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인식 의원 발언
인식
정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운영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지침이 있죠?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있죠?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 지금 지침으로서는 지금 공모를 몇 건 정도 했는지, 지금까지 시행했는지.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공모 그거는…
병호
최병호위원
했는 적 있어요?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공모…
병호
최병호위원
했는 적 없죠? 거의 없제?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공모전을 앞으로 시행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 방안은 맞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돼요?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지금 그런 예산은 안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안 했으면 추경에 그라면 예산과 이거 동시에 올라와야 되지. 예산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저거 또 정해놓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 상금은 어떻게 줄 것인지.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 추경 그거 있으니까 일단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증액 일부라도 이거 몇백이라도 넣어놔야, 찡가놔야 됩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야 이게 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용지물돼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산 수반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실장님, 방금 최병호 위원께서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저번에 우리 탈 때 이게 통과되는 부분은 직원들은 해외 연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거 하는 거고요. 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면 선정해서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직원만 해외 연수시키고 일반인들은 그냥 상품하고 상금만.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공모전에 지금 여기 행사 때마다 다 지금 받는 겁니까? 지금 공모전을 우리가 이게 오징어 축제나 다른 축제 그 행사 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전체를 받는 겁니까, 한 해?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 행안부에 각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계획이 있는데 거기 행안부 지침이 폐지되고 우리 울릉군 조례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하는 거는 여기 시행 계획하고 여기 각종 심사위원회하고 수상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내용, 질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우리 당장 다음에 우리 지금 섬의 날 8월 8일 그 행사에도 공모전을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8월 8일 날?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아, 네. 그거 공모를 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공모전에?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거는 저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몇 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왕창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건수, 공모 제한은 몇 건이라고 제한은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인식
정인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립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주 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목적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에너지 명품 관광섬 조성을 위해서 설립자금이 990억 원 그리고 도비가 119억 원, 울릉군비가 2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한전이 248억 원, 민간이 593억 5,000만 원이 출자돼서 2015년 9월 11일 날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성 민간 합작 투자 목적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쭉 이래 우리 울릉도에도 지열발전 등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달에 포항에 지열발전 유발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전체 사업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청산해서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종결한 상황이고요. 저희들 군에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환급 및 세입 처리가 2021년도 11월 18일자로 완전히 결산된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수력, 지열, 풍력 이런 발전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섬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개발된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친환경 자립섬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 어옜든 간에 지열발전은 폐지를 했다. 그죠? 포항 지진 사건 때문에. 그죠? 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친환경사업은 이거하고 관계없나요?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그거는 일반 우리 태양열발전하고 이거는 그냥 정부 그냥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전에서 지금 우리 산업부에서 우리 울릉군에 발전을 하면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적자를 보면서 현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태양열도 우리 친환경사업에 속하고 한전에서 같이 공존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런데 지열발전만 없애고 발전사업은 없애고 그다음 어차피 태양열은 존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그거는 우리 자립섬 특수목적법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관계가 없는 거고 정부 사업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이거는 그러면 지열발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아니죠. 원래 이게 수력하고 전부 다 같이 합쳐서 한전 전기를 비상용으로만 쓰고 전기를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포항 지진 발생 이후로 경제성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이게 사업 전체가 표류 내지 포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산을 다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도에서 청산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잔여재산에 대해서 환급 처리를 다 됐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내용은 지열발전하고 수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를 했었는데 이게 주원인인 지열발전 이게 포항 지진 때문에 안 되므로 해서 이 사업 전체를 다 폐지를 한 거네. 그죠? 그리고 출자금은 전부 다 정산을 다 했고. 그래 된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그거 우리 태양전지 이거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같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 주 사업이 폐지된 게 그게 지열 때문에 그래 된 거네. 그죠? 그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지열 그 원인으로 돼서 그래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실장님, 제4조 지정 및 취소에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홍성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정된 업소는 1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1년에, 한 해에 한 번씩 지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정됐던 업소가 1년 지나면 이 효과는 끝이 나고 그다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아니고 그거는 지정 취소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존속이 되고예. 새로운 업체를 연 1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성근위원
1년에 1회에 걸쳐서 지정 업소를 선정하겠다.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홍성근위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우리 울릉도에 지정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지원해 주는 거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 사용료 감면 거기에 그다음에 그런 종류들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곳은 우리가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어느 누구나 이용하고 가는 데 그거 상관이 없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이 착한 가격 업소라는 말 그대로 가격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모 커피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커피 값이 2,500원 그래 받고 있고 이 숙박업소가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는 숙박료가 그런대로 시설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가격을 좀 싸게. 그다음에 모 식당에는 소머리 국밥 다른 데는 1만 5,000원씩 그래 하는데 1만 2,000원을 계속 그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종인
한종인위원
이윤을 덜 남기고라도 자기들은 그렇게 운영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간판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일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한 곳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신청을 한 번.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존속을 시키고 이상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고.
종인
한종인위원
그걸로 지정받으려면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10군데든 20개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그거 많으면 조금 크게 예산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장님, 지금 경제 투자에서 업무 분장이 착한 가격 업소만 이거 담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서비스업종이나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도,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저희들 그런 거는 안 하고 이 착한 가격 업소만.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이것만 지금 담당하죠? 그럼 나머지 그거는…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그거는 위생계. 위생과에서 할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위생계에서도 여기도 담당하고 거기도 담당하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착한 가격 업소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별개로? 별개로?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경제 때문에 물가하고 관계가 있어서 착한 가격 업소라는 이게 좀 싸게 고급이면서 좀 싸게 하는 데를 선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선정을 하고 위생업소나 담당은 또 환경과에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가게도 위생업소나 위생 환경과에서 다 제한받고 있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거기서 받는 거, 제한받는 거 다 받지예.
병호
최병호위원
받고 그냥 착한 가게, 서비스 잘하는 데만 지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신청이 들어오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울릉도가 제일 적다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몇 개 안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지금 슬그머니 보면 이거 지금 경제과 거는 아니지만 지금 가면 관광객은 지금 저 밑에 내려가면 밥 정식 먹는데 8,000원이라. 우리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주고 먹고 있어, 지방민들은. 거기다가 지금 유람선도 지금 죽도 가는 게 슬그머니 또 많으니까 또 올랐어, 언제인가 모르지만. 지금 급수적으로 지금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오르고 있을 때 이 착한 가격이 이런 데 지금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따라온다고 흐지부지 줘버리면 아니, 느그는 하든 동 말든 동 우리는 우리대로 받는다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거기에는 좀 이게 혜택이 된다 정도 돼야 사람들이 자꾸 끌려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된다고.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 이거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정 기준이 사실 없죠? 기준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연 1회,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군수가 연 1회 나가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군수가 나갈 일은 없고 담당자가 나가겠죠. 그죠? 가서 보고 ‘여기는 착한 업소다, 아니다.’ 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신청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시설은 기준으로 갖춰져 있다든지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소 우리 모텔 수준이 거의 8~9만 원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두 군데 선정된 데는 7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가격만 또 논하다가 보면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그렇지예. 그거는 저희들이 봐야죠.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이거 누가 심의하느냐, 누가 어떻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만 너무 논하다가 보면 질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을 기준으로 잡으면 찬이 예를 들어서 1식 한 5찬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가격을 논하다 보면 3찬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 착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이거는 저희들 세부 관리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상식
이상식위원
아, 있어요?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큰 틀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 행안부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던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우리 울릉군 조례로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경제투자유치실장
감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식
정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 지금 울릉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특별법 이거 법령을 지금 어떻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상식
이상식위원
지원특별법 법령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울릉군에도 이런,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인터넷에 관련 법령을 치면 다 나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일일이 다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혹시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울릉군하고 밀접한 자료가 있는 것은 좀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카피를 해서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원법, 특별법 이렇게만 이래해 버리면 우리가 내용을 사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현행 지금 여비 지급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숙박비 현행이 서울에 7만 원, 그 밖의 지역이 5만 원인데 지금 상향 조정되는 게 서울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현재 지방에는 포항, 대구는 얼마로…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5만 원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5만 원? 서울은 7만 원. 5만 원에서 2만 원. 여기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식비하고 일비는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지금?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숙박비만. 그러고 일비 그거하고 식비가 각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상향됐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만 원에서 얼마?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2만 5천 원.
병호
최병호위원
식비가?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식비하고 일비가 2만 5,000원씩 다 상향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식비, 일비 포함해 2만 5,000원?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5만 원? 그럼 하루 나가면 지방에는 12만 원, 7만 원하고 플러스하고 5만 원하고 12만 원.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12만 원 정도.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현재 관변단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줘가 나가는 단체들도 있죠, 군에서? 그것도 여기에 공무원 여비에 포함되죠?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여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같이 주죠? 제일 하위 거?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7만 원에 5만 원, 12만 원?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종전에는 2만 원에 저거 했죠? 교통비까지.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2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일비가,
인식
정인식위원장
1만 원 붙는 편이네.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씩 상향되고 숙박비도 상향되고, 다 전부 다.
병호
최병호위원
3만 원, 3만 원이네. 3만 원 되면 이제 불편은 없겠다. 그죠? 일반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지금 사회단체 여비가 조금 약한 거는 약한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그 8,000원짜리 밥 먹으러 가는 거 원성이 억수로 높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원성은 없겠다.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물가가 식비하고 전체가 올랐는데 이게 작년쯤 올려야 되는데 올해 초에 내려왔으니.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 여비 지급 지정은 조례로 규정돼 있죠?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일비하고 식비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만 준용하고 여기 숙박비는,
병호
최병호위원
숙박비는 조례로?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로.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만 원, 7만 원 더 올려도 관계는 없다고. 조례로. 그렇죠?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개정만 시켜뿌면 10만 원 줘도 관계가 없다고.
종식
김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예전맨치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항 가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모텔이나 호텔에 자고 카드를 사용해서 그걸 정산하죠. 예전에도 그런 게 좀 부패가 좀 있었긴 있었지만 이걸 적용해 줄라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이상식 홍성근 출석의원( 7 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