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계획안, 총 다섯 건의 안건심사 및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현장 방문 대상지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및 농장 조성 사업, 블루포트 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및 커피거리, 태종대 짚와이어 조성 사업, 하리항 어촌뉴딜 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사업,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예산 교육 및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1조에서는 예산학교 교육 내용의 용어 정비 및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23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주민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 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했으며,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예산학교 관련해서입니다. 예산학교 관련해서고, 3항에 보면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을 위탁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위탁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기관들이 좀 있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탁 가능한 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희망제작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 정도로 전국구로 있고 부산에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1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님, 복지사업과 소관 위원 대상으로 1회, 일반 주민 대상으로 1회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집합식, 그러니까 강의 형식으로 실시를 했고, 동이나 유관 단체원들에게는 동영상 및 그런 팸플릿을 배부해서 각종 통장회의나 단체 회의 시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도 인제 교육하고 홍보도 했다 이 말씀이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말씀 그대로 초반에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교육하고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제안이 잘 발굴되고, 주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위탁을 통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그런 의도로 제가 보아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8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두고 있겠지요,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17조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두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는 별도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19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동 지역 사업에서 별도로 저희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고예. 동별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3천만 원 한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 지역 사업.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 지역회의, 우리가 여기 지금 조례상에 나타난 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예산학교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말 그대로 저희 예산학교라는 이름하에 저희들 1회차 강의를 했거든예? 그런데 실제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하고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자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 이론을 수업한 뒤에 저희들이 예산학교 할 때 동별로 그룹화해서 조별을 만들어서, 그 조별 토의를 통해서 주민 제안을 직접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실행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인자 생각하기에는 왜 인제 7조, 17조, 19조, 21조를 물어봤냐 하면은 이 내용들은 이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두고 가급적 활성화시키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사항이지만 둘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위원회들을 두고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잘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이 전문성 강화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학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거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하려면 사실은 전문성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19조에 보시면 ‘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회의에서는 사실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역할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따로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전 동이 다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몇 개 동만 그 부분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 따와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있는 동 전체가 다 이 예산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발굴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전문성을 좀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법들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본인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조례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학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영도구에 주민제안사업 자체도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그런 형태가 돼야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올라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그냥 순서 돌아가듯이 이 동 이거 하나 주고, 저 동 하나 주고, “야, 요번에 갖고 갔으니까 우리 동 갖고 갈게”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길러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학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이제 우리 영도구 주민제안사업 한번 제가 참고 자료로 우리 받아봤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이 스물세 건에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총 우리가 제안이 60건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스물세 건이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에, 요 스물세 건의 내용을 사무과에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부산시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건을 지역참여형으로 했는데요. 지금 반영된 것은 다섯 건에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제가 보면은 인제 세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시정참여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고, ‘지역협치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참여형만 50건을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시정참여형과 지역협치형은 저희가 아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시 소관 사무로 한정되어 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시 소관 사무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할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제법 규모도 크고 시민 전체를 관련한 시 담당 업무 관련이고, 지역참여형이 구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역협치형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역협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구 전체 또는 두 개 동 이상 걸쳐서 지역 문제를 민과 관이 합쳐서, 민관이 같이 합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유형을 말하는데 저희들 그때 들어온 게 지역참여형밖에 없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 구·군별로 딱 한도를 정했어예, 3억 5000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지역협치형도 구·군별로 한도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2억 원 이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역협치형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영도구도 있을 수 있고, 동과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협치형도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2억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통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평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모니터링은 지금 행안부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 평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안부장관은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광역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광역을 의미한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에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 대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스포츠 광장 난간 개선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향후 어떤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장 점검 후에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사진과 요런 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잘 되고 있구나, 요렇게 판단을 해 주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자료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그 자료도 아까 우리 의사과에 그 평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보완을 저희 예산팀장이 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시에서 각 구·군별로 주민자치 참여예산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제 구민의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그리고 이렇게 예산학교 운영, 여러 항목을 통해서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가 저희가 작년에 장려를 수상해서 예, 시상금도 좀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평가는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러면 평가 자료가 충분히 제출을 하실 수 있겠네, 그죠? 우리 의사과에 메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방금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역협치형이라든지, 지역참여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협치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두 개 동 이상 걸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제안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절영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역협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민·관이 말 그대로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우리 소관 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고예.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협치형이고,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소통위원회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이건 제출은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보완설명을 저희 예산팀장이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지역협치형 같은 경우에서는 시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협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권이라든지, 소통 관련 위원회에서 별도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역협치형을 제출할 때는 그 지역협치를 하고 있는 소통위원회라든지, 민간과 같은 단체가 그 위원회에서 의제를, 과제를 예산을 발굴해서 거기서 어떤 이제 위원회에 그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제출했을 때, 시에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협치형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 시정 지역협치형으로는 한 번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주민참여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학교 이거 교육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학교 이게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하는 공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주민들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영도구 예산 다 어디다 쓰노’ 막…… 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예산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에 실제 들어와서 보면 ―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 의원이 되기 전만 해도 구에서 예산 쓰는 것도 허투루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들어와서 실제 보니, 안에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인지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전에 문제가 좀 됐었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3만 원씩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막 하고, 제안도 들어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예산학교를 통해서 설명만 되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 앞에서 다들 뭐 하실 질문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일단은 마지막에 포상 부분이 저희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이 의미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다 해서 사실은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7대 때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좀 드렸고,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번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또 있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 행감 때 아마 예산을 조금 증액하셔서 다음에는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사람이기는 하나, 이제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고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유관단체원들, 보통 이 위주, 그리고 뭐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 뭐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관단체원들 위주이고,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예산에도 사업이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동 지역회의 공모로 해서 동에서 올라온 이런 사업들도 보면 이게 실제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아니면 동이 그냥 필요해서 올린 사업인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활성화를 진짜로 하려면 정말 그냥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만약에 운영하실 때 어떻게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건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최찬훈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래됐지만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늘 하시는 분들이 하고 아시는 분들만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고 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게 그렇게가 안 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고예.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실행계획 세워 할 때는 타깃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착착해서 마지막에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우리 구의 구정이라든지, 함께 우리 구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근차근 잘 챙기셔 가지고 단계별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불가 공무원 열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3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불가 공무원 열거 규정 중 제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2조 및 4조에의 일부 영어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1항제3호에서는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 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물품관리법은 국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의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품을 관리 처분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98년도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서 2002년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2002년 3월 23일 자로 ‘공무원노조’로 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법령 위에 상위 법령과 이제 반영 안 된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상위 법률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법률 조항도 지금 계속 존재한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사실 뭐 개정할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지만 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또 설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존치를 하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체로 노조가 설립이 된 건데 또 따로 설립이 과연 가능할까요? 될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또 복수 노조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직장협의회라는, 이 직장협의회는 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설립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없애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존치하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직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뭐 다 이해를 하신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기존 이렇게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안의 내용을 자세히 봤었어야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과연 개정이 필요한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혹시나 모르니 필요하다 하니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보시면요……, 3조4항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규칙을 찾아보니 ‘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공고의 방법이 맞느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의 규칙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설립 기간 내 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 ‘7일 이상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조례의 4조에 보시면은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규칙, 만약에 개정을 해야 한다면 이 규칙에 공고의 방법도 명확하게 제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 좀 이제 구체화를 시켜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공고의 방법이 없는 거죠, 규칙에는. 그냥 ‘7일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공고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는 지금 공고의 방법이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는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과장님 혹시 이해가, 하셨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 규칙까지도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규칙은 어차피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례 규칙을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예예. 그래서 공고의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요.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 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물품관리법은 국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의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1항제3호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최찬훈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 팀장, 노성욱 특화산업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주요 이유는 우리 구는 2021년 봉래동 물양장 인근에 블루포트 2021을 조성하고, 이를 커피 문화의 거점으로 삼고자 2022년도 용역을 거쳐서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범위,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사용자의 준수 사항과 시설의 위탁, 그리고 사용 허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사전 절차로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커피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커피 복합문화공간인 블루포트 2021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인 블루포트 2021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고, 상위법 위배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용상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변경 사항 기재란이 없어 변경 사항란을 추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다음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은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인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로 오류 표기하여 이를 수정하고, 다음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또 별지 제2호 서식인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통지’를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으로 정의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승인서라는 문서를 내어준다라는 본 조문의 의미로 볼 때, ‘통지’를 내어줌이라는 뜻의 ‘교부’로 수정하고,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시설 사용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시설 사용 승인서로, 하단에 유의사항은 승인서를 받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나 유의사항 제1호에서는 ‘사용자’로 2호와 3호에서는 ‘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 단어를 통일하여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호와 3호의 ‘본인’을 ‘사용자’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거 다른 거 떠나서 지금 사용료 반환 기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앞에 오토 마리노 캠핑장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사용료 반환 기준 때문에 의원님들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사용료 반환 기준에 보면 제9조1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1호 및 2호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의 취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소를 시키는 부분 때문에 전액 환불해 주는 거는 환불해 주는 건데, 3호 관련해서 사용 취소를 본인이 직접 할 때, 이게 개시 3일 전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납부한 걸 돌려줍니다, 반환. 그리고 2일에서 1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90%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당일 취소를 해도 사용료를 50%를 돌려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용료 당일이라고 하면, 당일 날 사용을 못 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싶었다 한들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사용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당일 날 취소한다고 해서 50%를 넘겨주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사용을 안 하고도 그냥, 완벽한 계획을 잡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형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용개시일 3일 전이 아니라 7일 전에 납부한 사용료 전액 돌려주는 상태로 하고, 왜냐하면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전까지 이전에는 사용자가 반환할 때는 전액을 해주고, 그다음에 3일일 때 납부한 사용료를 90% 돌려주는 형태를 하고, 사용개시일에는 이 부분은 전액 반환이 안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요거 이제 요런 사용료 기준을 마련할 때 여러 타 자치구 사례를 또 많이 봤고, 우리가 설문을 좀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커피 교육생이라든지 커피 업체, 그다음에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기관에서 요런 형태로 여기가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일에 하더라도 50%까지 주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사례를 접목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례도 좋지만, 사실은 이 시설물 자체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이게 예약을 잡아놓고 당일 날 사용을 안 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가 아니고 당일 날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안 하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미리 그냥 다 잡아놓고 이거 뭐, 사실 사용료도 보면은 사용료 금액이 별로 안 높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잡아만 놓고 사용 안 하면은 뭐 그냥 받고 말지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의 목적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를 원함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반환 기준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건데 그냥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게 첫 조례인데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다 보니까 이런 사용료 기준을 마련한 게 노쇼 형태를 막기 위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일단 금액을 내놓고, 사전에 내놓고, 이걸 하다 보면 노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적정에 맞게 요걸 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거 뭐 별표라서 사실은 추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갑자기 취소할 일이 발생을 한다 했었을 때는 암만 못해도 3일 전에는 취소가 가능한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당일 날 취소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1호 및 2호 관련 아니면은 사실 당일 날 취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행사에 대한 본인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인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나중에는 차후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 얘기하신 거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의 우리 캠핑장 이용료 현황입니다. 그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이제 좀 돌려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성수기가 ― 제가 캠핑장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 한 2개월인가 3개월입니다. 나머지는 비수기에 ― 캠핑장입니다 ― 비수기 이용 예정일의 1일 전까지 취소 때 선납 금액의 90% 반환입니다, 90% 반환.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용 당일 날 취소는 선납금액의 80% 반환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 이거는 한 번 재고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인제 처음 조례를 그걸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인제 또 수정을 통해서 처음이시니까 그러한 단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예약을 그냥 해놓고 그냥 취소하는 경우도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이거 한번 꼭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 검토를 하셨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셨고, 특히 이제 5조2항, 특히 5조2항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 그거 할 때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는 말이 저는 확실하게 맞다고 보고요. 더불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청인과 신청자가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5조2항에 보면은 ‘신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정할 거 요것도 같이 ‘신청인에게’로 수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의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일단 조례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여기 통지하여야 한다고 요런 어휘를 선택한 거는 통지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정보 전달에는 의미는 저는 같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률상에 ‘통지’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 통지라는 건 인제 넓은 의미에서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청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혹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사전에 또 알려줄 수도, 물론 이제 서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주지만, 그런 의미에서 함축적인 의미보다는 폭넓게 의미를 쓰기 위해서 이 통지라는 의미를 썼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교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게 교부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통지’라는 거는 유선상의 통지도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통지로, 넓은 의미의 통지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넓은 의미에서 쓰고자 통지라는 어휘를 선택해서 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통지’라는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굳이 교부까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실상은 교부라 하면은 아예 문서 자체를 교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까 서식 부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아까 별지 서식에 보면은 시설물 사용 시 위에는 ‘사용자’로 돼 있고 밑에는 ‘본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이죠? 사용…… 별지 2호 서식?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시설물 사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읽는 데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본인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이제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이고, 또 사용자는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딱 국한이 돼 있어서 요것 또한 넓은 의미로 의미 전달은 ‘사용자’나 ‘본인’이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독성 문제도 있고, 뜻을 해석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용자’보다는 ‘본인’으로 채택을 해서 썼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 제4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조2항의 ‘시설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요거는 지금 우리 검토위원님께서 수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5조에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는 변경 신청서와 승인서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요것도 ‘통지’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별지에서 변경 사항란 추가하는 부분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변경 사용?
찬훈
최찬훈위원
사용…….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사용 신청서 말씀하시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1호 서식 말씀이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게 이제 변경하고 사용 신청서를 같이 쓰는 건인데,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된 난을 시설에 쓰면 되고 기간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굳이 변경 전후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서식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해서 간소화하게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별지 1호 서식이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시설 사용 신청서도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시설 사용(변경) 승인…….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변경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 변경인 거고, 동그라미를 안 치면 사용 신청서로 쓰는 거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 한 장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변경 시설이 랩실에서 로스터 실로 쓸 것 같으면 시설란에다가 로스터실로 쓰고, 사용 기간이 2월인데 5월로 바뀌었으면 5월 날짜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변경란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거는 체크하면 됩니다. 이전에 사용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변경할 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 신청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변경할 때 변경 신청서를 똑같은 서류에 다시 내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그러면 기존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 시설 명칭과 시간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변경 신청서란에 민원이 적어주면 그걸 저희가 대조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원인에게 변경 전이 뭐였고, 변경 후가 뭐였고, 또 적으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서식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면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의논도 하고, 별지 2호 서식에 보면은 ‘본인’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본인’이라는 부분이 더 명확한 용어로 쓰일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맞죠? 별지 2호 서식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지금 시설 사용 신청서, 시설 사용 승인서,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세 가지가 거의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신청해 오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서인데, 다 ‘신청인’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본인’이 아니고 그냥 ‘신청인’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본인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다 통일하는 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무리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선정하게 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은명
김은명위원장
한번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용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크게 의미가 있나, 그냥 ‘신청인’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서식이라는 게 통상 다른 기관이나 사용하는 데 보면은 저는 ‘본인’, ‘사용자’로 돼 있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인자 우리 문장상의 문제고, 큰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11조 보시면은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시면요, 일부의 사용 허가를, ‘시설 일부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인제 제가 볼 때는 위탁과 사용 허가가 다 가능하게끔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지금 우리 운영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블루포트 2021의 운영 방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려고 한다. 직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 관리를 하게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체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직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관리 위탁이라든지 사용 허가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제11조 시설의 위탁 및 사용 허가와 뒤에 2항에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통상 이런 운영 조례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는 인력, 특히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올라와 주고, 뒤에 참고로 위탁 운영이라든지 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 이 조례만 봐서는 바로 그냥 위탁하겠다라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참고 자료에 저희한테 보여준 거에 그냥 인력 운영관리자 두 명, 운영보조 한 명인데, 그러면 운영관리자 두 명도 기간제 근로자로 시설물 관리, 방문객 안내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그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콘텐츠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사용에 대한 대관, 대여, 요런 관계는 어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에 기간제를 몇 명을 넣고, 위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조례상에는 전체적인 블루포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운영 방법은 수시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운영 방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본적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시설 운영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폭넓게 또 물품관리 조례라든지 요런 데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조에 운영 사항을 넣어놨거든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설명을 조금 더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뭐 앞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의 시간에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할 필요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단 조문에 관한 것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만드는 가장 그냥 보편적인 형태로 지금 제출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설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정상에는. 그러나 제외 규정, 예외 규정으로 해서 ‘다만’이라는 말을 붙여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요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운영 시간 조정 이거 예를 들어서 신청 받아서 조정하는 거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 운영시간 자체가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가능하죠. 야간 시간대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야간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신청인 입장에서는 요게 그 이후의 시간은 혹시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 그거는 우리…….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예약 안내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혹시 이런 게 개설이 됩니까?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개설이 된다거나.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홈페이지는 아니고, 게시판 형태나 그 블루포트 앞이나 문의가 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안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이 이렇게 되나 혹시 그 이후의 시간도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거는 혹시 이제 약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커피 복합문화공간의 목적에 충분하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좀 많이 갈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마찬가지로 사용 신청 및 승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 신청이 같은 날에 경합이 됐다, 같은 시간에, 그랬을 때 이제 우선순위 사용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거라고 하면 좀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될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기준이 좀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거를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오, 이제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영
김지영위원
안내도 그게 이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일단 신청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판단이 조금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경합이 붙었는데 본인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이거 이제 명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용승인 제한에 보면 정치·종교 단체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게 예시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이게 단어가 맞나, 특정 집단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커피 관련한 공간이라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웃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제 정치 같은 경우도 정치의 어떤 이념적인 목적으로 모였다든지, 종교 같으면 예배나 법회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커피 복합문화공간의 그 목적에 어긋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어떤, 어떤 사욕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도 있고,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종교 단체 외에도 이러한 어떤 권익,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나 정치 단체지만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대관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정치·종교 단체 요런 데를 아예 배제를 하는 건지 아니라면 이제 어떠한 사유에는 또 가능한지, 요런 것도.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런 목적 사업이 정치나 종교 단체 이런 것들로 악용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문화사업이라든지 교육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런 단체일지라도 목적이 이제 고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영 위원님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시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서식 2호 서식에다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의 단체가 이 부분 신청을 했습니다, 7일 이내에.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택이 어떤 단체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3일 이내에 승인을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단체가 한 20일 전에 이 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접수일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7일 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일단 여기 신청이 들어오면 일자가 지금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일자가 안 된다고 안내를 해야 되겠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우선순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신청하는 자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이 들어왔을 경우를 얘기하면 되거든요, 동시에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같은 날짜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10일 전에 두 개 단체가 같은 날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통지를 하시는 거고, 뭐 이게 하루 차이라도 먼저 신청한 곳이 먼저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이 먼저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일단 들어왔는데 허가서가 그 민원인한테 통지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나가기 전에는 따로 판단을 하신다. 그리고 이게 7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행사하기 전 4일 전에 이게 통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 되면 이게 사실은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했었을 때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소 섭외가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3일 이내에 승인이라고 돼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알려줘야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팀들도 결국에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좀 빨리 써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통지가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는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은 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인제 숫자상에는 3일이라고 해놨지만 일단 사용자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가 3일을 해놨고, 거의 빨리 나갈 거고요. 지금 블루포트 사용 신청하는 거 보면 거의 뭐 5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 무리는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이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라고 오류 기재된 사항을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로, 조례한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지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는 의견 조율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향후 계획이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조례가 올라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최소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가 되고 의결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개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준다면 함께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팀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진료비 지원 대상 규정을 명료화하였고, 제10조에서 진료기관 진료 시 제출 서류의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결과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변경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는 이제 ’21년 4월에 여기 계신 김기탁 우리 구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하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또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로 아마 지원 조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도 단위였습니다.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부 도 단위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부산에는 시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시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시 단위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한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지금 구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의 부분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제가 시단위는 제가, 부산시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기장과 영도구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질문으로 드릴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예, 시에는 나잠어업인 지원이 있고, 진료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진료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진료비 지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장하고 영도구, 유일하게 기장하고 영도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있습니까? ’21년에 우리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과장님이 우리 진료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올해 인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7조에 보면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놨는데 규칙이 없지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진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5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무 것도 지금 우리 조례 발의하고 아무 것도 지금, 지금 홍보가 됐고, 이분들이 진료비 타려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또 규칙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진료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시 지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해당되는 것조차 지금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안 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이번 달부터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6조에 보면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한 진료기관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군은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진료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규칙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 겨우 오십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곧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조례 제정은 ’21년도 5월입니다,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3년 5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초 ’21년도에 이 부분은 조례 제정하고 나서 ’22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23년도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최초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규칙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조례 처음에 최초에 할 때 나잠어업인분들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 예산이 ’22년도에 사실은 반영이 안 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칙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관내에 이 관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관내예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해동병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해동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할 때 지정병원을 해동병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 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리고 실제 이 부분 신청 자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잠수병 치료 받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안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 2시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편성 계획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편성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정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장학회에 출연할 출연금을 202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는 영도구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2008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영도구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 이후 2010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총 14회 13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4억 4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영도구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의 2023년도 출연 금액은 1억 원으로 2022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어 전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증액 출연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그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 본 계획안의 출연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편성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구 출연금이 27억이 지금 출연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최초에 저희가 이거 출자해 가지고 할 때 3억 냈지 않습니까? 최초에?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최초에 2010년도에 5억부터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한 7회에 걸쳐서 지금 27억이 출연금으로 기탁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럼 출자금 3억 하고 구 출연금 27억 해서 지금 30억 구비가 들어갔네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3억을 더 채워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27억을 출연금으로 적립이 돼 있는데예. 여기에 3억만 더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100억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었거든예. 그리고 앞에 우리 김철훈 청장님도 재직하실 동안에도 그때도 좀 출연금을 약속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만 이렇게, 3억만 지원이 된다면 이걸 마중물로 해서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행복영도장학회 현황에 보시면 지금 목표액이 100억이 되어 있고, 구 출연금 30억, 민간기탁금 70억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돼 있는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35억 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 부분은 지금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 출연금이랑 이게 30억이 되고 저희가 출자금 3억 해서 했으면 저희가 30억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인자 복지장학기금 3억이 포함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복지장학기금이라 하더라도 복지장학기금이 저희가 영도구에서 지금 목표액 보시면 구 출연금 30억이라고 돼 있고 민간에서 70억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은 그러면 67억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과 안 맞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인자 복지장학금은 2015년도까지 3억으로 운영을 했거든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생계 곤란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혜택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행복영도장학회에 포함을 하면서 수혜의 폭도 넓어지고 또, 4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걸 또 그러면서 장학기금에 일반 생계 곤란하고 또, 성적하고 했을 때 8 대 3으로 아, 7 대 3으로 이렇게 더 생계 곤란자를 더 폭을 넓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지원이 늘어났고,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구에서 30억 들어가고 민간에서 70억 넣어서 100억 만든다는 목표액을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출자 자금으로 3억을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사회복지기금 땡겨와 가지고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비죠, 결국에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구비고, 저희가 구 출연금으로 27억을 이미 냈습니다. 그러면 총 30억이 구비가 들어갔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민간 기탁금이 70억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 3억을 또 넣게 되면 민간 기탁금 자체가 67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그 타 구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복지장학기금 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구 출연금 33억으로 하고 민간 기탁금은 67억으로 잡으셨어야죠.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기탁금 70억 잡아놓고 구비는 30억이 저는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가로 3억을 더 넣게 되면 민간 기탁금에 대해서 3억에 대한 부담을 줄게 됩니다. 자, 민간 기탁금 자체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기탁금 받아서 장학금 만드는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 판단된 거 아닙니까? 무리가 있어서 구비를 좀 더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채워넣겠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었고예. 그동안 인자 장학금 이 부분이 모금하는 게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했거든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좀 하면서 이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기부문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행복영도장학회에서 해야 되겠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기금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기부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해야 되고, 관에서도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업에다가 이 부분 조금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3억까지 또 다시 매년 1억씩 해서 3년간 넣는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장학회 이사장님이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상근 직원을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줄이고, 경비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는 우리가 일반 직원이 장학회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예.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바뀌셔서 ‘만 원의 행복’이라 하는 이런 이벤트,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HJ중공업이나 대선조선 이런 기업에 또, 민선 8기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여러 군데 방문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이때까지 제가 8대 때 하고 지금 9대 때 들어서 계속 행복영도장학회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올라왔을 때, 쭉 봤을 때 여태까지 ‘복지장학금 3억 원 제외’란 말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생겼어요. 저희가 구 출연금 30억이라는 부분이 출자금부터 포함해서 30억이라고 이때까지 계속 통칭되어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지장학금 3억 원 제외’라고 하면서 27억을 구 출연금으로 잡아버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 3억을 더 넣겠다는 걸로 갖고 오신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지금 기탁금 70억 부분 하기로 한 거를 67억으로 줄여주고 3억을 또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에서 또 추가로 돈 더 태워 가지고 민간은 65억 하고 우리가 2억 더 채워서 35억 맞추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최초의 계획 자체가 구 출연금 30억이었고 민간 7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또다시 바꿔서 3억 또 구비를 넣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골프 대회 하셨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골프 대회 하실 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소요 예산이 전체 한 7800, 현물하고 포함해 가지고 7800 중에 2500이 지금 장학금하고, 그리고 소외계층, 체조라든지, 그리고 사격, 럭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격, 럭비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게 행복영도장학회 이름으로 나갔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행복영도장학회하고 체육회 같이 나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체육회 이름으로 나갔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 주관을 장학회 이사회하고 체육회에서 같이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소요 예산할 때 체육회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비예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비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전혀 예산 한 푼 안 들어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7800만 원을 외부에서 다 받아서 한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외부에서 협찬을 하시거나 고런 분들이고예. 현물로 이렇게 물품을 찬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 7800만 원 기억해 두세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몇 개 기업이 후원했습니까, 개인이랑 포함해서?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일반 뭐 백 한 이십여 분들이, 기업도 있고예. 일반 분들도 계십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장학금 그럼 마련이 얼마나 됐다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2500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500만 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장학회에 기금으로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들어갑니다, 지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1800만 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800만 원 들어갑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회랑 공동으로 해서 했던 부분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행복영도장학회 쪽으로 1800만 원 들어오는 거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행사할 때 78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 7800만 원을 기탁금으로 후원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또 굉장히 활동이 적었거든요.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또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5년 만에 개최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시기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참여도 못 합니다. 거기에 그린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1인당 소요 경비가 최소한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들어갑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30만 원 그 부분 기탁하거나 기부하시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라든지, 지금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구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구는 지금 외부 민간 기탁금 부분에서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신경을 잘 안 쓰고 오고 있다가 구에서 재원을 일단 3억 더 넣어가지고 금액을 불려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장학기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으로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구비죠? 결국엔 구비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구빕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구비가 30억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 출연금 증액한다고 했는데 요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원래 올라가려 했다가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또 뭡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조례가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골프 대회가 2018년도 4월 2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골프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 여론들이 좀 많았었고예. 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또, 기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일반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런 장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그 뒤에 요번 골프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또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장학회를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책자를 만들 때도 거기에 모든 걸 다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이 얼마 정도 모였고, 어떤 지금 ‘만 원의 행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요, 요번에예. 요번 기회를 통해서. 저번에 신문에도 났었지만 많은 분들이 골프 대회를 왜 안 하노, 그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많은 분들이 골프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그러면 골프 대회는 체육회 주관으로 하면 됩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장학금을 저희들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부분도 골프 대회하고 그 부분 기부형식으로 받아서 행복영도장학회에다가 기부하면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골프를 아는 과장이 평생교육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예. 여러 가지 골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지역을 좀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기부를 하고 싶어도 골프 대회에 참석 못 하는 사람은 골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쩝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지금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됩니다. 체육회에서 골프 동호회 만들어서 골프 대회 하면 됩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저희 축구 대회라든지 여러 대회들 안 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공동 주관을 이번에 장학회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장학회랑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회랑 안 하고 체육회에서 하면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500을 장학기금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저희들 장학회에 18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했고예. 나머지 체육기금 쪽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행사를 치르면서 소요됐던 금액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78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거의 물품이 많이 들어온 거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물품도 기부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물품도 기부로 들어오면 그 부분들 금액으로 환산 안 합니까? 얼마 상당의 금액으로 환산하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예, 저희들이 여론을 들었을 때는 “아, 골프 대회 잘했다” 정말 이 대회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누가 그러십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아,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여론만 듣습니까? 저는 왜 했냐고 여론 많이 들리는데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듣는 거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고예. 아, 좋은 대회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무슨 여론 듣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여론은 정말 편향된 여론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던 골프 대회 왜 갑자기 또 이 골프 대회 또 해 가지고 분란을 만드냐” 이런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인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거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 다 풀려서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다 쳤습니다. 다 쳤는데도 진행 안 하다가 구청장 바뀌고 난 다음에 골프 대회 다시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 앞에 김철훈 청장님 때도 일반적으로 나가서 골프 대회를 왜 개최 안 하노, 그 좋은 걸 안 하노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구에서 답변했습니까? 김철훈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골프 대회 하시려면 동호회 만들어서 동호회로 체육대회 해 가지고 골프 대회 하라고 안 했습니까, 답변?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때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아십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제가 같이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일반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일반 주민 그 한 분이 이야기했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럿 많이 나왔다는 거, 저는 너무 편향된 부분만 말씀하신다구요. 골프 치시는 분들 요번 대회 참여 몇 분 하셨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152명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52명 그분들이 영도 구민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왜 그 152명에 대한 여론만 확인하시고 그런 여론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골프를 치지 않는 다수의 여러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행복영도장학회가 우리가 2008년에, 그렇죠? 최초 5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출연금 5억 원.
찬훈
최찬훈위원
예, 출연금 5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인제 아까 우리 뭡니까,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영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미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본예산 못 올리고 추경으로 올린 내용이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걸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복지장학기금이 20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08년에 되고 2015년도에 들어왔는데 복지장학기금의 성격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 기금이 현재는 없죠? 이 기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복지장학기금의 성격부터 얘기를 하시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장학기금 자체가, 기금 자체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복지장학기금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이제 이렇게 저희들 일반 예산을 돌려서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생계 곤란자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매년 주다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생 대상을 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잠깐만요. 그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김기탁 위원이 얘기하는 말은 자, 이 복지장학금이 3억이 우리 여기 출연된 게 우리 구 출연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 출연금으로 본다면은 30억이 다 채워진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아, 예. 이게 그 대상 폭이 그냥 일반 고등학생밖에 안 되거든예. 그래서 고 생계 곤란자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자 저희들 장학회로 좀 이전을 좀 시켜서 금액도 좀 높이고, 대상도 좀 이렇게 더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복지장학기금은…….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한정돼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 출연금으로 굳이 조금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타 구에도 이렇게 뭐 복지장학금들이 한 3, 4억 더 있었거든예. 대부분들이 또 이렇게 일반 장학회가 있는 데는 한 열한 군데 정도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편입을 해 주고 이런 거거든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할게요.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현황이라고 서류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 작성하신 거네요? ‘구 출연금, 복지장학금, 민간기탁, 기타 합쳐서 계 65.9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뿐만 아니고 본 의원도 구 출연금과 복지장학금은 함께 같이 통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은 30억이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인제 우리가 장학회 이사님이 열다섯 분이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앞에 전임 전관수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부터 복지장학금은 별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의원님들께도 좀 설명도 이렇게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요번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기부문화가 좀 이렇게 축소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받게 되면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마중물이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희들 운영하는 데도 상근 직원도 이렇게 지금 그냥 해촉을 시키고 있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중이니까, 제가 질문 중이니까 제가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탁 위원이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 구 출연금의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복지장학기금을 그렇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구 출연금으로 본다면 우리 목표액 30억이 다 채워졌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의원님께서 그래…….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러니까 구 출연금으로 안 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뭐 좀 이렇게 이 3억이 더 포함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빨리 이렇게 기금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잠깐만예. 자, 그러면 아까 골프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78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아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는, 또 구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다 물품이나 경비를 후원을 한 게 7800만 원입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120여 명이 참석을 해서 2500만 원을 마련했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152명이.
찬훈
최찬훈위원
152명이 참여해서 2500만 원을 마련했고, 그중에 1800만 원이 장학회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30억을 복지장학기금 3억을 우리 구 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따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봐라는 의도로 나는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게 구 출연금으로 복지장학기금을 구 출연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30억 원은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추가 3억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인자 3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계곤란자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거든예. 그래서 이쪽을 좀 포함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원래 복지장학기금의 취지와는 조금 지금 장학재단 취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 출연금으로 좀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 말씀인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또 장학회 이사님들께서도 계속 좀 주장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변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여쭤보면 그 답변 오늘 할 때 저희가 여쭤본 취지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답변을 꼭 계속 빙빙빙빙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최찬훈 위원님 물어보신 것도 그렇고 저도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자,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에 있던 거 복지장학기금, 요거를 결국에는 지급하고 할 때 지원 자체가 미비해서 행복영도장학회로 이 부분을 돈을 넣으면서 행복영도장학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기금을 장학계정으로 전입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이 부분을 세출을 합니다. 세출할 때 항목이 어떤 걸로 세출이 됐는지 아십니까? 세출 항목이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전입금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의 세출표에 보시면.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일반예산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반예산 아닙니다.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 돼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3억 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으면 지금 구 출연금 30억 다 채워진 겁니다.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닙니까? 30억 채워진 거 아닙니까? 이거 출연금으로 못 봅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세출예산표에 3억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답변하시라니깐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명시가 고렇게 돼 있다면은 저희들 출연금은 맞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이 30억 다 채워진 거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상황이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서류상으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도구가 그러면 구 출연금 27억이 아니라 30억 된 거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30억 그렇게 하면 맞는데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는 30억, 출연금 30억 그리고 민간기탁금 70억 이거는 100억이 목표였거든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장학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장학회 이사님들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복지장학금도 그때 당시에 출연금으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 우리 장학회 이사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구분을 좀 하고 계시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구분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복지장학기금으로 들어와서 민간기탁금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건 따로 본다라든지 그런 명시가 전혀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구 출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부서에서는 구 출연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 계속 짠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출연금 30억은 영도구에서 다 채운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근거로 되십시오! 근거 없으시죠? 서류상에 30억 다 넣은 거 맞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리 하셨는데, 또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 지금 정말 코로나가 3년 정도 지났고 그리고 앞에 청장님 하시면서 또 장학기금이 일년에 한 6, 7천 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이고. 좀 침체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침체가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출연금을 넣어서 그 침체된 부분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할 게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에 기금을 1억씩 우리 구비로 또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무슨 홍보가 되고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최근에 남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100억 정도 하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출연금 신청을 하게 된 거고예. 다른 것보다는 좀 이게 되면은 마중물로 정말 100억을 좀 빨리 좀 모두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마중물로 저희가 30억 벌써 넣었습니다. 저희가 마중물로 구에서 벌써 30억 넣었다고요. 벌써 30억 넣어놨고, 최초 계획할 때도 7 대 3으로 정리해서 다 해놨던 계획을 지금 와서 또 3억 구비 더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때 계속 둘러서 계속 정확한 답변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골프 대회 한 부분에 있어서 소요경비나 이런 것들 구비 안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2500만 원 지금 장학기금 마련됐고, 쓰고 1800만 원 기부되는데 7800만 원이라는 예산,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물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골프 대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기부하셨으면 구에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골프 대회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 소액 기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민들 기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액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홍보 행사라든지 어떻게 하면 기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기부해서 저희 장학기금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들을 하셔야지 일부 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를 기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부 계층을 위한 이런 장학금 마련하는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도구 전체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하시고 홍보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구 출연금 30억은 우리가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건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명시돼 있는 거는 없죠, 따로.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따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누누이 들어왔던 것은 구 출연금 30억 원을 목표였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표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 정도 30억 정도 지원 받으면 되겠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딱 명시가 된 건 없다고 봅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경우에 따라 우리가 그거 되면은 또 구에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래 해 주시면 더 고맙고, 저희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자, 제가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의 우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 ― 이건 제 생각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 출연금이 27억이고, 복지장학기금이 3억입니다. 이 기금이 없어지면서 그 기금이 장학재단으로 나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 구 출연금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면 과연 30억을 꼭 목표로 둔다면 지금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3억이 1억, 1억, 1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목표액은 30억이지만 그 목표액을 달성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타 구의, 타 시·도나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사업들을 좀 하고자 한다면 한 100억 정도는 모여야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이야 100억이고, 구 출연금.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출연금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더 좋은 건데예. 근데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신청을 3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3억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정말 장학기금 100억을 좀 빨리 모두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찌 됐든 100억이든 50억이든 어차피 우리 장학생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장학금을 지금 14회 정도 해서 한 13억, 14억 정도 주고 있거든예. 그거 주고 있는데, 또 장학 주관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서울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예. 이런 부분도 좀 100억 정도 되면은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충분히 그 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면 우리 지역에 나중에는 지역 일꾼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100억을 빨리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목표액 1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원금 못 씁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본 절차가…….
찬훈
최찬훈위원
전부 이자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고 어차피 지금 이자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장학회 매년 1회 이제 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기금이 출연금으로 변화됐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제가 7대 의회에 있으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출연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때 다 합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복지장학기금이 실질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대신 부서에서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돌려서 그때 당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7대 의원들이 동의한 부분이 출연금 30억 목표액을 우리는 이것을 끝으로 달성했다고 본다라고 해서 그때 승인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액 100억 원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구 출연금 30억, 민간기탁금 70억인데 정해진 바가 없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얼개가 뭐 이제 30억 정도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민간기탁금을 받아서 100억을 채운다, 이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원래 100억 원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기탁금의 부분이 모자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다 해서 목표액 채워서 그냥 사업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구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재정 여건 때문입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출연해서 장학회를 만들고 이사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기탁금을 우리가 일일이 다 모으고 해야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행정 서브를 하기 때문에, 예.
지영
김지영위원
행정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이 사업은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민간기탁금을 많이 모아오는 거는 그분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분들도 지금 이사님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만 원의 행복이라든지, 또 기업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충분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장학회에 매년, 매달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출연기금부터 해서요. 맨 처음에 우리 장학회가 설립될 때부터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기탁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초반에는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예를 들어서 5년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탁금이?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민간기탁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0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때는 한 2.5억 정도 매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랬거든예. 그런데 민선 7기 그때부터 조금 떨어져 갖고 1년에 한 8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요번에 민선 8기 김기재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또 청장님께서 장학회 이사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관심을 더 갖게 돼서 지금 취임하시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2.5억 정도 오다가 0.8억 뭐 이렇게 됐거든예. 한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못 오고…….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제 그 발언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청장님의 역량이나 그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사회가 꾸려져…….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청장님이 장학회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가 분명히 꾸려져 있고, 이분들이 그 부분은 꾸려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충분히 요번에 저희들 이사장님도 작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이·취임식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관수 이사님께서 설립 초기부터 해서 쭉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8기 우리 김기재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하셨는데, 7기 때는 줄었다가 8기 때는 늘었다, 이런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추이를 어떻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추이를 물어봤는데 7기, 8기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의 사용을 득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다 만들었습니다, 성과관리계획서까지.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만듭니까? 이사회가 만들어서 보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았고예. 저희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3월 달, 4월 달에 지금 만들어서…….
지영
김지영위원
3월 달이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출연금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9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지금까지 ’14년 정도까지는 지금 그게 없었고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대로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를 지금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건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보완을 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서도 없고, 지금 말씀대로면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없고, 특히나 출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출연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9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게 미비해서 이번에 다 보완을 다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지금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좀 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추경이 지금 이걸 그래서 올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그리고 지금 올라온 안 자체가 이미 구 출연금 30억 원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로 어쨌든 1억을 더 달라고 지금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민간기탁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152명의 분들이 참가를 하셔 가지고 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김기탁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사실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그런 행사도 좋죠. 좋은데 78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이 들어왔으면 그걸 그대로 행복장학회로 후원을 받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7800만 원 지금 행사하시고 1800만 원 기금으로 마련됐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게 조금 보충설명을 또 드리면 그런 자리가 마련 없이 7800 장학기금을 기탁하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그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행복영도장학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구의 사정도 잘 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시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변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100억 원이 조성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자…….
지영
김지영위원
장학사업은 이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장학금 지원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1억 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거기에 정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영
김지영위원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목표 조성액이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이자로는 쓸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목적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목표액 조성 이전에는 조성 목표 달성, 원금 자체를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원금 자체를 여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자로만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장학사업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최찬훈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100억 원 이게 정해진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달성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원금 사용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
지영
김지영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브라질 채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수익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목표액을 100억으로 그럼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조성한 게 30억이고 민간 기탁이 35억 이상이 돼서 65억 정도 지금 70억 가까이가 되어 있다면 이것으로도 사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도 목표, 장학회에서 더 이상 기부 안 받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14년 됐습니까, 우리가?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14년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4년인데 목표액을 어쨌든 달성이 지금 어쨌든 안 되고 있습니다. 구 출연금만 30억이 달성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사업은…….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 예, 추가로……. 과장님, 질문 먼저 듣고, 괜찮으세요? 먼저, 예…….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김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하고예.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에 100억이 아니더라도. 목표를 그만큼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하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타 시·도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예.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저희 그러면 장학금 조성된 기금은 예치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치기관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여덟 개, 우리 부산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여덟 군데 예치가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여덟 군데 다 예치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거기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좀 해 보셨는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자율은 뭐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지금 이자율이 좀 높아지고 2.7 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인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새마을금고가 뭐 예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농협이나 부산은행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오히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망하게 됐을 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보전합니다. 근데 무슨 그게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좀 안 맞다 보고요. 그래서 저는 농협이나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1금고, 2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치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생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좀 예치를 해야 그 새마을금고도 사실은,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보면은 기부도 많이 하고 지역에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찬조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 더군다나 이자율이 훨씬 더 높고요.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더 이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부산은행 다 예치돼 있다 하셨는데 예치 금액이 얼마큼씩 예치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인자 지금 이자율이 높으면 또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예. 그리고 중앙 새마을금고에서 보전을 다 해 주신다 했는데 사건이 났을 때, 지금 건설사의 PF자금으로 굉장히 새마을금고 이런 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행복영도장학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채권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투자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회수를 또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회수했지 않습니까? 회수했는데 수익금 났다는 이유로 그냥 끝났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도 지금 문제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려스럽다고 이 부분들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 곧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훨씬 높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더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고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한번 의원님께 다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고거 요 회의 지금 끝나고 바로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성과관리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의원님들이 우리 행복영도장학금 출연금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셨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출연금이 30억이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영도구의 어떤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100억을 조성해서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의지를 갖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본인의 취지와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골프 대회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체육회가 나서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학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사실은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는 있어도 한 푼도 기부를 한다는 거는 참 사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 행사도 마련을 했고,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홍보도 하시고, 하시면 좀 더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영도구 외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들한테 또 우리 영도구 장학회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은 정말 묻고 따지지 않고 내놓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력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영도구가 좀 예산만 여력이 있다면 기부해야죠. 또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준비를 잘해서 오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과장으로서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지금 하고 부서장으로 있는데, 굉장히 영도 교육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골프 대회도 준비를 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이렇게 한 3억 정도만, 1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장학회 이사님들의 또 염원이니까 이런 부분들 합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재)행복 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결과 김기탁 위원님께서 내신 부동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초의 행복영도장학회 기금 출연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가 목표를 30억으로 잡아놨었습니다. 30억이 잡혀 있었던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 27억이 이미 기금이 마련돼 있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기금 자체를 없애면서, 사회복지장학기금을 없애면서 이 부분을 전입을 시켰고, 세출 예산으로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출연금 자체는 30억을 다 목표액을 달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복지장학기금 3억 원을 제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출연금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30억을 다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출연 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 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7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조회된 현장 방문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추후 예산 확보 시 이용자 편의와 공간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연결통로 조성 및 보행 약자를 위한 대체 통로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장에 전동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탈의실 및 체력 단련실, 요가실 등의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외부 조명을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및 농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봉산마을과 스마트온실이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진·출입 어려움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 피해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후 민원 발생 시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블루포트 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및 커피 테마거리 관련입니다. 블루포트 운영 시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커피 업체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영도다리 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단순히 로스팅 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내 카페와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도 가능한 프로그램과 관내 소형 카페들의 자생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짚와이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짚와이어 하부 인근에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도로를 정비하시기 바라며, 위탁업체 선정 시 짚와이어와 미디어아트 및 카페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등을 통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리항 어촌뉴딜 사업 및 지방어항 사업 관련입니다. 하리항 어촌뉴딜 사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민이 느끼는 피로도가 높으므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한국해양대학교 영도연안연구센터 연구과제인 하리항 외곽 방파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하리항 외곽 방파제 설치 계획으로 인해 지방어항 개발 사업인 하리항 지방어항 방파제 연장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진입로 삼거리 신호 위반, 차량 출입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 내용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현장 방문 활동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은명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26회 임 제4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