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예.

제가 들어보니까 징크판넬이라는 부분이 앞쪽에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됐는데 뒷면에만 그렇게 시설이 되어가지고 계속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물이 촉촉이 젖어서 그런 상태로 방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말고도 한 군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풍암경로당만 예산 반영 안을 올렸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건축하는 재질에 있어서 그때 건축될 당시에 그 재질이 아마 인기가 있고 세련된 방안을 도입했다고 보이는 데 그게 도리어 예전 방식대로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좀 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에 89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하자보수라든지 아주 소규모적인 것도 한 22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앞으로 신규공사인 경우에 하자에 대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청소년학습 검정고시 지원신청자가 없었는데 올해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자가 한 명이 생겼고요. 기존에 이 사업이 통으로 사회보장 국고보조재원으로 한부모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자립촉진수단이 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자치 단체에 맞게끔 사업액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아동양육과 자립촉진을 당초에 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85만원을 검정고시 학습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154만원이 최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몇 명입니다. 한 서너 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다시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명 있네요.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8,100만원보다 8,400만원 감액된 13억 9,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7,000만원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 비 보조금 등에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및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5,6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액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700만원 보다 3,500만원 감액된 1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보호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 활동을 위한 수렵화 구역으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2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309-01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당초 405-01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4,500만원을 예산부기 변경하여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기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 열펌프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가스 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녀 좌변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설치 기타시설 유지 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 피해인증자 주소 변동으로 북구에서 우리 구 전입에 따라 석면 피해 인증자에게 구제급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배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에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미용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유행의 미용업소 신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가음식거리 육성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종갓집 중구 위상을 고취시키고 고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사랑 업소를 지정하고 지정판 제작과 위생업소의 위생용품 지원에 2,3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쾌적한 생태도시, 안전한 위생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 열펌프 시설이 대기 배출 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인정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 방안으로 2023년부터 관내 가스 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올해는 가스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20개 기관 145대 중에 40대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원 감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추진결과 63개 업소가 신청되었으며 51개소를 선정하여 8,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식 좌석 교체지원은 필요한 사업임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2023년 올해 63개 업소에서 신청했는데 5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신청하신 업소는 지원 사업 보조에 결격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8,400만원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첫째, 영업기간이 길어야 되고 매출액이 낮아야 되고 면적이 적어야 되고 그 기준을 평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51개소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좀 아직까지 예산이 적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된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3개 업소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2,000만원이 시에서 저희들은 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부가 감액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8,4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시의회를 통과되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자기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식업소가 2,600개 정도 됩니다. 2,600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정인데 470개 업소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일부 입식 좌석이 설치되고 미설치되고 그러면서 470개 업소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특화거리 4개소해서 311개소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311개소 중에서 281개소가 입식 좌석이 설치됐고 입식 및 좌식이 27개소, 좌식이 3개소 해서 311개소에서 30개소가 지원이 필요한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470개이지만 5%를 감안했을 때 도저히 업소에서 형편상 설치할 수 없는 업소를 120개 정도를 감안했을 때 35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소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업소 형편이 좋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350개를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50개를 치면 300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지분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형편이 좋은 업소를 150개에서 200개를 뺐을 때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업소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각 구군에서 올라온 수요에 대비해서 당초예산 해놨던 전체금액에서 일괄 삭감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8,000만원, 7,6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8,400만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이 안 좋은 업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건의를 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함을 공문을 보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중구하고 다른 구군하고는, 중구는 엄연히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괄 삭감에 대해서 유감이고. 국장님,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이 많잖아요? 거기 깔려있는 식당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중구지부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잖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시에 충분히 어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가져야 합니다.

시에서도 형평성을 일부 반영을 했지만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암롤 트럭은 한 대이고요. 세 동은 기동수거, 공용마대하고 민원 처리하는 기동차가 3대입니다.

암롤박스가 2개로 국가정원에 하나 있고 하나는 구청에 재활용하고 해서 박스는 2개가 있습니다. 차는 1대고.

박스는 아마 그대로, 차를 계속 사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안에 녹슨 거는 페인트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비 50%, 구비 50%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내려온 걸 박스가 조금 남은 게 있고 해서 폐건전지나 우유팩 갖고 오면 그 보상용으로 화장지하고 새 건전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이거를 땡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매년 내려온 거를 시에 다른 걸로 내려줄 수 없냐고 하니까 지자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내려주고 저희들도 우리 공공기관도 많고 학교, 동사무소, 공동주택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시비나 보조금은 그 목에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플라스틱입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시의 담당자선에서 건의를 했고 이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작업체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용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5,200만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휴양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2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예산으로 학성공원 환경개선 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휴양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6억원을 교부하여 총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이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5,300만원, 정책숲가꾸기 2,700만원, 공익숲가꾸기 1억 4,9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4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정원국 소관 시비보조금은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400만원, 정책숲 가꾸기 800만원, 공익숲 가꾸기 4,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재해대책) 3,000만원, 꽃단지 조성 및 관리 1,200만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7,400만원, 산불대책비 5,000만원,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2억 1,500만원,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1억 6,200만원, 도심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3,300만원, 정원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1,700만원 등 총 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관리에 3억 2,200만원, 도시소규모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2억 5,000만원, 가로변 수목관리 5,90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위험요인제거사업 300만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 9,000만원,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1억 5,200만원, 학교숲조성 전환사업 4,500만원, 도시숲조성 전환사업 3억 7,500만원, 억새단지 관리 1,700만원으로 총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4억 3,700만원보다 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우정공원의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관리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2억 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근린공원 정비에서는 유곡호국공원에 대한 수목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학성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과 노후 시설물 정비 등 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9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도 가로녹지 관리원 인건비 2,700만원과 가로수 정비 및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 3,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900만원이 감액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녹지조성 유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 3,800만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1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에서도 공공공지 및 광장 관리원 인건비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재료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은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인건비 1억 8,500만원과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6페이지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에서는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사업에 따라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억 5,500만원 등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에서는 정원마을 조성 사업 재료비 1,000만원,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원,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4,700만원 등 8,3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원과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3개소 설치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을 100만원과 산불감시 드론 1대, 차량용 앰프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총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는 산불진화차량 조달단가의 상승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책숲 가꾸기에서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를 시행하는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공익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이 증진될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에서는 주요등산로에 설치된 먼지떨이기 운영을 위한 전기료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림재해대책)에서는 2023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긴급 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및 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숲길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입화산 별뜨락 카라반 데크 보수 재료비로 2,000만원, 황방산 야영장 주차장 증설 2,000만원, 야영·휴양시설 누리집 시스템 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 등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2023년 5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에서는 2022년 계약 미체결로 사고이월하지 못한 예산 1억 8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6,600만원 등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길 유지관리에서는 함월산과 황방산의 등산로 보수, 태화연 정자 및 보행교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초과근무수당 기준액 인상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자녀안심 그린숲 집행잔액 300만원과 산림사업 집행잔액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숲, 학교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과 숲길조성관리 집행잔액 100만원, 산림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공원, 녹지, 산림 시비보조금 이자 300만원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공원, 녹지 및 산림, 정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 학성공원 환경 개선사업은 학성공원 내의 산책로,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수벽설치 등의 사업으로 2023년 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실시 설계용역 시행 후 문화재 형상변경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참사리야영장 부지에 휴양관 한 동과 주차장 80면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고, 2023년 4월 울산광역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을 배정받아 이번 추경예산안은 31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3페이지, 입화산 산촌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은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2023년 황토카라반 계약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어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1억 1,100만원과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던 4,818㎡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6,600만원 등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 지방교부세하고 시조정교부금, 이번 추경에 포함됐지요?

예.

그런데 시비보조금은 삭감이 됐어요. 입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지만, 울산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분야이고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시비보조금이 삭제된 도시공원, 소규모공원, 공공공지, 도시숲 이런 곳은 중구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시비가 9억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 놓고 시에서는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성립 전 예산을 주고,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하라고 예산 약 3억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3억 7,000만원을 받고 9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봐서는 자연휴양지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면서 도심 내에 있는 이러한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 도시숲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봐서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환경적으로나 도심숲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업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공공공지 이런 사업들, 시 업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저희들도 시비보조금이 많아야 된다고 당연히 위원장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받기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당초 예산액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시 녹지공원과랑 생태정원과 실무자들하고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전체 이 우선순위에서 이것들이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고, 나무관리전담반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우선순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무관리처럼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 사업이 들어왔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공원하고 이런 데에 같이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보조금으로 해 줄 수 없는 거라서 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지만 또, 같이 들어가 있고, 시에서 우리가 시비보조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등을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중구 주민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친환경 쪽에서, 쉽게 말해서 충분히 누려야 할 그러한 사업 자체가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 학성공원 이거는 시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 시비보조금을 작년에 예산배정을 해 놓고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공지 유지관리비가 1억 3,900만원밖에 안돼서 시에 1회 추경예산에 신청을 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내려오고…. 하여튼 저희들도 시 녹지공원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유심히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학성공원은 주택가가 밀집이 되고 제가 출근하면서 약사동 산 위에 있는 100m정도 떨어져 있는 데도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지떨이기는 학성공원에 한 곳 추가로, 지금 학성공원에 보면 자전거를 바람 넣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떨이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곧 조만간 설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설치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희 직원들이 먼지떨이기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계속 그 주위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바람 넣는 시설이, 자전거 바람 넣는 시설이 눈에 보이니까 같이 바람을 넣는 건데 이거는 같이 하면 안 될 것인가 하고 건설과에 협의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이제 5개월쯤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산림분야, 공원분야, 녹지분야, 야영장분야 또, 휴양지분야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시고 끊김이 없도록 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