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 팀장님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의 물가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 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시 가산징수 등 강행적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