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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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이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참석이 어려우며, 도시관리국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산진구는 2023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이 전년 당초 본예산 대비 15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세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방세 수입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는 매년 당초예산으로 2020년 182억, 21년부터 97억에서 100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편성하여 왔습니다. 신속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여 왔으나 최종 예산에서는 최소 225억에서 최대 29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검사 이후 확정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한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투입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제1회 추경에서 재난 목적 예비비를 이번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을 사업비가 아닌 재난 목적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및 증액, 감액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자체사업과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감액된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21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은 32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23년 3월 기준 국세가 전년 대비 24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여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수단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아직 미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계정의 설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계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수정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자 지방속기주사 명예퇴직 신청으로, 퇴직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속기보조원에 대한 수정자료를 좀 제출하고자 합니다. 속기보조원 근로임금이 936만 3000원 증액이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104만 7000원 증액으로 총증액이 1041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올리게 됨을 양해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5페이지네요. 경축기, 근조기 관리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축기, 근조기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설명 좀 주시고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관리라는 거는 총 몇 개 있고,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웅위원

예.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현재 근조기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축기가 3개 그다음에 깃발나라에 또 경축기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저희들이 매달 위원님들 신청하시면 관리비를 주는 그런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월 한 10회 이상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건수로 나갑니까? 아니면 월에 취합해서 몇 건 해서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1건당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장을 제외한 부산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만 원이 좀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저도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김해나 양산이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을 또 100% 구비로 올릴 것 같으면 그 정도는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의원님들 한 번씩 말씀을 하셔서 계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현재 기장을 제외한 부산 시내는 3만 원인데 양산, 김해 쪽은 또 4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견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다 하시면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걸로. 3만 원 가격은 지금 현재 깃발나라에서는 안 되고요. 4만 원으로, 가까운 경남 양산하고 김해 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배송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배송업체가 깃발나라가 거의 다 하면서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국으로 하는 데인데 이 깃발나라보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1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와 실태를 잘 조사하셔서 적절하게끔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사업 설명서에 보면 7페이지에, 설명서 7페이지에 전기회로 증설 이게 예산은 7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로 증설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전기라고 생각을,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회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손을 보겠다 이런 거지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수돗물로 비교했을 때 수압이 앞에서 큰 호스가 나올 때 전기 흐름에 따라서 전류가 큰 수돗물에서 이래 나오다가 뒤에 작은 호스를 달게 되면 작은 호스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라는 것도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암페어라는 게 정확하게. 공사라는 것도 전류나 수돗물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페어나 항상 우리가 컴퓨터도 살 때 조립하고 회사에서 나올 때하고 다 전압에 맞게 되어 있어서 산출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40만 원이 어느 산출에 의해서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그런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회로 증설을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을 때는 분전반 안에 2.5kW에서 나오는 전력을 두 군데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조금 전력량을 줄이든 비슷하게 하든 1개의 2.5 말고 3kW 정도 1개의 배선에서 분전반 안에 스페어에서 끌어오게 되면 조금 전기 같은 부분은 조금.

박광래위원

그렇죠.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2개로 끌어오면 더 좋기는 한데 1개로 끌어와서 해도, 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도 전기 부분은.

박광래위원

전기라는 게 억수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전기공사에 선을 암페어 수를 조금만 줄이고 해도 그게 부실공사가 되고, 엄청나게 뒤에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도 예산이 주어진 만큼, 만약에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서 바르게 해야지 억지로 또 변경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은 뒤에 정말로 화재로밖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격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좀, 삭감은 된 거는 왜 삭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집행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기존에 견적 낸 걸로 하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굳이 예산을 삭감해서 맞추어서 좀 해라 하시면 전기 부분 정도는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수만 입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예산서 117쪽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지난 3차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좀 다르게 집행부에서는 테이블, 의자 교체비용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이 테이블 및 의자를 올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위원장실에 보면 낮은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높은 테이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준비를, 여러 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간 상황에 추경 전에 또 한 번 말씀이 있으셔서 부득이 수요조사를, 추경이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을 다 하기 힘들어서 위원장실 쪽에 이야기가 좀 있어서 위원장실만 조금 부득이하게 수요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수요조사했는데 전 위원장님 방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수요조사했을 때는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부서졌다. 의자가 쓸 수가 없다. 소파가 너무 해지고 낡아 가지고 앉으면 불편하다 정도가 됐을 때 이거는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대의 흐름에 안 맞게 낮아서 조금 더 높은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교체한다는 거는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생각도 다르고, 다른 위원장님 생각도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의회지만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서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특히 추경에는 더더욱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유념해서 업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즘에 교육에 대한 니즈가 우리 또 이번 9대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많고,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있으면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요즘에 교육이란 게 일괄적으로 교육받는 거,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서 교육받는 거 그리고 가끔씩 국회나 이런 데서 교육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다 보니까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 번씩 보면 인터넷교육 같은 거는 멀리 안 가도 시간 내서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한번 듣고 싶은 교육이 있었는데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기관으로 해서 받는 예산이 있고요, 민간으로 해서 받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민간교육이 되다 보니까 총괄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가는 그 교육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으로 이렇게 한 분씩 받는 거는 기관으로 하는 교육을 거의 하지 민간은 거의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한 번 가시고자 한 걸 못 가시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여러 방향으로 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손재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한 민간교육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반영이 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교육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민간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으면 예산이 배정이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인터넷 민간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재호위원

예.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내연수 교육을 한 번 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아예 계획 잡힌 데서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 이번에 가신다고 하면 국내연수 이후에 남은 금액에서 조금 가시는 걸로.

손재호위원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도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민간교육을 본인들이 가끔씩 보면 동영상으로 듣고 싶을 때는 좀 들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 예산이 위원님이 신청하신 건 민간이고, 민간 말고 기관으로 해서 온라인강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손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이 계장님 교육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받고 싶은 교육을, 우리가 민간교육도 있고 공교육도 있는데 민간교육에서 하는 교육이 더 내용이 좋은 게 있다 싶으면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봤을 때 몇 박 며칠씩 공교육에 가서 할 시간 여유가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민간교육에 대해서 예산 배정됐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러니까 여러 분이 가실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들을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합니다, 민간교육도.

손재호위원

배정돼 있다는 거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원관들 들어오면서 이제 안에 인테리어공사도 하고, 책·걸상도 사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 10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우리 의원 18명이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미리 계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물리적인 어떤 구입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 추경할 때 급하게 제가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지원관들이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싹 다 바뀌어버렸고 또 이제 새로운 지원관들인데 이 지원관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우리 의원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직원하고 별개의 교육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교육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도 직원이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안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계장님 300만 원 교육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거의 8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아주 지식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결국은 지원관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300만 원 예산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뭐든 다 이래 공사를 하니, 집기 비품을 사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지원관들은 다, 기존에 있는 지원관들이야 앞에 1년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싹 다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고 뭔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지원관들의 예산이, 1년의 예산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앞으로 지원관도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탈됐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되는데 지원관들만 뽑으면 뭐 합니까? 하드 기능을 보내고, 소프트웨어를 줘 가지고 결국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양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이 오면 저희들이 공공교육으로 해서 지금 국회도 갈 수 있고, 인재개발원도 갈 수 있고,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직원 역량강화교육비라 해서 만약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께서 만약에 금액이 작다고 하시면 조금 올려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올려서 할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저희는 한 300만 원 정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로 배정한 사항이라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비를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실제 우리 의원분들을, 열여덟 분을 서포트하는 지원관들의 예산이 300 정도 배정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전투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려고 하면 뭔가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원관이고, 그 지원관들이 또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바뀌어 버렸는데 나는 당연히 이번에 지원관들이 새로 오면 그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워야 우리 의원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제가 위원님 그럼 잠깐 말씀드릴까요?

손재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현재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또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기관의 일정하고 저희들 정책지원관들이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 목요일, 금요일 날 김도영 씨가 또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교육비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없어서 정책지원관이 교육을 못 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교육이 더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또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원관분들이 새롭게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을 배정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혹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 예산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앞으로 추경예산 하고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예산 배정하고, 하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국 우리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을 관리를 하고 보려고 하면 그 정도의 많은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배정이 돼야 되고 또 사전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와서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없으면 제가 잠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117페이지 401-01번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지원관실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하고 이게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일할 게 좀 많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칸막이만, 듣기로는 칸막이 철거하는 걸로만 이래 가지고 견적을 받은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야 저희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게 케이스 규격에 맞는 걸 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2회로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1회로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1회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그 비용예산 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좀 쓸데없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 예산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실을 더 좋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이 조금 처음에 받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업체만 받지 말고 두세 군데 업체를 받아서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이거는 우리가 심사할 때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우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명세서 105페이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비가 당초 5730만 2000원 편성되었으나 2023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변경 통지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848만 8000원을 감액한 3881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페이지 124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설정 한도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난재해는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다른 긴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안까지는 본예산에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도 폐공가 붕괴라든지 재난재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 내부유보금이라든지 또 1회 추경을 다 정산을 하니까 한 16억 정도 이렇게 자금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있을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내부보유금을 삭감을 했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이거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태운 것입니까, 그러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웅위원

작년에도 그래 동일했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23페이지 부산진구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용역 2억 5000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5000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 장기계획은 2019년 11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중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는 이유는 국가 단위나 시 단위에서 보통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크게 68개 주요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완료를 하고, 40%는 국가시책이나 시의 시책들은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계획의 출발에 저의 의견을 이 용역의 결과로 많이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된 것도 있지마는 예산에 포함된 부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철로변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부전역 환승복합센터라든지 이거는 완전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진달함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공론화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저희들 앞으로 국가시책이 변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 상위 계획들이 변화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건대 지금 현재 용역비를 확보하고 1년 내지 1년 반 뒤에 용역이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연도는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이.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변화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2030엑스포가 1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백방으로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게 되면 부산진구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황령산 내 전망대 부분들이 케이블카사업, 찬반의 여지는 갈려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산업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거도 염두에 두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맥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포동에 지금 군부지 활용 관계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문현동에 금융산업단지와 아울러서 거기에 시설 부족분과 우리 부산진구에 동천 관련 시설을 또 하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동천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크루즈까지도 지금 띄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는 전혀 그런 데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또 동서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주변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교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될 것인지 등등, 정부시책이나 시의 시책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3년 몇 개월, 저희들이 2025년이 되면 한 5년 정도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기획조정실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적기다.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면 저희들이 이런 국가적인 장기사업에 저희들의 뜻이 포함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해당 사업을 충실히 운영해가는 것도 의무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 것도 저희들 기획조정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2500을 올려서 사실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설명드리기를 2억 이하면 이 용역은 사실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들이 적용이 되려면 조금 디테일하게 적용을 시키려 하면, 그래서 아마 이게 조정이 된 사유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원합니다. 2억 5000 정도, 저희들이 5000 정도로 까서 지금 상임위에 사실은 올렸었거든요. 5000만 원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디테일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편성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하고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2019년도에 수립한 2030 장기발전계획은 용역이 끝나서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아까 설명 중에 11월 엑스포가 결정이 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부분까지도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용역 중에 우리가 엑스포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쨌든지 간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될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고 싶어했던 어떤 사업들은 진행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3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항 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북항을 기점으로 저희들 동천을 통해서 서면으로 오는 이 관광루트들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원도심 내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30이 개최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여라도 1만분의 1이라도 개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항을 통한 우리 서면하고의 연결은 저희들은 사실 관광사업으로서의 역대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이제 원가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보조연구원, 산출기초가 12개월, 1년을 한다라는 기초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보통 우리가 용역을 진행했을 때 이 원가계산서에 기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용역이 2019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또다시 이제 기조실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의 어떤 방향도 바뀌기는 했지만 또 중복해서, 분명히 어떤 사업내역은 좀 비슷하게 진행될 게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활용한다라면 이 계수조정된 2억 가지고도, 2억 이하로도 저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설명은요. 저희 자료에도, 위원님들 설명한 자료에도 붙여놨지만 타 자치구에 3개 자치구를 언급을 해놓았고요. 저희들하고 인구나 예산이나 사회적인 기반들이 훨씬 한 20~30%, 40%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그렇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중복된 걸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 말씀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2030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2~3년이 지나고,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과정에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이게 이제 환경적인 변화, 행정의 여러 변화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여기에 따라 대응을 해가야 될지도 여기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의 거를 전혀 무시하고 간다는 거는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앞의 2030의 계획들이 어떻게 방향을, 방향타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건지도 살펴볼 것인데 더불어서 저희들은 용역이라 함은 건물 하나 짓고 뭐를 개발시키고 하는 그런 데 이때까지 집중되어 있었다 하면 지금 사회적 변화들이 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면밀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되어야 지역 균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어느 동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다. 현황조사는 교육이 어느 쪽에 약한지, 이쪽은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또 연구원들의 어떤 책임성 또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에서 진행해왔던 어떤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 여러 가지 경비 자체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여비 15페이지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 예산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설명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박광래위원

사업 설명서 여기에 보면 예산안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액이 3000 됐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이거 해외연수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말 선진지 사례라든지 연구단체 이런 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직원들 이거 뭐 솔직히 이 금액을 깎을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차비를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가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거 국수로 먹어라. 삭감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것인지, 이 2000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8기 지금 이제 1주년이 지나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 분야와 구민 건강 분야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계획 수립 중에 있고, 7월 1일 자로 그거를 발표도 하고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2개의, 그러니까 도시환경과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선진사례들을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4개 나라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본, 싱가폴,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4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2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전문가 그룹 또 여기 통역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원을 줄이든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수 먹는다든지 음식의 어떤 차별 그런 데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일비, 식비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완전히 축소가 돼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제화를, 이제는 코로나가 막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국제화적인 업무 부분들을 이때까지 중단된 부분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많은 분야에서 보고 왔으면 좋겠고, 많은 분야에서 보고 오려면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가 그룹들이 조금 많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뭐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조금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보고, 보고 온 거를 또 우리 부산진구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저 2000이 솔직히 절반에 가까운 삭감인데 좀 산출내역을 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해서 또 저는 삭감을 했을 거라고 판단해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광래위원

판단해 보지만 또 더, 내가 볼 때는 또 왜 이렇게 2000까지 이렇게 됐는지 좀 의구심도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한 거 잠시만 제가 볼게요. 명세서 124페이지에 801에 내부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뒤에 보면 18억 9500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시 이게 지금 재해재난 목적으로 됐는데 18억 5000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거 이거를, 이 비용을 지금 재해지원금으로 넣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 그렇게 넣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간단하게만, 그냥 짚고만 넘어갈 거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삭감된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추경할 때까지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을 다 정산을 해 보니까 16억 정도 또 남았습니다, 세입세출이. 그래서 만약에 세출이 많아 가지고 마이너스가 났으면 이 내부유보금을 세출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건데 남았단 말이지요, 추경 다른 걸 다 포함해서라도. 그래서 남은 돈 이게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죠.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는 1년 단위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걸 또 다음 본예산에 제로로 해서 이거를 다른 또 지출예산으로 좀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나 저희들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었고 또 다음에 풀어쓰려고 하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부유보금을 아예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가 보는 제 사견이지만 제 사견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놓으면 아무도 손을,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거지 지출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제 우리가 지출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그거 같은 내용인데요. 예비비가 우리가 사실 설정한도가 없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한도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여쭤보는 얘기가 전용이나 이런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또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을 왜 우리가 못 가지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목적에 따라 다 달라졌으니 이제 이거는 보관해봤자 또다시 뭐 나중에 내부유보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있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설정목적은 한도가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금이 없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런 걸 대비해서 한 400억 정도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운용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동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지동하고 부암1동을 보면 같은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보셨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연지동은 9만 9000원짜리 16개 해서 158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부암1동은 내용 없이 115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동사에 무정전전원장치인데 금액이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동에 올라오는 기초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다 못하고 다만 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자기 동사 여건에 맞춰서 올라오는 내역을 보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좀 파헤쳐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 한번 파헤쳐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조금 한 10~20% 차이 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이거는 8배 차이입니다, 8배 차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한번 받아서 회계임기, 이 특위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곽사문위원

아니,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곽사문위원

공무직 단합대회 단체복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이 88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옷이 싼 거라서 그래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늦가을 되면 부산시 전체에서 공무직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16개 구·군에서 우리 구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 다 체육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공무직 노사협의회 합의를 할 때, 노조 측하고 청장님이 협의를 할 때 체육복을 지원을 해달라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타 구의 상황을 보니까 13개 구·군에서 체육복을 매년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격년으로 지원해 주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는 구는 13개 구·군에서 해운대구 같으면 6만 원, 남구 같으면 10만 원 또 사하구, 강서구 같은 데는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보통 10만 원에서 기장군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기는 격년제로 해서 1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이렇게 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평균 내서 하는 게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당 6만 원으로 격년제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맞춰서 10만 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왕이면 좋은 옷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타 구에 맞춰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시더라도 어차피 삭감됐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혹시나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기를 타 구하고 같이 평균 내서 했는데 다만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건은 어쩔 수 없다 판단되면 그렇게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다음부터는 이래 편성하실 때, 지금 의원님들 삭감한 이유가 타 구에 비교를 해서 이래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많이 참작을 해 주셔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괜히 삭감하는 자체가 또 그래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점 좀 많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혹시 페이지 좀.

김민경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가 아니라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거기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혹시 기조실 거, 국제협력은 기조실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27페이지고요. 우리 진구에는 관변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바르게, 새마을, 자총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시근무자 인건비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 성립전 예산으로 좀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왔으면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칭별로 예산이 확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게 추경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단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성립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 자총하고, 바르게가 똑같은 비율로 50 대 50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동일하게 인건비를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별로 50% 예산을 지금 현재 올린 겁니다.

최정웅위원

앞전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님께서 또 바르게는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건비를 추가로 준다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도 3개 단체가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때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아까 금방 지적했던 박희용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가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3개 단체에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과하다 생각이 되고요. 저번, 제가 혹시 327회 정례회 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모 동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잘 못하고 있고, 어느 동인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장님들 통해서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집계를 내서 동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봐서 예산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나눠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되지 않고 몇몇 사람만 명단만 올려놓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해서 시 어떤 조합비를 대납하는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사를 나가서 그런 분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각 20개 동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감시하셔서, 감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31페이지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8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각 동에 우리 동에 자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쭉 하고 이번에 동장님들 회의를 하고, 좀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자 이러고 봤을 때 보통 때는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개 동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9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9개 동인데 그 내용들이 동장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사업이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는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할 게 아니고 물론 규모라든지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지만 각 동에 최소한 1개씩은 자랑길을 만드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9개 올라왔을 때 차마 그, 사업내용이 좀 좋아서 이번에 나머지 3개 동은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전에 각 동에서 우리 동 자랑길 구간하고 사업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씩 받아서 각 동에서 그 자랑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의 최고 대표적인 자랑길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자랑길사업이 조성된 곳이 있을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자랑길 한 내용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성현옥위원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도로관리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보면 우리가 골목길 정비사업, 보행자 이렇게 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난간을 수리한다든지, 골목길이 조금 환해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사업은 저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성격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 저는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벽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은 성현옥 위원님께서 금방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58페이지 끝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저장매체 및 파쇄기 구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건 맞는데요.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입배경하고 운영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이 파쇄기는 저희들이 조달에 검색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이제 1909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쇄기 기종이 지금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계 종류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려고, 그래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거 1대 가격입니까, 아니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1대 가격입니다.

최정웅위원

1대 가격이 1900만 원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의 2000만 원인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설치장소나 뭐 이런 거는, 홍보방법 이런 거는 좀 구상해놓은 게 계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설치장소는 지금 토지정보과 후문 쪽에 방풍실 있는 그쪽으로 지금 위치 선정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그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홍보가 잘돼서 좀 과도하게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신청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계획은 온라인이나 방문접수로 가능하게 이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참석을 또 원하면, 파쇄하는 그거를 지켜보겠다 이래 하면 본인 참석여부도 이제 본인한테 날짜를 통보하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폐기물 처리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만약에 처리방법은 아니고요. 최대 처리속도라고 해야 됩니까? 월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렇게 혹시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일반적 입장으로써 보면 기기기 때문에 이제 파쇄,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정해진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많은 양을 이제 이래 파쇄를 하면 기기파손이 될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1일 신청 접수가, 타 구에도 보면 1일 신청 접수가 되는 게 거의 이제 월별로라든지 따져봐도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구입하게 되면 초기에는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예산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조달로 물품 구매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물품 그거 이제 구매하게 되면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이 157페이지에 청사 운영관리에 보면 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책지원관 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손재호 의원님께서도 항상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는데, 감액이 조금 됐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박광래위원

감액이 조금 됐는데 이 예산을 낼 때 네고를 생각해서 감액을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감액해서 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통계작업장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견적을 한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설계용역하고 건축하고 전기, 소방 이 부분별로 용역을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받아 봤을 때 이 적정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800을 올렸는데 상임위 때 3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액된 부분은 이게 조금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셔 가지고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든 이 감액된 부분 한도 내에서 어쨌든 네고를 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또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구의 일은 솔직히 안에 사무실 내용에 손을 보고 할 때 타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업자들이 또 네고도 생각해서 이래 넣고 하겠지만 저는 볼 때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격 그래서 산출을 냈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네고를, 뭐 이 금액을 삭감을 해도 진행이 잘 되려나 염려스러워서,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정책지원관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좀 염려를 많이 해서 좀 잘돼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정보도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삭감을 안 하고 우리 원안대로 이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하기도 좀 좋고, 어쨌든 업자들한테 더 마무리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일단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안 명세서가 너무 깨끗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마을세무사 운영제도가 2017년도부터 시범 운영해서 2018년도 해서 지금 5년 차, 6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 분의 마을세무사분이 재능기부형식으로 지금 저희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마을세무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 31일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세무사 다섯 분, 저희들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그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마을세무사분들이 조금 뭐 재능기부형식으로 하지만 일도 바쁜 와중에 참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실비변상비적인 수당을 조금 서로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4월 4일 자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우리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회 운영할 시에 8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보니까 매월 2회 돼 있더라고요, 첫째 주, 셋째 주.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매회 1회면 세무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상담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거는 우리 구민 중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나 안 그러면 타 구에 살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세무2과에 있는 세무상담실에 방문하시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방문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방문상담을 하고,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3000부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전단지 보고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예산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난 저희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오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다 오해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권계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때 담당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계장님이 미리 설명을 드렸겠지마는 그 신청하신 분이 오전에 오셔 갖고 여권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름 자가 호적에 있는 이름하고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하고가 끝 자가 련 자하고 년 자가 보통 이렇게 이중으로 보통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2개 호적하고 주민등록이 안 맞으면 여권이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오전에 일찍 오셨는데, 민원이 오셨는데 처리를 못하고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오후에 한 3시쯤에 재차 오시면 그때 그게 조정이 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발급을 해드리겠다 하고 다시 한번 더 오시라고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본인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옆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런 상황으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한번 했었으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고 있는 자리인 건 아는데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고 그에 대한 보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야기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과 특히 여권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서 여권 신청업무가 지금 거의 폭증을 해서 특히 오후시간대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그 번호표하고 그 번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그때 지적하셔서 순간적으로 저도 많이 당황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1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위에 보면 20-02 공공운영비 안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우리가 질병으로 봤을 때 이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미리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요즘 민원분들이 폭언이나 폭행해서 과도한 고질 악성민원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연초에 민원업무 담당자 처리,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거기 기준에 그 사이에 직원들이 폭행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료비를 책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료할 때 그 진료비 그거 할 때는 병원에서 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잘 보호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바로 보면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운영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웅위원

보통 매년 되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본예산에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제외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제외가 됐다고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금액 갖고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직원,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인데 지금 힐링프로그램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의아스럽네요.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팝페라 콘서트라고 친절교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팝하고 오페라하고 합쳐진 공연을 하고 또 중간에 강의도 하고 하는 팝페라 공연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 제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매년 같은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2017년도부터 하면서 일부 조금씩조금씩 변동을 주고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작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테라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 심리테스트하고 이런 부분 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는 조금 과도한 업무량이 또 많고 직접적인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165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최정웅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해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 힐링프로그램이 여기 외부에 딴 데 가서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앞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주까지 가서 했고, 그 뒤에부터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제 우리 보통 교육을 하면 강당이나 우리 구청 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시민공원에, 그때 시민공원 개소되고 나서 시민공원에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유는 아마 우리 구청에도 콘도미니엄이 이제 아마 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동돼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그 장소는 저희들이 호텔 강의실 같은 걸 빌려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호텔 쪽으로 연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힐링을 하려면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제대로 힐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콘도미니엄 가서 우수하게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콘도미니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여권과장

예,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은 2023년 부산광역시 관광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부산진구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시·도비 보조금 4991만 5000원을 수정 편성하고자 하며, 2페이지 세출예산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구비 4991만 5000원을 감하고 시비 4991만 5000원 증액으로 수정하여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진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5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구민들의 어떤 조그마한 행사지만 어떤 삶의 질과 또 진짜 살맛 나는 부산진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도는 참 좋은데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일부러 인원 동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 말씀은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당초 여기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정해서 어떤 이런 행사를 짠 게 아니고 그쪽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도적으로 막 사람을 오라 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 이런 자그마한 음악회가 있고 하니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조금 배부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 단체나 이런 데 조금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미약했다면 위원님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좀 미약한 게 아니고 전혀, 제가 볼 때는 미약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손을 놓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전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없지 않나 저는 이번에 좀 느낀 바가 있고, 이번 전포1동 우리.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아, 시영아파트.

제필

유제필위원

시영아파트 행사를 볼 때 처음에는 제가 도착했을 때 근 20~3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참 안타까웠는데, 그거 과장님이 직접 홍보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의 업무적인 지식이나 어떤 홍보 차원에서 동사무소라든지, 인원 동원 많이 하라고 절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행사를 하면 구청 행사의 어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조그마한 찾아가는 음악회지만 충분히 조금의 홍보를 더 하면 어떤 효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래도 부산진구청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관에서 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무명가수지만 불러서 주민들을, 어른들을, 안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할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횟수에, 조금 제가 오해를 하면 횟수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1년에 몇 번 했다. 어떤 사업계획 이런 부분에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느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때 구청 관계자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누가 나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누가 나왔어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저희 계장님하고.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도 나왔어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담당자도.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도 그때 왔다갔어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저는 시영아파트에는 못 나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계장님 그때 나오신 계장님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예술계장님 나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 맞다. 그래 나오셨네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을 잡고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전시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 하는 행사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걸 와서 구경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전포1동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구청장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홍 국장님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 한번 참석해 본 적 있어요?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있어요?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도 한번 가셔야 될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구청장님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 공무원, 똑같은 우리 공무원이니까 진구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누굴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 행사를 할 때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행사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특별히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조금 3월 달부터 이 작은 음악회를 지금 전포시영 같은 경우에는 7회째였거든요. 그 앞에는 양정 대원칸타빌도 했었고, 개금에도 가서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라 하면 사실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지금 4회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플러스 5회 해서 총 9회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꼭 횟수 이런 걸 떠나서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방금 있었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 저도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후기, 어떤 소감을 전해들은 바도 있고, 가야, 개금 같은 경우는 같이 참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동원된 인원수를 보니까 사실 제 욕심에 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행사를 바라보는 분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아,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제 욕심에는 사실 차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금 배수지 음악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시더라고요. 흡족해하시면서 많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굉장히 흡족해하시면서 시간이 이제 막, 당신들 말씀은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할 만 하니까 그만둔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가수를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한편 생각해 보기에는 저희들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접수를 받을 때 그 프로그램 신청하는 주최 측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그 행사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인원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을 때 그 접수하시는 주최분,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 어차피 인프라가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요청하신 분한테 어떤 그런 최소한의,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의무감 같은 걸 좀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보니까, 저도 행사를 진행해 보고, 이런 걸 운영해 보고 한 경험에 따르면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당연히 공지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문서로도 보내고 그리고 오실 만한 분들 지인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수십 명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물론 서비스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행사에 따라 똑같은 행사를 가서 우리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행사의 어떤 잘되고 못되고의 분위기 차이는 행사 접수를 하시는 분 주최 측에서의 어떤 성의가 직접적으로 저는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행사에 가보니까 너무 참여도가 떨어진다든지, 실제로 요청한 프로그램이 트롯인데 그 참여하신 분들이 트롯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 주최 측에서의 적극성이라든지 또 어떤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반응이 좋아서 횟수를 늘리는 건 좋지만 다음 해에는 오히려 10회로 가면서 더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 남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연주회 출연자 및 진행자 보상금 해서 애초에 본예산 때 얼마가 편성됐던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애초에 보상금 목에는 1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성현옥위원

150만 원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분들의 정기연주회 때 저희들이 초청팀을, 지금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인데 우리 합창단도 나가서 공연을 하지만 초청공연팀이나 이런 팀들을 조금 불러서 그 팀에 대한 보상금을 좀 주기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150만 원을 주기로 애초에 본예산에서 예정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또 증액을 했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본예산 때 예상을 조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성합창단 운영을 저희가 하면서 올해 창단 10주년이라는 거를 작년 9월에 예산 편성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간과해서 올해 들어서 아, 이제 10주년인데 뭔가 조금 더 풍성하게 정기공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500만 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합창단 10주년 됐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실력을 조금 갖춘 합창단으로서 뭔가 조금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이번에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는 전문 공연자들이 하는 그 곡을 전 곡을 한번 소화해내고 싶은데 사실 연주회 때 피아노로 반주를 다 맞춰서 하는데 이 곡은 조금 더 웅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부르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사실 본예산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5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책 아닌 질책을 좀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정웅위원

토요일 날 음악회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 음악회가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음악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아가는 음악회랑, 169페이지요. 열린 음악회 행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도 베란다 음악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황리에 우리 공연을 참 잘해서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골목골목 아파트나 시장이나 어떤 복지관이나 사람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곳에 말씀 그대로 찾아가서 펼친 작은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는 이게 옛날 우리 산사음악회도 하고, 작년에는 부산진구 파크콘서트도 했었는데 그거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는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가을쯤에 야외공간에서 초대가수를 좀 초대해서 저희 구민들을 좀 초대해서 하는 음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매년 열린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거의 열린다는 식인데 일단은 열리면 어쨌든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뭘까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경에 올려서 올해도 또 그냥 올렸는데 이게 하반기 행사들은 지금 빛축제도 그렇고요. 이 행사도 그렇고 본예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에 또 조금 그거 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얹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거는 지역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과 을을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분배는 확실히, 작년은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 어떤 지역에 조금 몰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분배를 하자. 그래서 조금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동은 점수를 조금 낮은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선착순이 아니고 그런 면들을 조금 분배해서 점수화해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할 겁니다.

최정웅위원

어떤 지역에는 반응이 억수 좋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뜨뜻미지근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적절하게 잘 분해를 하셔서, 음악은 완전히 힐링이잖아요. 어르신한테도 또는 지역주민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169페이지 부산진갤러리 특별전시회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요. 아, 67페이지에 보면 작품 반입·반출료 4000만 원 곱하기 20점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맞나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계산을 하니까 영 맞지가 않아서. 오타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원이 되어야 됩니다, 단위가.

최정웅위원

원이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도 1000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전시회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갤러리 예산으로 지금 350만 원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강도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노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열두 번의 추천 초대작가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장애인들한테 저희들 조금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니까 그분들은 작품을 갖고 가고, 갖고 와서 전시하고 가져가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태워서 의미있는 갤러리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예산을 태우게 됐거든요.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성현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69페이지에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 행사 이게 3500만 원 올라왔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거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시민공원에서 계속해왔던 거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작년에 했을 때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그날 위원님 BTS 오는 날이었거든요, 사직에.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다솜광장에 완전 미어터지도록, 한 7000명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정도 왔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이전 해에도 계속적으로 이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앞의 행사도, 제가 인원을 몇 명까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성황리에 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열린 음악회 말고 지금 우리가 영화제 할 시기에 또 음악회 한 번 하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그게 이 음악회입니다. 옛날에 산사음악회도 다 이 목으로 사용했었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올해는 9월에서 10월 중에 한다라고 됐는데 작년에는 약간 쌀쌀한 날씨에 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날씨가 추웠었어요,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쌀쌀한 날씨에 했던 거는.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영화제가 위원님, 엄청 추웠었어요.

성현옥위원

이 영화제 하는 때에 한 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화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2개 다가 음악회였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앞에 게 음악회였고요. 파크콘서트였고요. 뒤에가 그냥 동네방네 비프라고 영화제, 그거는 음악회는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때 동네방네 비프행사에서는 인원이 사실 너무 적게 와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해야 되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또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영화제에 맞춘 게 아니라 조금 춥지 않은 그런 좋은 날씨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잠깐 음악회랑 비프행사랑 약간 이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우리가 문화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날을 좀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정중앙 소공원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다른 어떤, 제 기억에는 문화원, 이렇게 문화원 개소식 같은 어떤 행사에 8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튼 그런 기준에 두고 이게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저희 아저씨가 이 정중앙 소공원이 안 만들어졌을 때 정중앙 표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부산진구에 여기가 제일 중앙이야 하면서 차를 타 가지고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걸 왜 방치해놓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비로소 아,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자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이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 예산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있던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유산이 아닌 것을 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문화유산이지만 문화유산으로 인식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인식화시키는, 자각시키는 하나의 물리적인 행위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행사를 하시는 김에 그 지역민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아, 우리 동네가 부산진구의 정중앙이구나. 그리고 또는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지려면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끊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는 제가 서류로 받아보긴 했는데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공모 선정사업인 공유경제 촉진사업은 지역 중심 공유경제문화 확산 및 공유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전마켓타운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2023년 5월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비 100%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세입예산안 명세서 7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명세서 9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의 수정사항입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올 5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국비 감소분만큼 시와 구·군에서 5 대 5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시비 209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시비 11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공모 선정사업인 공유경제 촉진사업은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전마켓타운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4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명세서 18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과 세출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의 수정사항입니다. 중단된 국비 지원을 시와 구·군에서 5 대 5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시와 구에서 약 2099만 3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여 총 419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시에서 1123만 2000원, 구에서 4492만 8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총 56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01 일반 보조금 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바뀌게 되면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이 기타 보상금으로 다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기타 보상금 어떤 쪽으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여기에 기타 보상금으로 전액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바뀐 이유는 저희 과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명이 편성된 그 세부사업명으로 e호조하고 합치가 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을 지출할 때 e호조 입력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과에 있는 몇 개의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e호조에 맞춰서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 보상금 그쪽으로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다 편성을 했다 말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485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국·시비가, 당초 저희 전액 구비였는데 국·시비가 1800만 원 확보가 돼서 국·시비하고 저희 잔여 구비 2900만 원 합해서 4850만 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비가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착한업소 되어 있는데 착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7개소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활성화 지원방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작년까지는 29개 업소였는데 여기에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추가로 18개를 더 발굴했고,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들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품목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183페이지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있네요. 물론 성립전 예산인데요. 해당 사업의 대상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농식품.

최정웅위원

바우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바우처 시범사업은.

최정웅위원

시범사업.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전포1동과 부암3동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전포1동과 부전2동에 1607가구가 카드가 발급돼서 지원이 되었고요. 1인당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보면 소득 불평등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있는 분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인터넷 사용이 지금 어려운 노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서비스 차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특별히 연령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카드 방식으로 매월 1일 날 카드 금액을 저희들이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나 중부산농협 초읍, 개금지점이나 하나로마트 부전점 이쪽으로 가셔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카드로 그러면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가야벽산상가가 하나 있는데, 페이지는 180쪽입니다. 소방시설 개보수거든요. 사업내용이 소화전 펌프, 소방밸브 등 개보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때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야벽산은 상가가 아파트 상가가 맞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개인 재산이 아니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상가들 중에, 물론 이제 노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합상가가 예전에 시장으로 지정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집합상가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지만 과거의 법으로 시장으로 등록된 상가들이 있고요. 그 시장으로 등록된 상가는 이 사업대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시 공모사업에 저희들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소화전 펌프하고 소방밸브는 노후화 때문에 개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보통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보고 있고, 감지기나 이런 거는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방차 뭐 이런 거는 장비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을 낸 거는 화재안전용품이거든요. 화재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거를 발의하고 나면 어느 쪽에다가 먼저 줄지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야벽산이 개인이 아닌 상가라고 하니까 질의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 공중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 자체는 개인의 소유지만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개보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맞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18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커피산업, 카페거리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맨 위에 보면 우리 공유창고, 그죠? 주요 설명서는 108페이지 되겠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창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 상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신경 써주면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특정 상가에 이렇게, 2억 7300입니까? 창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과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조금 과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희 지역경제과가 올 1월 1일 자로 신설되고 나서 저희들 저희 구정 전체를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그런 부서가 돼서 저희들 커피, 신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들은 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아시겠지만 이미 커피의 주도권은 영도로 넘어갔고 부산시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전포카페거리에서도 커피가 밀려나서 커피점들이 지금 전포놀이터시장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전포사잇길 주변에 지금 커피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가 부산진구를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어떤 위기감을 저희들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상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해 줄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서면을 놓고, 서면을 양분하고 중앙로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 백악관 쪽은 이미 상권이 죽었다고 누구나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쪽이 특화거리 쪽이나 사잇길 쪽인데 이 살아있는 상권이 언제 변화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상권이 살아있는 시기가 몇 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로, 우리 커피 하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한 지역에 가면 우리가 거기 또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게 제일 많이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편에, 아니면 저희가 부산진구청에서 직접적인 어떤 금융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소규모 점포에서 별도의 창고가 없어서 물품을 재어놓을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창고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놨다가 빨리 필요할 때 또 뛰어가서 가져오고 이래 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사잇길이나 전리단길 이 주변에 그런 공유창고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뜻 보기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그분들한테 직접 무슨 도움이 될까 이래 생각하지만 저희들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부산진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노? 지금 와서 너희 뭐하려고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좀 참담했습니다. 신발산업이 지금 저희 구에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이고 온 천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업소들이 아주 영세한 업체들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러 가면 너희 신발을 위해서 부산진구청이 해 준 게 뭐가 있노? 신발산업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산업에 대한 구정의 신뢰도가 제로입니다. 커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특히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많으시지만 이 업과 관련해서 도대체 뭘 해줬느냐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이 조금 엉성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잇길이나 전포카페거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정의 신뢰를 저희들이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업 발굴해서 하나둘씩 쌓여져 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부산진구청에서는 커피산업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구정에 대한 어떤 신뢰는 저희들 돈을 몇십억씩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에 착안해서 시행할 때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 말씀이 뭐 겨우 그런 거 하나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그분들이 고마워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느낄 때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부산진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두는 방법은 이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시책이지만 이런 걸 계속 발굴해나가면서 진행을 해나간다면 저희들의 어떤 진심을 그분들도 알아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뭐 좋은 말씀 길게 하시는데, 제가 참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느끼는 부분이 다소의 부정적인,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굳이 과연 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슴이 좀 와닿는 그런 게 참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마음을 또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아무쪼록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혈세가 2억 7000이 난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조금 느꼈거든요. 아무쪼록 그런 우리 진구에서 상권이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깊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워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저도 좀 다른 생각을 좀 달리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먼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부로 저희들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저희들 신청받은 분 한 분을 누락을 시켜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누락된 분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최대 금액은, 최대 지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어떤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135건을 지급했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재산세 한도 내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감액해 준 겁니까? 아니면 현금을 해 준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현금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죠? 근데 이제 시비로 할 수 있었던 건데 놓쳐 가지고 빠트려서 지금 우리 구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굉장한 행정실수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있어서 공유창고나 공유창고 인테리어공사 관련해서 2억 7000을 올렸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커피거리를 좀 더 보존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작은 소공인들이 만든 거리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유창고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조금 규모가 큰 어떤 커피업체들이 혜택을 저는 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창고를 통해서 사실 대다수의 우리 커피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이 돌아간다라면 저는 좀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저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전포카페거리가 물론 조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늘리고 어떠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거스르는 데는 저는 조금,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이 예산이 결국은 나중에는 제대로 어떤 효과를 보는 거보다는 이 예산이 저는 조금 아까운, 사장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커피산업을 좀 더 부흥시키고 예전의 어떤 그런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면 이런 공유창고라든지 몇몇 특정한 업체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모든 어떤 소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조금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포사잇길이나 카페거리에 있는 소규모 업소들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정책을 찾아낸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알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하나씩 찾아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붙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포사잇길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가고, 300만 원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한계점은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이야기로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사잇길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산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전포사잇길이나 전포카페거리에 커피점들 우리가 좀 더 있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체 금액이 2억 7000이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1억 5000 이상 1억 7000 정도는 나중에 전세금으로 나갔다가 다시 저희들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1억 한 2000~3000 정도만 들어가도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하나로 끝내서 그만두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후로 이와 같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커피점을 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소규모 업체들이 자기들이 로스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실제로 로스팅기계를 다 갖추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갖추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공간 이런 걸 좀 더 찾아낼 수 있으면 직접 로스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견딜 수 있게끔, 물론 산업이 변해가는 건 저희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그 시기를 좀 더 늦춰가면서 우리 전포지역에서 커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동안 전포카페거리가 굉장히 중심에서 지역의 외곽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밀려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 외곽에 있던 것들이 더 외곽으로 확산되지 않고 외곽에 있던 것들부터 차차 약간 문을 닫거나 더 안으로, 중심 쪽으로 더, 가운데 있는 점포들만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 카페점주들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지 외곽에서 힘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결국은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어떤 아주 몇몇 좀 규모가 있는 이 카페 점주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아마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다 다른 데를 간다든지 접는다든지 저는 그러한 현상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결국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있는 좀 더 자본화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의 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세한 업체를 위주로 저희들 업체를 발굴해서 선정할 때 저희들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사실 저희가 전포카페거리든지 직접적으로 이런 시책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례는 없는데 이런 사례가 조금씩조금씩 더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다 보면 우리 전포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또 활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생겨나리라고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전포동 쪽 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 월 임대료 약 1000만 원, 1년이면 세 군데 같으면 약 1억, 2년 같으면 2억의 월 임대료가 나갑니다. 거기다 인테리어비 6000만 원, 창고 만드는 데 2억 6000은 안 되면 그냥 소진되는 금액이고, 지금 전포카페거리 접근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접근을 근본적으로 좀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 뭐 창고 좀 한다고 해서 저는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포동에 있는 전포카페거리가 영도로 넘어가고 해운대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포인트가 뭘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커피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장 1순위는 주차장입니다. 제가 볼 때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게 가장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단편적인, 몇억씩 나가서 창고 만들고, 이 소비 수용해서 창고 만들어서 이거 월 임대료 한 군데 3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군데 300만 원씩 해서 월 1000만 원씩 내보내고, 인테리어 창고공장 하는 데 6000만 원 들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을, 내가 볼 때 전포카페거리가 정말 부산진구에서 살리려고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돈을 줄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지어서 하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돈이 제대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몇십억을 들이든 몇백억을 들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을 해야지 창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1개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창고 만들어지고 또 예산 월 관리비, 세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또 안 된다, 시원치 않다 하면 또 인테리어비 몇천만 원 들어간 거 창고에 들어간 거 이거 다 버려야 될 거고, 저는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래 돈이 든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 봐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크게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다 해서 전포카페거리를 살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상권의 변화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권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포카페거리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사잇길 올라가는 그 사잇길에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야기만 하고, 해 볼까만 했지 실질적으로 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좋습니다. 주차장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전포카페거리나 그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만든 적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포카페거리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저희들이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다 해서 거기에 있던 상인들이 갑자기 여기 눌러앉아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지고 견딜 수 없을 때가 되면 이 상인들은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거를 늦춰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정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다. 이 커피산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구정의 신뢰도가 돈 1억, 2억 이것으로 생기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포카페거리 관련해서 어렵지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구정을 펼침으로 해서 전포카페거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부분은 각자 좀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는 건 아닌데, 과장님 생각이 전혀 다른 건 아닌데 너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전체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전포카페거리를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신 구청이면 그동안에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번 전포카페거리 가서 같이 고민하고 대표자들 같이 만나고 또 서로 한번, 혹시 그런 회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정도의 노력 없었잖아요,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 마인드만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정도의 정말 전포카페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현장에 가서 대표를 만나든지 서로가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하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사실 방금 말씀 주시고 계시는 이 커피 임대사업에 대해서 긍정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그 지역에 커피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있는지, 설문의 과정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은 그 협의체가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고 또 이 대류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 자체 발광하고 있을 때 구에서는 너무나도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고 또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자체 발광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대적으로 기울이기 어려운 형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포카페거리가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을 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긴 안목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지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들을 잘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향방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네상권발전소라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거 신청하는데 그 지역에 전포유니언이라고 한 70개 이상의 업체가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요. 거기하고 저희들 파도블하고 몇 군데 해서 이 지역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결과는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구심점은 있습니다. 구심점은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카페거리와 관련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제일 첫 이야기가 "구청에서 왜?" 이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이때까지 그 카페거리를 들여다 보고 어떤 시책이나 뭘 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도로에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런 저런 어떤 일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좀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말씀의 답변으로는 이런 어떤 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런 협의체 아닌 협의체를 발견하시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계신 한 1000개의 업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수렴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사실 영도 쪽으로 이미 커피는 넘어갔습니다. 영도는 대형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포카페거리 쪽은 이야기를 해 보면 소형의 작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살아남아있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로스터리를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소량이지만 자기가 로스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주면 자기가 거기 저녁에 와서 자기 커피는 자기가 로스팅해서 팔 생각이 있다. 쉽게 말해서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회의가 길어지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부산진구의 형편에 맞는 예쁜 카페거리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본예산서 66페이지와 7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2억 6900만 원, 시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입니다. 본예산서 22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예상인원은 1149명이었으나 올해 4월 말 실 수혜인원은 1364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을 국비 2억 6900만 원, 시비 1억 8800만 원, 구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업인가 사업 소개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본 사업은 부산시 주관 2023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느냐는 걸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같으면 저희 구에는 이제 어느 구보다 호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호텔에서 호텔 객실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호텔에 바로 취업을 시키는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60명을 대상으로 네 번의 교육을 나눠서, 15명씩 해서 네 번 교육해서 60명 교육해서 34명까지는 취업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1기 사업은 끝나서 10명이 현재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명이 취업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요.

제필

유제필위원

안 그래도 내가 취업숫자를 물어보려고 그래 질의하였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롯데호텔을 비롯해서 호텔이 좀 많이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인데 이 60명보다 더 크게 어떻게 확대를 시켜서 더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이 시에서 하는 예산이 1억 이하로 또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잡은 게 훈련인원 60명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취업을 저희가 34명을 예상했지만 롯데호텔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거의 40명 이상은 취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40명 이상 취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여기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교육이 우리 시비 6400만 원 맞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하는 데 비용이 그래 많이 듭니까, 이거 교육하는 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교육하고 현장실습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교육을 80시간, 이론 40시간.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론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호텔에 직접 투입을 해서 교육을 받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를 안 받고 겸할 수 있지 않겠나, 혹시. 교육 겸 보조업무도 할 수 있겠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과정을 밟으면 교육비 이게 비용을 좀 줄여 가지고 많은 인원을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로 하는 사업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른 데에서도 하긴 하는데 취업이 그렇게 취업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다 보니 취업률이 굉장히, 15명 교육을 했고 수료는 12명 했는데 저희가 취업을 10명 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돈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속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경비 때문에, 우리 예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묘안을 찾으셔 가지고 또 많은,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뭐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과장님 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취업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 있네요. 일반운영비, 현수막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편성한 해당 사업비와 사무비를 추경에서 전체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서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그때 삭감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중에, 제가 좀 전에 수정자료 설명해 드렸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접게 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이것까지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잠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유사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이 돼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보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인센티브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청년이 외부로 유출 안 되고 저희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여기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2년 후에 그 기업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2020년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대상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1명밖에 안 돼서 이걸 예산을 조금 감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인원 부족으로 삭감이 됐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삭감도 이유까지 설명이 돼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예산서 페이지 197페이지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해서 청년 취업콘서트 여기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22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계에서 이제 창업지원계가 빠져나가고 보니 청년계만 남아있는데 청년에 대한 정책이 그닥 많이 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 월세나 이런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거는 취업을 위해서 많이 하지만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걸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시책을 찾다가 보니까 청년 취업콘서트가 있는데 이걸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취업분석이라든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와서 1 대 1 면접을 하고 코칭을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작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까지 가서 이런 학원을 다닌다든지 코칭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는 저희가 이제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런 멘토들이 와서 이런 1 대 1 면접, 공개 모의면접도 할 거고요. 다음에 멘토, 멘티에 그룹별로 해서 이런 취업분석도 한번 해 주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한번 봐주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지금 저희 추경이지만 올해에도 한번 해 보면 참 좋겠다.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보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올해 이런 사업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걸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5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었거든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저희 한 200명 정도 방학 때 한 7월 정도 하면 어떨까?

성현옥위원

예, 200명.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면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을 거다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든가 서울시에는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전무하고, 뭐 대구 이런 데는 몇 군데 하는 데를 봤습니다, 제주도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업체를 한번 콘택트해서, 멘토, 멘티들이 그런 대기업에 있는 분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올 수 있는 그런 데 콘택트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대상 학생들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모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모집할 생각이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단 이게 정해지고 나면 SNS 홍보를 하든가, 홍보를 해서 200명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일단 200명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기업이 기술적인 분야가 있을 거고 영업적인 분야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조금 나눠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자치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이렇게 다른 자치구는 별로 없고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행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부산에서는요.

성현옥위원

예,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하루 행사로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대학생들이 사전에 다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준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다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라든지 준비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다 하루 코스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오전, 오후 나눠서 한 4시간이 조금 넘어갈 거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이런 행사를 다른 데에서 참여를 조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기술서를 갖고 간다든가, 이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준비해놓은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놓은 게 있을 거고, 그런 걸 홍보를 할 때 이런이런 걸 갖고 오고 또 공개 모의면접을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몇 명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모의면접을 한다든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단계는 조금 많지마는 다른 시·도에서 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금 답습을 하고 저희한테 맞게 또 적용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취업으로 연결되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본다라든지, 어떤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한 그러한 콘서트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됐다면 정작 이제 콘서트를 하고 나서, 상담을 받고 나서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결과, 뭐 설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정말 이 사업이 유용하고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좀 첨부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들 모두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이어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도 질의를 좀 했던 내용인데 197페이지 보면 청년 취업 지원 해서 청년 취업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상설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앞으로.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정말로 취업을 위한 부분으로 좀 상설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상자를 뽑을 때 학생들,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을 할 건지 부분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변에 보면 이제 대학교, 학교를 생활할 때는 학교 취업진로과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졸업을 한 순간 졸업 이후에 어떤 공백기간, 2~3년 정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때 잘 잡아주지 못하면 심지어 은둔형 외톨이형으로도 취업을 포기하거나 갈 수 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이후의 대상자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서 참여시키고 할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여기 지금 아까 뭐 4시간, 4시간 할지 모른다. 이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이게 2200만 원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건비가 거의 다, 취업 관련돼서 오는 어떤 강사진들이나 여기 인건비로 거의 다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 지금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대략 잡아놓은 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받은 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것 좀 주시고, 가능하면 이 취업에 대해서 오는 강사분들만 이게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안 봐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강사진풀에다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작지 않은 돈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195페이지 마찬가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창업기업 네트워크행사 창업 지원에서 여기도 2000만 원의 행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역시 산출근거를 한번 좀 주시고, 그냥 의례히 그냥 한번 공간을, 이거는 공간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빌려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부산역에 있는 워케이션이라든지 유라시아플랫폼이라든지 몇 군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 2000만 원을 하루에 길어봐야 한 서너 시간 정도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 이런 행사를, 예전에도 저도 과거에 해봤지만 거의 호텔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해 가지고 뷔페 좋은 거 먹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2000만 원의 재원 중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많이 해야 된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호텔 유명한 데서 하지 말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좀 가능하면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지난 상임위 때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청년 취업콘서트에서 초청강사가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 분배를 해서 멘티, 멘토를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이 예정위치가 구청 다복실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복실이 의자가 이렇게 약간.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동그랗게 원탁형으로 되어 있어서.

김민경위원

아, 원탁형으로 되어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15층이 원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대형 강의실로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구조상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비에 대한 요청을 제가 일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취업콘서트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난 상임위에서, 물론 강사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기준에서 몇 명을, 시간당 얼마를 두고 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역을 회신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노영미 과장님은 성현옥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성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소차고지 하반기 임차료 10% 인상을 예측하여 2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 인상된 금액으로 임차계약을 완료하여 92만 5000원을 감한 1943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20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 표시사업은 당초 3개소 450만 원 편성하였으나 4개소로 물량 증가 및 과업범위 확대로 2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재난 및 무연고 사망자 유품 등의 쓰레기 처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예산을 당초 480만 원 편성하였으나 최근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신청자 증가로 32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며, 4페이지 현 부산진구 재활용센터 부지 일원의 주택 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신축 재활용센터를 기부채납받으면 우리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등기비용으로 15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수정자료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계표시 그게 3개소에서 4개소로 이래 가지고 지금 수정안에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굳이 지금 3개소, 이거는 지금 무슨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불결지 양심화분 설치라는 그 항목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불결지 양심화분을 8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그거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노면 경고 표시하는 게 훨씬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양심화분 400만 원을 삭감을 하고요. 거기다가 당초 이제 45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해서 3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 군데 더 하고 싶더라고요. 또 이게 노면 표시가 잘 되고 CCTV까지 연결을 하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욕심을 좀 부려서 예산을 좀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굳이 3개소를 정했는데 추경에 또 수정까지 해서 4개소를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일 욕심 때문에 그러면 그렇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4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왜 4개소만 하느냐.

제필

유제필위원

아, 더 늘려라.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방법을 저희는 사전융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가격이 단가가 나가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제 전 동에 좀 확대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 동에 확대를 좀 해 보려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우선에 그러면 4개로 시범적으로 올해는 해 보고, 그죠? 해 보고 효과를, 뭐 결말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별 효과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또 전 동으로 확산을 해서 그래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한 700만 원을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도막포장으로 해 가지고 전 동에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번, 업체하고도 좀 연락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4개소에 우선 이거를 해 주면 4개소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각 동에도 더 확산을 하려면 올해는 안 되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해 보고 할게요.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또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700만 원으로 20개 동에 확대하는 방법.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네 군데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두 가지로 한번 해 볼게요.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더 다시, 뭐 700만 원으로 하면 전 동에 할 수 있는 방법?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700만 원으로 해도, 그러니까 스텐실방법으로 하면 전 동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 작업방법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스텐실로 하느냐, 사전융착식으로 하느냐 그 방법이니까, 두 가지를 다 원하시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요. 이 방법인지 저 방법인지 정해놓고 예산을 해야 되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네 군데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할 때는, 그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700만 원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네 군데 할게요.

제필

유제필위원

할게요,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네 군데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게 계획 잡은 대로 좀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일게요. 내나 20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표시인데요. 아까 저희들한테 수정자료를 주셨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어떤 경고표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자료를 덧붙여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지역이나 이런 건 선정이 아까 조금 안 됐다 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네 군데는 저희가 무단투기가 심한 곳으로 해서 네 군데 선정은 해놨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디 쪽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범천2동에 보시면 백일사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전포2동에 전포교회 밑에 보면.

최정웅위원

예, 있어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거기하고, 부전2동에 서면로35 옆에 쪽문 앞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다음에 당감1동에 진가네추어탕 앞에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가야1동에도 좀 있는데 나중에 좀 시범사업 잘되시면 선정 좀 잘해 주시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실제 경고표시방식이 무단투기 쓰레기 줄이기에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약간 의문심이 듭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시책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완전히 근절이 참 안 됩디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노면에 표시를 해서 일단은 경고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전부 다 CCTV가 다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CCTV를 비추기 때문에 경고를 했는데도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여기는 아예 못 버리는 지역으로 근절을 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합니다.

최정웅위원

이렇게 하는 자치구나 사례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에는 없고요. 타 시·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게 된다면 우리 진구가 최초가 되겠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최정웅위원

잘돼서 다른 자치구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보면 재활용센터 부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진구협의회가 이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 안에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로 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해서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옮겨가면 그 위탁단체는 같이 가죠.

최정웅위원

그러면 총 217평인데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재활용센터 하겠다 그 말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같이 재활용센터고요. 지금 저희 보시면 지금 재활용센터 이게 2층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2층으로 계획을 하는데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해서 지금 대형폐가전 집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대형폐가전 집하장으로 쓸 거고요. 2층에는 사무실로 해서 위탁단체인 새마을지회가 들어갈 겁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진구 부전동에 667번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된다,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204페이지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 여기 지금 1000만 원 올린 거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용 의상을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상이라면 뭘 말하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관리원 중에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거든요. 네 분이 있는데 사실 환경관리원 그 옷을 입고 단속을 하니까 조금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희 직원들도 요즘 매월 또 매주 이렇게 단속을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조끼하고 모자하고 이렇게 마련해서 저희도 쓰고, 직원들도, 관리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여기 목에 맞는 겁니까? 피복비를 지금 여기에 같이 편성하면 목에 맞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관리원들은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없어서 저희 사무관리비 해도 별 그거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할게요.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경고문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걸어주고 뭘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주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전에는 등신대도 한번 해봤었고, 부착물도 붙여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좀 덜하다 하면 뭔가 좀 더 색다른 방법을 저는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해마다 그냥 뭔가 비슷한 방법으로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모자란다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대형현수막 큰 거, 전봇대에 걸 수 있는 현수막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담배꽁초 투기가 좀 많습니다, 골목 안에. 그래서 주택가 안에 담배꽁초 투기 금지하는 경고판을 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무단투기 반장님들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바로 수거를 안 하고요. 이게 단속 중이다,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들이 지금 잘못 버렸으니 내가 이걸 붙여놨으니까 자진정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서 단속 중이다,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그런 스티커도 저희가 좀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또 추경에 증액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정말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었다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사실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밑에 204페이지 폐현수막 활용 재료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시비로 내려왔지만 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생활용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우리가 재활용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현수막을 실제로 가방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들고 다니느냐? 시장바구니로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장바구니 같은 게 너무 많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현수막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속가능한 어떤 발전을 꾀하는 뜻에서 많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활용은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고 또 다른 어떤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폐현수막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재료 구입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폐현수막을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대체한다면 이러한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여기 저희가 80만 원을 또 이렇게 편성한 거는 이번에 도로관리과에 폐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거량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편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청바지 그거는 제가 재활용계장으로 있을 때 제가 청바지로 해서 했는데 사실 어려움도 좀 많았지만 사실 그런 게 훨씬 효과는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때는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수막으로 해서 보조가방 이거는 지금 많이 흔하고 하니까 그렇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선풍기 커버나 안 그러면 초등학생 줄 토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청바지라든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저희도 그런 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품이 좀 없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201-01 불결지 양심화분 설치를 전액 삭감을 했네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결지 양심화분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8개소 설치하고 작년에 설치 안 했다가 올해는 설치해 보고자 했는데 그 대신에 더 무단투기에 효과적이다 하는 사업이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표지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올해 400만 원 예산 책정할 때는 약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8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똑같이 8개였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8개소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항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노면 경고표시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 4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8개소를 양심화분을 설치하려다가 이제 노면 경고표시로 바꾸면서 4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원하시는 주민들은 많을 텐데 사업내용은 줄여버린 게 되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양심화분이 2021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화분을 설치를 할 때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화분을 갖다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번에 본예산 올릴 적에도 성현옥 위원님께서 또 이게 효과가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셨고요. 그 뒤에 또 저희가 한번 다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8개소가 다 있느냐? 관리가 다 되고 있느냐? 있기는 있고 쓰레기도 있고 막 그렇습디다. 그런데 사실 효과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8개의 양심화분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줄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하고 항목이 똑같은 노면 경고표시사업을 발굴한 거는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8개를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4개로 줄인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개 동 중에 많은 곳에서 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산을 늘리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개소를 좀 더 늘려서 편성을 했다면 좀 더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줄이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 행정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심화분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는 이게 CCTV 설치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아주 구석에 있어서, 골목길 안쪽에 있어서 CCTV도 어렵고, 단속도 좀 약간 어렵고 그런 장소를 조금 해서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에 저희가 놓고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여덟 군데 하다가 네 군데로 줄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무단투기 반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열심히 살펴볼게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 지금 노면 경고표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텐실방식은 단가가 5만 원, 융착식 페인트방식은 단가가 약 50만 원, 이게 평방미터당 이런 금액인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약 10배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단가가 조금 낫더라도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스텐실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결론을 냈고, 아마 주무부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융착식을 선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금액이면 오래 가고 내구도가 좋은 거를 가야 되겠지만 지금 금액 차이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습니다, 원하시는 수요도. 그러면 단가가 조금 낮은 스텐실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스텐실 20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자와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게 20개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면적을 보면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3㎡, 이게 동마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700만 원에 그걸 동마다 조금조금씩 하는 그 사업을 할 업체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닌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조달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일단은 업체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는 걸 또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은 그게 좀 안 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 갖고 안 되면 저희가 네 군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 700만 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통과를 시킨 이유는 이 스텐실방식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말 안 하고 통과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20개 동이고 이게 약 10배 차이가 나면 지금 4개소가 아니고 40개소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쉽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1동에 한 2개씩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라도 이 융착식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은 원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만 한다는 거는 조금 과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목적은 융착식이었는데 일단 수요를 많이 보급을 원하시니 일단은 저희가 20개소를 하는데, 20개소를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걸 검토를 하는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 설명서 13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상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재활용 민간단체에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470만 원 예산에서 330만 원을 지금 기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재활용 민간단체한테 보상금이 어떤 패턴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기상으로 5월인데 지금 400만 원 정도, 330이 아니라 5월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지출한다고 보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는 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200만 원 추경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도 서거든요.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민간단체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한 공동주택은 117개입니다. 117개인데 이 아파트에서 모여,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서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단가를 쳐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구비가 470만 원 저희가 있는데 이게 시 재배정으로 또 47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합계가 9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재배정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구비를 먼저 지출을 했었고, 지금 이제 5월 현재로 저희들 계산해서 아니, 3월 현재로 계산을 해서 지출예상액까지 하니까 2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은 돈이 안 되니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유가보상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잘, 그죠? 의식이 잘, 그 수집을 안 할 수가 있으니 이런 걸 이제 유가로 판매하기 힘든 이런 품목을 장려금을 줌으로써 그런 거죠.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40원 주고요. 폐건전지는 220원 그다음에 종이팩은 160원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참여 민간단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업 설명서상으로는 21년도부터는 하고 있었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김민경위원

물론 그 이전으로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연간 참여 공동주택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변동사항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변동사항이요. 저희가 작년에는 일백일십두 군데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일백여섯 군데, 지금 이제 새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요. 조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 일백일십일곱 군데는 부산진구에 있는 전체 토탈 공동주택 수에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요. 지금 저희가 대충 뭐 이렇게,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김민경위원

점진적으로 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전체 수 대비 정량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동에서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거 하고 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몇 개 동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 동에 43개소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개 동에 43개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5개 동인데 어째 43개소밖에 안 돼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뭐, 전포 1동은 16개소, 개금1, 2동 16개소, 부암 1, 3동 1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확산되어 가지고 몇 개 동 늘은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5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걸 하니까 효과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만족도도 해 보고 했는데요. 일단 이 정책이 이렇게 주민 분리배출 의식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또 이게 문전수거제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가 안 되니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된다 그런 면도 있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다소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병행되는데 어떤 게 공익의 차원에서 좋은가 그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확산이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제 주위도 보니까 한 군데당 한 달에 한 50만 원인가, 40만 원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40만 원 나갑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다섯 군데만 해도 상당히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정착이 좀 됐다,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착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년을 달아서 저희가 이제 주민만족도를 조금씩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도 조금 떨어지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떨어집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3년을 했으면 이제 만족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좀 계획을 해서 7월 달에 만족도도, 그다음에 만족도 겸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계속할까 그만둬야 될까 그것도 조금.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정도로 고민할 단계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되어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잘되는 건,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운영은 되는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 그런 거.

제필

유제필위원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가 약간 보조가 되는데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 시비가 약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시비가 뭐 저희가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번에는 올해는 뭐 3600,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구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시에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 볼 테니까 환경기금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그게 완전히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거 보면, 예산면이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모양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센터가 다른,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를 견학을 가보니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을 하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안 하고. 투명 페트병만 어느 날만 내라 그래 놓고 나머지는 매일 섞어 가지고 아무 날이나 배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생곡도 걸려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다 배출을 할 수 있다면 그래 다 배출을 하는데 중간에 정거장을 놔둬 가지고 어느 품목만 딱 모아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생곡이라는 그것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하니까 어차피 이중으로 된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중적이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여하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한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5월 4일 자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시설비 중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2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인하여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해서 연구개발비로 지금 용역비 1억 원이 올라왔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 지금 저희 구가 탄소중립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1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비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7 대 3.

성현옥위원

예, 7 대 3으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낼 예정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번 용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1억 원에 대한 이 용역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용역을 과연 어떻게 어디에 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기후위기,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기후위기 관련 학자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 의뢰해서 그래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세울 때는 주문할 거는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어떤 걸 감축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또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담으려는 주문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진행하는 지금 단체 같은 경우에 기후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실제로 이제 좀 현실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용역을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 한 번 먼저 받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만 용역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산출근거에 따라서 그냥 바로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명세서 213페이지 동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란이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비가 전체가, 지금 시비로 우리 동천 관리는 대부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천은 총 1년에 지금 순수한 동천 관리로는 사업 빼고 8억을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재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구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안 들어갑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구비 2억 저 부분은 지금 어떤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방금 2억 원은 수정자료 설명했듯이 당초 저희가 이제 동천에 보행데크를 지금 마저 만들고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보행데크 부분,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도 뭐 전포동이니까, 그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5억을, 그것도 시 이것도 특별조정금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 7억 정도, 2억이 좀 부족해요. 당초 한 6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청장님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받은 특별조정금을 받았는데 공사가 부족해서 이번에 공사를 못하다가 뭐 공사는 해야 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되면 구비 2억 원을 좀 주시라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주문을 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러면 구비 2억을 태워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또 시에서 우리 구의회 출신 김재운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2억 원을 마지막 날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거를 새로 예산에 넣고, 세입으로. 우리 구의 2억은 우리가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 된 내용입니까? 고생하셨고, 지금 동천이 제일 지금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지나가다가 수년간 뭐 지켜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좀 개선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편이죠?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10년도부터 저희 이제 도수, 북항 물을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제필

유제필위원

위에 펌핑해 가지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펌핑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한 10년 전쯤 우리 낚시대회도 아마 우리가 한 적 있는 거 기억나시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첫해에는 두 마리 잡았나, 한 마리 잡은 사람이 우승을 하고, 두 번째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아 가지고 행사가 그래 진행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고기가 혹시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고기는 엄청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 동천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요. 개인적으로 동천 낚시대회 이벤트는 정말 잘한 어떤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시 또 그런 날이 좀 왔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 수질개선이 돼서 그 사업을 하면 더 좋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고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눈에 안 보여서 그렇는데 제가 이제 영상 촬영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대폰을 안 들고 와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펌핑이 옛날부터 문제돼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펌핑을 2010년도에 5만 t을 처음에 하다가 저게 이제 물이 좀 작아서 더 하자 이래 가지고 20만 t을, 2021년도부터 20만 t을 끌어들여서 위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래 그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수질은 많이 좋은데, 물론 이제 앞에 그 윗부분, 광무교 쪽에는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거기는 좀 별로 안 좋은데 밑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데크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크게 민원은 없고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과연, 하기야 그 예산도 투입 안 하면 그나마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거 이해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경사도나 이런 걸 보면 참 개선이 빨리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

제필

유제필위원

갈 길은 멀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도 옛날에 아주 안 좋을 때보다는 우리가 냄새는 덜 나고 그런데 우리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개선은 많이 되는 편이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의, 같은 맥락입니다. 동천 보행데크 정비는 어쨌든 2억이라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셨는데 보행데크도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마는 악취가 심해서 똥천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말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냄새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 나고 있어요. 그 점엔 동의하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어쨌든 BOD 수치나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질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효과에서는 좀 잘하셨다 생각하고 좀 끊임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데크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왜 중간중간에 좀 끊어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장례식장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논슬립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끄럼방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 것 조금 설치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논슬립 그거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그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천은 이번에 데크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보행길 그러니까 차로 때문에 보도가 끊기는 부분 그거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홈플러스 쪽에 보면 황령산터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광무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보행데크길 걸어가면 거기서는 바로 못 걸어가고 밑으로 꺾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지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를, 아마 경찰서하고 이제 물론 해 봐야 되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서 산책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옛날에 한번 넣었다가,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저도 어찌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책을 하다가 하천 사이에 끊겼단 뜻이 파손이 됐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지나가는 길이 끊겨서 돌아서 간다는 건지 사실은 저도 내막은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은 보니까 많이 개선됐다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큰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그 끊겼다는 의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보행데크가 일부만 설치가 되고 일부가 설치가 안 돼서 기존의 보도가 폭 1m, 1.2m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더라. 설치된 데는 설치된 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설치 안 된 부분에서 불편하게 다니니까 보행데크를 빨리 설치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간에 이번에 150m가 설치가 되면 완전하게 설치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상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사진상으로 봐도 조금 이렇게, 기존에 1.8m에서 2m가 아니고 길게 쭉 느껴지니까 조금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폭이 4.5m고, 위원님 동천에 가보신 지 오래됐다 하시니까 지금 가보시면요.

최정웅위원

아니요, 가본 게 오래된 게 아니고,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보시면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에 대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데크 이런 거는 빨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논슬립 방지 부분은 장비 교체나 이런 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화장실 관계는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다른 과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아, 자원순환과.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최정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헌혈장려사업 20-101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 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인데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헌혈캠페인입니까, 아니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헌혈캠페인도 가능하고요. 저희들 알다시피 헌혈 권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바가 헌혈이 7~8월 중에 지금 휴가를 다 가니까 제일 헌혈하는 사람 숫자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헌혈기념품을 좀 만들어서 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계속 매년 오고 있어서 그날 지급할 수 있는 저희들 기념품을 만들어서 저희들 홍보할 때라든지 부산진구 헌혈의 집 거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헌혈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또 헌혈하는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적인 문제인데요. 혹시 보건행정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약국 무면허 이게 광고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매스컴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하려고 해당 약국에는 사전통지를 보냈고요. 아울러서 부산진경찰서에 지금 고발조치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수시로 순찰을, 순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번씩 단속을 나가시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최정웅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 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새삼 집계를 해 보니 21년, 22년, 지금 현재까지 3000건이 저희들이 민원으로 지금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의약계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지금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된 건이 그 정도됩니다. 그 건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조사하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실시해서 미흡한 병의원이나 약국은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무래도 좀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에게 건강과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잠깐만. 김민경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복지정책과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사업 설명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격리자 수에 따라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코로나 확진자, 다시 말해서 이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자동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요, 구비가. 만일에 이게 다 조기소진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3월 현재는 지급자는 4716명이고, 5억 29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거는 또 국비, 시비, 구·군비 매칭으로 우리 구비는 16.7%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4716명이 3월 기준이라 하셨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3월 말 나간 지급자입니다.

김민경위원

3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4000명, 5000명 나간다고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을 해서 지금 추경에서 편성하는 이 경비가 다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시에서 분기별로 변경내시해서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변경내시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온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격리자가 엄청,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한 180억 정도, 그때는 수시로 많이, 그때도 아마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변경내시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경험적으로 또 추경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2차에도 내려올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이거는 질의사항은 없고 조금 변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명칭이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쪽방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공기관에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일반거처라든지 이렇게 좀 대체해서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좀 요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식사영양관리 지원사업에서 초읍점 통합돌봄대상자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것을 범전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그런 사안인데 초읍점 통합돌봄대상자에 애초에 대상 수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현 시점에서 활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초읍점에 온마을사랑채는 식당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많이 낮았고,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인력들이 있고, 인건비 때문에 이용자는 적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분기만 운영하고 종료하는 게 맞겠다 싶고 그리고 또 범전점은 우리 선도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 7500을 넘겨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범전점은 시범사업하고 나서 예산 축소되었다 했는데 처음에는 애초에 어떤 예산이 있을 것이고, 축소 후에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격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는 3억 1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갔고, 2022년도에는 2억 4000, 올해는 2억이 나갔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한 4000, 얼마가 부족하다고, 애초면 3억, 21년 기준했을 때는 3억으로 기준을 두면.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3억 1500.

김민경위원

그죠? 그러면 거의 1억, 1억 2000씩 이렇게 줄어가는 과정인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2억 4000, 2021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7000~8000만 원 줄었는데 연말에 마이너스 한 2800 정도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마이너스 2800. 그러면 7500을 추경에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지점인 거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초읍점에서 1분기를 사용하고 남은 그 예산액을 그대로 범전점에 똑같은 금액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그게 맞나 하는 판단, 이용률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읍점이 애초에 이용률이 어떻게 몇 명 정도 됐나요, 초읍점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식사를 초읍점에는 우리 통합돌봄대상자들 해서 회합식이라든지 배송으로 하는 수요자는 거의 없었고 거기 거주하는 분 세 분이 식사를 하셨고, 나머지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벌크식으로 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통 그거 하고 드는 수익금은 인건비로 충당하기에 좀 빡빡했습니다.

김민경위원

답변을 주시는데 초읍점의 현황, 그러니까 이용률 대비 예산 집행액, 애초의 목표액하고 실제로 해봤을 때 몇 명이 이용하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는 산출근거를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온마을사랑채부터 인건비 얼마 얼마 이렇게 했는데 보통 거기는 식당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반찬을 판매하거나 또 식사, 한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식사 제공량을 저희가 지역돌봄 식사영양관리는 한 세 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식당처럼 반찬 판매, 일반 식사 이용, 그 이용수가 적어서.

김민경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들은 사업 설명을 안내받았을 때 이미 제가 다 전달받았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초읍점 같은 경우는 배송이 세 곳이라 했던가, 하여튼 세 군데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해서 범전점으로 넘긴다 이렇게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범전점으로 그 예산을 이관을 했을 때 충분히 범전점에서의 어떤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겠다는 어떤 판단이 드는데 질의를 드리는 초점은 남는 금액을 그대로 범전점에, 예를 들어서 남는 금액이 1000원이다 했을 때 1000원이 남기 때문에 1000원을 이관한다. 그럼 범전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이 2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산이 안 되고 남았으니까 그대로 넘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 7500, 예산 조정내역을 저희가 인건비로 포장, 배송 인력 및 인건비 상승비로 5700만 원 그다음 식자재가 작년 10월 기준 올해 20.9%가 상승했습니다. 식자재 상승비 6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과금 상승분 1194만 원 이래서 저희가 예산 조정내역을 7500만 원 조정해서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지금 안내해 주시는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다함께주택 유지관리비 사항인데요. 다함께주택이 언제 준공된 건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2021년 10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023년 연초면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두 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500만 원은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수리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도란도란공유주택 내에 혹시 고장 수리, 수선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뭐가 고장이 났다는 것일까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도란도란 지하 1층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오수가 누수되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여기에는 건축기계가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2년이고 잘잘못을 거기에, 당초에 건설한 건설업체가 잘못인지 우리 관리하는 분이 잘못인지 그 관계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또 보증보험 관계사도 나왔는데 어디가 잘못이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총예산이 한 460 정도 되는데 그 건설하고 저희가 거의 50%, 50% 그래서 한 230만 원씩 각각 부담하기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어디,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안 밝혀지는 건 그거는 집행부에도 원인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저희 관리 소홀이 아니고 그 업체 측이 처음에 거기에 대한 그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 그거 아니다, 저희도 아니다 이래서 보증보험 거기에서 관계자가, 기술자가 나오셔서 현장 다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디가 잘못이다 판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사항이거든요. 야간시간 청년활동공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시간대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몇 시간 늘어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인데 9시부터 8시까지 야간 2시간 늘어났습니다.

김민경위원

9시부터 11시까지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8시.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9시부터 6시였고 아, 9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늘어나는 거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와글와글 플랫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인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주로 사업이 청년들 희망챌린지사업 중에 하나인데 와글와글 플랫폼이 신천대로 62번길 28 그 건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북토크도 하고 또 북토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청년성장클래스, 머스트잇 비건, 도심속 심캠프, 와플 쫑파티 등 야간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3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등록을 해 가지고 연간으로 쭉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닌가 보네요, 3800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구비로 5800만 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77페이지에 401-03 복지관 건립기공식이라는 명목으로 6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지복지관 기공식인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공식은 1월 26일에 착공하고 기공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 임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저희가 평탄화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공식 부랴부랴 하다가 보면 또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기공식 하는 거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최종 설계용역을 끝내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또 착공하고 나서 두 차례 주민을 모시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공식을 위험까지 부담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401-01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내용이 있습니다. 약 7억 14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있네요. 공사비가 4억 6000, 용역비가 5억 5400, 보상비가 약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비 2억을 빼고 나면 5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400만 원, 약 10% 이상 정도가 잡혀있어요. 보통 실시설계용역은 한 5% 정도 내외에서 잡히는데 이렇게 10%나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설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공사비 5%고, 감리비가 총공사비 3%입니다. 설계 및 감리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보통 이거는 또 공원이기 때문에 조금 설계 감리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저희가 관련된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되겠느냐 이래 하니까 감리비 여기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설계비, 감리비 따로 책정해 가지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아시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압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원래 잡혀있던 주차장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실 리모델링비용을 주차장비용으로 좀 해 가지고 해달라고 예산 편성까지도 해드렸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인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협의 보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이고, 그 주민 두 사람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보상관계는 정확히 말은 아직 안 나왔고, 그분들은 현재는 계속 거기서 어울려서 살았고 또 화초도 가꾸고 생활근거지인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서 만나뵙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니까 오르막길이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1층 단층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복층으로 짓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위치가 406㎡인데 그 부분 단층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평탄화하고 뒷면은 L자형 옹벽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옆에 길은 저희 부지가 아니고 그 안에 해당된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탄화해서 해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단층으로 짓습니까? 2층으로 짓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면으로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지면?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1층.

수만

안수만위원

노외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2층으로 지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거를 만약에 2층으로 하면, 저희도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2층 하는 것보다는, 2층을 하면 예산도 엄청 더 많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1층, 2층 했는데 아마 1층으로 해서 하면 확장형 10면하고 그다음에 경형 1면 해서 한 11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뽑아보시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이 또 모자라다. 그래서 위에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잘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러면 2층 관련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뽑아봐 주시고, 이 바로 옆에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공간인데 굳이 예산이 얼마, 조금 많이 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왕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402-03, 4500만 원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가 그냥 외벽 노후가 너무 흉물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그런데 부산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이 되었다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고 나서 도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나 국비가 미지원된 시설이라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지원 안 된 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 차례가 잘 안 오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작은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기는 제법 큰 걸로.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제일 큰 복지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미지원으로 만들어진 복지관으로 국비가 안 된다.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시니까 좀 위원들이 혼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깎였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법인에 조금 법인부담금으로 하라고 한번 유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 이제까지도 문제가 있었는데, 맞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주 괜찮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정상화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보훈회관 물품 구입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페이지가 사업 명세서 280쪽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내부에 있는 물품을 거의 다 교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린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준공할 그 당시에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동안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보훈회관에 9개의 보훈단체가 상주해 있는데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님들께서 컴퓨터도 너무 노후되고 잘 안 된다, 사양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하도 너무 단체 회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게요. PC하고 TV, 팩스, 프린터기 2200만 원, 제가 봐도 좀 추경에 올리기에는 금액도 많고 개수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경에서는 저도 이렇게 물품 구입은 추경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다시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명세서 맨 마지막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해서 여기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선정방법은 보통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LH에서 하는 공공임대로 이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허그에서 하는 민간임대로 이사를 가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 공공임대로 가면 LH공사에서 선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사비라든지 생필품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1인당 40만 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둔 겁니까? 40만 원 가지고 이사비하고 생필품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비에서 다 지원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차후 장기적으로 보면 구비에서도 안 되면 일부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0만 원이 요즘에 진짜 이사비하고 생필품까지 하기에는 그냥 생색만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나 이런 데 또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402 엘리베이터 교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및 도색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그리고 도색 면적 약 1400㎡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노후 엘리베이터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교체는 본예산에 4500만 원해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완료되었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4500 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조금 현대 엘리베이터보다는 중소업체, 동남 엘리베이터를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도색은 지금 이게 한 300평 정도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도색에 대해서 여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분한다면 이 도색만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가설공사표 도장공사에는 2498,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손재호위원

2500만 원?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약 300평이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1평당 얼마죠, 도색하는 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설공사 비계 설치하고, 가설공사는 한 1460만 원이고 그다음 기업이윤 한 6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 5000만 원 됩니다.

손재호위원

약 4000~5000 공사에 기업이윤이 600만 원이면 10%가 넘는 것 같은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전체 금액의 한 15%를 계상을 하더라고요.

손재호위원

아, 15%?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금액이 15% 같으면 요즘에 굉장히 너무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견적을 뽑았는데 나중에 세세하게 오면 저희가 꼼꼼히 봐서 기업이윤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거는 다른 데도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고, 사실 페인트공사하는데 요즘에 워낙 다 자영업자들 어렵고 하는데 이익률이 15%라 하면 엄청난 이익률인데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금액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또 쓰는 재료나 이게 다 다를 건데 대충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이 내용을 보고 다른 데도 견적을 봐서 비교해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28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훈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번에 보훈 대상자가 한 210명 정도가 더 늘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인원들이 혜택을 못 본 겁니까? 못 봤던 건지, 210명이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던 건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340명 해서 2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한 550명 되기 때문에 2만 원짜리를 1만 2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인원이 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이번에 210.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인원이 늘면 기존 금액대로 2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진구 각 보훈단체가 10개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10개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10개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각 단체별로 해서 인원수하고 내용들 좀 정리해서 그거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할게요. 명세서 276페이지 401-01 다함께주택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500만 원. 원인 분석을 했습니까? 모터에 대한 원인분석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물티슈하고 이런 거 관계로 인해서 막혀 가지고 모터가 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소홀인지 펌프 그게 그건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걸요 제가 듣기로는 물티슈를 넣어 가지고 그랬다면 거기 지금 우리가 동의과학대학교 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어르신들이 와서 밑에 지하에 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교육을 좀 시키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아마 또 발생할 겁니다, 교육을 안 시키면. 그게 지하에서 펌핑으로 인해서 오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되면 계속 그쪽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또 올라와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277페이지 401-01번, 03번에 복지관 건립 기공식 아까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대상지 전면에 한전주하고 통신선로 관련 철거 이설공사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좀 어려운 과정에서 이게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그만큼 어렵게 했으면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하고 미리 그걸 파악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공사하다가 지금 한 두 달째 KT하고 한전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또 옮기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안 그래도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까지 두면 민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복지관 주차장 설립 같은 경우에 거기 두 가건물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의견서도 받고 일단 1회, 2회 정도 말씀드렸고, 차후 저희가 한 번 더 협상은 보상.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분들 지금 굉장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생계가 달려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 화초 키우시는 분은 지금 애도 어리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슬기롭게 부서에서 이야기를 좀 잘해서 건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L자 옹벽 치는 것도 보시면 거기 지금 올라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공사할 때 의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손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전포종합 기능보강비 이것도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벽이 일부는 드라이비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세요. 그냥 이거 몇 헤베에 얼마 이거 해 가지고 그냥 크랙하고 방수페인트 한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거 할 때 창문에 대한 그 부분이 실리콘이 떨어졌다든지 창문틀에서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해서 해야지 이걸 할 때 또 페인트만 하고 창문 누수는 다음에 또 하고 또 예산 올리면 또 위원님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기능보강비 또 올려야 되고, 자꾸 올리면 자꾸 같은 걸로 하면 비용을 많이 크게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보다는 한 번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야 이게 기능보강이나 사업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또 하고 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등에 부산시에서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수정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에 자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 49억 4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요구한 구비 12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액 26억 원으로 수정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업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적극적으로 편성되고 증액되고 있거든요. 21년에 1100만 원에서 23년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월 3개 과목에서 월 4개 과목으로 과목을 늘리면서 지금 추경에 돈이 증편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올해 예산 계획할 때는 월 3개 과목으로 하다가 1개 과목이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경우고요. 왕초보교실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육 이거는 학원에서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신청자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왕초보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 밀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수업을 넣어서 하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강사비가.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에 추경으로 올려주신 게 7920만 원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잠깐만, 총액이.

김민경위원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구비 100% 해서 79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설명서상으로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증액되는 부분이 1980만 원입니다. 증액되는.

김민경위원

증액돼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총액이 792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왕초보교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가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 넣어서 또 수업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전년도, 2021년도 2년도는 작았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야간수업도 들어가거든요. 직장인을 위한 문서편집 강의도 넣고 하는 바람에 아주 대폭 증가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필요가 증폭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부터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개의 어떤 추경 사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2024년 1월 준공이기는 한데 어떤 착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합해 보니까 5억 13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사업 설명에 있는 내용만 더했을 때 그렇거든요. 어떤 사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신규로 처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갈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요.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김민경위원

보니까 세부내용은 디테일하게 많이 적혀져 있고, 또 안내도 한 번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신축을 하면 그 신축에 따른 부서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요구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놓으면 예산이 몇 개월 사장되잖아요, 안 쓰고. 신속집행에도 조금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일부러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원래 준공은 24년 1월이 준공예정이었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완공이 11월, 12월경에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직 자산취득 같은 거 1월부터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속집행이 안 되면 페널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보면, 저도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201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교육대상자가 몇 명인 줄 모르겠지만 강사들이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강대상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3개 과정에서 1개 과정을 더 늘린다고 말씀하신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1개 과정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매 강좌를 25명씩.

손재호위원

25명?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주 3회.

손재호위원

주 3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운영을 하면서.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25명만 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25명당 주강사, 보조강사 해 가지고 강사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어차피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붙는다 하면 인원을 대상수혜를 좀 더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교육장의 컴퓨터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컴퓨터 대수가.

손재호위원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25대요.

손재호위원

25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총 25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잘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한 분당 해서 오히려 한 사람씩 앉아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받는 거보다는 둘이서 같이 앉아서 서로 물어도 보고 서로 교대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강의일 수도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컴퓨터 1대에 2명이.

손재호위원

그렇죠. 초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차라리 조금 스케일이 있는 중급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피시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초보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같이 어째 하노, 어째 하노 물어봐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학습의 묘미도 더 있고 수혜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강사, 보조강사가 1회에 지금 돈 나가는 것만 해도 15만 원이 나갑니다. 한 번에 강사료가 얼마 나갑니까? 강사료가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횟수를 늘려서 어쨌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 초급단계 같으면 오히려 혼자 피시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인 1개 조로 하면 서로 또 물어도 보고 하면서 하면 굉장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강사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사 1명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을 짜실 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진구장학회 203페이지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우리 진구장학회가 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꼭 100억이라기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손재호위원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여기에.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기본재산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목표에 100억이라는 거는 일단 선언적인 개념이지 무슨 어떤 뭐를 딱 하겠다는 목표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회 잔고가 한 73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한 6개 통장으로 나눠서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6개 금융기관에 나눠져 있는데 거기의 금리가 또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러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손재호위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금리가 결국은 73억이라는 돈의 1% 같으면 돈이 7300만 원이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 730만 원.

손재호위원

아니죠. 7300만 원이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 7300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1.5% 같으면 1억이라는 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장학회 잔고가 아까 이야기했던 6개 금융기관에 있다 하면 거기서 가장 높은 금리 받는 데는 어디고, 가장 낮게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새마을금고의 5.5%가 최고 높고요. 그런데 부산은행에 지금 맡겨놓은 거는 2022년도 이율이 오르기 전에 예치해놓은 거는 2.4%도 아직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대 높은 게 금리가 5.5%, 가장 낮은 게 2.4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 3% 같으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좀 더 많은 금리를 주는 데 예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6개가 있다 하면 이게 금융기관별로 예금에 대해서 보증이 된다 하면 금융기관을 축소를 해서 금리 많이 주는 데로 분산을 시켜서 여기서 금리를 당겨올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2억 정도는, 내 돈 같으면 나는 한 몇 억은 더 당길것 같아요. 73억의 잔고가 있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굴린다 하면 최소한 금리 2% 정도, 최소 2%면 2×7＝14, 약 1억 4000, 3% 같으면 2억이라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저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2.4%의 금리면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 2.4%가 6월 2일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새로 이자 높은 데로 또 예치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73억이라는 돈이 각각 은행별로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봐 가지고 실제 돈이 70억이라는 돈이 지금 얼마든지 굴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이 최소 1~2억은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을 매년 2억을 하니 마니 이거 가지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돈을 제가 한다면 2억 굴릴 자신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하게끔 하지 말고 그 이자에 대한 금리를 최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하십시오. 그거를 지켜봐서 우리가 어쨌든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당겨와서 다른 데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매년 2억을 넣니 마니, 작년에 취소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정말로 잘 유용하게 금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렇게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새마을금고나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금리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딜을 하면서 은행에 예치할 때 예를 들어서 1% 더 줘라, 2% 더 줘라. 안 되면 다른 데 옮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우리 지금 진구장학회에서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장학금만 줍니까, 애들? 아니면 다른 사업용도로도 씁니까? 지금 여기 정관에 보면 장학금 지급 외에도 다른 쪽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장학재단을 보면 장학금 주는 것 외에도 기타,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애들 돌봄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부가적인 사업, 꼭 장학금을 수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 육성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신 게 사업에서 우리 정관에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뭘 조사연구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전에는 일반인에게도 장학금을 준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아마 연구하고 조사해서 일반인 청년취업자 대상한테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진구, 다른 장학재단하고 진구장학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장학금 주는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돌봄이나 이런 교육 관련된, 또 양성되는 교육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구는 지금 장학금 주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관 제4조에 보면 기타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장학회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96년부터 되었으니까 한 33년 정도.

손재호위원

33년 됐는데 장학금만 준다는 것도,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을 칠십몇억이라는 돈을 장학금 수혜만 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보를 해서 꼭 장학금 외에 학생들이 교육에 관련된 어떤 진로상담이라든지 심지어 또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지금 정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게끔 관리를 해야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기본재산이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자의 수입이 많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칠십몇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만 굴리면 장학금 주는 것 외에도 기타 다른 교육사업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30년을 지나오는데도 어째 애들 학자금 장학금만 주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외에 관련된 어떤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생각을 안 했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장학재단에서 실제 장학금만 주는 것 외에도 이 칠십몇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기서 많이 굴리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끔 하자고 이게 장학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러한 진구 예산이 출연이 많이 되어 있는 몇십 억이 들어가 있는 진구 예산의 이 많은 돈이 장학금 주는 거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모든 돈이 있는 거를 다 활용을 해서 어린이든 초중고 애들 청소년이든 이런 프로그램들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장학회가 이슈가 안 되려고 하면 그냥 돈만 쌓아두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장학금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 교육적인 부분에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진정한 우리 장학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사업 명세서?

수만

안수만위원

289페이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설명서가 아니고 명세서입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예산서.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289페이지입니다. 201-01 평생학습관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본예산에 350만 원 되어 있다가 지금 15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집행률은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350 중에 약 1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상반기 첫 1회 봄학기 홍보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단지에 1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위한 캐쉬충전 10만 원씩 두 번. 이 카카오톡 채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카카오톡에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친구 맺기 하면 맺어지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평생학습관에 대한 홍보가 거기로 다 나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평생학습관 카카오톡 채널은 지금 친구가 몇 명 정도 맺어져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까지 그걸 못 찾아서, 한 500명 정도 친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부산진구가 36만인데 500명만을 대상으로 이 홍보를 펼친다는 게 저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500명 이상 될 거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한 50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굳이 평생학습관만 따로 채널을 구분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홍보를,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채널도 있고, 부산진구에 있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5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가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민을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평생학습관 채널을 다시 만들어서 작은 숫자의 우리 부산진구민한테만 따로 홍보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보통 카톡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진구 채널에서 또 찾아 들어가고 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은 들어가면 바로 홍보물이 뜨고 하니까 개개별로.

수만

안수만위원

홍보는 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발송을 하면 바로 1 뜨고 하면 바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 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홍보거든요. 일부 주민들만 봤을 때는 그건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1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또 150만 원을 증액을 한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종합 안내지를 제작하려고, 저희 부산진구에 있는 관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홍보 종합 안내지 한 종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부산진구청에 평생학습관이 저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가 진구청에서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강의 수업 신청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평생학습관을 한번 와보신 분만 그 내용들을 알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채널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꿔서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이 35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진구민들 전체에 홍보가 된다면 3500만 원도 아까운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350만 원도 솔직히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교 지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약 3237만 원, 아니다, 12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엄청 작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무슨 이유인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총학생수만큼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비가 처음부터 예산을 생각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물가는 계속 증가가 됐을 거고,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했을 건데 그럼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던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처음에 편성할 때보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를 과장님께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지출현황을 많이 보십니다. 지출정보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학교 지원 관련된 지출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24억짜리 이거 하나만 올라와 있고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e호조하고 뭔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지출정보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이거를 보지만 부산진구민들도 이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와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좀 추가해서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섯 계좌에 금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 결과를 줄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은행 금융권으로 해서 목표 몇 프로까지 해서 얼마까지 수익을 올리겠다는 예상치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장학금만 지금까지 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장학금을 줬다면 장학금만 줄 게 아니라 칠십몇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서 앞으로 장학금 이외의 사업, 교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을, 초기니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진출을 해서 얼마 정도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 이외의 어떤 교육사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관에 보면 18조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를 보면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최초 이사 중 그 일부의 임기 2년, 감사 중 1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하고 싶으면 10년, 20년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의사가 없는 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어느 조직이든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이나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계속 논의도 되어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충분히 노력을 하고 했지만 이게 이 규정상으로 보면 10년, 20년, 30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진구청 산하 위원회도 임기가 워낙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가능하다, 뭐 1회까지 가능하다 해서 좀 기간을 축소시켜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보면 10년, 20년, 30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 부분도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사님들은 조금 기탁금도 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되어야 조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물론, 그런데 기탁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기탁금이란 결국 우리가, 그 기탁금이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이 칠십몇억 같으면 얼마든지 잘 굴려도 되는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73억을 장학금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기본재산은 항상 적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자율만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을 하거든요.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어느 조직이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연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둬서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들어오고 또 해서 계속 우리 진구 장학재단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