를 넘어선 부분과 주택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보급을 위해서 완화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인허가나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가야 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말 면밀한 검토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한에 마이애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피스텔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나요?

단지 내에서 주차장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주차장도 2㎞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의를 봐줬는데 아파트도 심의위원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허가가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은 안되고 마이애미같은 숙박시설은 주차장이 2㎞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건축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지 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담장 밖에 바로 만들면?

어쨌든 섹터를 벗어나니까 그 안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같은 것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2㎞씩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파트는 왜 안 되느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조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사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입주자는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차 대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안 개정 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금년도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두세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히 그런...

작년 8월 17일 조례안 바꿀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심도있게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유치하는데 더 용이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