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수도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8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고 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373페이지에서 379페이지입니다만,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3,344만 7천 원 감액된 347억 207만 1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촌축제지원 등 35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4,365만 8천 원 증액된 54억 9,704만 원이며, 균특보조금은 농촌관광 주체육성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42만 9천 원 증액된 16억 1,042만 9천 원이고, 기금은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831만 7천 원 증액된 181억 2,232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89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9억 9,685만 1천 원 감액된 94억 7,85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8,551만 8천 원 증액된 914억 2,6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휴게쉽터 설치 등 417억 2,6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5,243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 등 106억 778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6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실증시범포 과학영농온실 개보수 등 208억 5,75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1,49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농식품유통과는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등 165억 7,164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16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고금리, 고환율,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특히나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지원사업 우리 지금 관내 외국인근로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외국인 388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이동훈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입니다.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 안있습니까?(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봤는데 가가호호하고 여기에 관내 업체 한 5군데에 택배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가가호호 대지면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원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가가호호에서 우리군 쌀을 3,484톤에 34억 원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에서 택배로 해서 우리군 쌀을 갖다가 우리 관외 지역으로 많은 택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겠다.
노영도위원
아니 이것이 조기재배한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것 빼고요. 그거 제외하고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이것은 조기재배 햅쌀용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햅쌀은 당연히 저희들이 롯데마트를 통해서 전액하고 그 나머지 사항도 자기들이 구입해서 택배로 관외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부족하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노영도위원
한 업체에 너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햅쌀을 34억 원 구매했다 이 말입니까, 창녕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총 합쳐서
노영도위원
총 합한 금액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도 제가 볼 적에는 햅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사업하고 안맞는 것 같고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햅쌀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햅쌀이 창녕군 조기재배하는 목적이 우리가 10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햅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롯데마트로 가고
노영도위원
택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물류도 가고 택배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저가 알기로는 거의 물류로 주고 있는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물류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노영도위원
롯데로 들어가는 것은 물류비이기 때문에 여기 택배비하고는 별개인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택배비가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50% 한 2,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전액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노영도위원
택배비 4,000원 안합니다. 거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4,000원
노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안받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보시면 양정시설 지원사업 해놓았는데 양정시설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양정시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RPC도 있고, 옛날 정미소 정미소를 좀 크게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 교동하고 죽사하고 고암정미소 옛날에 노후화된 설비를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영도위원
몇 개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3개소입니다. 지금 올해 선정된 것이 교동하고 죽사하고 고암 3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쌀 브랜드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지금 1억 4,58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조공 거기서 작년에 경남 쌀 브랜드 평가 우수로 선정돼서 상사업비에 따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조공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상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이 없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쓰고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끝납니다. 이것 단기로서 끝납니다.
노영도위원
금액은 그러면 조공에서만 활용하는 것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조공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공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시면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2개소인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정해졌습니다. 다목적 생산 남지읍 최종복씨하고
노영도위원
일반 농가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일반 농가입니다. 창녕읍에 성기정씨 하고 입니다.
노영도위원
다목적 창고라 하면 어떤 목적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벼도 보관하고, 쌀 건조시설 그것도 안에 설치해서 할 수 있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노영도위원
일반 농가창고네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도 식량작물을 위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주로 이것은 대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여기 신청가능한 농가가 2ha 이상 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내가 농사를 최소 2ha 이상은 짓는 농가들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못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2ha 6,000평이면 좀 큰 것이고, 또 이것이 자부담이 보통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량작물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또한 없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군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0% 밖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는 보조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도 창고 이런 것은 보통 지으면 한 동당 1억 5,000만 원 우리가 7,500만 원을 보태주면 농가에서는 7,500만 원 더 보태야 됩니다. 그래야 좀 쓸만한 농가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미미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노영도위원
향후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올해하고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에 첫 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살처분, 축산과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어제인가 브루셀라병이 도천에서 생겨서 17두가 생겨서 살처분한다고
성두
홍성두위원
살처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활동 중에 우리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는데 특히 국비 중에서 반환금이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협에 저희들 신청을 받았는데 농협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신청을 최대로 받아서 더 이상 금액을 우리가 많이 받은 것입니다. 많이 받아서 좀 남은 것입니다. 신청은 최대로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농협에서 구입해 간 비료값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80%를 최대한으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다 했는데 이만큼 남았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남았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받았는데
성두
홍성두위원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좀 많이 받은 것입니다. 미리 더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약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산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혹시 모자라면 안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내용은 그렇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목이 많이 쉰 것 같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종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중에 예산도 제일 많고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업무추진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TF팀하고 넘어가면서 농촌인력지원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목도 쉬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토부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에 보시면 창녕생태곤충원 일직비 나와 있지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랍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지금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라든지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을 복무규정상 일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어떻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일직비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노영도위원
주말에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근무하신 분들
노영도위원
전 직원 다 그렇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기간제든지 해당이 다 되네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기간제 분들은 대체휴무를 주도록 하고, 무기계약지까지
노영도위원
직원들하고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직원들하고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중간 하단부에 있는데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예, 1억 9,800만 원
노영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였지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국비지원 사업에서 감액되어진 내용인데 이런 가축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가축질병이 발생이 되어지면 농림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후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되어지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지금 구제역 때문에 돈은 실제로 모자라지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지금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군 예비비를 1억 6,5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에 시술비로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혹시라도 저희들 시군에서 그런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협동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올해 축산농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소값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충을 겪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저는 중간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돈은 2개소 1,000만 원 얼마입니까, 이것이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이지만 저는 이 업체에 지금 협조도 안해 주는 가격 지금 이 난리의 원인제공을 한 업체에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 저는 별로 잘못된 게 아닌가, 아사리(차라리)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축산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안났나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농가는 관내
노영도위원
농가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산란계 농가 두 분입니다. 농가들한테 HACCP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산란계에서 농가에서 HACCP 인정이 됩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저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위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고암면 중대 쪽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고암면 중대, 한군데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유기견만 취급하는 것이지요, 유기묘도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유기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한 몇 두 정도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두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매월 약 30에서 50마리 정도 안락사하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모 정도로 보면 70두 정도를 계속적으로 사육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점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지금 현재 야생들개라든지 그러니까
노영도위원
안락사 비용이 늘었어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안락사 비용보다도 그런 주민생활불편에 대한 신고 건이 해마다 점차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노영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유기견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캐파가 오버되면 거기에 수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안락사 방향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늘은 이유가 뭐냐고?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리소장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소장 한 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운영지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저는 인건비인지 아니면 여기 개 사육, 고양이나 강아지나 사료비가 추가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료비하고
노영도위원
규모는 똑같고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관에서
노영도위원
뒤에 보십시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을 저희 군비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증가한 요인은 그렇고
노영도위원
제가 볼 적에는 기정액이 지금 뭐 800만 원입니까, 800만 원, 800만 원 똑같은데 도비는, 군비만 지금 늘었는데 제 책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414페이지 최고 옆에 보시면 도비는 비교 증감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도비가 감액된 것이 없는데 무슨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비 감액이 아니고 운영관리비에 인건비와 사료비, 관리비 등에서 점차
노영도위원
한 명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갑자기 확 늡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사료비하고 증액되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료비도 제가 아까 누차 물어본 이유가 그 공간 에리어에 강아지가 100마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00마리 이상은 수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100마리가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올해 그렇다고 100마리 입식할 수 있는 곳에 200마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인건비를 그러면 이렇게 100% 다 올려준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을텐데 제가 이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팀장 없어요? (담당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이 부분이 이제 도하고 농림부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부분은 이제 군비로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원래 12개월분 운영비가 내려오던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6개월분만 편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이제 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군비 6개월분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작년 기정액이 4,000만 원 아닙니까?(지금 이것이 당초에 잡혀 있는 것이 월 500만 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6개월분만 당초에 편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6개월분 500만 원씩이면 3,000만 원인데 기정액은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일단 과장님 이것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마리에 한 마리당 50만 원씩,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5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획단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획비와 그러니까 대부분 마취총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획틀로도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데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강아지 포획비가 한 마리당 50만 원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는
노영도위원
혹시 멧돼지 포획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글쎄요.
노영도위원
멧돼지에 비해 가지고 멧돼지보다 덩치도 작은데 포획비는 엄청나게 두 배 정도 비싸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에서 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고 한 마리 포획에 따르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신 414페이지에 야생(들)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포획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동물병원장은 한 명을 지정을 하고, 그 외에 마리 수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부는
이동훈위원
포획할 때는 동물병원장님이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마취총 쏘시는 분만 계신다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아닙니다. 나가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포획하시는 분 저도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되고 한 번 오시라고 의뢰하면 보통 이삼일씩 이래 걸리거든요. 이삼일 뒤 같으면 벌써 들개들이 판을 다 친 상태인데 빨리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도 현재 이렇게 들개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보면 들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들개가 없으니까 들고양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낀다든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를 줄이는 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을 헤치지는 않는데 고양이가 교통사고 2차 사고의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하단에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오리농가에 겨울철 축사 보온덮게 닭의 보온커튼을 1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농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도비 군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우리 농업 쪽에 보조금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양이 많은 저희들이 수요량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로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에 신청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1개소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405페이지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밑에 지원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것입니까, 사업대상지는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돈 2억 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올 2월달에 국비 확정 통보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도내 3개 업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은 식용입니까, 아니면 사료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사료용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료용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 7억 5,000만 원, 총 10억 원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그중에서 밀양과 진주에서 저희들 사료화하기 위한 부족분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업대상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여기서 밝힐 수 없고 몇 해 전에 폐기물 오수가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문제된 것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때 제가 축산 쪽에 안있어서
상재
박상재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피해 주고 하는 그런 곤충농가에 혹시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대상지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남지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듣고 알기로는 고암 쪽인 것 같은데
상재
박상재위원
지역은 이야기할 필요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도 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단속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인데 404페이지 위에 보면 친환경 곤충사료화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4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 하고 지금 곤충화 지원사업 2억 원하고 이것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자동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원 사업체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 다른 도비보조도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도비가 삭감되어져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용이나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성질은 비슷한데 계획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04페이지 밑에 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에 벌통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벌통에 벌이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벌까지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벌까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1월과 올 3월달에 월동 꿀벌피해 현황을 일제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군 피해율이 약 84%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도에서 도비 신규 사업으로 급하게 이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꿀벌 피해 실태조사 결과 피해 군수의 50%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군당 25만 원씩, 그다음에 최대 한 농가에 80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습니까?(예) 꿀벌이 없어지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벌 숫자가 억수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꿀벌 수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지금
성두
홍성두위원
혹시 어디에서 우리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증식해서 나오는 그런 벌입니까? 안그러면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양봉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꿀벌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나 유럽 쪽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서양벌을 저희들이 양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봉농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자기들 그러니까 양봉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함께 증식을 우리 꿀벌 사양기술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아카시아꿀을 뜨고 난 다음에 채취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을까지 증식을 보통 봐서 농가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전에는 꿀을 따기 위해서 합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군수에 따라서 많게는 4군에서 5군까지 한 통에서 적게는 두세 군까지 양봉 군수를 늘립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늘리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피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종봉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벌꿀을 어디서, 제가 아는 것은 지금 국내에 너무 많이 죽어 가지고 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꿀을 따기 위한 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농업에 과일을 맺기 위해서 하는 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다음에 아니면 뒤에 서면으로 서류를, 지원하는 벌 종류에 대해서,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종별과 저희들이 토종꿀 생산하는 토종벌과 양봉에 대해서입니다. 서양벌 그러니까 수분용이라든지 비영벌 같은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데 지금 우리나라 꿀벌이 너무 많이 죽어 가지고 양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궁금하고 사업은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양봉농협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군수를 사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군수를 조금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은 지금 확산 추세입니까, 조금 주춤합니까?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5월 18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 발생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생했을 때 농림부에서 긴급접종을 실시하고 2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종혜위원장
전에 TV에 보니까 보니까 소 구제역하고 그다음에 염소도 무슨 바이러스인가 전염병이 돈다고 하던데 하여튼 창녕에는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축산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20페이지 마늘양파 산업특구 지정한다고 용역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산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창녕군에서는 얻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마늘양파 지리적 표시제 특구지정이 되면 마늘에 관련된
상재
박상재위원
지리적 표시제는 벌써 받아 놓은 것이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받아 가지고 갱신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다시(예) 받아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만 지리적 표시제 해놓아도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인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지리적 표시제 해도 마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녕마늘이 우수하다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마늘 망을 가져가 가지고 가서 충청도, 의성 다른 데서 우리 망 가지고 가서 그 담아 버리면 우리 창녕마늘로 둔갑되어 버리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지리적 표지제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얻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에 대해서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창녕마늘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충분히 보조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보조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창녕마늘을 가지고 가공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물론 가공이라든지 음식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저희들 창녕마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창녕마늘이 전국 생산량은 20%로 전국 1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창녕에서 마늘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소는 미비하다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조금 영세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담당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야 안되겠나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 농림부 폐지로 사업이 지금 삭제가 되었네요?(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2,722만 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완전 사업자체가 없어진 케이스가 아니라 어린이 유아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초등학교 사업 자체만 변경이 된 사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지에 일단 보시면 예산이 한 24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예)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 저희 힘든 농업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은데 삭감이 된 것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 별지 4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해 가지고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추가 많이 과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창녕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고 수요자가 지금 사실상 창녕에서는 시설하우스 쪽에 투자하기 보다는 마늘 양파 노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겁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예) 앞으로 수요예측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은 반납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수요자가 없어서 그래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도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그 사업 속에서 하나 일정 부분을 포기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노영도위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면 사업 포기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1,1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1,100만 원, 그 관련해서 7페이지 보시면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지금 1,300만 원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35만 8천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138만 8천 원, 이것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올해 우리 과수 쪽에는 지금 이 수정벌 사업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이런 잔액이 130만 원이든 1,300만 원이든 이런 예산은 좀 남으면 융통성 있게 좀 탄력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꿀벌이 지금 75%가 지금 사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같이 좀 쓰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시설채소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목을 써야 됩니까, 변경은 안됩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변경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과수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420페이지 그러면 마늘산업특구지원이 올해 되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됩니다.
노영도위원
내년에 선정이 됩니까?(예) 선정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미 저희들은 지리적 표시제 특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노영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좀 뭐 하여튼 조금 지정이 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씩 진짜 몸에 와닿는 혜택이 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냥 특구지정만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 마늘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시기로 정착이 돼서 지원을 안한다 하시는데 그 이유 말고는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체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을 했고 농가에 사업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
수요자들이 별로 없던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수요자는 있어도 이 보조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
도비가 안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없앤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니 도비도 없어졌습니다. 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아까 30억 예산 반환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에 30억 원 예산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성을 하고 해가지고 관광이나 체육시설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해주는데 농업 분야에는 못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30억 원이 배정이 안돼 버렸습니다. 사업이 폐기가 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향후에 무병종구센터는 언제쯤 착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지금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 예산담당관과 이미 미팅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합니다.
노영도위원
내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 427페이지에 초등돌봄 아까 과장님 지금 하고 있다고 안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어린이 유아원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학교에
노영도위원
이 사업내용은 유아원이 아니고 초등 돌봄교실이거든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초등돌봄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합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병합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은 지금 없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이 유아원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같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초등학생만 해주던 것을 유아원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는 이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다른 데서 그러면 지금 다른 항목에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원은 됩니다.
노영도위원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은 안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 하면 이것이 큰 금액도 아닌데 애들한테 주다가 안주는 것은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시면 농촌활력 신시종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는데 3대가 있는데 이것이 신기종이라면 어떤 기계인데 3대 이렇게 그냥 해놓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기계 부품 세척기, 그다음에 유압호스 압착기, 지금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유압이 터져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압착기,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를 하고 나서 농업인이 반납을 하면 세척을 해서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농민들한테서 덜어주고 우리 농기계센터로 세척 안하고 가져와도 저희들이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압착기하고 세척기하고 또 한 대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압착기 두 대,
노영도위원
압착기 두 대, 이것은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임대농기계사업소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별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반환된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남은 이유가 정확히 뭔지 지금 도에서 처음에 지금 이것이 내려왔을 때는 그 예산 수치를 보고 지금 내려왔을 것인데 이만큼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16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반납된 것이 2억 2,675만 5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1만 1,949농가고, 면세유 발급된 것이 8,607농가에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 중에서 농기계를 이용해야만 작년에는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농기계 기계 면세유 사용을 적게 하다 보니까
노영도위원
실제 면세유 사용 금액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아직 안 쓴 면세유에 대한 남은 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영도위원
그러면 뒤늦게 쓰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시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이 있어 가지고 넉넉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면세유을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어쩔 수 없이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청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잡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웬만하면 우리 농가에서 또 혹시나 몰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농가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428페이지 임대 농기계 구입 기정액이 한 15억 정도 있는데 4억 더 증액했는데 임대농기계 같으면 어떤 안에 세부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주산지일관화 지원사업이라고 임대농기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늘생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5년간 장기임대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장기임대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성두
홍성두위원
생산 농가에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더 요청해서 올해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창녕군은 전국 최고 면적인데 일반 다른 시군하고 동등하게 공급해서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더 가져온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고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춤형 농기계도 일반 우리 마늘 양파 농기계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늦게 작년 본 예산하기 전에 이후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본 예산에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로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내나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주체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가들입니다. 일반 농가들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우리 마늘 주산지로서 생산비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정해서 농가에 임대를 주면 그 사람만 계속 설계되다 있는 것입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옆에 이웃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도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하종혜위원장
기술지원과라 하면 우리 창녕군 농민하고 최고 각별하고 친한 사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당연하게 저희들이 제일 농가하고 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발의하듯이 진짜 기술지원과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마늘종구사업 구축 사업 센터 이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항상 기술지원과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삭감되면 안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짓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채소류안정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대충 뭡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421쪽
하종혜위원장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421쪽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양파 마늘 가격이 최저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작년에는 가격이 좋아서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형편이 없습니다.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큰 일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예산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마음대로 높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고려를 해가지고 올해 감안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방금 문자로 답이 와서 그렇는데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설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기술지원과에 있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700만 원이, 그런데 혹시 여기 농식품유통과에서 대신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 간식지원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만 합니다. 초등돌봄은 아니고
노영도위원
초등돌봄은 없어진 것이네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초등돌봄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기술지원과장님이 그러면 아까 거짓말하신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일반급식이 있고 저소득급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괄호 해놓고 해놓은 것이 저는 좀 찜찜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애들한테 급식을 줄 때 저소득층이라고 따로 나갑니까, 아니면 같이 그냥 통틀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대로 나가는데 이게 왜 사업이 달리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도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인데 일반급식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7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사업명이 분리돼 있는 것이지 줄 적에는 똑같이 줍니다. 단가도 동일합니다.
노영도위원
애들이 차등없이 그냥 받는 것이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없는 질의인데 혹시 백종원 프로젝트는 지금 사업내용이 없네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어서
노영도위원
진행을 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할 예정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정입니까, 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6월에 군수님과 백종원 대표가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오셔 가지고 농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다른 것인데 매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별지를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특별회계는 같이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군하고 다릅니다.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가 다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감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증감이 우리가 1년에 작년 예산을 특별회계 결산을 하거든요. 회계결산을 하면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70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예산이 1억 원 잡혔는데 대형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대부분 폐가구류, 쇼파 이런 종류가 실질적으로 부피는 많이 차지하는데 무게는 좀 적게 나가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옛날에는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이 다 가능할 때는 자체 다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1회용품 사용이 늘고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다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폐기물로 오는 것 우리가 부수어서 파쇄해서 위탁처리를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것은 다른 업체에 보내야 된다. 그렇지요. 신구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가 안되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계속 안 그러면 또 매립장이 또 빨리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탁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트럭 말씀이신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트럭도 있고, 지금 총 3개 분야입니다. 덤프트럭 5톤이 하나 있고, 그리고 2.5톤 지게차가 1대 있고, 그리고 압롤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 보면 우리가 덤프트럭은 어디 쓰냐 하면 우리가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복토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토를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한 13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차가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게차는 2008년도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압롤박스는 지금 구멍에 녹이 많이 슬어서 구멍이 새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바람에 그것은 각종 부산물이나 아까 소각 대상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때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 총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옆에다가 괄호 치고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빨랐을 것인데,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시면 송진늪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일단 사업은 읍면방문 건의사업 중의 일환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는 사업비는 계속 조금씩 예산 재배정해서 썼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삼호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송진늪에 보면 부들이라고 있습니다. 부들 열매가 보면 꼭 핫도그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열매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그것이 계속 날립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거기 동네분들이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이것을 다 좀 빼내고 연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연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연은 사실 아시겠지만 한 번 자리 잡아버리면 다른 것으로 교체도 안됩니다. 그래서 연은 불가하다. 그 대신에 빼주는 것은 빼가지고 그것 안날리도록 해달라 해서 이번에 부들이 있는 것 다 파내고 그리고 데크보수하고 데크도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식재사업이라고 해놓은 것 이것은 아닌가 보네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식재사업은 부들을 빼내고 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심었을 때 이게 너무 번성해서 처리하기 힘든 것은 앞으로 심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창포나 이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크게 계속 과잉번식으로 해서 문제 안되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잘 아는데 부들이라는 놈은 이것을 억지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수생식물이 아니거든요. 다시 또 기생을 하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꼭 굳이 없애야 되는지 조금 약간 의문스럽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번식이 잘 되는데 그래서 통째로 좀 파내야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그 늪에 있는 것을 뿌리채 다 팔 수가 있는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일단 파내는데만 한 2,000만 원 잡고 있는데 파내는 부분이 일단 예산 들어서 아마 번식하는데도 시간이 지금 다 그것을 가보시면 가장자리를 포함해 다 그것으로 다 돼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은 일부 제거한다는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다시 또 자랄 것입니다. 이것을 빼 가지고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을 지금까지 안하시다가 올해 추경에 5,200만 원 올려놓았다 그렇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는 군비로서 자체적으로 필름하고 포장하는 것 잡으면 생석회하고 필름 종류를 가지고 싸 가지고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좀 요구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국도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 키트가 있습니다. 피를 빼는 키트가 있습니다. 피를 빼는 키티 그것도 또 자체 자기들이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우리 보고 사서
노영도위원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한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쪽까지는 계속 하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에 저는 자부하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돼지는 우리 창녕군이 제일 많이 잡았다고 자부하고
노영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피해 때문에 엄청 신고 들어왔는데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고 일부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동네에 너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사체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혈액채취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겠는데 이것 또한 저는 조금 선도적으로 열병 발병했을 때 그때 이것을 사업을 했으면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보조금을 주었었거든요. 그냥 보조금을 주니까 엽사들이 그냥
노영도위원
한 마리 30만 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잡고 그냥 또 다음에 또 키워서 잡아먹자 이런 약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우리 돈내기로 해가지고 무조건 잡는데 돈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포획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바뀌고 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잡자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잠 안자고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그리고 또 우리 창녕군 엽사 중에 엄청나게 잘 쏘는 사람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여튼 일망타진하다시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녕군이 유별나게 많이 잡았다 함안군에 좀 도와줘라 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운영비가 나갑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패트병하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
내용은 아는데 운영비가 다달이 35만 원씩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주는 그 관리비입니다.
이동훈위원
군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2대 설치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지금 아직 안했어요. 이것을 예산에 넣어놓고 올해 첫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2대는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 도비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대만 일단 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이 관리는 저희들이 창원시에 가서 어떤 기기가 좋은지 일단 장단점 분석하고 그중에 괜찮은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운영하려고 현재 아직 구입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되면 운영에 필요한
이동훈위원
구입비 2,500만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구입비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4,5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우리도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타 시군과 같이 포인트로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동훈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경하고 다른 것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산건위 소속 맞지요?(예) 그런데 소통이 부재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아니 관내 환경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이번에 몇몇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전해 듣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그런 사항을 미리 알려드려서 상황을 공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 산건위 위원들과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또 관내 지역구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뒤에 알아 가지고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도 있고 우리 관내에 환경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막은 산건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노영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121억 3,66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799억 8,499만 원 보다 321억 5,16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80억 808만 7천 원 보다 200억 3,243만 3천 원이 증액된 2,680억 4,05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9억 7,690만 3천 원 보다 121억 1,922만 9천 원이 증액된 440억 9,613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햅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총 1건에 5,0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노영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