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황철용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코로나19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서상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물론 임대료를 감액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감액해준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더불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예. 다시 말하자면 타 시군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이 상당히 함안군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량을 가지시고 서로가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하면서 소상공인한테는 충분하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추진할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임의로 현재 다른 경제교통과 쪽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방세법의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불가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해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이 취지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되거든예. 이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세를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앞으로 더 어려울 때 이게 확산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들이 득을 보는 거는 미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여태까지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함안군만의 특화된 그런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조용국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경제기업과하고 그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예. 거기 지금 선별소가 세 군데 있는데 또 코로나같은 비상시국이 올지 모릅니다. 선별소 관리를 그것도 우리 함안군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보건소에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렇지예? 그래서 지금 영동병원도 있고 한번 가보면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조금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세 군데 좀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충분히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완벽히 몰라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합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임시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일 년이 넘는 거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세도 부과를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일 년이 넘으면?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선별진료소에 대해서예.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