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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할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5-22

원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 결정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잠깐... 예...

김백철위원

아니, 상정에 대한 부분도 해당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장

회의록에 남겨야...?

김백철위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백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특위에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11시부터 모여서 지금까지, 회의가 개회되기 전까지 40분 정도 정황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논의해왔는데요. 그중에 아직까지도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한 후 상정된 부분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점자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를 위해 토론을 거쳐 조정된 서류 제출 요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점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우마리나 지하상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건의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운대구 우동 1388-4번지 상가 전유부 분할 관련 접수·생산된 문서 및 서류 일체 등 9건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유점자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서류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구의 2023년 3월 9일 자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2022년도에는 관련 업무가 토지정보과, 현재는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차 회의 때 업무보고를 어느 쪽에서 어떤 부분으로 들을지와 3차 회의 일정을 정례회 기간 중 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아까 유점자 부위원장께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언제까지, 시점을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3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을 며칠까지라든지,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3월 9일부로 토지정보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선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토지정보과도 불러서 계속 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날짜를 명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명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장

그러면 5월 30일까지 자료를 받는 걸로 요청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3차 회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4 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정책지원관 고강인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