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우리 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또 하고?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10년에 5년 단위로 2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하고요. 이번에도 인구정책 대응을 위해서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있으면 위원회를 대신해서 하도록 법에서 허용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요.

예, 필요할 경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년에 10조씩 해서 1년에 1조씩, 89군데가 인구소멸 시·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인구소멸기금하고 연계시켜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안의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89군데 지자체에서 인구소멸기금을 분배받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부 형식적이여. 우리도 보면 C등급으로 해서 80억원인가 받았잖아요. 12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설령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번 지났어. 앞으로 8년 남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이 조례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인구소멸기금도 확보하고 이 조례의 효과도 보고,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뜻이야.

예, 그렇게 피드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실장님!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여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요? 15명입니다.

15명?

간사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간사? 간사는 저기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간사 빼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당연직 빼고 8명.

8명?

예.

이 8명들이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능이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해야 되고 인구감소가 우리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에요. 김제는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보다 나은 정책제안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도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10만원 이렇게 가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총무과와도 협의를 하셔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정말 전문가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에도 위원회에 참여할 때 수당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면 우리 김제로 오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인구정책사업, 소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실 건가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번주에 우리가 당초에는, A·B·C·D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20억원, 96억원, 80억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80억원을 받았잖아요. 내년부터는 A·B·C 4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S를 맞으면 144억원, A를 맞으면 15% 범위 내에서 112억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이번 주 24일날도 시장님과 이 관계로 행안부 출장도 하고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기금을 크게 쓰잖아요. 짧게 짧게 해서 와닿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노후·유휴시설이면 김제시내 어디를 둘러봐도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드라는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적절하게 사업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현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와닿느냐가 그다음인 거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쓰는 거에 비해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시내나 다른 한 군데만 그 돈 80억원에서 20%만 써도 다 잘했다고 할 거예요. 기획실 혼자는 못하죠. 여러 부분이 다 합쳐져서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전혀 연구를 안 한 것 같아. 원래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이 있어. (답변 교대)

예, 있습니다.

11세부터 18세까지 하는 것은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야.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으로 봐. 전에는 청소년보호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왜 9세부터 24세까지 하냐?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김제시는 해주고 또 청소년이라는 기본법을 살려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1,000억원이 들어가도 말 못해.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확대? 무슨 확대는 확대야.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끝난다 이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보호법도 아니여. 19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는 실은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과정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해서 원칙상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야 하나 그때 당시 예산의 관계 이런 것을 따지면서 나이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부서에서 일부개정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서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의원님들의 연구모임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핫이슈이기도 하고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원칙상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아이들이 가서 바우처카드를 긁을 때 저소득이라는 게 표시나고 그것이 피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을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해서 근거를 여기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9세에서 24세로 해놓으니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근거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의원님들이 더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 확대하는 것은 여성청소년들의 앞으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김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답변 교대)

2022년도 작년부터,

작년부터요?

예.

확대를 안 해도, 해도 계속 27년까지 인원이 나와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액이 매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타 시·군도 똑같습니까?

예, 1만 3,000원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도 중앙부처 저소득 여성물품 지원 사업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1만 3,000원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뭘 사는데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계속 가격은 오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다면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도 1만 1,5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도 초에는 1만 1,500원이었습니다. 7월달부터 1만 3,000원으로 올라서 저희도 그렇게 올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원을 주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도 올려서 드리는 게, 어차피 지원해줄 거면 쓸 수 있는 양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수요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서 크게 많이 플러스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문순자 위원님과 질의가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