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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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오전에는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미래산업국, 소방본부,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전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의 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36억 3393만 원보다 40억 7219만 원을 증액한 777억 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자치단체 부담금 1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3억 8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7억 5377만 원보다 54억 3219만 원이 증액된 1341억 8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974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2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침수안전 진흥시설 조성지원 10억 500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 7754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38억 7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25억 6847만 원보다 40억 7219만 원을 증액하여 1266억 4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50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20억 3239만 원, 대설대책비 15억 92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9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허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요,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2233세대네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이건전용태위원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이 나온 건가요? 이 세대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취약계층 저희가 군 단위는 한 11세대 그다음에 시 단위는 9세대 정도 해 가지고 읍면별 243개 면 해 보니까 한 223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위주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지금 예산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기준 같은 건 별도로 있나요? 선정기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요. 전기안전점검은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이 끝난 후에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자체는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올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거예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화재위험의 상당 부분이 전기로 인한 농촌의 화재가 많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보고 지금 한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그거박정규위원

추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실장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점검을 하실 때 우리가 본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본체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딸린 부속건물들 거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특히 세밀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번에 박정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이번 예산편성은 했는데 안전점검도 제대로 할뿐더러 본체와 부속건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27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신규사업이거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동구위원

국비 10%, 시·군비 10%, 자부담이 80%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사실은 이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가까이가 돼 가는데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비 보조가 10%입니다. 나머지 8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번에 튀르키예의 지진사고가 있은 후에 행안부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강제배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법으로 내진보강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 법 시행 이전에 사실은 건축물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행안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후에

추후에김동구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20페이지 아까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있잖아요. 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 이걸 대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그때 박정규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역할 분담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실제 사업은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권요안위원

에너지수소산업과에 그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던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안전진단 예산은 세워져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우리 이 예산이 현재는 안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올해는 안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저희 안전진단 예산은 이번에 세워져 있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에너지수소산업과에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걸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진단 이 결과가 나와서 공사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서 아마…….

과가

결과가권요안위원

언제 나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올해 안전진단은 끝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올해 나오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내년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겠고만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할런지, 아니면…….

권요안위원

실장님이 그걸 아셔야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를 내놓아야 물량을 내놓아야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현재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정책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일전에 5월 4일날 한빛원전 관련해서 도청사 앞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 우리 실장님 그날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성의 있게 결의서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1·2호기 수명 연장하고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한빛원전 부지 내에 만드는 게 새로운 쟁점으로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날 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저희 집회하고 결의서 전달 후의 진행 과정이나 파악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도 23개 원전동맹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저장장치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부안과 고창이 하는 거에 대해서 법안 개정이나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법 개정이 쉽게 되진 않겠지만 관련해서 23개 원전동맹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아마 그 관련 릴레이 해서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을 하면 아직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이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고창군민들께서 범대위에서 올라와서 집회를 한 것은 그전에 지사님을 면담을 하고 나서 별다른 내용이나 이런 답변이 없어서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사님께 건의하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하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한빛원전 측에 고준위 핵폐기장 관련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셨는지, 원안위 측의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이 도에 바라는 것은 군민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한빛원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니 전라북도에서 나서달라는 이 말씀이지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다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으로 한 30년 가까이 해 왔던 이야기예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다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움직임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전라북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장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함께 항의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원안위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항의를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도민과 함께 가자는 거지 우리끼리 다짐하자고 그랬으면 왜, 다짐은 저희끼리 훨씬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군하고 고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또 관련 위원님들도 방문할 그럴 계획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고창이나 부안에 속한 주민들의 답답함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방금

방금김성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향후 지사님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부에 대한 대응, 한빛원전에 대한 대응, 원안위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5월 4일날 집회를 하고 한 20여 일 지났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도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자체를 갖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좀 어떤 기대를 제가하고 답변을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그때나 30년 전이나 5월 4일이나 지금이나 별반 도의 입장이 진전된 게 없고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게 되면 고창군민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도에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을 대변해서, 고창, 부안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남권에서 바다를 지키고 살아가는 농산어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주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굉장히 질문을 하면서도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도민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성수위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여쭤볼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때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서 군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도가 군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안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노력을 하겠고요. 전번에도 저도 위원님들이랑 같이 원안위에 가서, 사실은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는데 사실은 산업단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토지 매수하고 사업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나머지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정부에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로드맵이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제시를 해 달라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고창군민들과 부안군민들과 함께 도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사님도 그 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예를 들어서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이나 원자력안전교부세 개정 문제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도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뭐 다짐과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질문할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죠? 지방하천은 어디서 하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물통합관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소하천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소하천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은

소하천은박정규위원

이쪽에서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시도비 관련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 합쳐서 70%잖아요. 시·군비 30%를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시·군비 부담을 정확하니 할 수 있게끔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이쪽 과가 아니지만 지방하천 관련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비를 하면서 200년, 400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재정비를 하면서 그걸 다시 또 하천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죠. ‘행정력 낭비 아니냐? 왜 한 데를 또 하고 있냐’ 계속 이런 말들을 현장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예측을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 100년 예측을 하는데 진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안 들을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요, 저는 자료 좀 하려고요. 이거 선정기준 하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거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진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78억 4800만 원보다 63억 6000만 원 증액한 2조 2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97억 89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한 10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과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7억 8300만 원보다 70억 6700만 원 증액한 13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3억 9900만 원 증액한 152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3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77억 3400만 원, 자본지출은 30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9000만 원, 내부거래는 신규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 300만 원 증액한 64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무 성과평가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023년 상반기 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부서 인력운영비를 25억 7300만 원 증액한 48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1억 3700만 원 증액한 38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예산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람기금 목표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답례품 공급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람박람회 참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비는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잼버리 유산화를 위한 영상·사진 제작에 4억 9000만 원, 지도자·운영요원 참가비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예산을 기정액 대비 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예산도 국내 참가자 지원 대상으로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에 따른 기부금 전출을 위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예산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2700만 원 증액한 7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청사 공공요금 2억 6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정 소방설비 확충을 위한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에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청사 시설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2023년도 고향사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80만 원으로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44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3억 6000만 원과 이자발생액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향후 기부금 모금 추이와 향후 적정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708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처음에 나와서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진행되는데 과거의 그런 식이 아니던데. 우리 전북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3억 6000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연말 기금 목표액이고요. 현재 우리 도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당초 저희가 기금 목표 추계를 할 때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이라든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모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추계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임승식위원

정도? 추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부금이 시·군으로 많이 갑니다. 오늘 익산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한 4억 정도 되고 임실이라든가 고창 이런 데가 굉장히 시·군에 많이 가고 도 단위에는 고향의 개념이 희박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시·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기금 활용하는 예산을 쓰는 거에 대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초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고 한 15% 이내에서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을 보면 여러 가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상당히 관에서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짧게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전국체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각 시·군하고 연대를 할 때 좀더 깊이 그다음에 더 다른 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활용성이라든가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초기라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실적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조금 나은 편이 있는데…….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고무적이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임승식위원

많이 가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검토를 전라북도에서 시·군하고 꼭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 잼버리 문화유산화를 위한 영상 제작 그다음에 사진 제작, 이 신규 예산이 물론 본예산에서 못 잡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 있어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목이 유산화 이렇게 해서 약간 비슷한데 전혀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은 이게 잼버리 현장에서 8월 1일부터 10일간 펼쳐지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우리 전라북도 시각에서 잼버리를 활용한 우리 전라북도 발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영상화해서 향후 홍보도 하고 관광도 그렇고 투자 유치도 그렇고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영상이…….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잼버리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태 엊그제 폐막을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 우리 예산만 낭비를 했을 뿐이지 아태가 있는지 전북도민도 몰라요. 전국에서 아는 것 아니면 아시아 아태에서 아는 것 이외에 우리 전북도민도 모르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잼버리 국내 홍보도 배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은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행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화유산을 위한 영상 제작 이것은 제가, 31페이지 사진 제작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잼버리에서 한 가지 주문 좀 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전북의 예산만 갖고 그것을 풀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좀 많이 올라다니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잼버리 행사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문제성 있는 것을 커버를 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고 그러지만 중앙의 예산은, 이것은 국가 행사고 세계 행사지 우리 전라북도 행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올라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만이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지 아태 그런 행사같이 되면 저희 전북에서는 상당히, 무슨 행사를 유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손해고 예산 낭비고 효율성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해요? 지금 아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우리 전북을 알리고, 우리나라에다 전북을 알리기 이전에 전라북도에도 못 알렸어요.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위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23쪽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 증감액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범죄예방이 사실은 각 14개 시·군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전주협의회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평하게 14개 시·군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기정예산 6400은 대부분 그동안에 전주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거의 사용된 예산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전주시에 관할하는 그런 지역만 했고요. 군산이라든가 남원, 정읍 이쪽에는 예산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14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세요. 똑같이 14개 시·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2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3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임승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기금 목표액을 15억으로 목표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당초 우리 도에서 목표한 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조정하면서 전체 시도 모금 현황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거의 같은 광역 단위에서는 모금 자체가 저희 도만큼 정도이고 기초 시·군이 대부분 고향의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많이 기부를 해서 기금 조정액을 현실화시키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앞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더 질의 않겠습니다. 32쪽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 신규거든요, 2억 3400이요. 참가비 지원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도교육청에서 학생, 교직원 조례상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을 지금 지원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에 지금 산출 일단 150명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150명이면 우리가 여기에 빠진 분들 해 드리면 전액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다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약간 잼버리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이런 잼버리 대규모 행사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지도자들, 운영요원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현직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일정 부분 참가비를 대고 참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도에서 조례가 이번 제정이 됐습니다, 지원 조례가. 해서 그걸 좀 반영하려고…….

김동구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짧게 좀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있어요. 국장님도 아까 저한테 와 가지고 잘 하겠다고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없이

문제없이김동구위원

하겠다고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저희 위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현장에 가고 보고 느꼈던 것이 과연 말로만 국장님이 하시는 거 저희들이 신용을 해야 되고 신의를 갖고 봐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잼버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큰 행사지만 이건 국가적인 행사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국가 이미지까지 추락하는 행사이니 국가에다 예산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으로 가졌던 거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국가에서도 사실은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정부 지원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안 담겼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폭염 대비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와서, 4억이. 터널 찬바람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전주MBC에서 보도한 공무원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강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임실.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모금에 열의가 좀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법을 어기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모금 과정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대일로 할 수도 없고…….

에서

도에서이수진위원

뭐 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운영상 시·군에서 경쟁으로 과열될 필요가 사실은 그렇게 없는데 모든 걸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이번에 아태도 보면 뉴스 MBC에서 보셨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몇 명씩 해라’, 할당 식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몇 명씩 해라’. 직원들한테 10명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선가 해 가지고 기자들한테까지 들어간 거죠, 그 내용이. 왜냐하면 저는 몰랐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몰랐거든요. 직원들한테 할당하라는 걸 몰랐는데 하라고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직원들한테 하라고 한 거죠. 임실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태도 직원들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진 않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인 거죠. 내가 10명을 채워야 되는 거, 아태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 그걸 해야 돼요.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젊은 공무원의 적은 월급을 갈취해 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날선 반응의 댓글도 있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글을 보고 아까 모집 강요했다는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겉으로는 실적만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관련 팀들이 있고 우리 도에도 팀이 있는데 계속 소통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도에서도 이걸 경쟁으로 할 필요 없이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군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뭔가 지시를, 지시란 표현은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될, 제안을 하듯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순 없거든요. 아태도 그렇고 여기 잼버리도 그렇고 모든 걸 경쟁,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라고 공무원들 공직사회 여기서만 그러지 길가 지나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태 관련해 가지고 저 일반인 자격으로 해 가지고 4∼5곳을 돌아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진짜 탁상행정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행사를 하는 곳이야? 200억 가까이 돈 들였는데 이게 행사,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지 계속 공무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절대, 유명인들 와 가지고 몇십만 원씩 했다고 해서 절대 장기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일단은 저는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예산만 들이고, 박람회 운영 이런 거 다 좋은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짧게 드리고, 그건 문제예산으로 하진 않을 건데 저는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29페이지를 보면 국내 홍보예산이 중기재정계획이 2022년 작년 11월에 잡혀있었던 건데 왜 그때 세울 때 정확하게 잘 예산 책정을 하셨어야지 지금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아태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하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홍보탑이라든가 배너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시·군을 독려하는 거를 이렇게 버스랩핑, TV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군 독려한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29페이지 국내 홍보예산은,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랩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이런 홍보예산 하는 것보다는 잼버리 부지를 가서 시설 점검하고, 다들 그래요. ‘이거 언제 다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이거 다 되는거야?’ 거기에다 시설을 하십시오. 이거 홍보예산 실속 없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홍보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 관심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잼버리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라북도를 알리는가, 지난번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현장 가셨을 때 그 말 하더라고요. 잼버리에 오는 스카우트들의 마음을 얻는 게 잼버리의 최대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전북을 알릴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29페이지는 문제예산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30이나 31페이지도 보면 추진근거가 다 6조3항, 6조3항을 봤어요. 제가 6조3항을 찾아보니까 홍보예산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이 6조3항은 시설이나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쓰라, 관리에 관한. 그런 예산을 의미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막바지 다 돼, 마무리해야 되고 최종점검을 할 시기에 영상이나 이런 거에다만 지원을 많이 하시는지. 다른……. 6조3항 보세요. “설치·운영, 준비·운영,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유지나 관리에서 영상 제작이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새만금, 14개 시·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또 이 자료 자체가 보강되면서 향후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인정합니다. 30, 31페이지는 인정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32페이지 참가비 지원, 이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인들. 지도원하고 운영요원들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지도원하고 운영요원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학생들은 지금 10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아마 공통경비를…….

머지

나머지이수진위원

다 지급을 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추경에 올려서 다 지급하는 걸로 의회 승인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지도원하고 운영요원들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수진

이수진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전액 다 주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조례 자체가…….

례는

조례는이수진위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를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잼버리 참가에 도내 학생들은 오는데 이를 지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번에 상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알고이수진위원

있어요. 제가 조례 찾아봤는데요, 일부나,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50만 원 더 추가지원 들어갈 거고 여기 지도자, 운영요원 다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참가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례에다가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는 전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일부를 해야죠. 왜 전액을 저희가 다 해야 됩니까? 전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때도 예전에 이거 갖고 지원을 왜 하냐, 전 학생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까지 나왔던 게 이 잼버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그랬으면 되는데 또 추가로 교육청 들어오고 여기서 또 전액을 다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여기서 지금 지도요원, 운영요원 전액을 다 한다는 건 교육청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전액을 다 넣으신 거 같은데 저는 이거 전액 하는 거는 반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별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여기 33페이지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 이게 지금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잼버리 행사 때 제대로 개선이 될까요? 이 두 달 가까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큰 문제점은 지금부터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상의 문제점은 이미 다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현장 갔더니 샤워장에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이 굉장히 녹슬었더라고요. 녹슬어서 제가 왜 이렇게 녹슬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체가 다 업체에서 온 거라고. 그런데 본 잼버리에는 그 업체가 아니다. 이거는 미니잼버리를 위한 업체가 따로고 본 잼버리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본 잼버리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가 돼 있는 걸 우리가 그거를 미니잼버리 때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거는, 물건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고장 없는가 보고 다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다르다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도 미리 그걸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하여간 본 대회 때 오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같은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본 대회 때 사용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그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운영상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약을

계약을이수진위원

하실 때 우리가 프리잼버리를 안 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여유롭게 그전부터 해 가지고 사용도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고 했으면 여유분이라도 샘플로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그 업체가 다른데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태, 녹슨 상태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건 미니잼버리 때 쓸 그런 건 아니고요,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갖다 놓은 거고요. 미니잼버리는 6월달에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때는

그때는이수진위원

그 업체 것 가져오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 해 놓은 거는 언제까지 그렇게 녹슨 걸로 보여지고 있나요? 지금 점검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하던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시적으로 저번에 대표단 왔을 때 외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고요.

때는

그때는이수진위원

아무 말 없었나요? 그 녹슨 거 보고 점검단이 아무 말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사물 뭐 넣고 싶지 않겠던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일단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40페이지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좋은 의미에서 관사에서 지사님이 사용을 안 하기로 한 거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돈을 4억 6500을 들여서 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이렇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관사는 주택용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개방할 예정이거든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4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간 미스한 게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약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진

이수진위원

6500만 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6500만 원인데 거기 워낙 낡아서 소방시설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추가비용이…….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에 들어올 만한 급한 사항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같이 반영을 해 줘야 그게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40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 행사를 많이 쉬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마스터스가 끝났는데 마스터스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썩 성공적이라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잼버리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잼버리가 성공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도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실 건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의문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 실행이 될 거고,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27페이지,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제가 지난 본예산 때 부탁을 드렸던 건 홍보 예산이 적다, 더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 중에 도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말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런 거 말고 매체를 이용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초창기에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런데 워낙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도내에 한정하는 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이 전국으로 하다 보면 워낙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전라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자주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리고 이 자주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도가 기부금을 많이 만들어서 쓰자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 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국 방송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분명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전라북도로만 오면 좋지만 나는 광역단체 17개 다 갈 수 있으니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핵심 타깃은 도내에 있는 도민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도움을 주게 하는 걸로 만든, 이 목적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공략할 거라든지 고민을 하지 않고 실제 도내에서 그게 별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답례품을 줄 이유가 사라지니까라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건 준비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잘못 정한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홍보 예산도 저희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홍보는 15%, 약간 가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한정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게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기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곳이든 아니면 내가 자랐던 곳이든 아니면 가봤는데 좋은 곳이든, 또 하나는 답례품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관심 있는 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알려져야 하는 거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활동을 도가 뭐 했냐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9월달에 박람회도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도 이런 전국적인 박람회를 통해서 시·군과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매일 하기는 어렵지만 수도권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타깃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시도가 같이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들의 모임을 지금 보고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 통해서 아니면 대외협력국을 통해서.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실무팀들이 나가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출향민 대상으로 하는 건 1단계고요,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보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는, 홍보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이게 홍보 예산 부족하니까 홍보 예산 늘리는 거 고민해 보고 전국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아니면 이벤트, 예를 들면 TV에 예능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능프로그램들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럼 효과 나요. 그런데 그런 거 고민을 하나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돼서 어느 도가 전체를 해 보니 이 도는 몇백억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안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그런 걸 준비를 못했고 홍보를 못했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앞서서 해 가지고 우리의 재원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해야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100% 공감은 하고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올해 안 된다고 줄여요. 그럼 3억 6000 썼는데 내년에 10억으로 올린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여기 예결위에서 해 주실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약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 지침도 약간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인의 문제도 있고 주소지를 둔 개인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도와 시·군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홍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중앙정부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하고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하는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홍보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무작정 늘려서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홍보비 많이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을 해 줘야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공감하는데 약간 제도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지난 본예산 때 6억 8300을 쓰고 6억 8400이 들어오면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군에 우리가 현재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돼서 몇천, 몇억이라도 더 갔으면 이익인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0을 투자해서 100을 얻겠다고 접근하시면 어려운 거고 투자 대비 이익이라면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약간…….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올해 그걸 못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또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지금도 설득이 안 돼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 것도 줄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모금액의 몇 %를, 시·군은, 각각의 기관별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전체 시·군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각각 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모집하도록 돼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계속 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도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전체 정리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행안부에는 언제 그걸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실 건지 그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황철호김정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우선 29페이지 세계 잼버리 국내 홍보, 증감이유 설명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세계잼버리 유산화를 위한 영상 제작과 세계잼버리 유산화를 위한 사진 제작 지원, 이게 신규예요. 기존에 그러려면 영상이나 사진 제작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없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주관방송사를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영상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각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향후 영상을 홍보든지 여러 가지 투자목적이든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조직위에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은 스카우트 또는 그냥 대회 위주로 영상 제작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 도에서 운영하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 주도하에 우리 도가 이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향후 홍보도 하고 유산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추경에 넣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하는 그 영상이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는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자·운영요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왜 이걸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셨듯이 여러 가지 보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어떤 미세한 부분들도 보완하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래간만에 이런 대규모 대회가 열립니다. 실제로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도 그런 환경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대회에 앞서서 경험도 해 보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프레잼버리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국비, 도비 매칭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희가 하는 부분은 미니잼버리는 이번에 국무총리도 왔다 가고 여가부장관도 현장에 왔다 가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사전에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프레잼버리에 세웠던 국비 예산 부분이 지금은 프레잼버리를 못 했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긴급한 현안 부분으로 국비를 세울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국비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가능해야, 사실은 추가적으로 작년 연말에 1회 추경 때 하셨다시피 반영돼야 될 사항들은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연맹에 있는 잼버리 운영요원, 지도요원들이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방침 결정이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 입장도,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 여가부나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모든 기관들이 다, 대통령부터 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예산도 못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니잼버리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민주화운동 공헌자 있는데요. 도내에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정한 바로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명단 온 건 아닌데요. 한 500여 명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50명은 왜 어떻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500여 명이,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타 시도도 보면 전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원의 한 6% 정도밖에 실제로 신청을 않고 있고 대부분 다른 수당으로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자들 다 빼고 하면 한 10% 내외가 민주화운동 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만큼 올린 겁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 50명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현재는 추계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걸 본예산에다 해도 되는 걸 왜 추경에다 아직 자료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올렸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조례가 공포가 돼 가지고, 아마 연말에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선정

선정전용태위원

기준을 확실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새만금 안내해 주고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조직위원회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실사도 가서 직접 여러 번 다녀야지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로벌

글로벌박용근위원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돼서 문제예산은 아닌데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잘 받아오셨는데 예산을 잘 받아오면 뭐 합니까? 잘 써야지. 진행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사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가 한옥마을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전시공간으로 쓰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명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조명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외관 조명.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외관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용근위원

, 전체 건물이 저녁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체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0억 8900만 원보다 19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151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60억 9900만 원보다 26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2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1억 5700만 원보다 8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7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0억 8000만 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활성화에 1억 5000만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45억 3000만 원, K필름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7억 9200만 원보다 4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8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5억 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9억 3000만 원,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10억 등을 증액하였고,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0억 2200만 원보다 6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0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으로는 전주 배드민턴 세계연맹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5억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8억 등을 증액하였고, 군산 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20억 4400만 원보다 6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98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 개선에 10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53억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7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3800만 원보다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에 2억 10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 44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에 900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천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아태 대회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우리 문화체육국에서요. 고생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고 도민들이 다, 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해 가지고 오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태는 질의는 않고 지금 문제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지금 천년사 그걸 이 국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승식위원

안 오셨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

임승식위원

아, 문화유산과장 오셨네. 제가 저번에도 행정부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천년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집필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 문화·역사가 제대로 집필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물에 동학농민혁명이 등재가 된 줄 알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에

거기에임승식위원

사발통문 때문에 됐어요. 사발통문이 고부 봉기 때문에 사발통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천년사에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그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백제 문화를 지금 공주, 부여에 다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다음에 후백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보존을 시켜야지 어떻게 있는 문화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것 좀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서둘러 가지고 책을 발간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천년사 문제는 앞으로 40∼50년 책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좀 이렇게, 남원에 말하자면 가야 문화라든가 동학 문화라든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열람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천년사가 나오게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말

정말임승식위원

부탁합니다, 이거. 나중에 정읍에서는 법적 대응할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단체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34페이지 좀 보세요. 이 페스티벌 대회를 처음 하는 거죠? K-POP.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세 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임승식위원

세 번째 열리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다가 지금 신규예산으로 다시 잡아준 거예요? 아니면, 왜 신규로 잡았어요? 그런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도 했고요, 2022년도에도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개최가 된 거고. 이 개최가 된 배경에는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도 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그때 지역의 문화적인 교육이랄지 그런 기회의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열었었습니다.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잼버리 대회 때 새만금청에서 K-POP이 6억인가 예산 잡혀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총예산은 1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K-POP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9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거기 행사를 또 그쪽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하는 거라서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이 예산서에 담은 K-POP 페스티벌 개최는 말이 페스티벌이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K-POP 경연입니다. 경연이고…….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 6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1억 가지고 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공연에 대한 경연대회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왜 갑자기 추경으로 잡힌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전환 사업이고 하나는 개선사업입니다.

선과

개선과임승식위원

전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개선사업은…….

임승식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은 시·군의 수요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수요와 또 집행을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설명 좀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101페이지, 유림대회는 어찌 보면 유교 종교거든요. 그런데 모든 단체의 종교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아마 행정에서 다른 향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림대회를 굳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향교나 서원에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다른 종교하고의 형평성이나 그런 지적을 저희가 검토를 받았는데 실은 다른 종교라면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임승식위원

이 예산이 많아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지적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종교적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원불교가 계속 그 행사가 이보다 더 크게 하면서도 지금 저희들한테는 종교문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림만 이것을 하는, 우리가 향교라든가 아까 말했던 서원도 지금 각 시·군에서는 지원이, 우리 도에서는 안 해 주더라도 시·군에서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50페이지 여행체험 홍보 제작,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이렇게 더 추가로 추경에 잡아야 이게 가능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국적으로 방송 홍보가 상당히 관광 홍보에 가장 최적화돼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또 숙박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다, 마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방송의 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매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군하고 매칭을 합니다. 이건 시·군의 수요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또 시·군비하고 5대 5 정도의 매칭을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시·군을 세 군데를 해 봤더니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시청률도 높고 또 관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하반기에 한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지금 방송사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것은 주로 군 단위에서 많이 했고요. 하반기에 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 조금 더 메가급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음식문화, 미식 이게 이 예산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의 트렌드가 첫 번째는 미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잠자리가 좋은 곳, 그보다도 더 먹을 것이 많은 곳, 맛집이 많은 곳 이런 것이 지금 최고의 관광 트렌드여서 저희가 이제…….

임승식위원

국장님, 그걸 지금까지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다 홍보를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대표 이런 거 다 홍보 안 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음식에 대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확산하고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 문화를…….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고 북 제작인데?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거 설명을 좀 들어야겠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권요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203억 정도 됩니다.

주로

주로권요안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지원되는 예산들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전라북도체육회가 주로 하는 일이 전문체육인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동호회랄지 양성 그다음에 학교체육의 육성 그다음에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지원들이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회

체육회권요안위원

직원들 급여도 나가죠? 여기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급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명 나갑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30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육회

체육회권요안위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체육회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직원들은 체육회장이 가까운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규정이란 게 있습니까? 혹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규정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요안위원

자질이랄지 인성이랄지 업무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채용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채용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제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서요, 위원님한테 그건 별도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줄넘기협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입 탈퇴 규정이랄지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규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를테면 종목단체에서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걸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그 관리감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지도감독권요안위원

잘되고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봐서는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실업팀 창단하는 데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체육회하고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 실업팀에 대한 요구랄까요? 이렇게 3개 팀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검도하고 근대5종, 철인3종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기도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경 반영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소통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팀 창단을 할 만큼 열악한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팀이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팀을 창단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창단된 팀들에 대한 성과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식은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다른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뛰고 있고 또 그쪽도 같이 함께 뛰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권요안위원

그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가 잘되고 소통이 잘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소 그런 면이 결과적으로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가 또…….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보는 앞에서도 체육회가 우리 도청 팀장님하고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딱 보이는데요. 종목단체 가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나요? 대의원총회에서만 가능합니까? 그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단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회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72개 종목단체가 있는데 62개가 정식 단체이고 나머지 10개는 준회원 단계이거나 아니면 인정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62개 단체는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권요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목단체에서 가입을 요청해도 가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회원단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를

시기를권요안위원

놓쳐버리면 대의원총회를 기다려서 또 가입을 해야, 받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 절차상.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그게 맞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줄넘기협회는 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종목단체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줄넘기협회는 제가 알기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줄넘기협회가 대한민국줄넘기협회라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줄넘기협회라고 지금 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먼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 등록이 된 건 대한민국줄넘기협회입니다. 익산·정읍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전주·완주·부안이 또 합쳐서 한국줄넘기협회라고 해 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간에, 저희의 또 절차상은 이게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종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 단체로 합해져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율이 좀 안 된 상태였는데요.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경우면 그냥 여기 전라북도나 체육회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통합이 돼서 오면 받아주고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걸 개입해서 빨리 종목단체로 받아들여야 동호인들도 지원하고 그 종목에 대한 활성화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상황에서는 체육회도 그렇고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체육회 관계자 얘기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작년 말에 했다가 올해 5월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2020년부터 단체에서는 가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체육회가 말을 안 듣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요안위원

잘 듣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회하고 저희 도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줄넘기협회가 동호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권요안위원

하실래요? 여기 규정 다 나와 있잖아요, 종목단체 규정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가입과 관련돼서 규정 나와 있으니까 이거,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양쪽 눈치 보느라고 지금 안 할,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빨리 하시라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적극 중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가입신청 서류 있고 정회원단체 가입요건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규정대로 하세요, 빨리. 진행되는 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잘 진행하고 중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웅치전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죠.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지난 3월에 저희가 사적지정서 전달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2000을 들이고 저희 도가 1000만 원을 해서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저희가 기념대회 하고 자료집 발간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적으로 지정됐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후 절차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용역을 진안하고 완주하고 합쳐서 도하고 해서, 각자 군마다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조율해서 만들고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내년에 용역비를 줄 것입니다. 그에 따른 통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완주 황병주 전 상임대표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니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봉동 대각사 건, 우리 과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성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32페이지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인데요. 지금 2회 추경으로 해서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시급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요청이 있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전북예술인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타깃이 되고 좀 시급 절실한 사업이 뭐냐 해서 저희가 청년예술, 장애예술 그다음에 원로예술 이 세 가지 꼭지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지금 사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좀 명칭이 생소하긴 한데…….

가는

찾아가는김성수위원

이런 거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찾아가는데요. 신나는 예술버스라고 해서 50대 이상이 대부분 대회나 또 축제, 면민의 날, 군민의 날 이런 데 가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다 50대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예술인들이 굉장히 공연의 기회도 없고 또 삶도 좀 팍팍하고 해서…….

김성수위원

몇 팀이나 돼요? 전라북도의 청년예술인팀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예술인팀이 지금 저희가 활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팀으로…….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지금 사업 대상은 23개 팀 내외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청년예술인들은 약……. 우리가 4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북도 총 예술인 수가 5543명인데요, 청년이 2799명입니다.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예술인들, 그러니까 18세 이상 39세까지인 이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23개 팀만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서 23개 팀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에 맞춘 팀이고요. 이 팀은 산출기초로써 저희가 만든 팀이고요. 이 팀들이 가서 지금, 기업애로추진단을 들어보니까 기업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달 그리고 일찍, 워라벨의 날 이럴 때 공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2700여 개 팀이 있는데 이 중에 23개 팀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청년은 2700명이고요.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이게 저희가 문체부에서 주로 청년예술 공연을 할 때 단가가 있습니다. 혼자 했을 경우는 하루에 60만 원…….

김성수위원

제 말씀은 팀을 선정을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심의위원을 저희가 심사위원을 만듭니다.

사를

심사를김성수위원

별도로 해서 공모처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그 재단 내에 다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런 것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앞에 있는 원로, 장애 그다음에 청년이 하나의 예산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통으로 사실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분돼

구분돼김성수위원

있다는 말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청년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원로예술인들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하는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23개 팀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소수인 것 같아서 이걸 좀 어쨌든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면 팀들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성수위원

올해 봐서 지금 더 확장될 여지도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제대로 한번 시범을 해 보고요. 내년에는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잘 진행하셔 가지고 청년예술인들을 어쨌든 잘, 그 친구들이 꿈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시·군 개최 1억, 대아수목원 2000만 원, 구 도지사 관사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 도지사 관사는 상임위에서조차 리모델링비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고 오늘 또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돼서 과연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 이런 난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잘못하면 불용액이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 관사 사업비는 10월 이후로 사실은 잡았고요. 혹시라도 개원이 될 걸 예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사 리모델링비가 저기하시게 된다면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같이

같이김성수위원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아까 임승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전라북도 여행체험1번지 홍보 제작. 그냥 방송매체 홍보 제작이라고 이렇게 1건이 나와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출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억으로 저희가 4회, ‘동네 한 바퀴’라고요, 프로가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에 무주하고 고창하고 완주가 이렇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TV에 노출이 되어서 남원 한 군데만 8월에 남아 있고요. 이것의 연속선상으로 똑같은 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SBS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데도 굉장히 지역을 소개하는 데 엄청 많은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어서 시·군하고 협업해 가지고 공중파 방송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프로로…….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몇 개 방송국이나 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한 2개 이상은 할 생각입니다.

전용태위원

2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시·군하고 매칭이 좀, 뭐랄까요? 그때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더 크게 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데요. 저희는 일단 1억 정도 하고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는. 그럼 시·군에서 5000이나 1억 정도 매칭이 되면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전용태위원

시·군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군 단위 조사는 해 보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 단위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무주, 고창, 완주, 남원…….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하는 거 말고요, 이거 1억에 대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전주하고 군산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요, 아까 이것도 우리 임승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식 상품이라고 하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가 맛있고 어떻게, 그런 내용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 것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무슨 미식 저기처럼 뭐든 맛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접근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2년 전에 고창에서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이라고 해 가지고 18가지 제품 이것을 책에 실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지역의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또 홍보하는, 그리고 맛지도 그리고 또 이것을 미식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미식공모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미식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해 보지 않아서 이번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맛지도도 제작도 하고 안내서도 외국어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일단 해 볼 생각입니다.

해서

제작해서전용태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해서 일단은 그 자체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업로드도 시키고 유튜브로도 나가겠고요. 또 책자로도 기본적으로 배포를 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이 아까 인터넷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지간하면 맛집 치면 다 나오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맛집은 저희가 홍보하고 저희가 자랑을 하기 위한 스탠다드의 그런 미식관광의 가이드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듣게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통사찰은 이렇게 허가라든가 신규로 할 때 어디에서 해 주나요? 전라북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금도

지금도전용태위원

문화재청에서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관

이관전용태위원

안 됐나요? 전라북도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관

이관전용태위원

안 됐어요? 전라북도로요. 아직도 문화재청에서 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관은 아니고요. 이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전통사찰들에 대해서도 보수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이번에 0원이 된 것은 기준보조율이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맞춘 거지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정

선정전용태위원

기준은요? 사업 선정 기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 기준은요, 우선순위가 대웅전이나 극락전 등 법당시설이 첫 번째고요. 무엇을 보냐면 노후나 퇴락 정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선원이나 요사채가 두 번째, 수행시설들이고요. 세 번째는 공양간, 종무소 이런 것들이 맨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결과하고 앞으로 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한 두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소속 국 중에.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확인하고 여쭙고 싶은데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하는 게 몇 년 만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와서는 처음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한정수위원

처음이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전에 했던 건…….

에는

그전에는한정수위원

없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없었다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가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도서관 사업에 열심이시고 그걸 사회 저변의 어떤 문화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좀 중단이 되고 정체가 되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해졌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좋게 봤는데 사업 규모가 1억 8000인데 120개소를 한대요. 평균을 내보니까 1개소당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책 사주는 정도 수준, 책상 몇 개 들여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되겠느냐. 이게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첫 사업이어서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작은도서관들의 도움이 되는 환경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실제 현황조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환경 개선을 하는데 환경 개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외부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스트도 한번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 아태 마스터스대회 준비해서 마무리를 엊그제 하셨는데 여러 말씀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들은 보완해서 잘 메모를 해서 다음 행사 때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에서는 게이트볼대회를 했는데 그 지역 분들이 게이트볼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게이트볼 치는 분들은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미스가 돼서 추후에 경기를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좋지 않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아마 고루 그럴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76페이지 보면 진흥시설 지원, 전주를 포함해서 부안까지 쭉 돼 있는데 이거 해당 도의원들하고 상의는 전혀 안 한 거죠? 국장님.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해당 도의원들하고 반드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꼭 설명을 드려 줘야 돼요. 저도 이거 장수가 3개가 있는데 전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휴,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자료를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77페이지에 해당 지역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 드려 주세요, 해당 내용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84페이지에 고창갯벌 신규로 정말 이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향교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우리 장수만 해도 600년이 넘은 향교가 있는데 향교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고창을 모범으로 삼아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92페이지 전통산사 그다음에 9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해당 도의원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어요.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항목들을 각 의원들께 보고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해 주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9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돼 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방재시스템, 이것도 해당 도의원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어요. 이거를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유림대회 신규,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맞는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지적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림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효나 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를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는 잘 준비를 해서 타 시도랑 못지않게 전라북도의 선비문화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착이 돼서 문화의 한 축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18페이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임승식 위원님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미리 아무 말씀, 대화가 없었는데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과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유림대회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다 보조금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추진근거를 찾아보면 페스티벌 관련 K-POP 페스티벌 34페이지도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급되는 거고, 숙박 지원도 추진근거 64페이지 보면 보조금 용도로 나가는 거고, 유림도 101페이지 전라북도 유림대회 신규사업도 이거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은 그때도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보조금을 할 때는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서 공모도 통해야 되고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해야 될 만큼의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제가 첫 번째로 그거 해서 임승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계획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정산을 연말에 할 수 있으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보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국장님이 가장 문제 됐던 게 34페이지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 2020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그때는 어디를 지원을 했습니까? 군산에서 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왜, 그때도 군산 2020, 지금도 군산. 정말로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지역을 바꾸면서 하면 더 설득력 있을 텐데 그때도 군산, 지금도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논란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새만금개발과에서 2022년에도 이 K-POP 관련된 페스티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때 새만금개발과에서 이번에 책정이 안 됐다, 우리가 하니까 책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 쪽에서 하는 올해 사업은 K-POP 페스티벌 전문, 그러니까 K-POP 유명 공연이고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아니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없는

없는이수진위원

게 아니고, 국장님 또 혼선을 빚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또 임승식 위원님이 찾아가셔서 또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 답변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새만금개발과에서 2022년도에 K-POP 페스티벌 일반인, 그냥 기성가수들이 아닌 페스티벌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업이 돈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도 새만금개발과에. 그 사업이 있는데 계속 그거하고 별개다, 다르다, 거기는 예산 지급 안 하기로 했다. 누구 마음대로 새만금개발과에서 사업 안 하기로 했다고 누가 그러셨습니까? 담당 공무원 전화해 보니까 이번엔 잼버리대회까지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계해서 할 거다. 그리고 작년에도 거기 분명히 어린 학생, 기성가수 아닌 사람들 페스티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과에서 지급 안 되기로 했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담당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확인도 안 된 거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거기서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거기.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몇 개 업체 나왔다는 보도자료 다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무슨,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리고 왜,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거면 저번에 2020년에 군산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지역에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임승식 위원님께 도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국장님이 시·군이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시행주체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긴급합니까? 코로나19 해제됐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잡힐 만큼.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보조금 용도로 나가는 거는 보조금 본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림대회도 아까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림대회도 본예산에 지금 똑같은 성균관유도회는 아니지만 향교재단이라는 곳에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럼 향교에 관련된 게 본예산에서 한 곳을 지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1년 후에 다른 데를 하든지 해야지 또 똑같은, 향교에 관련된 근거 조항이 같은데 또 추경에 똑같은 향교에 관련된 걸 지원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다른 향교재단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던 거고, 조금 추경이라는 거는 국가예산 공모에 선정이 됐다거나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꼭 지금 용역을 세워야 될 예산, 긴급하게 해야 될 것만 해야 되지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계속 코로나19 해제됐다, MZ세대들이 깨끗한 숙박을 원한다 이런 식의 설득력 없는 논리로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넣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임승식 위원님 말씀에 힘을 실어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약속했던 건 위원들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거, 약속했던 것만큼은 지켜 주시고 그 누구한테 자기 위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러면 그분한테 가셔서 그 정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문제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고요,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답변박정규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전라북도가 사실 비보이를 세계적인 팀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POP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군산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전주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가장 하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POP이나, 여기는 댄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장점이 그전에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 중에서 세계 1위를 했던 그 비보이팀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주의 청소년들이 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홍보를 굉장히 이렇게 전문업체에 맡겨서 좀 해야 된다. 아까 아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단순히 어디 초청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으는 작업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주에서도 좀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아니라 ‘유학’이죠. 학문적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교, 유교, 표현을 ‘유교’로 쓰면 아까 종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유학’이란 말을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8% 증액된 2조 4408억 84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19%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372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3900만 원으로 0.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4억 5200만 원, 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0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2조 9965억 48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 보면 사회복지과 9654억 2700만 원, 여성가족과 2447억 3200만 원, 보건의료과 500억 77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367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12억 8600만 원, 건강증진과 712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6억 36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3억 19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1%,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 보전금 등 경상이전 94.74%,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07%,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01%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4억 12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3억 8400만 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지원 4억 1700만 원 등 총 13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6억 5800만 원 등 총 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억 94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비 4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46억 4000만 원, 지방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29억 94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7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8억 7400만 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억 2000만 원 등 총 148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3억 55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47억 원 등 총 6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억 1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개설 6000만 원 등 총 2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에 3억 1400만 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 총 1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를 위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억 6400만 원, 한센 이동진료차량 구입 지원 70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서 재학생 급식비 지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부서인력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18억 75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33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6182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잉여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182억 2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99%이고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0.01%입니다. 239쪽 주요사업별 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부터 241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전라북도 의료인력이 단순히 의사만 얘기를 해서 많이 부족하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합니다.

가장

가장한정수위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과가 어느 과들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흉부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개 필수 진료과목이라고 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 원씩 육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에 의료인력 49명을 활용한 국립의료원을 지금 설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전라북도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부나 의사협회에서 결사반대를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어찌 됐건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히 산부인과든 소아과든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흉부외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7페이지 권역별외상센터 운영지원비를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감액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도 차원의 대책이, 그러니까 제가 산부인과에 계신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게 급여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데 도의 반응이, 도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통 젊은 인력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다 알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의사 수급 불균형이나 특수 의사 부족문제가 계속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맺어서 인력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약도 맺고 공공임상교수제나 공중보건장학제도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걸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계속 급속도로 악화돼 가고 있으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쪽에 꼭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의료계 쪽하고 만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가 거의 없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죠.

한정수위원

각 대학 의대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꽤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의대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해결하기도 그 차원도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인가 3억 4000을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 왔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의사들의 인식의 문제든 국민들의 출산율이 어쨌든 이건 다른 문제고 우리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과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권역외상센터 인력을 원래 1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전담 인력이 안 뽑혀서 지금 3명을 감액한…….

한정수위원

안 뽑힌 이유가 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대학에서도 원광대 나름대로도 어쨌든 인력을 확보하려고 공고할 때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누굴 탓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와 행정의 가장 기본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생명을한정수위원

지키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의료계와 소통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의료계 쪽에서 느끼는 건 소통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나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도 버텨야 되고 의료계 쪽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책을 정말 논의해서 조만간에 한번 저한테 어떤 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55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부안에 변산 쪽에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립 어린이집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적인

기본적인한정수위원

방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게 좋죠, 그 방향성이. 그런데 2025년에 유보통합을 한다고 국가가 발표를 했어요, 2025년에. 그러면 이 신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유보통합 부분은 내년까지 각 분야별로 해서 9개 시도에서 지금 모델을 발굴을 해서 2025년부터 시행인데요. 국공립 이 부분은 그 2025년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각 영역별로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저희가 농촌 지역에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번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개원은 언제 하나요? 신축하는 곳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에요

내년에요한정수위원

? 내후년에 유보통합을 하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유보통합을 해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격차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과정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간극을 줄여 나가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25년에 딱 1월 1일부터 바로 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간극이 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지금 시작을 하셔야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그래서 9개 시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급간식비 격차 완화 그 영역을 올렸고요, 다른 시도는 교사 아니면 교육 부분 여러 가지 영역을 달리해서 모델을 내년 말까지 발굴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급간식비 격차는 어쨌든 선도교육청 돼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유보통합이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유치원은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 돼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들 전환을 시킬 때 공간의 문제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든 신분의 문제든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문제든 이런 것이 다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교육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다음에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만의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도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다음에 시끄럽고 요구사항이 많아도 계속 그걸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장 선두에 있고 모델이 되고 그래서 유보통합을 ‘전라북도에서 끌고 가는구나, 선도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선도교육청 한다고 해도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급식비 맞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유보통합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걱정하는 건 자기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를 조금 빨리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다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안해 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제시하면서 이끌어 가셔야죠. 어쨌든 2025년에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초에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부모, 교사, 학부모 다 모셔 놓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모델을 발굴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번에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협력국·과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초중등교육이 핵심이긴 할 텐데 이번에 저는 현안은 유보통합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냐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일차적인 거고 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부모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 우리 행정이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소외받는다,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안 느끼게 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 일찍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상당히 늦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확한 방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어찌 됐건 얘기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모델이다’, 아니면 ‘우리가 해 볼테니 이거 관심 가지고 도와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한테.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76페이지에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건 비공개 시설인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담소는 오픈이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보호시설은 비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폭력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심신의 안정이 절대적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왔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라는 심정을 안 느끼게 그리고 그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다중이용시설하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구비 의무기관이라고 법에 돼 있어서, 구비 의무기관이 1127개 기관입니다.

에서

법에서한정수위원

, 이게 전라북도 전체가 1127개 기관이라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27개 기관에 1234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죠? 학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기관 또 다중이용시설, 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공기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빠져 있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어린이집도 당연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안 됐을 건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집은 의무비치기관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국가에서 정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기준으로 하다 보니 1127개 기관만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확대하는 건 도에서 할 수 없나요? 도에서 확대하는 건 할 수 없냐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자체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도에서 하든 가능할 수 있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응급의료법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심폐소생술 해 보셨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해 봤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그걸 다 익숙하게 해 가지고 긴급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그게 일반화돼서 누구나 한다고 하면 뉴스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는 비치가 필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견해에서는.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정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도는 그걸 좀 확대하는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면 노인들이 거주한다거나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같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저는 국가가 수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저도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굳이 지원해 주지 않아도 이런 걸 비치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력이 안 돼서 사실 비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가 언론에서 가끔 접하다 보면 실제로도 이런 평상시에 배웠던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급이 넓게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좀 미리 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곳에 도에서 한번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위급한 상황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한정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박정규위원

1월 2일 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직들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직에 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 복지 문제가 사실은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주로 증감사유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국도비에 따라서 춤을 추는 곳이잖아요,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정책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게 되면 만족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이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예산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증감사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국비의 반영에 따라서 항상 춤을 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복지 부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 상태에서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불요불급한 예산.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제가 우리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한테 한번, 들으시라고. 우리 복지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로 그렇게 사업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들이 우리 복지에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했다는 사람 드물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

이 추경이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경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게 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번 12대 의원들을 보니까 그런 의원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더 꼼꼼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소통 좀 하세요. 대부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제예산 옆에 설명부족, 이해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질의를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겠냐고요. 우리 과장님들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 참조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신규거든요.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자활센터가 17개가 있고요, 인원이 한 2404명 정도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 위주로 그동안 편성이 되고 교육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동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긴급한 예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려 줬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건 문제예산 하고 저한테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조지 루이스 쇼 기념비 건립추진, 신규, 45쪽. 이거 환복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동구위원

왜 어떻게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구파 백정기 기념사업회에서 1월부터 세계 잼버리대회에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이분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예산과와 잼버리 기술시설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잼버리 조직위에서 2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대사관에서 이분이 영국인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이분이 스카우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스카우트연맹 소속돼 있는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캐나다, 폴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과 협의를 요구를 해서 그 협의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짧게

짧게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시죠, 앞으로 길게 남았으니까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 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상향을 시켜줬잖아요, 누리과정.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필요경비.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벌써, 혹시 시·군에서 0세에서 2세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 온 시·군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어린이집 연합회가 아니고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은 아직 그런…….

아직

아직권요안위원

없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악을

파악을권요안위원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 지급하겠다고 조례 만든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파악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김제하고 익산 몇 군데가 지금…….

주도

완주도권요안위원

조례 이번에 만들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작년에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벌써 0세에서 2세까지도 필요경비 지원을 얘기를 하고, 0에서 2세가 안 되더라도 만 1세라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있고 학부모들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벌써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시·군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올해는 절대 안 된다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024년도 예산에.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물어보면 도는 올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는 3∼5세 부분에 대해서 급간식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내년부터는 꼭 하는 겁니까? 그러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면

물어보면권요안위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학부모나 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환복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요구해 오고 또 저희가 가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0세부터 2세까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0세는 사실 현장학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세∼2세 경계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14개 시·군에서 몇 군데 이상이 한다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시행을 해야…….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시·군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또 0∼2세 연합회하고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내년부터는 할 생각이시고만요? 여기 56페이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법인단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민간이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빠진 게 민간만 빠진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 가정, 예.

민간

민간권요안위원

, 가정 두 군데가 빠진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민간하고 가정은 기능보강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민간, 가정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민간하고권요안위원

가정도 기능보강을 해 줄 수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민간, 가정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네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알기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 5개 형태의 어린이집 중에서 두 군데는 안 하고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단체 세 군데만 한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국비 신청할 때 이 세 군데만 신청이 가능한가 보죠? 국비 신청할 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18개소라고 해 봐야 시·군 단위로 한두 군데나 할 것 같은데, 지금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 그 매칭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수요를 다 충족하시냐는 얘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100% 하기는 어렵죠,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권요안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많이권요안위원

부족하죠? 그러면 많이 따오세요, 국비를.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권요안위원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곳들이 많아서 기능보강이 들어갈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군 단위에서도 보니까 한 30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기능보강을 또 신청하면 몇 군데 안 되니까, 많이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여기 91페이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흔히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보육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설이나 그룹홈, 가정 위탁한 후에 종료 후에 5년 이내의 애들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중에서 100명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100명을 어떻게 뽑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8세 이상 시설 퇴소 아동인데요, 집중관리 대상자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자립준비청년들이 1년에 한 700∼800명 된다는 얘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00∼8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하고 사후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0명의 기준은 본인이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1년 딱 지원하는 건가 보네요? 1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이 기본이고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지원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지고 나오는 돈이 적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것을 1년에 개인당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월 40만 원이고요, 퇴소를 할 때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

렇게

이렇게권요안위원

해서 그 자립준비청년들이 준비돼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희망디딤돌센터라고 26개 원룸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립 연습을 합니다.

단요

일단요권요안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91페이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왜 다함께돌봄센터가 요즘 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라고 하는 측면은 아동센터나 비슷한데, 그런데 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이 형태의 센터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기능을 조금 강조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겼는데요…….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없으니까요, 99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왜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본예산은 3억 정도 세웠는데 1억 5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1억 5000이.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회 고립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하고 협약을 해서 AI 안부전화를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갑작스런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뭔가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이 맞춤형 교육인데요. 저희가 법정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 10개 분야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대상기관이 3673개소에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세웠던 거는 한 1700개소가 2∼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기관에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보셔요.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좋잖아요?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183, 진입도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이 부분은 원래 옛날 자림복지재단이 입구까지만 도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네 군데로 분할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또 고용공단에서 하는 장애인교육연수원 또 교육청에서 하는 장애인직업중점 특수학교 또 일자리종합지원타운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분할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인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를 안 만들면 맹지가 돼서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이나 직업중점특수학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용태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한 것이 추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진입로가 개설되면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이것은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36페이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거를 저도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안부전화 서비스 그다음에 틈새돌봄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추경이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걸 다 지금 집행을 다 지금 한 건가요? 이 금액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금액이 지금 증감액이 2억 정도를 남아 있는 한 6개월 정도에 다 쓸 수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수진위원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작년 11월에 잡혀 있었는데 이런계획을 다 세우는 게 무리가 있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환복위 상임위에서 교육비는 5000 삭감했습니다, 1억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교육비는 50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6개월간.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교육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예산이면 지금 6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전화 서비스보다 직접 찾아가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에는 직접 찾아가서 그 1명, 1명에 대해서 상태를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삭감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을 텐데, 추경에 막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고독사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어났던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2019년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가서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미 2019년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추경에 삼아 가지고 고독사 등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오늘내일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저 같으면 6개월 동안에는 여기 해당되는 1인가구의 노령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한 다음에 이러이러해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안부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안부 서비스도 하고 뭔가 이슈적으로 콘셉트 잡듯이 이렇게 사업 잡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좀 구체적으로 더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 45페이지 조지 루이스 쇼 기념비 건립추진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까 국장님이 취지는 제가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잼버리는 사실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문화교류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싶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는 게 잼버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기념비 건립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새만금 잼버리 인근에 부지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정읍시로 가게 되는 이런 거는 여기에 잼버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45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210페이지 정신의료기관 이동식 음압장비 지원이, 이게 지금 제가 법령을 찾아 보니까 지원을 하게는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자가 예전에 비하면 조금 완화된 상황인데 그전에는 이 예산을 할 계획이 없었는지 왜 지금 잡혀 있는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화되면서 2개소에 25병상만 중환자만 받는 걸로 지금 바뀌어서 이분들은 사실은 일반 병원에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만 받을 수 있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이동식 음압장치를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일반 병원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동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김정기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책질의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실국의 소통되는 부분이 약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관련된 설명하는 부분이 약하다. 왜 특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김정 여성가족과장님은 제가 뵀고 다른 분들은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과별로 나름 위원님들 연락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뭐 국장님이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국을 대표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건여성복지국이 제일 책이 두껍습니다. 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책이

책이김정기위원

두꺼운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 줘. 그 이유는 이게 당연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고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냥 무조건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각 과장님들이나 각 담당자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꼭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렇지

그렇지김정기위원

않으면 예결위원님들을 무시하는 부분이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름 연락하고 뵈려고 했는데…….

김정기위원

국장님, 제 핸드폰에 저는 문자도 써 놓습니다, 급하시면 문자 주라고. 그런데 연락 오신 분이 없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여기서 국장님의 죄송한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서기선 사회복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추경에, 34페이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어떻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수당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요, 다시 삭감해 놓고 보니까 운영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릴 수 없다는 부분이 보편적인 예산의 집행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김정기위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전혀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본예산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 때 전혀 계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부서에서 충분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기위원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5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예산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됐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부안군 어린이집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부안군에서 어디에다 짓는다는 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변산면에다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신청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변산 어디에다 짓나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참 뭐라고, 저희 지역구 일인데 제가도 지금 학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아니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학교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선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았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알았다. 이제 방송 나가면 학교에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유치원선생님도 학교 부지에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게 좋은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본 위원도 지금 노력해서 늘봄 관련된 교육을 늘려서 지자체에서 학교 시설 부지 내에 이런 어린이집을 지어서 같이 통합해서 유보통합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지방소멸에 의한 인구소멸에서 최대한도 아이들을 돌보자는 게 그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은 저도 찬성하고 그걸 위해서 저도 지역구에서 여러 군데 간담회를 통하고 돌봄센터도 만나 보고 유치원선생님도 30일날 만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학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려나, 좀 저는 이걸…….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별도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박용근 위원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어떤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도에서도 어필을 해 주시고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거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도 죄송하다, 과장님도 죄송하다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희가 예결위 작년부터 진행을 했지만 특별나게 복지여성보건국 소속에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지역의 전라북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침체돼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을 위해서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저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송희 국장님, 55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다른 문제예산이 진짜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좀, 정책질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도 뭔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55, 56페이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끝났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직 질의를 못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 해서 당초 올라왔던 예산이 1억 4700인데 설치비에서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그다음에 안전점검사업, 컨설팅비 해서 이렇게 1억 4700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설치비는 한번에 나가는 비용을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사업비를 본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 1억 5000으로 감액이 돼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작년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예결위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부터…….

김성수위원장대리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72개소에 7만 8000명이 대상이 매년 의무적으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데 2∼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시설은 한 1700개소가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교육비를 요구를 해 와서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작년에 그러면 삭감이 된 이유는 뭔가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규모를, 이 돈을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보면 사실 설치비,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이어서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었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럼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 삼거나 그러셨던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 부분 그렇게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일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안부나…….

김성수위원장대리

똑같은 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다른 사업으로 들어왔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반영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대비 훨씬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아까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설명드리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셨으면 사실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44페이지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주는 건가요? 매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사자 유족은 월 10만 원씩이고요,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화재가 나서 본인이 8명을 구출을 하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출을 받으신 분들은 전액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은 본인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신청을 하면 의상자에 해당하면 아마 저희한테 올라올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의상자인데,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의인 같은 경우는 따로 조례가 있는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군가를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의료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전라북도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원이 되고 또 이런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4명이 누락이 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에는 사업 계획서에는 별도의 병원비와 관련돼서 책정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비는 별도 부분이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조지 루이스 쇼는 말씀 많이 하셨고, 112페이지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거를 과연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데 이 조례에 보면 외국인 등이 전라북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결혼이민자가 한 51.5% 정도 국적 취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김성수위원장대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수수료 부담도 있지만 일단 면접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또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적 취득비용이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도 아니고 전라북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영세가정인 경우는 수수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부담과 또 시험이 어려운 부분 또 자녀 출산 양육에 따른 학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수료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면접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김성수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계속 시행된 이후로 2021년, 2022년도 한 번도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데 긴급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알아보니 이 돈 때문에 정말 국적을 취득을 못하고 있더라라는 게 사유가 있어서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가족센터나 이런 이주여성으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세웠고요. 이거는 국적 취득률을 높이면 또 지방소멸 부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원인은 아마 그동안에 예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국장님 아침에 오셔 가지고 저에게 잘 부탁드린다고만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적을 하셨으면 다음 예산 때는, 물론 예결위 위원님들이 바뀌시겠지만 충분하게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폐기물 처리, 석면철거 지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대책비 등 각종 환경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114억 30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인 86억 57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이자수입 1510만 원, 기타수입 10억 774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7억 55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79억 6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125억 2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3억 1615만 원, 경상이전 23억 3831만 원, 자본지출 98억 690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은 627억 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2억 원, 장수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 원, 진안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억 1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 4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은 1808억 46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5억 46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 118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5억 651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61억 53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예산은 2833억 3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67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9억 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2억 187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117억 91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불방지대책비 8억 1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 4785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2억 94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사업 운영비 1억 9052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산림가꾸기 88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59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5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림생태 복원사업 1억 84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또 제가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제 방에 들렀다 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예결위원 방에 한 번이라도 가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과장님들. 예결위원 방에, 상임위 말고. 국장님, 이번 추경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추경이니까 위원들이 해 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이 지금 대박 맞는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우리 과장님들, 위원들이 그렇게 부담되나요? 그리고 앞전에도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의원들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각 의원들한테 설명이 거의 없어요. 국장님 18쪽이요, 군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반납. 저희 군산 출신 의원들은 환복위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군산 의원들이 이거 단 한 번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당초에 군산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군산에서 장소를 한 번 변경했는데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부담이 돼 가지고 그걸 환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더 이상, 한 3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군산에서 사업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포기된 돈을 장수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돌렸고 다시 이걸 만약에 군산서 한다 하면 다시 저희가 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다면, 저도 오늘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소통이 미흡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동구위원

답변하는 실국장님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37쪽이요, 소송비용 지급.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읍에서 민원이 나 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상당히 심해 가지고 사업을 지정고시를 취소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좀 위반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겁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패소한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로서는 시료 채취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안 거치고 청문 절차를 안 거치고 취소를 했다라고 해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이 소송비용 지급이 그 앞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대응 잘 하세요.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그동안에 없었다가 2024년도 반영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동구위원

2024년도에는 이걸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은 해당 없다고, 지금 보면 사전 절차 이행여부에 2024년도 반영 예정에 밑에 보면 해당 없으니까 이 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해당

해당김동구위원

없음은 학술용역심사가 해당 없다는 것이지 이게 해당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동구위원

우리가 잘못해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소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지 말라는 것이 없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신중을 더 기해서 민원인에게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좀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41쪽이요, 전기청소차 구매지원, 신규. 이건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김제시로 지정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백구에 특장차단지가 있는데 특장차단지에 진우에스엠씨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를 개발을 했는데 보급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실적이 없으니까 안 받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활성화 측면과 또 미세먼지 억제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김제 업체이고 그러니까 김제에서 1대를 수요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1대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이야기는 안 물어볼게요. 역으로 보면 뭔가가 조금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 예측하기가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청소차는 각 시·군으로 계속 보급할 예정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전기청소차가 만약에 해 봐 가지고 그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고 조달청으로 등록되면 저희는 도의 방침이 수소차나 전기차, 친환경에너지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정 방침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에 판단을 해 볼 것입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이거 제가 문제예산 잡고요,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 28쪽, 29쪽, 31쪽, 30쪽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4조죠? 여기 명시돼 있으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박정규위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가 어떻게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정확히 조문을 안 가져와 가지고 제가…….

박정규위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관할구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4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기에

여기에박정규위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죠

그죠박정규위원

? 그런데 이번에 감액되는 게 최초의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가 없이 세웠어요. 그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액된

감액된박정규위원

사유가 도비가 없이 세웠다가 나중에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맨 처음에 이게 도비를 안 세우고 국비하고 시·군비를 세웠는데 사실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경비부담규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 준칙을 안 지키면 도에 좀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저희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도비가 25%, 어떤 사업은 도비가 15% 왜 그런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비를 15%, 25%, 30% 저희가 시·군 부담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3 대 7로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업은 조금 더 낮아지고 어떤 사업은 좀 높아지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총사업비는 기본적으로 30%를 도비를 주는데 연차별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25%를 줬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35%를 줘서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28쪽에 보면 도비가 1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같은 폐기물관리법 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장수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또 도비가 46%에 국비가 27%밖에 안 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된

해당된박정규위원

것은 된 거고, 제 말은 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재정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3 대 7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보통은 3 대 7인데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국비가 27%밖에 안 된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장수 같은 케이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산서 10억을 반납한 것을 저희가 중앙을 설득해서 장수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금이 높아진 겁니다,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두 가지 먼저 확인 좀 하고요. 제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인원 충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산림보호팀에 산불 담당이 몇 분이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팀장하고 산불 전문요원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그 두 분이 전체 상황 관리하고 현장 나가고 하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지금 조직관리 하시는 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안 되는 거죠? 충원이 안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항상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으면 충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도정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제 입장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이시야 뭐 사실은 그 업무를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산불은 겨울하고 봄에 집중돼 있잖아요. 산불이 날 때 한꺼번에 많이 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두 분이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계속 나오시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저도 산불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악취관리 민관거버넌스위원회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위원회와 관련돼서 보고를 쭉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보고된 게 없어요.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아직 안 만들어졌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만들게요, 조례를. 제가 조례 만들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례 만들고 바로…….

권요안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조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로 만들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더니, 제가 만들겠습니다, 조례. 힘드시면 제가 만들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힘드시면 제가 만들게요. 뭐 조례 만드는 것이, 구상은 다 돼 있으니까 힘드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지금 바쁘니까요. 37페이지하고 78페이지요. 제가 2개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 78페이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지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시·군에 보면 산불대응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진화대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정수기, TV 등 필요한 기자재를 조금 보강해 주려고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있는 곳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먼저 헬기가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투입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평상시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권요안위원

산불 나는 걸 감시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진압하시는 분들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은 감시요원이고 시·군별로 한 곳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산불진화대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요안위원

산불진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대? 감시요원들이 아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대도

진화대도권요안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직접 메고 올라가서 산불 진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군의 산불진화대원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김정기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서 감액이에요.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국비김정기위원

감액에 의해서 감액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요즘 청주의 구제역 관련돼서도 보고내용 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해야생동물 진입경로에 피해예방을 위한 철책 및 차단시설 이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다른 국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에 의해서 감액은 하더라도 이게 환경국 자체에서 필요하다면 감액된 부분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는 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비 포션이 있고 도비 포션이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비로 다 한다라고 하면 예산상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 최초 예산을 세운 것에서 감액이 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24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2400만 원 감액된 사업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지는 한번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고

도비하고김정기위원

군비가, 군비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42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도 많은 수소차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 몇 % 정도 보급이 됐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 202대가 보급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총 원래 보급된 게 몇 대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목표량이 처음에 743대에서 202대가 됐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3대가 더 수요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는

포기하는김정기위원

데는 없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연말 가봐야,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이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차를 우선은 돈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계속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살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남원 3대, 무주 3대, 순창, 고창이 5대씩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세울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충전소가 확보가 되고 충전을 충분히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차량이 보급이 되어야지 지금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충전소를 가면 충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소가 있나 없나를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이게 차만 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정책이 맞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소가 9개가 되어 있고 시·군별로 1개씩 하려고 올해 7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량을 두고 시·군별로 계속해서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전소가 구축이 되더라도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각, 전주하고 완주하고만 트레일러가 2개 있고 전주가 3개, 나머지 시·군은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가지고 수소가 다 떨어졌을 때는 수소충전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충전소에다가 놓을 여유공간이 없어요.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어느 군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면 그 충전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데도 있고 전주 같은 경우 3개를 놓고 쓴 데도 있는데 다른 충전소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여유분을 놓을 공간이 없을뿐더러 또 그거를 하나 갖다 놓으면 월 120만 원씩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순환기가 이틀 만에 하니까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이틀 쓰면 또 차가 바로 오는데 그 하루를 보고 여유분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시·군 출장에서 다 내용을 파악을 해 봤어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수소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이 만약에 생각하셨을 때 어느 지역에 수소를 충전하는데 아침 8시 반에 가서 저녁 5시 반까지만 충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충전이 안 돼요. 그다음에 수소가 갑자기 떨어지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수소차를 타고 다녀야 할까요, 놓고 다녀야 할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하나 더, 지금 수소충전소를 여러 군데 만들고 있어요.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문제점이 나왔어요.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부분을 못 넣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소차를 최대한도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도 버스를, 지금 다른 국에서도 버스 확보가 있고 여기에서도 버스를 삽니다. 그 수량이 거의 100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소 트레일러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때도 벌써 충전시설 할 때도 그 여유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자, 이게 충전소를 만들면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할 때 최소한의 부지를 선택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여유공간을 안 놓는다고 해서 여유공간을 놓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은 솔직히 힘이 못 미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먼저 수소충전소를 다 해 놓고 차를 보급하면 좋겠죠. 그러지만 차가 없는데 수소충전소를 만들겠습니까? 차가 많아야 이익이 남아야 자기네들도 충전소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책상의 어려운 점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차가 많아야 충전소를 세운다?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사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누가 차를 사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충전소 9개하고 또 짓고 있는 거 7개하고 또 내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행 충전소를 당신들이 일과 끝나고도 민원인을 위해서 좀더 운영시간을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게끔 해라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7시에 퇴근하는데 거기가 6시에 문을 닫으면 미리 나 오늘 7시에 가니까 예약제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해소를 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하고 화물, 청소차. 자가용 1대 분량으로 계산했을 때 버스는 몇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까? 한번 풀 충전을 하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자가용 5대분 정도가 버스 1대를 커버한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청소차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청소차도 버스와 비슷한 걸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100대를 사려고 그래요, 버스가. 그러면 500대의 자가용이 충전을 못합니다, 버스를 사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버스가 지금 68대, 화물차 3대, 청소차 5대 해서 한 70여 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를 더 빨리 설치하려고 시·군에 출장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아시다시피 미래산업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수소버스를 75대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때도 본예산 차량 구입을 할 때도 요구조건이 충전소를 확충을 하고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수소를 넣었을 때 사용자들이 아무 때나 수소를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이 부분이 예산을 반영하겠다 해서 본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전혀 그런 노력들이 한 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한말씀 더 드리면 버스 68대, 미래국에 있는 버스 68대나 저희 버스 68대나 숫자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아니요, 이번에 새로 살 것이 미래국에서는 75대가 또 잡혀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 그것이 이겁니다. 42쪽인데 그건 R&;D 지원비를 미래국에서 하고 저희는 사는 데 보조금을 주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는 25대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 버스 68대, 화물차 3대.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쪽 환경녹지국과 미래산업국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잡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얘기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사업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규모가 34개인데 계속사업이 25개 또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면 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이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없는 곳은, 그전에 우리 실개천들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냥 우리가 분뇨만 가라앉힌 거지 정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더 확충을 해 주시기를. 이건 제가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또 격려를 통해서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우리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데미샘휴양림, 이번에 강릉 산불에서 우리가 경험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림이

휴양림이박정규위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을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시에 물을 뿌려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군에 있는 임실 세심휴양림이나 이런 데 다 점검해서 그런 소방시설이 확실히 되어 있는가. 물을 뿌림으로 해서 효과가 대단했잖아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 빨리 갖춰야 되고 앞으로 시설된 데는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31페이지 2021년, 2022년, 2023년도 거 연도별 집행현황이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똑같이요, 연도별 집행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도. 그다음에 78페이지 똑같이 3년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의 사정은 있었을 거 같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본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증감사유가 추가 수요조사를 통했다고 하시는데 원래 당초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추가 수요조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어린이들 건강이 중요하고 저희가 정책목표를 연초에, 작년에 잡았는데 올 초에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수요가 또 있냐라고 시·군에 파악해 본 결과가 10개가 더 나온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업무보고 때 갑자기 중요해진 건 아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 했는데 또 한번 더 혹시 누락된 거 있냐…….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을 하실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느 정도껏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을 넘어서는 것 100% 이상으로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대충 하셨거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수요조사를, 처음에 27개가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개가 돼서 37개가 됐는데 사업을 막상 저희가 시·군에 줘서 예산을 쓰려고 하니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자부담분이 있는데 너무 자부담분이 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할 때는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라라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라고 봤더니 자부담분이 ㎡당 4만 3000원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자부담분을 철거비를 ㎡당 3만 원씩을 더 저희가 줘서 그 부분이 확대가 돼 갖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에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다시 예산으로 책정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정부분은 조금 더 지원해 줘서…….

김성수위원장대리

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지역이고 그 소멸지역 내에서도 시·군 내에서도 면에 가면 없어지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89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성수위원장대리

89개가 있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석면 건축물.

김성수위원장대리

석면으로 된 데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석면에 관한, 환경이니까 석면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린이집은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이끌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물론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에 대한 석면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치밀하게 세우시고 하면, 추경에서 딱히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만하라는 이 말씀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에 더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제 더 이상 말씀 그만하라는 이 말씀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겠습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708호선 지금 고창에서 입암까지 가는 지방도잖아요. 지금 1공구 공사는 끝났고 2공구, 3공구 남았고 최종 완공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고창에서 정읍까지 구간인데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언제까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 연말에 준공은 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1공구는 준공이 났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공구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정읍과 고창군에서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공사가 언제 완료될 예정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 토지 매입이 한 30∼40% 될 때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한 5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공구는 착공할 것이고요. 향후 5년 동안 공사 시행해서 2공구는 준공을 하고 3공구는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해서 한 2030년 정도면 전체 공구가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가드레일의 내용연수는 얼마 정도 잡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거의 영구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영구로 잡고 있죠.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얼마 전에 2공구 부근인가 3공구 부근에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혹시 도로과장님!

정일

최정일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앞으로 6∼7년이면 공사가 끝나서 거기가 확포장이 될 도로인데 거기 영구내용연수를 가지는 가드레일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김성수위원장대리

확인하실 공사가 거의 끝나갔어요. 본 위원이 1공구 공사가 준공됐을 당시에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가드레일을 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민원을 넣었는데도 통신선 때문에 그걸 못 해 준다 해서 그 나무를 얇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30∼40년 동안 그냥 있던 도로에 6∼7년이면 이미 확포장을 해야 될 도로에 가드레일 공사를 새로 해 준다.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대리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그 예산 집행이 맞다고 보시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관리감독을 못 하셔서. 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건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30년 동안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지 않았던 도로를 이제 6년 있으면 다 뒤집어엎어서 공사가, 6년도 아니죠. 공사가 착공이 되면 불과 몇 년 안에 되겠죠. 다 없어지겠죠. 거기에 새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막상 해야 될 도로에는 해 주지도 않고. 어느 쪽에 장단을 춰야 되는 겁니까? 민원인들은. 예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게 그 명목 중의 하나인가요? 그런 가드레일 설치도 들어가 있나요? 보면 사업내용에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섬,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서 이게 그 가드레일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 시설들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 14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 6600을 더 세웠어요.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그래서 세웠단 말이죠. 실시설계 그러면 기본설계가 굉장히 잘못됐, 기본설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벌써 40% 이상 증액이 됐다는 것은 당초에 기본설계가 허술하게 됐거나 아예 하지 않았거나 이런 식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김성수위원장대리

수요조사는 다 됐잖아요. 지금 사업소가 늘어났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

김성수위원장대리

사업소가 늘어났어요? 사업 개소가. 여기 지금 증감사유는 실시설계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실제 도,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도라든가 시·군의 농어촌 도로의 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아까처럼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실게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5억 5000이 올라왔는데 13억 2500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증가. 자, 2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어디어디 증가됐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사업 대상지가 17개였는데요. 17개, 이것도 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김성수위원장대리

매칭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신규 사업지가 한 2∼3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앞서 말씀드린 2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2021년도에 증감이 하나도 없었고요. 2022년도에도 증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불과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40%가 증액이 됐고요. 2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또한 2021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증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2022년도에도 증감이 없었고요. 2023년도에도 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잦은곳하고 회전교차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고 도비에 따른 시·군비 매칭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최초에 교부했던 금액을 가지고 실제 시·군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시·군서는 그걸 부담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게 지금 작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이고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전금이 내려왔는데 보전금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간 시·군비로 더 많이 부담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보전금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 추경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여기에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할 때는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부지는 매입 다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가 끝난 후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김성수위원장대리

부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된 곳이 있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도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재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재비 계상이라든가…….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늘어난 장소,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부지현황, 소유권 확보현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60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우리 지금 간판이라든가 모든 팻말이나 이것을 전부 다 바꿀 계획이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이것을 6개월 기다려서 내년에 같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하지 이것을 이렇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것도 150% 이상 삼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지. 그리고 교통사고 등 피해 배상, 이 배상이 어디어디에 써요? 58페이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내용 말씀이십니까?

임승식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주지법 22나 1295 판결 같은 경우는 그때 덤프트럭이 저희가 긴급 도로보수 공사를 위해서 쌓아놓은 자갈더미에 들이박고 전신주에다 추돌해 가지고…….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내용입니까? 전부 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왜 이런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차단하지 못 했다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승식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배수시설 관리가 좀 미흡해서 농작물 피해를 줘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작년에 감곡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사망사고가 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리가 높고 여기 진입로가 낮아서 안 보여 가지고. 그런데 엊그제 다시 또 감곡, 우리 지방도에요, 전부 다. 지방도에서 이 커브 안 보이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이 또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감곡에서 정읍까지 오는 지방도가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문제의 도로. 엊그저께 현장에 와서 보신 분들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그거 보고 다 받았습니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다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도로가 생명을 정말, 죽음의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 요청을 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작년에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4명이나 죽은 도로를 지금도 설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세 팀을 오라고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 그다음에 출렁다리 같이 한 도로, 물 빠짐이 없어 가지고 도로가 비만 오면 잠기는 도로, 아마 보고받았을 겁니다. 사진도 다 찍어가고. 그 어마어마한 도로인데 지금 엊그저께도 또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지금, 말하자면 노선을 좀 잡아줘야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 배수공사를 할 때 교량은 새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그 도로로 안 다니고 저쪽 태인 쪽이나 멀리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아마 조사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60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삼았던 25페이지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2쪽에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제복비 지원이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어떤 사항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잠시만…….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이 제복비를 지원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요, 제50조가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재정

재정박정규위원

지원하고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2항에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면서 8호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의복비 지원하는 게 근로여건하고 상관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제복비를 시외버스 운수종사자한테 지원을 했고 시·군에서도 이 호에 의해서 제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는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농어촌버스 종사자들한테 제복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시외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제복비를 지원하면 그 제복만 입어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유도하는박정규위원

게 아니고 제복을 맞춘 비용을 지급하면 당연히 사규나 이런 데에서 그 제복만 입게 규정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정규위원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규제를 할 건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제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제복비만 입도록 사규를 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제복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 했는데요. 한번 사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혹시 제복비가 지원된다면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박정규 위원님이 32페이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여객자동차운수법 50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전액을 다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업체에다 하는 건데, 물론 종사자가 다르지만 업체하고 같이 해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버스업체의 손님 감소로 인해서 경영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업체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그다음에 정비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제복비는…….

전용태위원

국장님, 지금 재정 지원을, 33페이지 보면 이런 재정 지원까지도 하는데 또 제복비 같은 걸 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재정 지원 32페이지 저도 문제예산 잡고요. 재정 지원에 국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질문 한번 해 볼게요.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계속 이게 재정 지원이 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그럼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코로나 시기 때는 손님이 더 없을 때고 지금이 더 많았다고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재정 지원은 더 늘렸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이게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50에 시·군비 50%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다 매칭으로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의 원칙을 2015년도부터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우리 도 본예산에 일단 계상을 하고요. 매년 3월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교통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버스 재정 지원 분야로 내려오는데 그 돈 받은 거에 저희가 65∼68%를 매년 2015년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룰에 의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과거에는 전체 교통관리비가 140억이었는데 지금은 200억 이상 올라서 41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원, 시·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전용태위원

말인가는 알겠고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공영제 같은 거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고민…….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군 중에서 공영제 주장하는 데 몇 군데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지금 공영제를 한번 검토하고 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준공영제는 광역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광역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아마 검토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용역 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전용태위원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는 문제예산이 아니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2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하고 2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문건위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예결위에 와서 이게 문제예산 지적이 되는지. 이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이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에서 대응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왜 증액을 했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50% 이상 늘어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25페이지, 26페이지가 다 시·군도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군비 50% 매칭사업인데 그간에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갖고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매칭비가 5 대 5지만 시·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시·군이 요청한 걸 다 반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금이 이번에는 좀 추가로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 개소는 놓고 좀더 실시설계로 인해서 증가된 공사비는 저희가 보전금으로 시·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수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응 잘하셔서, 이건 더 확대하고 내년에 본예산 그다음에도 계속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돼서 만약에, 만약에 하나라도 삭감이 되면 이후에 사업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UAM 있거든요. 45페이지 K-UAM. UAM이 뭐의 약자인가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Urban Air Mobility라고 도심형 항공 기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드론 뭐 이런 건가요? 드론도 포함이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드론에는 우리가 물건으로 수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드론에다가 사람이 타서 이걸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려면 더 무거운 용량을 소화해야 되고 두 번째,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건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차기 교통수단은 UAM이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다른 지자체를 위시해서 관심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K-UAM 기술개발 경연대회 지원이 남원시 일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이 그때 드론 레이싱 대회가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때 같이 이걸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드론에서 기술이 고도화되면 UAM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김성수위원장대리

드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 기반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도의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도민 수용성 제고 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예산 설명 오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드론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 드론과 관련된 인증과 같은 모든 산업의 중심이 고창이 됩니다. 자, 국책사업이 고창에 들어왔어요. 제가 드론 레이싱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과 관련된 홍보 이런 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타당성이 맞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전주는 드론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남원은 드론 레이싱으로 일단 국제대회 유치를 했고. 이 부분은 사실은 드론을 이용하는 드론 군사용을 쓸 수도 있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럼 그 드론이 운행이 되고 그 드론이 규격에 맞고 그 드론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결국은 고창에서 호남권 중심센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추는 어차피 호남권 통합센터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민들이 적어도 호남권에 있는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왔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려면 그 중심에 국책사업이 와 있는 것도 같이 동반이 돼서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드론 자체는 저희가 레저 쪽이 조금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성수위원장대리

레저가 됐건 운송이 됐건 드론과 관련된 모든 중심은 고창의 드론통합지원센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견이 없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맞지 않습니까? 향후 그렇게 될 것이고 모든 드론산업의 중심이 고창이 될 것이고 관련 업체들은 다 고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레저 쪽에 캠틱에 일부 업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 조금 통합지원센터 자체의 기능에 충실한다고 치면 거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국제대회를 유치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부대행사로 기획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원시가 해야지 이걸 굳이 도비를 줘 가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비 1억인데요. 저희 이건 UAM 분위기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조금 같이 해서 행사를 시너지를 높여주는 걸 도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진 않겠지만 관련돼서 드론센터의 중심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회장까지도 드론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육성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발 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연구개발특구법을 보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읍, 전주, 완주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산업단지는 지금 98%가 다 분양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데가 없고 어찌 됐든 공간을 확장해야 되는데 관련 절차상에 보면 이건 지정할 때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임승식위원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이거 일단 문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억 3000인데요.

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설명 좀 나중에 와서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지금 행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22페이지. 이 경진대회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5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마다 해 왔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한 8회 정도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보면 너무 이게 니트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약간 고급섬유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행사 자체가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관련돼 가지고 수상작들을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국내 전시회 홍보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추가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고급섬유 니트하고 한지섬유를 조금 전국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도비가 74%고 익산시에서는 6%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할 때 거의 보면 우리가 3이고, 왜 이것은 반대로 돼 있고 그 이하로 돼 있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우리가 섬유 자체가 빅3가 다 익산에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다 이게 인건비 맞추려고 베트남인이니 중국인이 다 이전하면서…….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알겠는데 지금 우리 도비를 책정을 할 때 거의 보면 7 대 3 이렇게 다 지금 책정을 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시행주체가 에코섬유 융합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출연기관…….

임승식위원

익산시에서 6%를 뭣하러 잡아요? 이것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해당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6%라는 게 이게……. 그러면서 5500만 원을 더 잡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잡아줘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경진대회 자체가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돼 있다고 치면 온오프라인 작품발표회, 수상작 제작, 마케팅 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국내 전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대내외적으로 조금 홍보를 갖다가 넓히고 그다음에 대상도 더 키우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우리 출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 익산시도 나름대로 조금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배분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삼았으니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6쪽 보니까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 전선 지중화 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감전 위험도 없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만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지 여러 사유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원래는 여기서도 보면 국비가 조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 말고 대개는 시·군비하고 한전에서는 50 대 50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쪽 그린뉴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일부 출연하면서 대상을 넓혔던 이런 사업이고요. 아마 도비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덩치가, 짧은 기간에 하면서 거의 가로등에 하는 거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수요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혜택은 있는 줄은 알지만 재원 사정상 부득이 도비 부담 없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여기 전주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그렇지만은 정읍, 남원, 장수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면 단위에 상당히 있어요. 그냥 이런 데는 열악하니까 군단위에서 50% 대는 거보다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충분한데 그런 원칙이 특별한 것이 없고만요, 보니까. 다른 데 예산, 여기 앞에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데 쓸 일이 아니라 이런 효과적인 데 좀 도비를 넣어서, 아니 도의원들 역할이 해서 이렇게 ‘아, 도로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 이런 걸 좀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번 타 시도 상황이랑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보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다른 데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군의 접수도 받고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단년도에 240억이 들어 버리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조금, 어찌 됐든 예산파트랑 이런 부분을 한번…….

라도

적게라도박용근위원

기회를 좀, 전체 예산의 10%를 부담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번 그 부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65쪽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김제 보면 특장차니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가 직접 받아 가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규제자유특구 기획은 TP에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중기부에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실증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이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특장차를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 추진 자체는 기술력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랑

전년도랑박용근위원

한 2년 전 거랑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박용근위원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37쪽에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자금 마련을 30억을 했잖아요, 30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0억이고요, 도비가 12억입니다.

비가

도비가박정규위원

12억. 이게 그러면 기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보에서 하는 그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을 30억에 해서 신보를 주면 자기들이 자금 운용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 자체한테 이 돈 자체만큼을 갖다가 보증 증서를 주면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이게 기금의 형태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증 금액, 보증 업무라고 할까요?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금은 확실히 아니고, 기금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라서…….

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원료전자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있죠? 52쪽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버스

수소버스박정규위원

75대. 그런데 이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꾸 옆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수소차를 실제 타고 있는데 수소차를 버릴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런 문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이게 산업 자체도 초기고 충전소 문제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걸…….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짧게, 충전소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충전하려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자가

숫자가박정규위원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수소를 갖다가 싣고 와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하고 나면 선착순으로 충전을 하는데 이게 양 자체가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수요만큼 공급이 정확히 안 되는 문제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수소 생산량이 적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수소 생산량…….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탱크가 문제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소는 어찌 됐든 날아가니까 어딘가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짧게

짧게짧게박정규위원

. 그러면 수소탱크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탱크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일부…….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왜 적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문제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문제입니다.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 탱크를 1대씩 더 지원하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수소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탱크가 딱 떨어져 버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아까 그 운행을 못하면 전북도에서 인수를 해 가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있는 데가 전주, 군산, 익산하고 부안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안에서 여기 전주 출퇴근하실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부안 자체에서만 돌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리를 뛰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소 자체를 갖다가 전주, 군산, 익산은 나름대로는 커버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조금 있는데 부안은 아무래도 군 단위고 차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불편한 문제는 사실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문제 환경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환경부 라인으로 타서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운행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좀…….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미래산업국장님은 정확하니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론은. 그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할 건가 말 건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이 업무 자체가 환경국에 있어서 그 옆에서 현실적으로 보급할 때 그런 문제면 사람들이 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옆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의를

협의를박정규위원

통해서 반드시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계속 문제가 지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매하겠다고 계속 하니까 계속 그런 질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거 할 겁니까? 그쪽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이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니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 질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요, 지금. 어떤 문제인가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담당 과장이나 계장하고 해서 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도민의 불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뭔지를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만약 할 수만 있으면 넣을 수 있게 같이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자 위원장님, 이건 협의가 돼서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소경제가 전라북도 미래산업에서 어떤 산업인가요? 수소산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연기관을 전기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세대 에너지원 보조적 수단으로써는 수소가 상당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수송용으로는 상용차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자원 자체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의 친환경 차 수요는 일부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 그렇지만 이 자체가 경제성을 가지려고 치면 수송용도 필요하지만 발전용이라든가 다른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그게 확보가 돼야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수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들어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19년인가 2020년 문 대통령…….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들어간 걸로 아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문 대통령 때 아마 그때 산업부에서 조직개편을 했고…….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반도체하고 수소하고 또 하나 뭐죠? 세 가지가 추가됐잖아요, 7대에서 10대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2대 전략산업에는 수소가, 일단 첨단전략산업에서 이번 3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가 있습니다.

소가

수소가한정수위원

아니라요? 수소로 알고 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2대 첨단전략산업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에는 3개가 그렇습니다.

인을

확인을한정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에너지가 국가가 조금 무관심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재생에너지 관련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집중했던 게, 그리고 완주가 산업단지를 지정받고 했던 게 수소산업입니다. 그런데 수소산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인프라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인프라를 까는데 전라북도의 능력을 가지고 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전략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인프라가 계속 부족한 현상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는 측면도,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건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수소는 조금만 지나면 생산도 못 합니다.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레이수소 생산기반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 국비랑 계속 매칭해서 진행을 하면서 터덕이는 게 있고 그걸 수소충전소로 만들 때 수소충전소 조건도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차근차근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기반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수소버스가 됐든 수소 연료전지가 됐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환경을 만들어야 기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도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해결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계속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아니 탄소성장을 이루고 미래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수소경제를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산업을 부흥시켜 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설명이 안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너무 저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소경제 육성전략 계획 자체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크게 보면 저희가 수소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레이수소 말고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100㎿짜리 그거 예타 지금 하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국가산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완주에 상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는데 이런 수소 버스를 통해서 이걸 보급하는 거, 아마 크게 보면 이거, 이 과정에서 산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아마 크게 보면 이 4가지가 저희가 큰 전략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아마 언제 한번 제가 기회를 잡아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수소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완벽하게 준비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들이 잘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게 몇 가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총 4군데고 올해는 이제…….

아니

아니아니한정수위원

,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종목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금형부터 해 가지고 그게 작년에 종류가 또 확장이 돼서 총 지금, 기조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6개고 작년에 추가된 것이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등 8개가 추가됐습니다. 총 14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대부분 전라북도가 전통적으로 나름의 경쟁력이라든지 많은 업체가 있는 산업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전라북도의 전통산업 중에 거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석재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그리고 섬유는 대구에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섬유는 아직 진행 안 돼 있죠? 섬유 쪽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섬유 쪽은, 주얼리 쪽은 그쪽도 약간 금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도 뿌리단지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한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주얼리는 도금이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익산 U주얼리 특화단지가 이번에 뿌리…….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하여간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이, 그때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그걸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국가 지정만 해야 되는 건지 도 지정도 가능한 건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선행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뿌리산업 육성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종류 자체는 뿌리산업 지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정해진 거 같고.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것도…….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도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서 수용을 하실 건지 수용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법 개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이, 되게 이쪽은 거의 전문영역인데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문제예산 지적만 하겠습니다.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4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UAM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22페이지 질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지금까지 심사 관련된 부서 중에 국장님만 제 사무실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참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22페이지, 설명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2페이지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이미 이게 공고는 났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났습니다.

는데

났는데이수진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주체가 전라북도하고 익산시로 돼 있어요, 주관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고. 그런데 주체라고 올릴 정도면 아무리 출연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율로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74%, 6% 그리고 이번에 증감액에는 도비만 들어가고 어느 정도 증감을 할 때 좀 도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주체라고 같이 하면 아무리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이니까 전라북도가 주체로 돼 있거나 그런 게 낫지 6% 하고 주체로,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저는 조금, 이게 비율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익산시에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아니고 또 익산시가 대표적인 이런 섬유문화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건 이해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9조 재산 출연에 지방자치단체장(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등) 이렇게 익산시장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이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거든요. 출연기관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일정 어느 정도는 조금 관여를 하고 출연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진대회 전체적인 여기 사업에 관련, 이 조례에 관련된 거라든지 연구원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이 경진대회에 있어서는 익산시가 너무 조금 저기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율을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익산시가 잘한 부분의 성과는 다 익산시가 저는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어느 정도 6 대 4든지 아니 3 대 7이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율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을 좀, 어떤 근거로 했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예전에 니트섬유진흥원이 이름이 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익산의 니트하고 전주의 한지섬유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예전부터 기획이 됐고, 이것이 다만 장소 자체는 우리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여기도 있는 것처럼 행사장이 익산시라고 표현되면서 익산시가 조금 부담을 한 것이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산 자체를 이번에 5000만 원 하기 전에 8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냐는 내부 반성 그리고 제대로 한다고 치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냐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사실 너무 길어지는데요. 정확하게 저는 경진대회에 있어서는 주체가 같이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저는 비율이 이건 맞지 않다, 주체가 공동으로 주체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죠. 최소한 6 대 4, 3 대 7 이렇게 돼도 지금, 이건 공동주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보여지는 걸로는. 누가 이게 출연기관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비율을 좀 조정하는 거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세워서 1억 3000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그리고 다른 때는 하지 않았던 어떤 온오프라인이라든가 전시회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걸 넣었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 6%밖에 안 되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추경을 세워주시면 본예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예산배분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을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는…….

수진

이수진위원

본예산에는 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예결위 때.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익산시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경연대회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 시상금, 참가팀 숙식지원, 전문가활용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몇 군데나 여기에 경연대회를 참석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경남에서 한번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12팀이 참여해서 본선에 8팀이 아마 작년도에, 작년도 기준은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그럼 우리 도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UAM 산업 자체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UAM 팀코리아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거버넌스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준 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서 정회원이 되면 국토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우대가 되는데 저희가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가려면 이 UAM산업을 갖다가 홍보하거나 저변을 넓힐 때 기여를 하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평가를 해서 정회원으로 승급시켜 주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건 도비 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민들한테 이런 UAM사업의 홍보 저변 확대 그리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도비 1억하고 기타 6000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협회가 있습니다. 캠틱 3000하고 전북대 3000 그렇게 기타는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UAM 기술개발 경영대회 지원은 보니까 1회라고 돼 있던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개최지가 바뀔 수도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싱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거기 붐 조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붙였는데 반드시 남원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비 부담도 현재는 없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김정기위원

미래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소 여러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금 수소버스가 75대예요. 그러면 지금 몇 대나 출고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까지 총 숫자요?

김정기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까지 4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44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정기위원

44대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버스가…….

김정기위원

수소버스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가 44대입니다.

승용차는 2100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75대가 5년에 50만㎞짜리를 9년에 90만㎞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어때요? 국내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대 겁니다, 현대 거.

에서

현대에서김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5대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바로 이게 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4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연기관차 교체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할 때 물량이 뜰 텐데 그렇게 하면 전기버스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버스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기버스도 1억이 넘거든요, 구매를 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국비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자부담이 한 4000만 원 정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연기관차 교체주기에 맞춰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버스 사업자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저번에 전라북도에서 전기버스 관련돼서도 중국산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에서

현대에서김정기위원

나오는 부분은 다 국산 장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확실히.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국내 버스시장은 중국산 버스가 약 42%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버스는 충전소가 확보가 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 하반기에 아마 보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국에서 추경으로 27대를 더 버스를 사요. 이 차들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도 수소버스인가요? 환경국의.

김정기위원

예, 그것도 수소버스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성호

이성호김정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68대를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요. 저희는 지금 75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7대는 작년에 현대에서 보급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보급을 못 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5대고요. 이게 지금 더블로 이렇게 환경파트에서 보급하는 거 플러스 저희가 보급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급하는 거에 저희가 연료전지시스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서 설명이 중요한데 본예산에 41대고 추경에는 27대를 사는 거죠? 아니면 추경에 68대를 사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별도로…….

성호

이성호김정기위원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추경에 본예산 거 플러스 추경 플러스 그다음에 이월된 거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는 75대고요.

김정기위원

75대가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예산에 41대, 작년에 7대 그리고 추경에 27대를 사는 게 이게 숫자가 맞거든요. 그 데이터가 맞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 차를 사는데 이왕이면 9년 90만km가 달려 있는 차를 확보를 해야지 5년에 50만㎞가 들어 있는 걸 우리가 돈을 줘서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지금 중국 전기차가 9년 90만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전기차 중국 버스에 점유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버스가 5년에 50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스택을 교체해 주는 부분은 현대가 감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50만까지는 한 번, 두 번 정도 스택을 교체하는 비용을 감당을 하고, 만약에 9년 90만까지 가게 되면 세 번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기위원

9년에 90만이면 이게 지금 바로 바꾼다고 해서 그걸 9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이 지나면 연료전지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때 무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고요.

으로

무상으로김정기위원

바꿀 때 리콜이나 다른 부분에서 바꾸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9년에 90만km를 주기 위해서, 국비가 나오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나오니까 좀 문제인데, 이해가 안 가죠. 차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90만㎞를 9년 후에 바꿀 걸 지금 미리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 버스를 사는 경우에 9년 동안 90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중간에 스택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9년에 90만까지, 문제가 생기면 버스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 주는데. 그런데 이거는 연료전지 자체 특성상 30만이 넘어가면 혹은 50만이 넘어가면 반드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교체 스택이 2개인데 이게 2개 교체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추가 비용이 없는데, 할 때 약간 부품교체하고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1억 1000이 든다고 치면 이거 버스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중 비용은 더 물리기 때문에 이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이 중국산 버스 점유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건을 좀 버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하나의 현대에 특혜를 주는 금액밖에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

세요

보세요김정기위원

, 국장님. 우리가 차를 사는데 9년 후에 부품을 갈아야 돼요. 9년까지 쓸 수 있는 부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미리 지금 나오지도 않은 차에다가, 차가 나오면 그 돈만큼을 먼저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리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리콜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국비나 그때 지원이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우선 문제예산 잡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5월 21일날 우리 소방헬기 1호기가 퇴역을 했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몇 년 운행을 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20년.

김성수위원장대리

20년인가요? 그러니까 한 2600여 건 이상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신규 헬기가 5월 30일날 지금 취항하는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실제 운행은 4월 1일부터 했고요. 공식적인 운항 취항식을 30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헬기는 전 헬기하고 다르게 좀 차이점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종이니까 더 좋겠지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아반떼가 그랜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등급이 올라가게 된 건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11인승에서 17인승 그리고 탑재량도 우리 산불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300㎏에서 1t 정도 실을 수 있는.

김성수위원장대리

별도로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기능은 일단 운항장치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야간 운항장치라든지 안전장치의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용도는 주로 어떤, 산불 진화도 있겠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고요. 산불 진화하고 그다음 응급환자 이송까지 다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새로운 헬기가 들어와서 참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헬기사고로 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소방헬기가 제 구조를 잘하면 요즘같이 건조하고 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시절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운행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선거법 때문에 시끄러운 거 파악하셨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어떻게 대처하실라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일반 완전한 자원봉사단체하고 조금 틀립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리고 도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장들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운영 규칙에 보면 사전에 3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격자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전에 투표절차 나는 것을 걸쳐서 1등, 2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다 보니 다수득표를 하신 분들이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의소대원들은 추천방식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일정 득표 이상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적격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보완을…….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방대원보다는 턱없이 기술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사업이 업무가 틀리겠지만 그런데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가 한 20명씩 존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활동하면 모든 걸 지급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이래야 할 단체가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어느 지역은 참여를 하네, 안 하네 해 갖고 지금 모래알이 돼 있거든요. 특히 정읍이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도 지금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박탈을 해서 지금 회장이 없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남자가 없습니다, 연합회장.

자가

남자가임승식위원

없죠. 왜 이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80년대, 60년대의 선거법을 갖고 하는지 나 이해가,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해서 만약에 임명을 소방본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이런 자격조건을 줘서 그 자격조건 된 사람을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게 만들든가, 그러면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는 1등을 뽑아놨는데 1등을 탈락시키고 2등짜리 되면 1등을 지지했던 그런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2등짜리를. 제가 볼 때 이거 군사정권에도 이런 선거법은 없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법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밑에 규칙에, 규칙을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고요. 가장 그건 이번에 좀 빨리 조속하게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저는 본 소방대의 권한을 내가 의용소방대에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그러면 언젠가 하고 또 2등이 1등을 물리치고 의용소방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빨리, 어차피 이번에는 임기가 2년이던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임승식위원

현 법이 악법도 법이라고 이대로 진행을 하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는 가서 좀 달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이런 일이 없이 하나가 되는 의용소방대가 돼야지 그 법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게 아무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게 정말 좋은 제도고요.

히나

특히나임승식위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단합과 화합과 서로의 희생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소방대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치를, 나중에 1년 후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오면 저희들도 보고 무슨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39페이지 예산 문제인데요. 기정예산이 3300인데 증감액이 어떻게 해서 5,700이나 돼 있어요, 6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친환경 전기차, 전기차 진압장비인데요. 이게 수조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은 5개, 우리 차량이 좀 많은 시지역에 5개 소방서에 우선 배치하려고 했는데, 아, 4대죠. 4대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전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하고 군산, 익산 외에 외곽지대에도 고속도로도 다니고 그다음에 외곽지대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5개를 추가로 일단 구매를 해서 지역 분산을 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기 지금 소방 불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도로가에 지금 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바로 옆에 인근에서 바로 번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우리 도에서는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것을 간벌을 하게 되면 산불이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지.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m 정도 간벌을,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의 말하자면 잡목들이 다 우거졌거든요. 그게 지금 한번 붙으면 산으로 무조건 들어가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도로에서 한 30m나 50m를 간벌을 하면 큰 나무만이라도 잡목 간벌을 하면 좀 산불예방이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일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옛날에 강원도 산불도 승용차에서 담뱃불 떨어져서 던져서 불이 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변에서 소각행위하신 분들, 산에 들어가서 소각행위를 안 하거든요.

임승식위원

그러니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대부분이 도로변이나 자기 주변, 밭 언저리에서 소각행위를 하시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간벌을 하게 되면 산불의 확산 속도는 줄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예산임승식위원

대비는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예산은 저도 지금 그 예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만약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소방차도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을 끄러.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건 효과는 있습니다. 그쪽 초기 진화와 신속한 연소 확대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가능성은 충분히 그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낙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새만금 쪽에도 가서 설명도 열심히 하시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을 원활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91쪽을 좀 볼게요. 양봉 기자재 지원 관련돼서 제가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도내 꿀벌이 23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양봉 기자재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꿀벌이 주로 응애에 의한 피해가 많은데요. 응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약재가 수입해서 쓰는 약재가 주로 농민들이 하나의 약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병원성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피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겨울철에 따뜻한 기온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24만 군 중에서 12만 군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런 피해 때문에 피해와 관련이 있는 기자재를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UN의 지속가능 개발 품목에도 보니까 17개 항목 중에 양봉이 기여하는 것이 한 11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내년도는 지금 밀원면적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약 30㏊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기자재뿐만 아니라 밀원지역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밀원수 관련해서는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각별하게, 지구를 지키는 것이 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환경가들이 모토를 정할 정도로 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59쪽에 보면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에서 제가 소멸기금 중에 가장 잘 사업내용을 만든 거라고 제가 봐요. 소멸기금으로 하수도 정비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을 통한 확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농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부권에는 농지가 넓기 때문에 이런 수평형 스마트팜으로 확대하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비해서 농지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외에도 빈집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그런 잡종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형 임대형 수직농장은 그런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의 소멸기금사업으로 임대형 수직농장을 실증사업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용근위원

이걸 동부권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급할 계획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는 실증사업으로 해보고 해서 이번에 효과성을 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 토종 작물 자원조사 이게 용역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규로

신규로박용근위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이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소멸기금이 과연 인구소멸기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역의 주머니 쌈짓돈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그걸로 가는지 저는 분명히 좀 봐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이 81페이지요,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산물들을 수출할 때 물류비를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임승식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케냐 나이로비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올해까지만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내년부터는 개도국 지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류비 10%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WTO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시도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도 지금 이게 한 7개 시도가 올해부터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들을 신규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내년부터 그런 문제들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물론 수출을 해야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출 대비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가 좀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좀 서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이건 정책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충청도에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값이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하락이 되고 있는데 구제역이 오면 지금 소비가 더 촉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런 대안을 혹시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추경에도 지금 8000만 원 정도의 신규사업으로…….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내가 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축산물 소비촉진사업으로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구제역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현재 빨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도도 지금 아시다시피 한우 같은 경우는 항체 형성률이 99%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다 아니까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대책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이라든가 지원책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접종

예방접종임승식위원

그런 지원책 하나도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이번에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 구제역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송아지라든가 이런 쪽에 폐사율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축산농가들이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신규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

지원도임승식위원

지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감독감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느냐,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나올 때 소규모 농가에서는 별로 안 나왔어요.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50두 이상의 농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규모

소규모임승식위원

농가는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 소규모 농가는 예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금액이 많이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와서 4년 만에 우리가 다시 또 말하자면 축산물을 수출을 못하는 그런 나라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잉 생산에 지금 소비는 안 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마저 지금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이 앞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나마 더 자재값이라든가 아니면 사료값이 올라서 이게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때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예방이라든가 그런 주사제 같은 이런 것은 좀 이런 때 추경에 올려야지 왜 안 올렸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에 대한 거 늘리고 그다음에 또 수출에 대한 것도 축산물 수출과 관련된 신규사업도 저희가 계속사업도 저희가 증액해서 이번에 증가를 시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주로 발생한 농가들이 50두 이상의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50두 이하의 농가들은 우리가 직접 공수의들이 가서 맞춰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50두 이상의 농가들은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충북도도 도가 그에 대해서 약간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농가, 50두 이상의 농가들이 제대로 놓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책임…….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감시 말하자면 감독 그다음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구제역이 오더라도 좀 어떻게 우리 전북 축산이 살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것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28쪽에 배수개선사업 이게 지금 국비죠, 전액.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주임실지사잖아요? 그런데 임대 시 임대계약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지사가 없으므로 해서 그전에는 자가농끼리 같이 했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농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사가 없다 보니까 아마 서신동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불필요한 계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농가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소규모 지사라도 파견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사업을 문제로 삼아서 깎는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주완주임실지사와 관련돼서는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아주 오랫동안 저희도 계속 대응해 왔는데요. 아무튼 전주완주와 임실 아니면 완주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답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좀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토종작물 자원조사에 대해서 물론 문제예산을 삼았지만, 이게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토종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예로 우리가 그 동진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퇴화되고 있죠. 우수한 작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사실은 모든 작물들이 결국 이렇게 스스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존의 그 토종작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수백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종자로 보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니 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정말 자원조사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연구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도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문제예산을 삼는 거에 대해서 제 논리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떻게 더 연구해서 더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토종작물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토종작물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토종작물에 대한 종자보존육성계획을 5년 단위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올해 해야 될 일이 이런 토종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여성 농민단체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한 78개 정도의 지금 토종작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종자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전용태위원

5개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조사가 된 걸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조사, 실태조사요?

전용태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실태조사는 올해 나옵니다.

올해

올해전용태위원

나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00만 원 해서 올해 바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지원 활동들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내년

내년전용태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존에는 저희가 농생명협의체라고 해서 27개의 도내에 있는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의체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농산경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으면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라는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우리 농생명 관련 27개의 기관들이 이런 R＆D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장 사회문제 해결형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하면 증감이 좀 많이 됐는데요. 추경 때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더 체계화된 것이고요. 증액 이후로는 그전에는 우리 농생명협의체 할 때는 그냥 연구기관들의 실무자들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27개 연구기관들의 기관장들 플러스 그다음에 실무자들까지 해서 이원화를 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기존에는 6개 분과만 했었는데 이제는 10개의 TF로 확대하면서 그 분과별로 활동을 지원하면서 또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들이 직접 우리 도내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한 그전에 포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대체로 큰 포럼을 하나 했다면 지금은 분과별로 분야별로 해서 좀더 실용적인 형태의 그런 포럼들을 다양하게 좀 하면서 저희가 사업발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여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산출내역하고는 비슷하지가 않아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도내 양봉농가가 몇 개나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700농가.

한정수위원

1700농가. 아까 폐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700농가가 폐업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폐업을 하면 이분들이 다시 양봉업에 돌아가기 쉽지 않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업을

폐업을한정수위원

하면 양봉이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주고 버티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정도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저희가 양봉 기자재를 작년에 규모가 이번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동일한 일이 있어서 양봉 기자재 지원을 추가로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좀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상황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커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약재에 대해서 그런 내병원성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생긴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좀 정확히 판단하는데, 농식품부도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고민을 해서 약재 개발도 지금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자재 지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발생 원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듬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봉이

양봉이한정수위원

보면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92페이지 조사료, 조사료, 조사료, 조사료, 조사료 여섯 페이지나 있어요. 그런데 양봉은 딱 하나예요. 액수의 차이 있고 사업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양봉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꿀 외에는 별로 느껴지지 못하는 게 있어서 이 중요도라든지 이거의 절실함이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생명식품수도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지사님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특자도 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저희들 비전 중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봉이 버텨줘야 되는 양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좀 그렇고 도민들도 이 산업의 중요도를 그렇게 잘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강화돼야 되고 그것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자재를 사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또 사업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를 사주는 게 버티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표현해서 더 좀 우리 양봉농가가 잘 버티고 우리가 농생명식품수도 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좀 정확히 어떤 건지 저도 지열, 공기열, 목재 펠릿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에 긍정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84페이지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73페이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아까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그게 아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 10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조에 돼 있는데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됐다, 이번 회기에 됐다, 5월에 됐다. 5월에 됐다고 해서 꼭 지금 추경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꼭 강제조항처럼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안 해도 돼요. 추경에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는 공모사업에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급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용역기간이 기니까 지금 본예산까지 기다릴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추경에 꼭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 조례 때문이라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한번 달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달리 하실 거 없어요. 아까 그게 지금 최적화된 답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답이 있나요? 제가 이 질문하면 다른 답변을 또 주실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수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큰 2개의 추진체계가 농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농생명성장위원회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끌어가는 축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라든가 농어민들과 소통을 하는 축이 농특위 축이라면 하나의 축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책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스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빨리 구축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민선8기 때 농생명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협의체에 관련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체에

협의체에이수진위원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걸로 예산을 쓸 수 없어요? 부족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세우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그래서라니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회라는 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걸로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운영 지원하는 거 계속.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실무자들의 협의체 기능만 했다고 하면…….

수진

이수진위원

실무자들끼리 협의체로도 지금 유지를 했던 거고 조례가 지금 만들어가기 전에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서 잘 유지해 온 건데 지금 조례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본예산에 정확하게, 본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잡으라고 지금, 2022년 11월에 돼 있는 거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83페이지 이게 지금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인가요? 검사비 증액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83페이지요.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 구축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항목 자체가 원래 320가지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63가지의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검사비가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이거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혹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이번에 아태 마스터스 때는 안 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태도 했습니다.

태도

아태도이수진위원

했어요? 어디에다 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월드컵경기장에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며칠 했나요? 하루, 이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루. 개최식 하는 날.

하루

하루이수진위원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루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하루 하는 거죠? 왜 이건 9일 하죠? 아태는 개회식장 할 때만 하고 다른 데 경기장은 안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모이는 게 아태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경기를 해버리니까 각 시·군에 판촉장들을 두고 했고, 모이는 경우는…….

아태

아태이수진위원

, 시·군에 그렇게 경기가 많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테니스는 순창 이렇게 다, 골프는 군산 이런 식으로 다 시·군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서 그냥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대상이이수진위원

스카우트 잼버리는 청소년들이 주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이게 무슨 효과가 저는 있을까 싶네요, 사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시·군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 부스를 하면서 한쪽에다 같이 해 가지고 각 시·군의 로컬푸드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아태는 성인들이 주였는데 제가 보면 제가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태에서 굿즈 판매를 원래는 많이 하기로 했는데 축소해 가지고 네다섯 개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많이 잡았는데, 처음에는 14개 시·군을 다 아태 캐릭터 굿즈상품을 다 팔기로 했었는데 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회가 없어서 경기가 없어서 다 줄여 가지고 네다섯 곳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경기가 아까는 있다고 하셨는데 굿즈 판매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줄였었어요. 그때 아태도 지금 하루 했다고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지금 이건 학생들이잖아요, 거의 다 스카우트는. 옆에 동승자도 있고 어른들도 있기는 있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어른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를 길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효과가 있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게 효율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김정기위원

농생명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촌 일자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자리가 없다고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인력 지원과 외국인 인력 지원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한 전체적으로는 3만 4000명 정도 더 증가된 외국인 인력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다시피 내국인 같은 경우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인력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중개센터도 작년에 29개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33개로 확대했고 또 도 자체 사업도 또 추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총 해서 3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배정을 받았더라도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돼 가지고 제가 배정 물량은 한 상반기에 2600명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1500명 정도 해서 각 시·군으로 다 분배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관련돼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불법체류자 일자리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0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각 시·군으로 MOU 체결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인력들이 현장까지 배치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관련돼서 35페이지 보면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 여기에 그런데 한 군데가 취소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에서

어디에서김정기위원

취소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세 군데 했었는데, 이거 제가 시·군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는 무주, 임실, 부안 이 세 군데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보니까 임실하고 정읍만 들어와서 두 군데만 지금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두 군데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매칭을 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이건 수도권하고의 어떤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정기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계획 잡았는데 두 군데만 들어와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정기위원

왜 다른 데들이 지금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농촌에 있는 일자리 같은, 그러니까 무슨 경리일이라든가 무슨 사무장일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고 연계해 주는 그런 일인데요. 시·군에서 약간 그런 일들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농촌축제 10개소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다른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3개 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농촌인데 그런 쪽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신청한 데, 원래 처음에는 8개 정도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2개가 더 돼서 총 10개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아까 환경녹지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 부분도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녹지국에서도 얘기했고 여기는 축산 쪽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어떤 뚫렸을 때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세울 생각은 안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시·군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부터 이 예산이 시·군에서 수요가 갑자기 줄은 게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세우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자연감소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어서 지금 못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에는 자담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들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구제역을 막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담 부분을 최대한도 줄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이수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84페이지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본 위원은 이게 협업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따로 있고 홍보관 따로 있으면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매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잼버리 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다음에 더웠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판매장이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대원들의 대피소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텐트 부스를 작게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닌 지금 홍보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과 협업을 해서 홍보관과 판매관이 같이 이루어져서 홍보도 되면서 판매도 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나의 텐트 안에서 두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시·군별로,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진행 중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내일 담당 과장님들은 와서 같이 현장 설명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축산농가의 판매 자체에서 생산자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금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더 확장하려면 자부담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표시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우자조금협회 자조금을 통해서 반드시 50%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같이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50%는 별도로 하는 걸로.

김정기위원

아, 표현을 안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정기위원

50%만 자부담이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니까요, 한우협회에서 50% 자부담을 낸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사업인데요. 보니까 당초 5000만 원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재공모를 한번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5000만 원에 됐는데 이게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지금 잔류농약 검사비 단가 인상이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260건을 산정한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해서 260건이 나왔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260건은 매년, 우선 이게 다 샘플링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매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아는데 짧게 그냥 260건이 나와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샘플링 검사한 건수가 260건인데 그거에 맞춰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공모를 하실 때 지금 잔류농약검사 비용이 인상된 것을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그냥 예전에 하던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하시던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공모를 내셔서 이런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단가 인상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김성수위원장대리

단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 1월달에 올랐는데.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 부분 단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는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5000만 원어치만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작년에는 그래서 이걸로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신뢰구축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로 전북대하고 전주대학교에 EM센터하고 환경센터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게 지금 상당히 로컬푸드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센터에서 좀 해 줬는데…….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예산도 그때 반영을 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을 못하시고 공모를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러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우는 게 오히려 클리어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 세우지 않았던…….

김성수위원장대리

실무진에서 지금 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실무진에서 지금 단가 오른 것을 놓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과나 이런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가 인상분을 지금 놓친 거잖아요, 결국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반영 못했던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놓친 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면 저희가 또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번에 작년에는 저희가…….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나 실무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단가 인상이 된 것이 2020년도에 됐다면 지금 실수로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

김성수위원장대리

2022년도에 됐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어쨌든 2022년도에 된 걸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놓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못 세웠던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놓치신 거죠. 2022년도에 오른 것을 2022년도는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2023년도에는 그걸 놓치고 지금 그대로 50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런 건 여기에 보면 단순히 단가가 이제 올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내막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오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추고 가시는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속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았었는데요. 그런데…….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설득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설득이라기보다는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못 하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반영을 못 했죠, 그러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2022년도에는 사정을 해서 그냥 10만 8000원에 하셨던, 오르지 않은 가격에 하신 것 같고. 이게 단가를 보니까 한 7만 원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3만 원에서 18만 원 이상 되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나눠보면 그렇게 되던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정확히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본예산 때 세웠어야 맞는 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맞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하고…….

김성수위원장대리

미리 좀 설명을 사실은 하시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써 가지고 그냥 안 물어봤으면 넘어가는,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문제예산은 별도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위원

반갑습니다. 나해수 국장님 그리 가시니까 좀 편하신가 봐요? 얼굴이 확 피었어요. 22페이지, 산학협력단 이게 왜 또 전북테크노파크로 가요? 거기서 공모사업 해 갖고 따온 사업도 아니죠, 우리 다 도비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공모를 RIS하고 라이즈하고 두 개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요. 그다음에 라이즈는 RIS는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인재 양성을 해서 정주에게 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RIS는 이 지원 체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RIS를 하는 첫 번째 해이고요. RIS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의 특징이 지역 주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존의 RIS는 대학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대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자체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서 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승식위원

,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우리 전북 도청 위에 옥상옥이 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그다음에 융합원 이런 지금 단체가 한 7∼8개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출연기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런 단체가 국비 공모해서 국비 따오면 도비 붙고 시비 붙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만 가지고 사업은 나는 안 됐으면 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국비를 좀 따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저희들이 이 테크노파크라든가 전북연구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국비는 별로 따오지도 못하고 꼭 우리 도비에서만 돈을 빼가요. 제가 작년의 자료를 봤어요, 자료 요청을 해서.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질문만 좀 할게요. 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지금 5억이 잡혀 있네요. 지금 대략 어떻게 준비를 하고 홈페이지야 무슨 구축을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억까지 들어갑니까? 상징물 개발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보통 지금 현재 천년의 비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 있잖아요. 그것도 2008년도에 개발할 때도 한 5억 정도 들었는데요. 상징물 개발을 하는 그런 창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 상징물에 관한 디자인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도민들 어떤 의견수렴을 모아 가지고 이 디자인을 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공청회나 포럼도 좀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개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임승식위원

많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차피 내년 1월 18일이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전북특별자치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CI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이 상징물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간판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만 딱 하는 게 5억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먼저 41페이지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 올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출향단체가 한 49개 정도 있습니다. 도민회가 한 37개 있고요, 호남향우회가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어떤 고향 소식도 알리고 또 요즘에 지역소멸대응하는 관계인구가 더 확대되고 또 저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자긍심도 특자도가 되면서 필요하고 고취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고향 소식들을 궁금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출향도민에 대한 사실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 고향기부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수진위원

반영을 못 했고 중기재정계획도 2023년 11월에 반영 예정이니까 본예산에 딱 11월에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딱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경에는 홍보 예산은 좀 지금 긴급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2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운영비 보조고 하나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31페이지, 32페이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31페이지는 지금 권익보호사업하고 청소년지원사업의 도센터 승급에만 이렇게 승급됨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32페이지는 시·군에 있는 시·군 쉼터에 대한 도비 지원과 시·군비 70%에 대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도센터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는 시·군센터예요.

앞에

앞에이수진위원

거는 도센터고 뒤에 거는 시·군센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시·군센터 이거가 지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도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 보조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 나가는 거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에 나갑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경상보조금으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이번에 설치 언제 할 거예요? 회복지원시설을 신규 설치로 한다고 했는데 회복지원시설을 신규 설치했다고 했는데 뭘 설치한 거예요, 쉼센터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익산에 2023년 4월달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규로 설치가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시·군에 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있거든요, 시·군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권요안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하고 교육거버넌스 하는 건데요. 혹시 도에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관여 혹시 하시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시·군 거버넌스에 저희가 직접 참여…….

접은

직접은권요안위원

아니더라도 지원하거나 그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교육거버넌스가 시·군 단위에서 잘 안 돼요. 그걸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어찌 됐든 간에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거버넌스를 하자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미온적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교육거버넌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권요안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농촌유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무튼 물어볼 게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좀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따로 부탁 좀 드릴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약간 좀 불쾌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쩔 때 보면 설명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뭐냐면 급하게 나 했다, 나 설명했다는 것만을 그거 약간 면피용으로 설명을 하신 과가 교육소통협력국에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 하는데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나 했는데 저를 거의 팔을 잡다시피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설명하니까 들었는데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야 되는 거는 저의 의무이고 제 자리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잠깐잠깐 쉴 때 5분 가까이 쉬는데 저를 끝날 때쯤인가 5분 쉴 때인가 저를 붙잡고 팔을 잡고 제가 움직이는데 딱 팔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무리 급하고 설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역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바빠서 설명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나해수 국장님 쪽에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데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붙잡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제가 뿌리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이건 본인은 알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거든요 ‘붙잡네요’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설명을 진실하게 해 줬어요. 설명도 막히지 않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태니 뭐니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급급하느라고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느 분 하나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 관계자분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저희는 이번에 행사 때문에 되게 쫓기다시피 해서 성실하지, 답변 자체가 내실이 없었어요. 제 사무실에 왔어도, 사무실에 온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도 안 온 것도 부족해서 저 여기서 붙잡다시피 하면은 제가 거기다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아, 이건 아니다. 국장님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뭐 결산을 하든 다음 누구한테든 그런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43페이지 보면 국외출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외출장비가 추경에 잡힐, 지금 남아 있는 한 6개월 정도에 해외에 나갈 일이 뭐가, 지금 국외 출장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돼 있는 것이 좀 있고요. 아마 본예산 때는 코로나 정국이어서 해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태

아태이수진위원

관련해 가지고 해외를 많이 나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달렸나요? 아니면 이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일정 부분 아태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보통의 민간인 국외여비가 기존보다 좀 적게…….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게 2022년 11월에 작년에 잡힌 거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해오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 출장이나 이런 돈들은 긴급하게 할 거 아니면 그 돈에 맞추라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런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홍보예산이고 저는 출장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이거 43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추가질의전용태위원

좀 할게요. 중앙부처 및 도정시책 추진 국회 출장 이 민간인들이 국회 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분들이 나가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 한상대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안 서비스나 이런 것들 관련한 연구들을 위해서 출장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출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고시마 청소년 예술제 이런 것도 거기에 있는 해당 청소년들이 또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가 그때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기존에 2018년도에나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이 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해외 관련한 예산들을 많이 줄여 있었던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풀릴지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당초보다 이게 민간인이나 공무원 출장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공무원이 출장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한

급한전용태위원

예산이 아니라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21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예산도 적지만 이 협의회 기관이 어떤 협의회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대학과 지원 사업들을 올해는 더 많이 하고요. 사실은 지역의 문제가 대학이 함께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나 또는 그 밑에 실무선 또 중간단계, 사실은 대학과 소통이 굉장히 그전에는 없었고요. 사실은 소통을 잘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RIS나 라이즈 사업도 다 공모가 이렇게 됐고요 또 정부의 정책도 대학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학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정례적으로 회의를 있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정례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사님과 총장님도 만나고요. 저희가 각 대학들 기획처장들과도 만나고 저희 추진단장은 실무협의회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현재 지금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 번 사업들을 소통들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설명한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 연도별 집행 현황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32페이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2021년, 2022년, 2023년도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국장님 교육소통협력국의 역할이 좀 축소 됐죠? 예전에 비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더 확대됐다고 느끼는데요.

한정수위원

확대됐어요? 교육 쪽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두 가지만 한번, 하나는 RISE센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도정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이건 좀더 적극적으로 이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셨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더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출향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1차적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한번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직접 하실 필요가 굳이 있는지,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건 어떤지 한번 고민을,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설명도 다 하셨으니까 43페이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본 위원도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천년사 관련돼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징물을 제작하는 거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도 불안하고 그게 현재 시점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다시 내서 어느 정도의 구성을 하고 있는가, 그냥 무조건 예산 5억만 딱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라이즈센터 있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테크노파크 센터장도 사실 이제 오셔서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테크노파크 자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중요한 사업을 혹시 놓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느끼셨겠지만 혹시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 가신 적 있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직접은 못 했고요. 저희 과장님들이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다니셨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챙기기는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미래산업국, 소방본부,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