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5월 1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등 주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법적‧의무적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463억 원으로 기정액 7,733억 원 대비 1,7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239억 원보다 1,655억 원이 증가한 8,8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94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5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3%인 739억 원으로 기정액 677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9%인 7,374억 원으로 기정액 6,300억 원보다 10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14억 원으로 445억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40억 원으로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20억 원으로 4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8.8%인 781억 원으로 기정액 262억 원보다 5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1억 원으로 23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입금이 240억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또한 40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77%인 425억 원으로 기정액 312억 원보다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청 주차장 매입 및 철거 43억 원,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14억 원,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리모델링사업 5억 원, 부여형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32%인 117억 원으로 기정액 97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2억 원, 생활안전 위험수목 제거사업 1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건에 2억 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7%인 50억 원으로 기정액 4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6천만 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지원 5천만 원, 부여 한글학교 운영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3.12%인 1,167억 원으로 기정액 912억 원보다 2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10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8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5억 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35억 원, 백마강 옛다리 설치공사 20억 원,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8억 원, 백제문화제 행사보조사업 10억 원, 부여읍 고도 경관개선사업 10억 원,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길 조성 7억 원, 문화재야행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74%인 511억 원으로 기정액 445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30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7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공사 및 유지관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63%인 2,013억 원으로 기정액 1,717억 원보다 2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94억 원, 기초연금 지급 71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36억 원,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설립 18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61%인 143억 원으로 기정액 139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도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4%인 2,081억 원으로 기정액 1,871억 원보다 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지원사업 19억 원, 청년농 임대 및 실습교육용 스마트팜 매입 15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0억 원, 스마트팜 콤플렉스지원센터 조성 10억 원, 스마트 배수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3.45%인 307억 원으로 기정액 124억 원보다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기금 전출금 14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89%인 346억 원으로 기정액 267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4호 도로확포장 공사 14억 원, 부여읍 구교리 및 동남3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1억 원, 군도10호 도로정비 및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안전속도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44%인 750억 원으로 기정액 45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61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30억 원, 백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11억 원, 백마강교 유지보수공사 8억 원, 드론전문교육 기반시설 조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1.06%인 984억 원으로 기정액 910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를 11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를 10억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9억 원, 공무원 연금 보전분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569억 원으로 기정액 494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산, 옥산 농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억 원, 상수관로 누수 및 보수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억 원, 하수관로 정비 23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개입니다. 2023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26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117억 원에서 144억 원이 증가한 1,261억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원에서 380억 원 증가한 505억 원으로 연도말에는 992억 원에서 236억 감소한 756억 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9억 원이 감소하였고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0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40억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