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2과 나. 민원지적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00만원보다 1,414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6,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도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산반환금 44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021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3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억 2,803만 8,000원보다 1,60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4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204-03 특정업무경비 120만원 증액편성은 시청 파견 직원 1명 특정업무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체납세 징수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70만원은 202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시상금 신규보조금으로 직원사기진작 및 체납세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 등 체납업무 추진 급량비 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1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직원근무복구입 532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물품구입 23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외수입 308-11 공기관 등 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25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298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1, 101-02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3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4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단 부분에 특정업무경비에 시청파견직원 이것은 언제 파견 나갔어요?

1월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죠?

시에서 고액통합징수기동반이 새로 팀이 편성이 되어서 구군별로 1명씩 파견을 보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세무6급이 1명 파견이 되었고 소속은 총무과입니다. 모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1명이 갔습니다.

올해 1명이 시청에 고액통합징수기동반이 신설이 돼서 파견이 갔는데 다른 과도 보니까 갔는데 3명 정도가 다른 데 파견이 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처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파견을 가는데 저희가 몰랐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다들 아우성인데 특히나 시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력 면에서도 월등히 많고 진급, 승진 이런 것에서 월등히 우수한데 없는 지자체의 직원들을 받아서 계속 지적되는 게 시에서 저희 인력을 빼가는 문제, 중구청뿐만 아니라 9급 신규공무원 받아서 실컷 6∼7년 트레이닝해서 일할 만한 정도가 되면 시에서 데려가 버리고 저희는 또 9급 또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세무2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세무2과도 그만큼 한명이 파견 가버리면 업무도 나머지 분들이 나누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세무2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 다른 데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인력이 세무2과도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시청파견을 간 인원이 다른 구·군에서도 파견을 간 겁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지방종합평가시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9,500만원 중에서 세무1과는 8,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차이가 있나요?

안 그래도 세무1과가 같은 세정업무를 하는데 주무부서의 개념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국외연수비용 이런 것을 편성하고 저희는 고유업무, 업무지원을 위해서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타 지역을 살펴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최우수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 가량을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사회적 책임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는데 포상금의 예산편성은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보기는 봤어요. 직원분들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적은 시상금에 비해서 그만큼 일정비율을 쓰는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접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저희가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되죠?

1,500건정도 됩니다. 올해는 500건 정도.

체납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다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9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영치 보조요원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채용을 해서 다 하신 건가요?

채용해서 근무하시다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가시고 이달부터 새로운 분 하셔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월만 편성을 했던데 5개월 이후로는 바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5개월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그게 9개월을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5개월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2과 나. 민원지적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119페이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방안 검토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안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법인 4건, 개인 6,581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유예 1건, 세외수입 감면 4건, 체납처분 등 각종 행정세 유예 2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로 하였습니다. 올해도 영세기업 및 서민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유예를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운 납세자들의 납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만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 및 적극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26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작년 3월에 실시하고 세외수입 업무편람 9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6월과 12월에 실시하여 부과징수, 체납자 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로 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지원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당근마켓 관련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당근마켓에다가 지방세 납부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두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거나 하면 바로 답글을 달아주고 하는 합니다.

납부홍보 방법입니까?

혹시나 그것을 보신분이 글을 올리고 하면 댓글도 달아주고.

되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법령사무 업무라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2월 것 129페이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방안, 코로나19 거치고 우리나라 상황도 안 좋아져서 폐업이나 부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체납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조치, 절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부도나 폐업을 한 사업주들, 지방세 미납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과 제도, 규정도 규정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서 그렇게 일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궁지에 몰리고 갈 데까지 갔거든요. 물론 악성체납자들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저희가 보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표시가 날 것이잖아요.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연장을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나 적극 활용해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마저 더 궁지에 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인 것은 알아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고, 사실 체납세 징수가 계장님, 직원 분들이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체납자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해보고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분납을 할 의지가 있으시고 하시면 한다면…. 너무 해 주다 보면 체납세 징수가 안 되고….

그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다들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보일 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으나 서류상이든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과태료에 연체료가 붙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일하기가 많이 아플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세금 고지서 이런 부분은 오류로 인해서 잘못 부과, 잘못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들어온 이래로는 없는데 당장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넣어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잘못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종합보상금입니까? 그걸로 선물이라든가 비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는데 차 번호판을 떼간 거예요, 다른 구에서.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구청의 직원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공무원들 일 하는 부분을 알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주더라고요. 인형이름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아이들이 받아서 간직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실수에 대한 부분, 태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시고 종합시상금 이걸로 작년에 했잖아요? 잘못해서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큰애기인형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그분께 드리면 마음이 풀리거든요. 악성민원이 안 되고 세무1과, 2과 일본가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여러 가지 선진문물을 보고 제도를 보고 오는 것도 맞고 세무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시상금 부분은 다른 과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하여튼 보상적인 측면에서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전체예산을 해외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외도 가네,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는 다른 부분에 잘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올해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억 50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48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로 5,000만원,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터치형 종합 순번발행기 구입에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 작은 정원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입니다.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여권발급량 급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도로명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사물주소 부여대상 확대에 따라 사물주소판 및 상세주소판 구입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65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은 공간정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질서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분증 제작을 위한 프린트 구입 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입니다. 기존 장비 노후화로 정확한 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필요한 제작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1명 증원된 직원수당을 반영하여 1,60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급량비, 관내여비 등은 현원 기준으로 580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5,000만원은 향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반구2동,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24시간 기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을 위한 7,500만원은 유동인구나 재증명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 및 병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천동강병원과 전국적으로 교육생이 방문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 각각 1대씩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동강병원 1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개 동 중에 다른 동에는 병영2동하고 반구동하고는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병영2동, 반구2동을 보니까 제일 민원이 없는 동이던데 병영2동이나 1동도 거의 민원이 없어요. 내가 파악하기로 점심시간에 1명이나 2명이 올까인데 굳이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가요?

민원이 적어도 민원이 있으시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휴무제도 있고, 급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비스는 다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는 다 해놓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에 공공기관 등도 설치를 원하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해서 하면 더 이상 중구는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반구동이고 복산동이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과에 대한 주민들 민원인에 대한 불복민원, 이를테면 재조사를 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현재로서는 지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재조사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 행정심판을 받고 소송에서 패했을 때.

소송 말고요, 그러면 지적재조사한 결과가 소송 이외에 행정심판이든 불복이라는 것은 없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안 했다 이것은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지적재조사 중구청에서 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불복을 해서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는 없네요?

아직,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측량이, 왜냐하면 이게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건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건축허가나 재증축 허가가 안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구별로 편차나 오차가 심한 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측량부분이 일제시대 때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잘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50년, 40년 전에 측량대로 건축허가가 났을 거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어떤 분은 경계기준점에 의해서 다른 집에 몇 평을 침범하거나 당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몇 평이라도 갖고 오면 아주 시세 이하로 되는데, 뺏기는 입장에서는 아주 자기는 예를 들어서 50평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돈을 주고 샀고 한데, 그것보다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을 더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도 몇 분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복절차가 소송 말고는 없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 이외에는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적재조사 하면서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 저기서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민간인 입장에서 이것을 전문가, 건축한다든지 하는 쪽에 아닌 분들은 이것을 실제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인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세보다는 못 받고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낼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늘어난 분들도 물론 줄인 부분들에 비해서도 민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절차 전에 경계결정위원회 끝나면 다시 의견수렴도 받고 다시 재측량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도상 뭐가 없으니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의견제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7,500만원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세 군데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강병원에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를 합니다. 동천동강병원도 거기도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교육원, 혁신도시에 교육생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확인 할 때 서로 공단사이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인원이 더 많은 교육원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은 동강병원이랑 동천동강병원인가요?

동천은 새로 하고 동강은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하나요?

네, 24시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부동산거래질서 관리책임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와 빌라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고 울산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성안동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안동은 아니고 저희도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보조원이 장난을 친 것이고 실제로 보면 우선순위가 대출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이 들어 와있었고 언론에서 본 기자님들이 약간 시기적으로 조심하자는 뜻에서 낸 것 같고 중구는 아직까지 없고 남구, 울주군 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분들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일단은 알고는 있었고 뒤에 대출받은 걸로 발생이 됐고 그때 그 공인중개사 분도 아직까지 성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있었다면 경찰수사를 받았을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주자 분들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네, 과정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속된 보조원이 설명과정에 구두상에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보조원이 맞는지 세입자가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구두적인 문제였고 공인중개사도 확인을 했고 경찰도 조사를 해서 하여튼 문제없는 걸로….

우려되는 부분이 사건만 봤을 때 기사보도 내용하고 봤을 때 부동산에서 빌라에 보니까 일곱 채를 전담해서 계약을 다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중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있어도 의무지만 잘 안 알려줍니다. 그게 밝혀져도 과태료 정도만으로 처벌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고,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은 형사로 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데, 일단은 그때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고 자기들도 성안이 좁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끼리도 옆에서도 신고가 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고 있는데 아직 중구 내에는 큰 사고는 없습니다.

저는 이슈가 되고 하면서 보니까 중구도 다주택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전세사기건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별로 해서 특별점검조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중구도 포함되어 있고 울산 전체니까요. 협조해서 상·하반기 점검기간에 중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신고가 안 들어온 이상 저희들도 중구 관내 전체를 다 하기가….

일반 저희 주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료까지 내가면서 중개인들한테 의지하고 계약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울산도 공인중개사지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구도 있습니까?

울산전체는 지부가 있고 중구는 지회가 있습니다.

중구 자체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판단을 그릇되지 않게 하는 중개인에 대한 처벌강화라든지 제도적인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세사기 금액을 보면 소액이기도 하고 5,000만원 내외예요. 목숨까지 끊고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재작년입니까? 청년들, 전세사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좀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중구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청년들 가장 사회 첫 발 들이고 부동산 관련해서 잘 모르는 초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주거정책인가 해서 건축과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쪽은 아니고요. 실적 같은 것은 부서에서 알아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안이 됐고 협회에서 중구부동산협회하고 협약식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 건축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 그것은 그때 건축과에서 주거라고 해서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고요.

대학생들이나 임대인들은 아마 경험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협회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1년에 한번인가요? 청년들 관련해서 그때 무료로 몇 군데 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 주시고 다른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하면 협약된 부분으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의뢰가 들어온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됐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에 다른 지역과 협의해서 수요일마다 오후에 민원실에 상담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전입신고나 젊은 사람들 혼인신고라든가 왔을 때 한번 씩 문의도 하는 분도 계시고 전세사기 때문에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홍보의 문제인데 대부분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당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 울산대학교, 과학대학교, 이런 데 현수막이라도 달아놓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봐요. 검색도 해보고 하여튼 홍보를 중구에 백날 붙여봐야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 학교나 대학교, 이런 데 조금.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의뢰를 하면 게시판에 붙여주거든요. 중구는 이런 것도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시정 1건, 건의 4건입니다. 먼저 2월 책자 완료 4건에 대한 보고 후 5월 책자 완료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정보공개청구 처리 만전입니다. 관련법규 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유연성 있게 처리하도록 안내·협조 요청하였으며 청구된 정보요청의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구토록 결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24쪽 계획적인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의 연말 몰아쓰기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간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대상자의 독촉장, 안내문 발송, 납부독려 문자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권민원 안내철저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과 일반여권의 수수료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게시하였으며 일반여권소지시까지 정확한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마지막 책자 85쪽입니다. 야간민원실 효율적인 운영 검토입니다. 야간 근무인원과 운영시간을 4월 4일부터 1시간 단축하여 불필요한 인력운영을 개선하고 이용률이 높은 여권관련 업무만을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자료에 127페이지 야간민원실 효율적인 운영 검토인데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야간민원실 운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구만 독단적으로 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업무를 보면 여권업무 빼고는 업무가 거의 없어요. 연간 해봐야 가족관계등록신고 21건, 인감증명 13건 등 해놓았는데 실적이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이 여권 야간당직….

여권 한 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4월 4일부터 없앴습니다. 여권만 했습니다.

여권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 통합민원 처리하는 것은 안 되나요?

네, 아이디 들어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은 안내를 할 수 있죠? 야간 당직서시는 분들도 있고, 무인발급기 안내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2억 5,600만원에서 5,900만원 감액된 9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5,300만원에서 2억 4,400만원 증액된 170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1페이지 보건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749만 3,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영, 552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3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55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78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5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2,353만 4,000원 증액편성, 560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운영에 1,958만 7,000원 감액편성, 561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2,0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63페이지 중구건강지원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5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건소 인력증원, 기본급 인상 및 직급보조비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2억 2,6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및 세외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관리지원 등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00만원 감액된 9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은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 및 규명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에 필요한 텐트 및 냉방기 대여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간관리지원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HPV 예방접종 등 접종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1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등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행복도시 중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51페이지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1억 5,314만 6,000원보다 1,325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3,988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 145만 9,000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6만 9,45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20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51페이지 하단에서 255페이지 상단 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1,85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은 59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2페이지 하단 및 553페이지 보전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6만 4,000원 등 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6억 56만 5,000원보다 2억 5,718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5,77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금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의 사무관리비 등 보건소 당직은 재택당직이나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 대응을 위하여 당직자가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당직수당으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비상벨을 설치함에 따라 통신료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 담당직원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과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리비 334만 4,000원, 3층 회의실에 부족한 테이블과 의자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와 55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7만 6,000원 감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491만 6,000원 증액, 계속해서 55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417만 4,000원 감액은 국·시비 확정내시 등의 통보에 의한 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560페이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금연스티커 제작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거리 내 인포빔 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1,758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2023년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라 책정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인건비로 조정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의 의료 및 구료비 2,332만 4,000원 감액, 계속해서 56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72만 2,000원 증액은 국·시비 확정내시 등의 통보에 의해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조교실 프로그램 등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3페이지에서 5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총괄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2023년도 인건비 조정분 1억 9,035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조정분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보건과 부분 인건비는 우리 과 초과근무수당 조정분 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의 기간제, 임기제근로자의 수당 조정분 576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조정분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5페이지 하단 및 566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총괄 부분 특정업무경비는 보건소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조정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와 567페이지 국·시도비 반환은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국비반환금 2,089만원, 시비반환금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401-01 휴게실조성 500만원,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가지고 뭐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500만원 가지고 뭐하시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으로 환경미화하시는 분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환경미화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 중에서 실습 오는 학생들이 잠깐씩 물건을 놔두고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그냥 일반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판넬을 까는 작업인데 4.5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건소 화장실 공사하는데 감리비, 여기 집행부는 감리비가 없는데 보건소는 감리비를 300몇 십 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큐비클 갈고, 변기 갈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보건소를 보시면 저희 직원도 거의 여성 직원이 90% 이상이고, 오시는 내방객도 남성 민원보다는 여성 민원이 많은 편이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성화장실을 좀 더 증축, 공간을 더 넓히자는 의견이 나와서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이 수반되는 복합공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전기직인데 건축까지 보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허락해주신다면 저희가 감리를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기직이고 기간제, 나름 건설과에도 일했고. 또 기간제도 보니까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많던데, 밑에 직원들이. 특별한 감리 없고, 저도 그런 업을 해 봤는데 그냥 관리감독 같이 있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감리비를 가지고 여기에 휴게소를 500만원 보태서 하고. 또 제가 보건소 가보니까 사실 미안한데 바깥에는 보건소를 새로 못 지어줘요, 돈이 없어서. 환자들 상대로 안에 리모델링을 조금 더 화려하게, 바깥 건물은 찝찝해도 안이 딱딱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로비 같은 곳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돈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걸 해야지.

위원님께서도 계속 와서 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건축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직원이 감당을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감리비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집행부도 똑같은 공사도 감리비도 없이 올려놓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감리 이번에 삭감을 합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본청에서는 시설지원과가 가까이 있으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도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휴게실 조성이 미화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나오던가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주사도 맞고 저도 금연 관련해서 갔었는데, 이 공간이 보니까 사람은 아주 많고 좁던데,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2층에 있나요?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은요?

치매 그리고 임상검사실.

그런데 1층을 들어가 보면 뭐가 꽉 차서 빈공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저희도 어디 가서 주사를 맞는지 클리닉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하여튼 1층이 너무 공간적인 측면에서 협소하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층이나 3층을 정신보건센터나 치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건소 안에 위치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람이 소중한 병원’ 거기가 정신보건센터 위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중구에서 정신 관련 병원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소중한 병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위탁할 확률이 높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로 가고. 하여튼 공간 재배치에 대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면서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신건강을 이번에 이전해보려고 구청에서 마침 나와 있는 빈공간도 찾아가 보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공간 확충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 관련해서 코로나로 활동량이 조금 줄면서 배달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많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당뇨병환자들이 지난 5년간 평균 12%씩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혈압도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을 해 놓았는데, 이게 연말에 삭감해도 되는데 지금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돼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 후 지속추진하고, 2건은 완료 후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홍보물품 관리 만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7개 사업에 대해 2023년도 홍보물품 구입 및 배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수불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보건소 주차면은 47면으로 서편 4면은 선별진료소로 이용되고 있고, 공용차량도 23대가 있어 이용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직원들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근 병원 이용자들의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계속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구군보다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늦어졌음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8일 상담실로 개조가 완료되어 4월 4일 구청 주차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 장려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구민 우선 채용 검토입니다. 2023년도 보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시 중구 거주자에 대한 배점을 차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중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담배신사 신속회수는 환경미화과에서 모두 철거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37페이지 성남동 거리에 흡연부스 설치 검토입니다. 금연거리 운영 및 흡연부스 설치 관련 젊음의거리상인회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어 향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도운 위원님.

전에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성남동에 있다가 태화동으로 옮겼죠?

예.

과장님, 몇 번 가봤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한번 가봤고, 비공식적으로도 한번 가봤습니다.

소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예.

몇 번 갔나요?

회의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저는 두세 번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깨끗하고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도 관리센터에 보면 이수영 팀장 있죠?

예.

그분이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식근무자입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이분이 요새 친절하다고 내가 민원 2∼3번을 받았어요. 소장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몰라도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회식을 시켜주든지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의회 마치자마자 바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야 그 문화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기 차원에서 더 잘하지 않겠나요. 그곳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런 칭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에 우리 131페이지 보면 홍보물품에 대해서 연말에 배포가 되는 걸로, 그것 때문에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이죠? 연간 계획이 수립돼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포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5월 달도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아무래도 작년도 연말에 사놓았던 그 물품들이 좀 있어서 빠르게 소진을 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물품 구매 및 배부가 되고 있고요. 조금 물품구매가 잔량이 많은 것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캠페인 나가고 있는 것들에 홍보물품들이 다 배부가 다되면 올해는 연말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품이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후반기에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1년 내내 캠페인들이 많이 있어서….

균형 있게 이 홍보물품이 적시적소에 배포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과장님,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요일, 금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화요일은 태화강국가정원에 마음안심버스 마음찾집정류장이 있고, 우정LH 1단지에…. 4주면 3주는 태화강국가정원, 1주는 LH에 나가고 있고, 금요일은 현재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반기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공공기관에 나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두 달됐나요?

예, 거의 두 달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어차피 원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검사도 하고 있을 텐데, 찾아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정LH쪽에서는 이용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번 나가면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검사받고 나서.

일단 처음 접하는 행정서비스이기도 하고, 본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받아봤잖아요.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제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심층대면상담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내용도 있을까요?

예, 단순하게 스트레스측정을 먼저 해 보고 거기서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오거나 이상한 분석이 나오면 심층상담을 별도로 하고 더 어려울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상담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상황이 나온 분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방안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60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은 8,000만원이 감액된 31억 3,4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100만원 감액된 2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9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증감액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강관리운영입니다. 대유행했던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발생량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24일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료법 제38조의2가 제정되어 올해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5개 병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표본감시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4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2년까지는 참여병원만으로 운영되던 감시체계가 올해부터 협력병원도 함께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 개발, 도상훈련, 합동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2024년 생물테러 합동훈련에 앞서 체계적인 도상훈련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어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에 따라 필요한 텐트 임대료 및 냉방기 대여비용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방역차량 3대가 구입한지 오래되어 타이어 등 소모품을 교환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차량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정상아 출생률이 높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도 역시 연간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많은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 시비 75%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보조금이 부족하게 교부되어 당해연도 의료비 지원을 전년도 미지급분부터 지급하고, 남은 예산으로 당해연도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지원은 2022년도 미지급가 149명에게 1억 6,800여만의 의료비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2023년 신청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인구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예방접종 비용을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584쪽 성인 예방접종은 우리 구의 노인 인구 증가와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궁경부암(HPV)예방접종은 2022년 3월부터 대상자가 12세에서 17세까지 확대되었으나, 예상보다 우리 구 접종률이 높아 올해 질병관리청에서 목표 인원을 67%에서 25%로 하향조정 통보되어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 진료사업비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방사선 촬영장치와 팍스(PACS)를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수가 2022년 12월 기준 1,300가구에서 2023년 4월 기준 1,499가구로 200여 가구가 증가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하단부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신규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돌봄시설 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하도록 올해 3월 신규 지정된 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0%, 시·구비 각 25% 매칭,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결핵관리사업 전체 예산은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구·군간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인력운영비 임산부 영아 및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5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반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직급보조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는 복사기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가액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심사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 1억 6,100만원 감액편성과 예산안 584쪽 자궁경부암(HPV)예방접종 예산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예방접종예산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접종대상자인 12세 이하의 인구 및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1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년말 12세 이하 인구수는 1만 9,900명으로 21년 대비 1,200명 감소와 출생아 인구 또한 작년 21년도 904명에서 22년말 750여명으로 139명이 감소하여 1억 6,100만원 감액한 1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584쪽 자궁경부암(HPV)예방접종 예산은 만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및 만18세에서 24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질병관리청에서 22년 3월부터 시행된 자궁경부암(HPV)예방접종 사업으로 우리 구의 예방접종자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목표 접종률을 67.45에서 25.3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접종대상자는 1,020명에서 감소한 583명으로 산출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저희 HPV예방접종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아까 보건과에서도 그렇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우리도 삭감이 다 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백신의 효과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성경험 전에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엄청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성인 인구 10명 중에 7명이 일생동안 적어도 한 번의 생식기 HPV 감염을 경험하고,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도 어떻게 보면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1차, 2차 접종 모두 완료한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목표가 67.45%에서 접종을 많이 해서 1,020명 감소한 지금 올해는 583명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률은 60.68%입니다.

그게 1차, 2차 다 접종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1차만 하신 거예요?

2차까지 마친 접종률로 압니다.

2차까지 마친 접종률이 그 정도로?

예, 60.68입니다.

지금 해외 연구결과에도 보면 백신도입이 4년 뒤에 봤을 때 29%에서 7%로 감소했다는 이런 연구결과 보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바라는 것은 남성도 여기에 좀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건 어차피 질병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구가 선제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581페이지 하단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82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발달장애 관련해서 정밀진단비가 있을 거예요. 해마다 보면 거의 불용액으로 많이 남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도 조기진단이나 여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달에도 이런저런 민원 겸 상담이 왔는데 3형제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 거예요. 엄마, 아빠는 계속 맞벌이를 하시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뭔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IQ가 61이 나오는 거예요. 지적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 12살? 이제는 치료가 거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치료가 힘들어요, 이거는. 잘 안돼요. 부모님도 같이 상담도 해보니까 제 경험상 보니까 후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든 교육이든 훈련이든 들어가야지 효과가 많이 날 텐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열어놓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병원에, 일반시민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비단 미숙아 이런 부분은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지만 이외의 병원에도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는 소아과에도 가기도 하고 내과에도 가기도 할텐데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검사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들께 주지를 시켜 놓으시고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10살이 넘어서 조금 늦네, 아직까지도 예전 전통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 조금 늦네, 뭐가 늦네, 조금 있으면 이런 말들을 해서 자꾸 방치 내지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4건, 건의 5건으로 현재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료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기록물 이관 철저입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필요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정보공개 업무 철저입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등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홍보물품 구매 관리 만전입니다. 보건사업 홍보물품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선정하여 중구 소재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고, 수불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중구민 우선 채용 검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지난 12월 누리집에 공개 채용 공고를 실시하여 서류 및 면접을 거쳐 9개 분야 1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서류심사에 중구민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의약업소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약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전문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예방접종 관련 실적과 백신수급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산출내역과 작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성 기준에 맞춘 자료 작성, 오탈자 등을 확인하고 제출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적하신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요구자료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교육 실시입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4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사중학교, 청소년 문화의집 등 5개소에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약류 등 취급자 지도·관리와 주민들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통계치를 활용한 이동형 진료입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 여건상 맞춤형 이동 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으나, 이동이 불편한 건강취약계층에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의료관련 통계치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될 수 있도록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때 동천강 주위에 모기나 깔따구를 제가 부탁했는데, 지금 방제사업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봄에 꽃피는 시기에는 깔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깔따구에서 모기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모기방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깔따구들의 특성을 보면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워서, 반면에 모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해서 괴롭히는데. 일단 저희가 깔따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역을 했죠?

예, 했습니다.

주민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한쪽에는 깔따구 방역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옆집에는 과일가게에서는 방역을 자제해 주라고 상충이 돼서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일 중구자연보호중구지회에서 미꾸라지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미꾸라지를 하면 유충을 잡아먹을 줄 아는데, 동천강 물 수심이 거의 60㎝이상 흐르는 물에 먹을 것도 없는데 미꾸라지를 방역하면 유충이 잡힙니까?

저도 옛날에 방역업무를 잠시 보면서 미꾸라지가 고인물에서는 활동성이 왕성하고 미꾸라지 같은 경우가 많이 먹기는 한데 자기가 배가 부르면 모기유충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잠자리 유충을 보면 자기가 배가 부르고 터져죽어도 계속 먹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천강 흐르는 물에 미꾸라지 방역을 하는데, 그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 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심도 있고 물살도 있는데 미꾸라지가 유충을 못 잡아먹는 거 아닌가요?

아마 흐르는 물에 미꾸라지 방연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장현동 큰 곳 유류지에 물이 흐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방역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장소를 안 옮기겠나. 흐르는 물에 뿌려봐야 미꾸라지가 저 밑에서 뭐, 저는 아무 효과도 없지 싶은데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부서와 협조해서 그 자리가 좋지 않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보니까 동네순시해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해충이 요즘 중구 전체로 봐서는 어디가 많이 출몰합니까?

유충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해충이죠? 모기 이런….

유충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 물이 고여 있는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혜인학교 근처에 보면 큰 저류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동원아파트2차 쪽을 보면 거기도 저류지가 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동 방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 민원을 하고, 저희는 그런 저류지를 찾아서 유충구제를 좀 더 집중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곡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역 권역이 있죠?

예, 저희가 취약지를 선정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주로 복개천, 유충이 살만한 습지 같은 데에 많이 출몰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많이 출몰할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제가 방역볼 때 보면, 이번에도 저희 생각에는 논하고 밭 같은 데를 보면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많이 받아놓습니다. 그런 데서 유충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밭 같은 데에 물을 받지 말라고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유충이라고 합니까?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