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님과 주무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민혁기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경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예, 지난 연말까지 몸서리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힘든 시기를 지나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과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과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등에 새로운 활기와 감동이 넘치고 있으며 주민이 즐겁고, 즐거워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에 다소 저조했던 일,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순조롭게 추진하느라 각 부서별 직원들은 새롭게 바쁘고 힘든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는 최근 부쩍 무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현안 사항 해결과 추경 예산안, 조례 제정과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제정 등은 물론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덕포1동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1억 8000만 원,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약 58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환경 분야에 44억 7000만 원이,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등의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추진이 미루어졌었거나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던 사업 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한 사상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 조정 반영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대폭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신규 사업의 반영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402억 4500만 원, 증감이 200억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는 144억 6700만 원, 2020년도는 207억 4300만 원, 2021년도는 146억 4100만 원으로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88.93%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 우리 보고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매년 한 200억 원 정도씩 발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초과세입 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요.
김향남위원
초과세입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초과세입이란 것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 추계를 합니다. 세입 추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추계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산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남은 부분에 있어서 다음해 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조금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으면 정산을 하고 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발생할 수 없어서 이번에 확정을 지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예비비에서 조금 많은 부분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6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그게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잔액이 안 남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402억 원이고 2019년에는 144억 원이고 2020년에는 207억 원 됐다가 또 2021년에는 146억 원, 2022년에는 213억 원 이게 편차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앞 3년도보다 지금 두 배 이상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이렇게 잉여금의 편차가 연도마다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건지, 올해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작년에는 전체 34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조금 있지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금년이 전체가 400억 원이고 전년도가 340억 원, 그 전년도가 140억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초과세입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을 한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어떤 요소별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금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어떤 변동성 자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해마다 편차가 큰데 앞으로는 또 최소화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 부동산교부세가,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는 계속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르고 지가상승 부분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규모도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부분에서는 좀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은 시원하지는 않지만 제가 1차 추경 때는 이렇게 답변을 듣고 2차 추경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질의를 하고 3년 차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2차 추경 때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제출하는 부서도 있지만 의원이 말할 때까지 안 해 주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회의 할 때 나온 이 발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체크를 하셨다가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추경 198페이지, 우리 일반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정액에서는 없는데 68억, 약간 눈이 잘…… 어떻게, 68억 8900만 원인가요? 68억 8964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정액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이 항목에도 보시다시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저희 일반 세입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전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예비비 규모를 최소화해 가지고 일단은 재해·재난목적에는 별도의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을 함으로 해서 세입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1% 범위로 해서 일반예비비에 넣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재난목적 예비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사상구 내에 이 예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난·재해라는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된 부분은 그쪽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그 외에 갑자기 어떤,
김정옥위원
천재지변이나,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이게 또 예비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비비로만 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긴급하다든지 우리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만 더 제가 첨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가 기감실에서부터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편차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부서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액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성 규모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서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금액이 많아진다 해서 다른 부서도 따라서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기감실에서 향후라도 이런 편차가 좀 줄어드는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업무 능력이 보여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편차가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본예산 197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을 보면 2024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 25절 대자를 지금 1추에서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났는데 2024년 직원 업무용 수첩이 지금 꼭 만들어져야 될 사유가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수첩은 2년 전에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안에 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한 3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최신화된 정보를 수정 받아서 연말쯤 발주를 내면 아마 내년도 업무를 시작할 때는 내년도에 바뀐 수첩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에 지금 오류가 조금 있는 게 지금 받아 가지고 발주를 내면 지금까지의 정보는 들어가지만 이 시간 이후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항상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른 차이지 그게 너무 자료가 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아무튼 저희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정까지 다 하려면 시간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신다면 그 자료의 정확도라든지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전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새 구청장님 오시고 본예산이 반영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진행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 뒷받침하신다고 제가 볼 때는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누렇게 뜨신 것 같아서 건강관리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양쪽에 지금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20년, 2021년, 2022년 이 예비비 편성내역을 간단한 통계자료를 지금 회의 중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2023년에 직제개편의 핵심은 실장님, 무엇이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공단 재생이라든지 구정 주요현안, 그다음에 청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업무의 상징성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미청단에 비전팀과 청년팀이 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비전팀은 핵심 업무가 노후사상공단 재개발 관련 업무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핵심 업무 맞습니까?”라고 여쭈어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예,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저희가 구치소 이전이라든지 한일시멘트 이전 그다음에 공단 재생 업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확장성 부분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본예산에 우리 미청단 사업이 기존 사업을 전부 이관하고 새로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에 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저희가 본예산 제출 이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한 29억 원 정도의 관련 예산은 이체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한 5600만 원 정도가 추경 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단위사업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는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미청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전체 지휘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에도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거의 없었고 또 1차 추경에도, 현재 이번 추경에도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정두희위원
아, 답변은,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답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조금……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실장님, 거기 양옆에 팀장님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회의 중간에 좀 제출해 주시고, 1추를 편성할 때 그 방향이나 방침이나 내부 회의내용의 핵심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방향은 1추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편성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을 할 수는 없어서 남은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그 사이에 구정현안이라든지 여건에 맞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말씀하신 미편성된 예산이나 놓친 거라든지 이런 업무상 여러 가지 관례적으로 행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후순위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1순위는 지금 사상구 전체의 실태, 구민생활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시 전체적으로 이 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청단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상공단 재개발은 부산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사상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서 어찌 보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두 번째 질의에 관한 제가 지난 한 3개월간 대략 한 400명 정도 엄궁, 학장 구민들 위주로 민생의 실태를 직접 목소리를 듣고 설문지로 정리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상구 전체가 지금 50% 정도 우리 자영업에 관련된 분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두 배 정도 더 어렵고 학원비도 끊고 민생고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정도다.” 그리고 “피눈물이 난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장사를 하느니 문을 닫는 게 더 이익이다.” 또 휴폐업을 지금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이 예산에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재난 수준의 지금 민생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 놓치신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예산 총괄은 하지만 분야별로 세세하게 다 신경을 쓰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 차원에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사실은 자영업의 그런 부분은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점이 지금 기획감사실의 사령탑이 흔들리면 사상의 전체 방향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 전체를 살펴보면 동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도시건설국에 122억 원의 예산이 지금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국별로 예산 배분한 거라든지 이걸 보면, 과연 사상에 현재 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나 예산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금방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리 사상의 공업단지라든지 민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부분 공감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상구에서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안에서 할 수 있고 민생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핸들링하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금방도 우리 실장님 말했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위에, 죄송합니다, 싸잡아서 이야기할게요. 국회의원들이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민생을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한 거대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조금이나마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그걸 구비로써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기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매년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00년까지 15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은 3000만 원, 그다음 2023년 3500만 원이 매년 한 1000만 원, 어떤 때는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데 매년 증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경비로 쓰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으로 잘 쓰면 되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편성되지 못한 부분,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 요청한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미래청년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따로 그 부서에 일반운영비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금 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되게 신경 쓰는 미래청년기획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발하는 입장에서 그 부서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미래청년기획단에 정말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증액을 했다는 사유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쪽에서 미리 저희 기관공통비를 썼기 때문에 쓴 부분 만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될 부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출범한 지 이제 한 4개월 돼 가는데, 아, 5개월째 되어가는데 그 부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적이든 여러 가지 예산이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또 그 부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이든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조금은 기다려줌으로써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도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에서 싸우고 하면서 거대야당이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구에서 민생 챙기기가 한계가 있다” 이러는데 거대 야당이 있어도 우리 지금 사상구 지역구 의원은 예산을, 플래카드를 보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거대 야당 때문에 민생을 못 챙긴다는 말은 조금 안 맞다고 정정을 저는 했으면 싶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198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목을 봐주시고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증감이 94억 2600만 원으로 26.05%,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랬는데 26.2%나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예, 예비비가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는 줄었습니다. 줄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8억 원으로 늘었는데 왜 일반예비비는 줄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이렇게 증감을 하는지 이 부분에 아까 설명이 지금 없어서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하는 지침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우리 일반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51억 7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퍼센티지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세출예산으로 잡고 남은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예비비는 이 두 목밖에 예비비로 뺄 수가 없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에 국제화 추진에 국제화여비가 창조일꾼 벤치마킹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여기 국제화 추진에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이게 또 1000만 원이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조일꾼을 2011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48건 정도의 제안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4개 팀, 16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까지는 매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벤치마킹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70만 원으로 해서 20명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보니까 요즘 70만 원 가지고는 국내의 제주도를 가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 쪽에 조금 선진지를 갈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최소한도로 일단은 150만 원으로 해서 16명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한테, 불특정다수한테 많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특정 사안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시간 외에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직원들의 보상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0만 원에 20명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만한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70만 원에 20명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1차 추경에, 본인들이 짠 예산을 1차 추경에 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동남아 선진지, 동남아가 선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남아 선지지로 또 150만 원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인원수는 2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15명 맞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16명.
김향남위원
예, 16명으로 줄고, 네 분이 줄고 금액은 늘었는데 본예산 짤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왜 다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전면, 거의 못 가다시피,
김향남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김향남위원
삼척동자도 아는데 본예산 짤 때 이미 그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있었고 그때 당시 예산 짤 때 70만 원에 20명을 했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동남아 선진지로 바꾸면서 150만 원 늘고 1000만 원 이게 그렇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예산인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장조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70만 원이라는 게, 항상 예산을 볼 때,
김향남위원
죄송하게 생각하시면 이 예산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짤 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고 그러면 내년에 이걸 할 때 추가를 시키든지 하시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걸 우리들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 해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도, 답변도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저는 지금 현재 사상지역의 자영업이 거의 재난 수준이다, 이런 현재의 사회 실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추경예산 증액이나 혹은 기타 이 부분에 한번 실장님,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증거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옆에 우리 팀장님, 1추 편성방향 회의록이나 자료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좀 신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주 전에 부서별 공사, 물품, 용역 발주 현황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도 제가 다 받았고 부서별로 인력채용 현황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거의 읍소하다시피 75% 이상 사상구 관내 업체, 관내 인력을 좀 채용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가 있는 것,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를 제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과 미래청년기획단은 여기 자료도 제출 안 했습니다. 생활보장과도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런데 제출한 과만 전체 5월 대략 한 20일, 5월 한 10일 기준으로 전체 집행예산이 1418억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관내업체가 39%였습니다. 관내업체에 56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요청한 대로 만약에 이걸 한 75%, 80%까지 올렸다면 이 예산이 한 560억 원쯤 됩니다. 그러면 사상구에 사시는 분들이 560억 원을 환산을 하면 재난지원금 5배에서 거의 6배 수준으로 1인당 약 28만 원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낙수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부양 정책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뒤에 밑받침되어 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업비나 이 경기부양책이나 활성화 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부서별 발주현황을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 사상구에 과연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이런, 증거자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구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도 그것 잘 알아요. 한데 과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은 재난 수준만큼 지금 구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 말이 틀렸으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고 제 말이 맞다면 여기에 구청에서 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계약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구로만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나간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라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경쟁상대를 제한을 하더라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구로만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간단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찾고, 있으면 최대한 그쪽에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두희위원
실장님, 입찰, 조달 건수는요, 다 제외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면 실장님도 아마 기도 안 찰 겁니다. 자치행정과 관내 비율 9%,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고 예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이것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그거,
정두희위원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책자 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고 소관부서도 많으니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다루시고 지금은 추경에 대한 예산안, 이 책자에 있는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관련이 있어서, 1추 편성 방침과 방향이, 지금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큰 숲을 못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숲을 봐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건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가 좀 너무 깁니다. 길어서, 지금 추경이 할 게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이 수십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 길게 한 것은 이 부서별 발주공사 현황 이것 내용 설명한 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이번에 저는 1추도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2추도 있는데, 이 경기부양에 대한 예산 조정이나 삭감이나 기타 예비비나 뭐 이런 종류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해서 경기부양에 관한 증액 부분에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집행부에 훨씬 더 유능하고 사람도 많고 자원도 좋고 거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데,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이 1추에서 지금 큰 숲을 못 보고 있고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재검토를 요청을 해드리는 건데 그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숲을 못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시면 그쪽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성찰하고 그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목소리가 아름답지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업체 써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그거는 제가 허가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조달청 등록은 되어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 사상구 업체들도 다수 있기는 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좀 합한다 그러면, 조달청 등록은 나가 있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서 좀 키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저도 계약 업무를 볼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노력은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같은 조건이면 지역을 하도록 하고 청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계속 지시사항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약간 좀 멀리 있는 업체를 제가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부탁을 좀 드렸더니만 지역 업체 아니라고 아주 냉철하게 제가 “No”를 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역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술력을 좀 키워서 지역 업체가 만약에 어떤 기술력이 좀 모자란다, A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었을 때 조달청 등록은 났는데 이 사람은 기술력이 이게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 주문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쳐줄 테니까 어떤 기술력을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서는,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술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 1차 추경예산 197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예, 본회의가……
김종선위원
본회의가 들어가야 조례가 통과되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수로 해서 된 걸로……
김종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 n분에…… 수당을 지금 얼마씩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고 자문수당으로 해서 1인당 한 번 하면 10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지금 하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일단은, 예,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화여비에 창조일꾼 벤치마킹인데 이게 지금 팀은 몇 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4개 팀에 16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6명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한 몇 년 정도 지금 이 팀을 운영해 왔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한 12년 정도 운영이 되어 왔네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팀 운영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매년 연말쯤이나 되면 이 팀별로 자기들 연구과제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위 한 팀이 주로 우리 친수공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주민 친화적으로 뭘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학장천이라든지 감전천변에 조명이라든지 예술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물론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젊은 직원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직원들이 전국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미해서 한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경직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쪽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열려 있는 사고로 접근을 하다 보면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죠. 단지 본 위원이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삼락천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왜 삼락천에 대한 연구는 안 하는가 하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우리 사상구 전체의 하천에 대한 부분을 작년 팀이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삼락천 부분도 뭔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삼락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전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충 등 해서 들어올 용수들이 없어서 지금 하천이 너무 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그렇고 악취도 많이 나는데 그 부분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에 100명, 2회. 이거 조례 며칠 전에 해서 반대를 했는데 통과를 전제로 예산에다가 벌써 2000만 원을, 작은 금액도 아닌데 2000만 원을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올 만큼, 본예산에 얘기도 없던 건데 이렇게 예산에 들어오고, 참 어이없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또한 저는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97페이지 제일 아랫줄을 봐주시겠습니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되어 있고 구정누수 예방감시 이 부분, 구정누수 예방감시는 어떤 활동인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예산은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청원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원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 일곱 분의 청원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청원심의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시는 부분이고, 청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회의수당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 작년 연말에 이게 정립이 돼서 청원심의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게 확정이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법」은 사실 2021년 12월에 전면개정이 되어서 청원이라는 부분, 민원인 구제라는 부분이 표면화되어서 법제화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원시스템이라는 걸 행안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청원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통해서 투명하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심의위원회를 금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렇게 2021년 12월에 전면개정이 되고 민원인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은 지역구의원들이 좀 이런 법이 개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시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한 설명만 해 줬으면,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1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전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민원을 제기해 봐라”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필히 위원들이 좀 알아둬도 좋은 정보인데 왜 말 안 해 줬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저희가 설명하고 하는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늘 위원들이 부서에서 설명만 제대로 이렇게 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충분히 위원들은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는 것은 이렇게 회의장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러 안 왔다는 점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예산의 금액이라든지 앞에 내용도, 2000만 원 올리는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본인 부서에서 좀 시급하다 생각하시면 위원들께 설명하십시오. 와서 설명하고, 다른 부서는 전화까지 와서 약속 시간 정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위원들이 통과 안 해 주고 싶어도 정에, 정이라면 좀 그렇지만 통과시켜 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획감사실은 사상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이런 회의장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하러 위원들한테 와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실장님, 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금 68억 원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지금 편성 요청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반예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4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전체가 51억 7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는 일반예비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시점을 전체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2021년도에. 뭐 대략치도 괜찮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전체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5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에 예산을 좀 많이 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혹시 2020년도 일반예비비도 기억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2020년도 총액만, 개략치만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 사회 상태가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198쪽에 나와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억 원 편성해 놓은 이 금액 안에서라도, 혹은 일반예비비를 동원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경기 부양에 힘을 쓸 수 있는 부서가 저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별로 실장님,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얼마 전에 제가 교통도우미를 그 일당 얼마 되지도 않는 두 명 구하는데 사상구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안전사고 관련인데도. 그래서 그걸 제가 막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거의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장님, 새로운 증액이나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한번 편성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 좋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절차와 근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별로 그렇게 돈을 주면 동에서도 또 그걸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서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하면서 각종 관련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를 하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줘 가지고 쓰기에는 업무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서 실장님, 교통도우미라든지 식대라든지 필수 생활요소라든지 이런 거요. 얼마든지, 사실은 5000만 원, 1억 원은 동사에서는 전례 없이 큰돈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게 동사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또 과별로도 이런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재난 상태에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이상적으로는 참 맞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소관 사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런 근거 법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직 지금 예비심사고, 본 심사까지 시간이 있다면 좀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재난 수준 경기 부양 예산 증액을 검토 좀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당장에 197쪽에 2024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3추나 정리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주장하다시피 지금은 구민들의 곡소리가 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을 하고 경기 부양 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또 일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수첩에 들어가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두희위원
예, 실장님 저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제안을 해 주시면 그쪽으로 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직원 업무용 수첩은 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에 필요하다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7쪽에 구정 홍보책자 제작 2200만 원하고 197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 원하고 이거는 뭐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책자도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를 담아야 될지 여러 부서에서 취합도 하고 초안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뭔가 책자로 나오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보기 좋은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위원회 부분도 제가 조례 때 조금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 구청장인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 필요하다, 그런 권고사항과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르는 또 예산도 있어야지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해 드린 동사에 좀 융통성 있는 그런 경기 부양 예산 증액하고 과별 이런 증액하고 이번 추경에, 본 심사에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경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 정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지금 시멘트가 부족하다고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되거나 아니면 이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차후 대비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구에서 건설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레미콘, 아스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작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연기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스콘조합이라든지 레미콘조합을 상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달라는…… 법적 대응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꼭 그런 루트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공기가 적기에 되어서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이런 크고 작은 우리 구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더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사상구 여러 가지 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보통 보면 이 사업발주 할 때 업체가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관내에서도 그 대표자는 우리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장 주소지가 우리 사상구 밖에 있더라도 사업주가 우리 사상구에 있으면 그 또한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하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이 여러 가지 사업발주 현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이것 또한 발주 업체는 관외에 있지만 그 대표자가 우리 사상구민이면 그 또한 우리 사업발주 현황의 퍼센티지에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개인적으로 내가 정두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또한, 꼭 우리 사업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밖에 있을 때의 대표자의 어떤 그것도 조금은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미래청년기획단에 기정액이 1646만 4000원인데 8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197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겠습니까? 197페이지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관리 되어 있고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 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일반운영비라고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주고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에 또 여기 운영경비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본예산에 부서를 하나 더 늘리면서 이런 설계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을 올려주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운영경비를 또 올리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을 안 만들고 내년에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뒤에 204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80만 원이 신규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비 부분이야 어차피 직원들 숫자에 대해서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라서 모자랄 것 같아서 좀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이 기관운영 공통기본수용비 10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은 우리 단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 단이 앞에 돈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썼습니다, 없어서. 쓰다 보니까 전체, 이 기관공통경비는 저희 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구청 안에 부서,
김향남위원
과장님, 과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전 부서를 총괄하는 거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제가 메모를 다 상세하게 적었고, 속기록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분명히 답변을 하실 때 미래청년기획단, 제가 적어 놓은 게, “미래청년기획단 일반운영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은 아니라 하고 실장님은 미래청년기획단 거라고 하는지, 답변 내용이 누가 틀린 건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 부서운영수용비가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써야 되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책자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될 때 저희들 의원들은 많은 기대감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업무진행을 해 주신다고 믿고 14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전액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잠시만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이 사실은, 원래 감액 부분이 있고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원래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는 국가보조금인데 이게 국가보조금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국비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국가보조금 일반회계가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걸 바꾼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국비를 균특 회계로 바꾼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균특으로 들어온 그 세목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명목 그것만 바꾼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묻는 거거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주요 세출현황에 보면 201페이지부터 전부 다 보면 공약평가 관련 업무 추진,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공약사업 이행 업무 추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참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실제 청년을 위한, 미래청년기획단인데 우리가 타이틀 제목은 미래청년기획단인데 미래청년기획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다른 쪽에 세분화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이 다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8대 민선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10대 분야 67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 사상구의 앞으로 한 10년, 20년 계속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거의 총망라해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잘돼야지만 사상구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를 공약이행평가단이 감시를 제대로 해 주고 역할을 제대로 해 줌으로써 그 발전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매니페스토 이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약이행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참가를 해서 또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차원의 경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물은 취지하고 비슷하게 답변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청장님께서 우리 청년 사업에 주된 공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청년 사업의 일환으로도 목적이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뜻인데,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타이틀의 큰 제목은 우리 부서가 그런데, 이게 공약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청장님 공약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약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미래청년에 대한 공약들이 청장님한테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매니페스토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미래청년을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에 20명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회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며칠이더라, 그때 또 현장투어를 공약이행평가단 전원을 데리고 현장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평가는 안 하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번이 2월 달에 했던 게 첫 회의라서,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임원진하고, 아직 임원진 같은 게 선정이 안 돼서 그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분과위원회를 또, 솔직히 20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공약들 전체를 다 20명이 관할을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좀 궁리를 하다가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 분과에 대해서만 공약이행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 일종의 첫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가 그렇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은 어떤 공약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교육을 그냥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방문까지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현장방문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내를 해 드리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현장방문은 별도로 했습니다, 따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2회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을 그럼 매회 할 때마다 현장방문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 해니까 그냥 현장방문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냥 상반기에 이렇게 했듯이 하반기에도 회의 한 번 하고 또, 원래 보통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회의 잠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점검할 부분하고 이런 것 현장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이렇게 2번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공약평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상중하를 나눈다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도 조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자료를 조금 축적을 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앞으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 때 이행평가단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현장투어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주거나 하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데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빨리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해 줘야 그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빨리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이걸 회의 때만 이렇게 진행해서 공약을 보여주지 마시고 평소 때도 그냥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셔 가지고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별도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도 참석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매월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자체로 지금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공지할 사항들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위원회 월례회를 통해서도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첫 사업이고 하니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참신하고 기획적인 이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끔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 정말 단어 자체에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기대가 사실 너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획단이 새로 생기고 또한 우리 사상구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이 생겨서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기대치에 도달하려면 아마 미래청년기획단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쭉 보면 사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게 없고 거의 비슷한, 청년 그걸 다 다른 과에서 다 갖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답변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미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단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걸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조금은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움츠릴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쉼은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기획단에서 자체적인 사업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그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찌 됐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미래청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꼭 미래청년들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상구의 청년이라든지 우리 여러 분야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시면 발굴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저는 어떤 게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시용역이 되고 하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착수보고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공모하고 끝나고 나면 착수보고회가 너무 좀, 착수보고회 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뭡니까, 오더가 내려가는 건데 이런 걸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보고회를 좀 심플하고 힘을 좀, 기름기를 쫙 빼버리시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조금은 착수보고회 같은 여러, 아마 사업 중에서 착수보고회가 많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군살을 빼고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하루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좀 핸들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기대는 크지만 조금은, 우리가 약간의 쉼은 기다려 드릴, 많이는 못 기다려 주겠지만 조금은 지켜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우리 사상구의 많은 미래의 그게 여러분한테 걸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우리 착수보고회 같은 것 있을 때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착수보고회 부분 같은 경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실제 발주를 하고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 실제 처리하는 부서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름대로 최대한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서 미청단이 역사적으로 1개 과도 아니고 사상 전체 실‧과‧국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그런 미청단 사업 설계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참 고생 많으시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현재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의 틀이나 이런 어떤 형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적으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올해 신설부서다 보니까 좀, 사실은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계획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에 부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업무를 받으면서 당장 추진해야 될 이런 현안업무가, 덩어리 큰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실제 그런 여력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힘이 좀 부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 어느 정도 큰일을 끝내고 나면 나름대로 저희도 좀 그런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힘에 부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사업의 틀과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중요 방향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미청단을 만든 지.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사상공단 관련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또 다음에 2추에서 하면 또 5개월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는데, 거의. 본 위원은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감실과 대비해서 미청단의 포지션이나 역할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획 부분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상에, 물론 기획 부분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별사업들이 제법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신규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기획실에 갈 수도 있고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공약 관련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기감실 업무인데 이게 왜 미청단으로 이렇게 넘어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미리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감실과 미청단은 우리 사상 관내의 전 국·과와 협조, 지원, 지휘를 하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인지를 좀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1개 과가 아니고 사상구청 전체를, 사상구 전체를 지휘하는 과입니다. 그 점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 주시고, 예, 제가 미청단이라 하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을 좀 줄여서 제가 미청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안 좋으면 제가 조금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미청단 업무가 크게 무슨, 무슨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비전추진팀하고 청년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청년팀은 청년 업무, 주로 지금 예전에 기 사업을 이렇게 다 인수를 받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비전팀은 지금 어떤, 어떤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공약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해피챌린지 사업,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엄,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일일이 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과장님, 가장 핵심 업무는 무엇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핵심 업무라고 딱 꼬집어서 어떤 업무를 하기는 뭐하고, 당장 현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피챌린지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비전팀의 주요 업무는, 지금 이 단을 만든 이유는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것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두희위원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할 거면 안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업무분장상에 공업지역 재생사업 및 활성화 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두희위원
저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원래 사상공단팀과 청년팀으로 나누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비전팀이라고 하면서, 이 비전이 ‘사상의 미래에 관한 비전’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공단이란 이름이, 노후 사상공단이란 이름이 조금 이렇게 듣기에 좀 거북한 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뽀대 나게 그렇게 지금 비전팀으로 바꾸었고. 단장님,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노후 사상공단이 1번 핵심 주요 업무입니다. 이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거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일단은 노후 공업지역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추후로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정두희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자료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되어 있고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고 기정액에 0이었는데 1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게 올해 3월 달에 시의 청년희망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왔던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 사업 추진기간이, 보통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올 3월 달에 와서 올해 내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 성립전예산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어떤 걸로 하셔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부분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애플아울렛하고 사상역 출구 그쪽에 약간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종의 버스킹 공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5시에 거기에서 공연을, 첫 번째 공연을 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공연은 누가 했으며 관객은 어느 정도 왔으며 그 현장에 부서에서는 누가 갔으며,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디엠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의 조그마한 이런 예술문화축제를 담당하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 회사 주관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 회사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일 날 5시, 저희가 4시 한 반쯤에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그리고 청년팀 직원 둘하고 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서 거기서 구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그날 바람이 좀 불었었거든요. 그래도 날씨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처음에는 한 20∼30명 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거의 70∼80명, 100명 가까이쯤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는 한 5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거리예술하고 버스킹 공연하고 연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청년업체가 했다는 것으로 이게 청년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공연을 청년이 했는지, 그리고 답변 내용에 구민들하고 청년들하고 해당이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공모할 때 공모 내역에 어떤 취지로 공모를 한다는 이 내용하고 해당 당사자가, 디엠엔터테인먼트가 청년기업이라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이 업체에서 청년을 채용을 해서 버스킹을 해서 이게 청년에 대한 거리예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엠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가 청년 기업이고 그리고 그날 나왔던, 참여했던 아마추어 가수들도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고, 진행자부터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 공연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흔히 대중가요라고 알려진 트로트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의 노래 그런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 어르신들도 계셨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구경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문화 자체가, 음악도 그렇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노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청년 위주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단장님, 1100만 원 예산에 50명, 70명이 왔다 하면 단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이게 잘, 금방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지금 첫 회 공연이라서 그렇고요. 이게 4회에 걸쳐서 계속, 원래 1000만 원은 시비고 저희 구비가 100만 원입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한 275만 원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했다 아닙니까. 항상 설명을 하실 때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안 할 건데, 1100만 원 예산인데 50명에서 나중에는 70명 왔다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된 건지, 많이 안 왔는데 과장님은 잘됐다 이러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했고, 일단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은 노고에 감사의 말을 표하고, 일단 이게 청장님 공약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초 단계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마 꼼꼼하게 질의를 하고 꼼꼼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자주 와서 설명도 잘해 주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직원들도 잘 이렇게 설명하게끔 해 주셔서 단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의원들이 지역에 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또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기 지역에도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의원들은 언제나, 예산이 있는 곳에는 자기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단장님, 제가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엠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저희 관내 업체인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니고 진구 업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관내 업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청년 예술 활성화를 하면서, 이런 기획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의 대학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거리예술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청년정책이라든가 시책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저희가 많이 저걸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올해 첫 저거라서 그렇지 지금 앞에 동서대하고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신라대하고는 저쪽에 도시정비 시범사업 하는 데 거기에 지금 혁신캠퍼스 조성 그쪽하고도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학교 쪽하고는 많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학교 쪽하고 다른 사업들은 연계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사업이다 보니 50명이 참석을 했다는데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 대학생들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사람들이 많은 사상, 저쪽 터미널 쪽도 괜찮지만 대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새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비전팀에 제가 볼 때는 1번도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고 2번도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고 3번도…… 사상의 운명과 미래가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두희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사상공단 재정비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광역단체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게 중앙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5년 단위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벌써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를 올해 2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사상공단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면 자료를 조금 첨부해서 나중에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정두희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냥, 이 미청단을 만든 이유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하라고 만든 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잠시만,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미래비전, 이 단을 만들 때, 미래청년기획단을 만들 때 비전부서가 사상공단에 한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 중에 개별 업무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업무들도 많다 보니까, 대규모 공약사업도 있고 공약이행 평가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정두희위원
지금 그 부분에 업무가 지금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총 열 몇 가지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공약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기감실 업무인데 이쪽으로 지금 떠넘긴 것 같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어찌 됐든 업무분장상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정두희위원
이 업무는, 그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업무는 기감실 업무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전혀 이것하고는 지금 맞지도 않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떠넘기기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1추 예산에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에 관한 예산이 10원도 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있고 거기 안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도 있고,
정두희위원
그것 전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맞잖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리고 저기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삼락중학교하고 솔빛학교 부분 쪽에,
정두희위원
그것도 다 시 사업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건 물론 저희가 따온 것 아닙니까, 유치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꾸 아까부터 똑같은 말 반복하시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나중에 따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업무분장을 애초에 할 때, 초에 할 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도 했고, 그걸 다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걸 이해를, 인지를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미래청년기획단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을 여기 책자에 있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 안 돼 있는 부분도 하겠지만 계속된 질의가, 계속 소관부서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있는 부분부터 조금 하신 다음에 다른 질의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1추 예산에 지금 사상공단 실태나 용역 분석, 사례연구 이런 것을 지금 추가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시에서 지금 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엇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왜냐하면 산업 입지라든가 혁신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용역이 결과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산시는 사상을 책임질 수 없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마트시티가 총 대략 몇 만평 정도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
정두희위원
그것 모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정두희위원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100만 평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북쪽에 사상공업지역은 한 몇 만 평 정도가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거기도 그쯤 안 될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것도 한 100만 평쯤 되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상상허브,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삼락 뭐 이것 다 합쳐서 많아봐야 4만 평입니다. 200만 평 중에 4만 평이면 몇 %입니까? 2%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사상공단의 2%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상공단은 우리 사상구의 자구노력, 자체 계획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떠내려 왔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가 단장님부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건 뭐 안에 자체는 지리멸렬이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제가 지금 여기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과장님, 그 공업지역 특별법 안에, 2022년 1월 6일 날 제정이 된 특별법이죠, 그 안에 사업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무엇,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혁신구역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단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면 너무 길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다 말씀하시면 지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은 그러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냥 자료 요청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업방식을 제가 핵심,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사상공단의 재개발은 한마디로 민자가 정답입니다. 그게 이번 도시계획 특별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관리처분 방식, 재정비 방식, 환지 방식 많아요. 이미 법률적으로도 정비가 다 되어 있고, 부산시 계획보다 더 상위법이 이걸 하라고 권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2%는 우리 사상에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98%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나 준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준비를 미청단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위에, 국가나 중앙이나 위에 상급기관이 있는데 거기,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5개월 동안에 지금 그런 개념도 못 잡고 있으면서, 또 지금 2추까지 또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런데 개념을 못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과장님이 2022년에 특별법 제정이 됐다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이건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일단은 시에서 각 구군별로, 공업지역별로,
정두희위원
시를 바라보면, 제가 얘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우리 사상구에 지금 2% 정도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현재가 그렇고 지금 계획을 지금 도시계획정비법에 의해서,
정두희위원
그 나머지 자구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주든 뭐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 걸 무시하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위에, 나중에 도시계획결정도 다 시에서 하는데.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특별법에 준해서 시 계획은 나오게 되어 있고, 시 계획이 참고용이고, 저희들에게는. 또 때에 따라서는 준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규칙이기도 하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특별법을 기반으로 시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도 지금 대충 윤곽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좀, 사상공단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미청단의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아, 단장님, 2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미래비전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미래비전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 200만 원에 70%, 14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뒷장을 넘겨보면 203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에 70%인데 이 사업 금액이 하나는 200만 원이고 하나는 100만 원인 이유하고 이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애당초에, 저희가 1월 1일 자로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편성이 아예 안 됐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는데 아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비전 하면 아무래도 다양한 업무, 복합적인 업무들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물론 해피챌린지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여러 지역 전문가라든가 저런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사실상 많은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증액을 편성시켰는데 좀 많이 애당초에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물론 청년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쪽에는 좀 포괄적인, 미래비전 쪽에는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했는데, 그러면 70%라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70%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나라 자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실제로 예산은 200만 원인데 30% 정도는 절감을 해서 70%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다 이렇게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대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런 내용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자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올해 정리가 끝나면 밑그림이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두희 위원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넣어서 그 사업에 맞게 잘 추진했으면 됐는데 사업은 일단 넣어놓고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건 넣고 혼선을 빚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서 미래청년기획단을 시작을 했더니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당초 계획보다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사업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연말에는 청년이든 미래든 성과가 나오고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도록, 1년 정도 되면 그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마 저희 위원들도 신랄하게 좀 비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칭찬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얼굴에 너무 감정을 표현하시지는 마시고, 다 구를 위해서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단장님도 속이 상하시더라도 얼굴은 좀 밝게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여기 업무를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넘치고, 단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협의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잘되고 우리 사상구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경 예산안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쪽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 능력 향상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여기가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 이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왜 1차 추경 때 들어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사실 본예산 편성 기준이 2022년 9월 1일 현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초에 910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 직원 발령이라든지 기타 복직자들에 따른 인원수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940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었기에 그만큼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인원수 증가분에 대한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식탁이라든지 사정을 이렇게 훑어보고, 오늘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구내식당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하고. 가서 여러 군데 이렇게 살펴본 바로,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뭐냐 하면 식당에 있는 물품들은, 비품들은 다들 좀 오래됐지만, 3월 초순에 언론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안에서 미세먼지가, 음식 연기라든가 미세먼지가 발생돼 가지고 폐암이 걸렸다, 우리 직원들이 폐암이 걸렸다 하는 이런 언론을 제가 보고 찾다가 제가 오늘 못 찾아서 올라왔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는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았고,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일반 여성보다 35배 정도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안 좋은 공기들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하고, 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사상구청 구내식당도 많은 직원들을 위한 급식을 조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살균 청정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예, 이게 그러면 급식 조리실 전용 공기청정기만 신규로 지금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밖에서 밥을 먹는 직원들은 거기에 노출이 안 될까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공기청정기가 크게 필요 없고 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프라이팬에서 기름에 튀겨진다든지 하는 그런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그런 또 안 좋은 공기들로 인해서 급식실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종사자들, 또 급식종사자, 안에 있는 그분들, 주방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우리도 구내식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밥을 먹는 직원들은 공기 살균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급식실에만 이것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구군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올라왔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군 현황은 제가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상구에서 아마 조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까지 고민하고 살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을 좀 넓게 보고 계신다는 점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원들 테이블이나 책상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실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늘 가보니까 그런 어떤 비산먼지, 미세먼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따로 또 물어보니까 잘 배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에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식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오늘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페인트칠이라든가 아니면 결로현상에 의해서 냉난방기 시설 이 부분에 옆쪽으로 조금 얼룩이 진 부분들도 많고, 식당에 리모델링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식탁하고 의자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둘러보니까 기둥에 있는 페인트칠이 조금 벗겨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어컨도 한 대밖에 없어서 새로 식당을 운영하게 될 분이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시겠다고 하고, 페인트칠한 부분에도 사실 우리 시설비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해 드리면 좋은데 새로 들어오시는 식당 운영을 하실 분이 또 그 페인트칠도 조금 하시겠다고 해서 그건 그분에게 맡겨주고 우리는 식탁하고 의자하고 이런 나머지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배관들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모는 조금 큰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배관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물이 조금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중독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가 일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지금 그 앞에 보면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들락날락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바깥에는 조성이 정말 잘되어 있는데 식당을 봤을 때는 정말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지금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매출이 50% 정도로 더 떨어져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을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거의 재난 수준에 근접했다, 혹은 재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발주, 공사, 물품, 용역 현황 제출한 것 아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에 지금 입찰, 조달을 제외하고 자치행정과는 관내 업체 비율이 9%거든요. 그 내용은 차치하고 내년에 혹시 이걸 한 75% 정도 좀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저번에 정보화 쪽으로 해서 타 지역 업체들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고, 관내 보안업체나 네트워크 업체 중에서도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을까,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 전체 퍼센티지 비율이 39%인데 이걸 한 80% 정도 올리면 우리 관내에 한 560억 원 정도 예산이 우리 관내에 사용이 되게 되고 이게 또 생계의 유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재난지원금의 6배 수준으로 1인당 28만 원 이상의 수준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단순하게 사무용품이라든지 근무복 이런 것은 관내에 업체들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쉬운데 네트워크 보안업체는 사실 조금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 길게 들어가면 또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업 환경 측정하고 여기 지금 홈페이지 관리, 웹 하드, 개인정보 솔루션 사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는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을 그래서 안 드립니까. 그러시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올라온 신규예산이 무려 32건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의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본예산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신규 예산이 총 32건, 증액이 13건, 이게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지나치게 이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좀 실수도 하고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어떤 긴급한 데에 못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공모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현지실사단이 내려와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세계박람회하고 그건 3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게 지금 2건, 덕포 2건이고 물론 그 위에까지 합치면 6건이네요? 6건, 2건 빼도 24건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긴장도가 떨어졌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보수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기존에 있던 항목들에서 인원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가 조정, 보험요율 조정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많고요. 규모가 작은 부분들이 한두, 많지 않은 부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전체 살림을 사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조금은 좀 정밀점검을, 자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다음에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거나 경기부양 관련해서 이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사상구 내에는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자영업이 지금 뭐 완전히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잘 활용해 가지고 12개 우리 야전사령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복지센터를 잘 활용하면 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물건도 좀 사줄 수 있고 또 수당도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다음에 증액을 하면 동행정복지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학장중학교 인도, 보도블록 공사 때문에 통학로, 등교하는 통학로에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두 시간, 인력 한 달 좀 지원을 부탁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대책 없고 사상구청에서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상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땜방을 했습니다. 그것 사실은 예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 동장님이 너무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야전사령관들이 조금은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나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목이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장동 청사 건립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기정액이 시비가 3000만 원, 구비가 3억 528만 8000원이었는데 조금 전 위원 답변에 새로운 공모사업이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는 2억 4575만 4000원이 늘었고 구비는 6억 916만 6000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공모를, 본예산 하고 나서 공모를 접수했겠지만 조금 예측을 하고, ‘아, 추경에는 이 정도, 만약에 공모가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런 공모를 한 건지, 부서에서 6억 원이면 상당히 1회 추경에 이 목 하나로 많은 것, 물론 공모도 몇 가지가 당선이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율이 6억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덕포1동사 짓는 데 들락날락 공간이 공모사업에서 중형급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매칭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시비가 14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올해 1회 추경 때 그 사업 시기에 맞춰서 구비 6억 원이 추가로 매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다소 많게 보이지만 작년에 14억 원이 시비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예측은 하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예측하고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부분, 어린이를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운영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또 공모에도 접수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지만 1차 추경에도 될 수 있고 2차 추경에도 될 수 있는데,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 32건이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반납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한두 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의욕은 넘쳐서 많이 하면 나중에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항상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은 감사드리고, 사실은 공모사업을 같이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따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김향남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예,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많아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내실, 내실이 제일 중요한 거고 많이 해서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위원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많이 해서 다 잘만 하시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항상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공모하는 데 고생을 하셨고 내실을 좀 더 다져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이게 시비 340만 원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내려왔는데 내용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낙동강둔치 등 환경정화활동 및 장비구입, 혹시 이게 단체는 어떤 단체에서 이걸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뭐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낙동강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물품을 사고 하는 건데 우리 구민협력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구민? 어디에서 한다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서.
김정옥위원
어떻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구민협력팀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김정옥위원
그러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민간단체를 불러서 같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여기가 목이, 340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걸 직접, 뭡니까, 정화활동 하면 어느 선까지, 그냥 조금은, 끝에 배 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어떤 내용으로 340만 원을 쓰실 계획인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치에 부유물이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런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주변에 좀 풀을 벤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니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민간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화활동을 하니까 단체별로 같이 불러서 작업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OK. 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요. 이게 가성비 높게 340만 원을 가지고 장비 사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그게 이 목이, 솔직히 말해서 목에 맞추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철새도래지 정화 및 환경활동이죠, 목이? 이것은요, 어촌계하고 하면, 저희들이 왜 이러느냐 하면 옛날에 김향남 의원님하고 우리가 그 어촌계의 배를 타고 한 번 가봤어요. 부유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그걸 치울 수 있는 단돈 10원짜리 한 푼의 예산이 없대요. 제가 보니까 냉장고 떠내려 와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것은 배를 타지 않고, 금방 내가 물어본 게 그것은 낙동강 주위에 그냥 갈고리로 긁어내는 수준밖에 안 돼요. 금액은 340만 원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런 돈 있으면 어촌계 줘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유물, 자기들 봉사 차원에서 기름값으로 생각하고 부유물 어마어마하게 건져냅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안 가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가봤어요. 의원들이 배 타고 쭉 이쪽으로, 철새도래지 쪽으로 갔는데, 이 금액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좀 가성비 높게,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공무원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으신데 장비 사 가지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실적은 한번 보겠지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성비는 거의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는 안 되는데 조금은 형식에 가까운 그런 정화운동에 340만 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에 내년에 내려오면 엄궁어촌계하고 340만 원 줘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정화활동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목이 그쪽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목 이 자체가 되는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어촌계하고 의논을 하신다면 그쪽에 배를 정말 잘 대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 340만 원이 아마 3400만 원의 가성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게 있으시고 또 이런 목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자체적인 것보다는 여러 단체에도 많이, 같이 하겠지만 어촌계하고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화운동을 하신다면 가성비는, 어촌계하고 같이 협력하면 정말 가성비는 높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또 해 주셔서, 사실 우리는 국민운동단체하고 봉사활동은 했는데 어촌계랑 같이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라서 아마 주기는 힘들 것 같고, 협력해서 장비를 산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무슨…… 국민 어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우리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김정옥위원
아, 그쪽……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같은 그런 단체들과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어촌계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교육도 하고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비가 지금 증액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당초에는 스물네 분이었습니다. 각 현업부서의 부서장이 주로 되는데, 동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너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관리감독자 정과 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도 같이 넣고 또 이런 현업부서의 팀장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간 1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되게 되었고 이렇게 정, 부 체제로 해서 총 61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무교육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직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분, 공무원 직원분들이란 말씀이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서장이나 팀장, 사무장들이 관리감독자가 되시고요. 교육은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는 방법도 있고 위탁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물품 및 장비 구입 이건 누가 쓰시는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대재해팀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화가 있고 안전모를 쓰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점검 나가는 우리가 안전화도 제대로 없고 이런 조끼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장비들을 우리가 사게 되는 거고요.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체온계도 필요하고 혈압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이 사실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없어서, 우리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건관리 물품, 안전관리 물품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한정적으로 이 물품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상구청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분들은 안전모라든가 이런 물품들이 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바깥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인증이 되어 있는 물품인지, 규격화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법적으로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마크가 있고 인증이 되어야 쓰거나 물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 착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는지?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있는데 환경미화원 중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도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가로환경 청소에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물이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경량안전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쪽에, 공무직 노조의 건의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추후에도 지금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위에서 낙하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라든가 인증이 되어 있는 물품을 조금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니면 예산을 더 책정하셔서라도 구입하시는 것이 어떤지 해서 한번 권해 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부서별로 안전모에 대한, 만약에 재활용선별장이라면 청소과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규격화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기정액이 4996만 2000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387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내용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 태극기, 감사연하장,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등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1차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들이 본예산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방문기념품을 운영을 해 보니까 구청장님 취임에 따라서 방문객들이 사실 너무 많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로 이렇게 방문기념품을 사 보니까 한 300만 원가량 지출이 되어서 하반기에 방문기념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너무 많이 수요가 증가해서” 이랬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올해는 시행을 해 보고 또 방문기념품이 청장님한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서에 따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3월 달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러면 그 방문기념품 단가가 좀 작은 걸로 4월 달에는 또 다른 걸 해서, 이 예산 안에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걸 꼭 방문기념품 하나를 예를 들면 구입하는 것을 1차 추경에 넣어서 다 나갔으니까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우리 가정에도 1년 동안 경조사비를 얼마 쓰자 이래도, 그러면 이곳은 안 해도 되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다 나눠주면 모든 예산이 더 많이, 전부 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실행한 것 같은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의 55%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줘서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행주세트라든지 저렴한 물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액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그렇다 치면 감사연하장이라든지 태극기, 구기 교체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 안 넣고 또 감사연하장은 우리 문자로 보내도 저는 요즘 세상에 연하장 오면 보고 그냥 버립니다. 거의 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게 기정액에 없던 예산을 굳이 넣어서 감사연하장 제작, 태극기, 구기 교체 이것을 1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이 연관되는, 제일 밑에 보면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직무수행경비가, 특정업무경비가 또 3540만 원이 1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 경비들은 다 마찬가지로 2022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 481명이던 것이 인원수가 증가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되었고 보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수 증가가 조금 필수적이라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굳이 1차 추경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신규 예산이 32개나 되고 기존 부분에서 또 사업이 증액이 되고 이랬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 하고 꼭 지금 안 해도 되면 1차 추경에서는 참고, 우리 추경이, 1차 추경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서 표도 안 나겠지만 꼭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너무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 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먼저 말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구기 교체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경비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이것이 누렇게 탈색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 창피하고,
김향남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했어야지요. 그 탈색이 몇 개월 만에 된 게 아닐 거고,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1년 전에 됐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못 챙겼다가 추경에 꼭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 부분 정말 금액이 적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표시도 안 나겠지만 지금 꼭 안 해도 되면 이걸 조금 감액을 하는 부분도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감사연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복지관에 3000원씩 내는 회원에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도 꼬박꼬박 연하장 주고 홍보지 주고 소식지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유관기관 단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연하장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문자로 보내도 좋지만 그래도 연하장으로 받는 또 그런 행복함이 있으니까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기에 맞춰서,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 넣지 않으면 또 올해는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상충되니까 이 부분은 뭐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저는 질의 여기서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규모, 가지 수가 참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구 사업뿐만이 아니고 시비도 지금 확보돼 가지고 시‧구비 매칭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그런 사업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거의 다가.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2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유급실무자 인건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지금 등록자가 몇 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4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실봉사자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보험처리 같은 것은 가능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는데 모든 자원봉사자가 다칠 경우에는 보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사후 처리는 잘해 놓으셨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부거래 지출에 동 청사 건립기금 운용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전출금이 있는데, 내부거래 이게 2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100억 원 편성되어 있고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이 6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기금은 아시다시피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년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정도 하다가 올해는 좀 특별히 100억 원 정도, 왜냐하면 신청사를 지금 많이 짓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동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지금 전입금이 넘어가고 있는 형태고요. 100억 원 정도 넘어가서 지금 덕포1동 청사 건립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감전동사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청사 건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보면 예산의 몇 %가 가능하고 이런데 이 내부거래는 100억 원이나 이렇게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그 규모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퍼센티지 규정은 따로 없고 ‘동 청사 건립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현 동사 처분금액, 그다음에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몇 %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특별히 올해는 많은 동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전입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이, 올해 착공하는 동 청사가 몇 개나 되는지, 올해에 소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쓰일 금액은 111억 원이고요. 111억 원은 덕포1동 청사 건립하는 데에 4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전동사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 한 59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치금으로 해서 71억 원 정도는 기금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예정이고,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바로 쓸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거의 다, 올해 다 쓰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쓰일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경 예산안 2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입 했는데 재무과 전기차 교체, 14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의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이걸 교체하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교체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두 대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못 하고 2023년도로 지금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국비도 받고 해 가지고 전체 했는데 올해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려고 했던 전기자동차 중에서 가장 소형차, 조에(ZOE)라는 그런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려고 하니까 지금 조달에 등록이 안 되고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에보다도 한 단계 위의 니로(niro)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46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 저희들이 두 대를 구매를 해 가지고 구청 우리 직원들 외근할 때 배차 차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덕포1동에 현재 트럭이 한 대가 있고 소형차는 없었습니다, 거기 충전시설이 안 갖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충전시설도 갖추고 동에서도 소형차를 먼저 좀 이렇게 관리전환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구에서 한 대를 조금 뒤에, 내년에 구입을 하더라도 덕포1동에 먼저 차를 보내주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차 한 대를 먼저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금 덕포1동으로 관리전환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충전시설이 안 갖춰져서……” 이러는데 덕포1동사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8월 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거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몇 개가 보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아마 제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각 동에 보면 충전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 차량도 충전하고 외부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충전을 하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충전시설 때문에도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 동 차량도 있고 손님들, 민원인 차량도 있고 이러면 이게 한 대 충전하는 데, 충전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이렇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기 충전시설이 급속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전기차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보급이 잘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또 화재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법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는 게 전기차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반 기름 넣는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비싼데 그리고 또 우리가 동 차량이나 구 차량은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소모품에 불과하고 아껴서 안 쓰는데 비싼 전기차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차량을 많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앞으로의 차량 구매는, 특정한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은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외근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량은 전기차 위주로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환경적으로 전기차를 나라에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상용화되기에는 주변 여건이 좋지 않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구청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도 전기차를 꼭 구매해야 되지 않는 이상은 기름차로 하는 건 또 어떤지도 다음에, 앞으로 차를 구매할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시만, 그 맨 밑에 부분에요. 거기 보면 전자태그발행기 유지관리가, 발행기 유지관리비 찾으셨나요? 여기인가? 잠시만요. 아, 상단 부분, 죄송합니다, 상단.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이게 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정액보다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상단 부분……」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물품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리더기까지 같이 다 있는데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1, 2월 달은 기존의 우리 유지보수비를 그대로 지불을 하고 3월 달부터 연말까지 열 달 동안은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월 달을 유상으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굳이,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액수만큼은 저희들이 감하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해서 해 놓았다가 이번에 직접 해 보니까 그게 2개월은 유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나 더 해 볼게요. 맨 밑에 민간이전에서 보면 청소관리 용역 이것도 4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똑같은 페이지, 221페이지 맨 하단에. 아니, 감액이에요. 감액이잖아요, 4700만 원.
「증액」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차액, 입찰 후 차액을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정도 금액은 입찰에서 정도의 어떤 그게 남는 금액인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보통은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낙찰율이 한 88점……
김정옥위원
88%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 낙찰 금액의 88%,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88%를 적용하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한 12% 정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아, 그 금액인가요? 낙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경리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상구 의회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다음에 어디 해외연수 한번 보내 주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위원님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저는 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거기 222페이지에 2022년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때문에 청사 기계실 등 정비에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동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2022년도에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에 안전을 많이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거 주관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외부 산업안전보건 업체를 위탁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 지적사항이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조치를 하는데 큰 액수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지하의 저수조에 점검 통로, 점검을 하다 보면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발 전기용 위험물 저장소 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가지고,
정두희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당장 그렇게 시급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건 시급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청사 세면대 절수수전 교체정비가 1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것은 어떤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 세면대를 보시면 한쪽은 분사형으로 지금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중앙 집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형으로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기존에는 지금 한 57조, 57개 정도가, 보건소, 의회, 본청 해 가지고 57개가 한 세트인데, 수도꼭지하고 그 밑에 배관하고 한 세트인데 이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것도 시급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것도 당장 좀 시급합니다, 예.
정두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닙니다.
웃음
정두희위원
수돗물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재무과 부서별 발주 현황과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을 보면 재무과가 총예산 1.7억 원에 22건에 관내업체 10건, 관외업체 10건, 관내 비율이 50%인데 너무 이게 낮지 않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두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보고 저희들도, 제출할 때부터 저희들도 잘 검토를 했는데 전체 22건 중에서 조달 구매가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이 실질적으로는 빠져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20건인데 그 20건 중에서 관내업체가 열 군데면 5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의논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나머지 조달구매를 제외한 10개에 이 정도는 사상 업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재무과에서 80%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또 바가지를 안 긁겠습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1, 2, 3,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집계를 냈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65% 정도까지로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작년보다는 올해,
정두희위원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다 받은 자료에는 사상구 전체 관내 평균이 39%로 아주 저조합니다. 전체 통계가 지금 말을 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과에서 우세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도 지금 총인원 올해 8명 중에 관내 4명, 관외 4명, 이렇게 해서 여기도 50%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한 사람 채용하면 연봉 3000만 원이면 그 사람이 가족 세 명을 먹여 살리고 가게 열 군데의 물건을 팔아 줍니다. 그래서 이걸 100명만 하면 사상구 내 3000명한테 경제적 파급효과와 낙수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뭐 일일이 이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사상에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나는 다른 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신 것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할청 안에 임차되어 있는 복사기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체 31대입니다.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1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이게 구입하고 임대할 때하고 비용에 대한 차등이 많이 나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몇 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구입에서 임차로 전환될 때에, 그때 위원님들께 몇 년 전에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매보다는, 구입보다는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는 임대가 더 좀 효율적이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구내식당을 잠깐 한번 들렀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거기 바닥에 보니까, 배식대 앞에, 배식대 앞에 바닥에 보니까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좀 나와서 꽂혀 있더라고요.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식받는 사람들한테도 발에 걸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음식이 있을 경우에는 걸려 가지고 이게 부상으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것 제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당장 지금 우리가 확보된 시설비로 개선 조치할 그런 사항이라 하면 바로 시행을, 조치를 하고요. 그게 큰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좀 아쉽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예산 반영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편해야지, 직원들도 편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야지 그 마음이 오롯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저도 잠깐 가서 봤는데 좀 불편하겠더라고. 그것도 보자, 한 25㎝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데 딱 걸리기 좋은 위치고 잘못 걸리면 넘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을 만한 어떤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위험물적인 것은 이게 우리 재무과 소관인 것 같으면 즉시즉시 좀 처리해서 다른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식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222페이지 보시면 사상구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그 밑에 구민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같은 옆에 바로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이 이 재무과 소관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2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해서 연구용역비에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엄궁동 150-1번지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고 이게 어디에, 뭘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께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엄궁동 구 남태평양호텔 인근에 보면 도로변하고 그 사이에 우리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토지 형태가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77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유지치고는 땅이 좀 넓고, 비록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사상∼하단 간 지하철도 개통되고 하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들이 아무리, 저희들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조금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한번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거 한번 활용방안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을지 활용방안을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본예산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해서, 이걸 해 보자 해서 1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는 이걸 몰랐던 사실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본예산 때는, 작년 하반기 때는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혹시 여기 인근에 지금 남태평양호텔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지금 현재 아마 거기 당초에 보람상조에서 호텔? 호텔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한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이, 만약에 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전부 다 많게는 15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집행이 되고, 올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모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산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 산정에서도 좀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늘어난 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김향남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이 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올해는 본예산 할 때 예산을 미리 올해 것까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으레 넣고, 그러면 또 채택이 되고 이러면 본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예산을 하면 항상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렇게 되면 추경에 넣어야 되고 그러면 본예산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건 당연히 추경에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소관 부서가 일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다 이게 편성이 되어야지 다른 오해라든지 불필요한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지적은 잘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저희들의 행정 처리에도 단순하고 좋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본예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전체 사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사정할 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듣고 있을 테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본예산 때 삭감하지 마십시오. 괜히 일 두 번 만들고, 해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 본예산에 통과 못 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거니까. 이 추경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본예산에 할 때 한꺼번에 해서 또 추경에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건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창작공간 운영 해서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걸 사전에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옆으로 하는 입간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불이 들어오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이 5월 1일 날 정식 개소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그 예술촌 자체가 건물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보통 재래시장이라든가 입구에 보면 지주형 간판, 아치형, 반은 아치형이고 반은 지주형이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좀 고급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예산이 허용되면 좀 좋게, 예술촌에 좀 걸맞은 이런 간판을,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는 하는데 거기에 밤에, 야간 시에 불이 들어오는지? LED 조명이라든가 조명이 간판에 들어오는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로 시장에 보면, 감전시장 입구에도 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타이머 기능도 가능한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간판은 타이머 기능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게 되면, 추계나 동계, 그러니까 겨울 부분에서 이게 낮 길이, 해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기능을 해 놓아야지 주민들이 볼 때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 아니면 “어두운데 불이 좀 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좀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타이머 기능도 필요한, 좀 괜찮은 입간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멋지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봐서 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간판에 대해서 했는데 간판 그것 꼭 2000만 원 해야 됩니까? 한 1000만 원으로 안 될까요,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이란 게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대가 엄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좋게 하려면 금액에 한도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모라 전통시장이라든지 감전동 전통시장 양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외에 그냥 지주형 간판에 아까 그 불 들어오고, 타이머 정도 설치하면 그 예산에서 한 반 정도도 가능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20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판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제가 그냥 무작정 던진 건 아닙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도, 아니, 과장님이 정확한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더 단돈 5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제가 그걸 뭐 허접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방 아까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간판을 하시되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업체와 좀 협의를 하셔서 단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전체적으로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질의할 게 한 50가지 정도가 넘는데 사전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게 한 40가지 정도 되니까 한 10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40가지 정도 사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본 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야외 운동기구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야외 운동기구 교체 건은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일단 장소는, 설치 대상지는 감전약수터 체육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내가 신문에 찾아 가지고 밑에 있는데 아직 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유 모를 침수로 인해서 운동기구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감전동 유수지 쪽 아닌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감전생태공원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는 침수로 제약받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럼 침수로 지금 고통받는 지역은 어떻게, 원인을 좀 찾았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감전생태공원에는 옛날에도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추가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옛날에 운영할 때도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권은 사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김종선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상구 지역이니까, 사상구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라고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지는 자존감은 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기구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부전∼마산 간 전철 공사 때문에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체육은 저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구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구민이 있어야지 건강한 생활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쪽에서 항상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상마라톤대회를 지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마라톤 코스를 어디로 해서 어디로 정하실 계획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전국마라톤대회를 해 가지고, 가칭 사상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일단은 우리 민선2기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코스는 실질적으로 삼락생태공원 내에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코스로 해 가지고 15㎞, 15㎞ 구간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 15㎞가 최대고 3㎞, 10㎞, 15㎞ 이런 식으로,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15㎞ 구간은 일반인들 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참여를 원한다 그러면 구간 코스가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오픈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3개 지역 이상이 들어오면 전국 규모가 됩니다, 체육행정으로는 그렇거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출전한다든가 김해에서 출전하면, 이게 오픈이 되면 3개 지역이 들어오면 이게 전국대회가 되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대회 규모로 우리 사상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체육회의 회장님 정도 같으면 그 열정이 대단해 가지고 아마 많은 인원수가 참여할 것 같은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삼락둔치도 좀 알리는 계기가 되고 사상구에도 이렇게 좋은 명소가 있다는 것도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안전사고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역효과를 가져올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이게 병목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인원수들이 피니시 선상에서, 아, 임팩트 선상에서 나가 가지고 뛰다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부상자가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전국마라톤대회는 처음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들 참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마라톤대회에 보면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안전경비 업체라든지 사상경찰서 이런 데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상경찰서나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마라톤대회를 치러 본 어떤 단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추진해 봤던 건데 무슨 여성본부단체에서 어린애들만 데리고 나와 가지고 어린애들 마라톤 비슷하게 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 그럴 때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소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성인들로 인해서 이것을, 달려 가지고 경쟁을 가지고 메달이 들어가는 경기는 틀림없이 과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험치가 있는 단체가 혹시 있다 그러면, 체육회라든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도로 폭은 몇 m고, 도로 폭 몇 m에서 15㎞를 반환점을 도는데 어디어디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돌고 오는 데까지 물통 마련은 어디에 해야 되고.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오면 되는데 이걸 과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지금 딱 묻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나와서 출전해서 하는 행사로 갈 것이냐 이벤트성 행사로 갈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벤트성 행사로 만약에 가게 될 것 같으면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전자들이 출전대기석에 서는 순간부터 심장박동은 일반 평균 박동치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뛰어나가서 뛰는 순간에 자기들이 가지는 심장의 부담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또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적인 집단들에게 우리 도로 사정, 우리 경기장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자문을 한번 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요. 지금 전문업체에서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런 데에서 사실은 우리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간도 5㎞, 10㎞, 15㎞ 있어도 그게 뛰는 코스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여 가지고 일단은 엉키고, 사고는 없도록 이런 식으로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같은 코스로 해 가지고 골인 지점이 다 다른데 지금 코스를 또 다 달리하셨다 그러니까 연구가 지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대회 규모로 가면 우리 사상을 알리기에도 가장 좋고 우리 삼락에도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다라는 것,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이왕이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한 행사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이 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면 한 몇 월 달에 개최를 하실 예정인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 초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날씨가 괜찮은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11월 12일 날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때, 지금 한여름에는 실질적으로 더 몸에 부담을 느끼니까 사실은 봄, 가을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또 저희들 강변 축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11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날씨를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수분 보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231쪽 밑에 부분에 보시면 다누림센터 보수 해서 1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누림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쯤 기획하고 계신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누림센터는 지금 2020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는데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위험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 A급은 아니고 B급으로 받다 보니까 B급 받은 데는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때 받았던 부분들이 어디어디였죠? 혹시 누수 부분이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조체 균열 보수 그리고 구조체 누수 및 벽체 해 가지고 있고 ‘유지 관리가 양호하며 구조적으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나 비내력 구조인 조직 블록 벽체 이런 부분에 개구부 균열, 페인트 마감 박리 등 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금방 누수 그쪽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몇 달 전에 삼락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 부분 때문에 다누림 수영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계실하고 주차장 부분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누수 부분이 의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벽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계실에도 밑에 보니까 물이 조금 흐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실 부분은 또 올해 보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 용역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아 가지고 지금 수리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수리할 예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밀점검을 점검하는 용역이고 보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점검하는 것도 아는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자꾸 조금 하자가 있는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조금 전 질의 때 빠진 것 하나 하고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사상여성합창단 운영에 합창단 운영 단복 제작에 40만 원에 35벌 되어 있는데 한 개 가격이 4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1인에 몇 개를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은 한 벌에 4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어떤 옷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무대 드레스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도 보면, 여성합창단에 보면, 벚꽃축제 할 때도 보면 분홍색 드레스로 해 가지고 엄청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각광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무대 드레스가 나름대로 좀 특수한, 다 맞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향남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견적을 낼 때 몇 곳에 알아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합창단에서 하는 곳에 그냥 일임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승인이 됐는지, 그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창단에서 이런 옷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앞에 행사하면서 옷에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도 경기도 어려운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든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가 기정액에는 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사상마라톤대회 지원은 체육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부서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1차 추경에 넣었는데 이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는 누구의 요구이고, 이게 부서에서 갑자기 추경으로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KBS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5년 4월 달에 유치하고 나서 지금 8년 만에 사실은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제 끝났고 주민들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었는데 나름대로 구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김향남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서 그동안에 행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연자 가수도 오고 했는데, 2015년 4월에 개최했으면, 전국에 시군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구가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8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는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전국의 시, 시에서 또 구 이렇게 나누면 한 십몇 년이 걸려도 이 행사를,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이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전국노래자랑을 갑자기,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이걸 하자고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이걸 할 생각을 하셨는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상강변축제를 또 대표축제로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표축제가 또 올해 20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를 또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8년 정도면 우리 구에도 충분하게 개최할 시기는 지났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사실 북구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도 지금 ‘사상강변축제 20년맞이’ 이런 기념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강변축제 올해 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강변축제하고는 별개로, 그 앞 주나 뒤 주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굉장히 많이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불모지에서 주민들의 갈증 해소하는 데에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게 시기가, 올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안 올라와도 되고 내년쯤에 해도 이게 늦지 않다고 보는데, 강변축제 20주년이면 그때 20주년 강변축제 하는 날 대규모로 좀 하시고 또 따로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제 생각은 이거는 지금 급하게, 1차 추경에 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업무로 과가 많이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신규 사업이 15건 올라오고 증액이 7건에 총 65억 원이라는 대형 예산 사업이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에 할 때, 지금 사상은 민생고가 거의 곡소리 나는 재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많이 놓쳤어요. 일회성인 KBS노래자랑은 저는 또 한편으로 괜찮은 이벤트다, 일회성이니까. 이렇게 좀 권하고 싶고 사상마라톤대회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연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정규 코스라든지 글자 그대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마라톤대회면 또 사상의 이름을 알리는 차원에서 더 권하고 싶은데, 15㎞ 정도 이렇게 단축 마라톤대회 정도 같으면 이게 좀 이벤트성에 가깝지 않느냐 또 전시행정에 가깝지 않느냐, 지금 현재 건설과에 각종 공사가 지금 잔뜩 밀려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백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사상마라톤대회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도 많은 현안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저희 부서에 또 걸맞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전국마라톤대회도 실질적으로 민선2기 체육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또 협조를 해 주게끔 우리 체육 조례에도 있고 또 법령에도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론 ㎞가 42.195㎞ 풀코스는 아니지만 15㎞ 이것도 보면 국제공인 이런 거리입니다, 규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는 또 전국에서도 많이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하게 되면 사상구만의 특별한 또 이런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대회는 ‘아, 이 사상이 참 멋지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강변, 강둑의 그 벚꽃 길을 강서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사상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런 그림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그 정도 하시고, 231쪽에 야외 운동기구 교체,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하고 232쪽에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8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교체인데, 이게 교체가 좋은 방향인지 일부 교체, 수리보수 이게 좋은 방향인지 이쪽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도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시비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주민들이 이건 시급하게 교체의 필요성 있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체육센터의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의 건은 이게 실질적으로 다누림센터가 2011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거기에도 지금 체육센터 각종 운동기구가 처음에 구입한 이후에 아직 교체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한 8년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12년째 사용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 있는 운동기구하고 또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피트니스 운동기구는 다, 특히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 웬만한 운동기구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자협의회에서는 그런 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들은 절대 소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무슨 패킹이 빠졌다든지 뭔가 이렇게 수리유지만 해도, 아침에 저희 동의 등산로에 있는 야외 거기는 “멀쩡한데 왜 새 거로 바꾸느냐?” “돈이 남아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부분은 전면 교체냐, 부분 수리유지와 일부 교체냐 이것은 한번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부서별 공사물품 용역 내용이 총 19건에 6억 4000만 원, 관내업체 6개, 관외업체 11개, 입찰 조달 2개, 관내 비율은 35%로 전체 과의 거의 하위 수준에 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쭉 보면 구보 발간이나 이런 거는 또 보면 부산일보에서 하다 보니까 부산일보가 동구에 있고요. 그리고 운동, 체육기구 이런 것도 보면 사상구에는 업체가 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진구 업체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양궁 이런 장비는 특수 운동 스포츠용품이라서 관내에 업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업체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공연도 실질적으로 보면 무대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면, 관내업체는 좀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품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를…… 관내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배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두희위원
제가 받은, 과장님, 19개 내용 중에 세 가지는 과장님 말씀처럼 사상에 없는 업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나머지 여덟 가지는 충분히 사상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80% 이상 한번 올려 봅시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건으로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관련해서 다른 구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강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하는 부분들이 헬스장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2012년도 이후에 이런 운동기구들이 교체가 안 됐다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신체에 맞게끔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계 쪽에 이렇게, 아령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바닥 면이랑 마찰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카펫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게 교체가 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신체에 맞게끔 운동을 해 주고 기계가 그만큼, 연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 면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먼저 손들고 있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음식을 많이 주고 안 주고 이런 데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주면 그런 것에는 분노하거든요? 고르지 못한 균등에는 분노합니다. 단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체육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한 보디빌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계는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컬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과거의 기계 가지고 하면 여기 엘보우가 금방 나가 버립니다. 지금 거는 엘보우에 대한 무리가 가지 않고 이두근과 삼두근을 발달시키는 훈련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에 지금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가 사지 마비, 구청 5억 8000만 원 지급하라’ 소송 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잘못된 운동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말은 좋은 기구를 갖다놓는 것도 좋지만 야외 운동기구에는 사용상의 안내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야지 안내문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분쟁의 소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불리를 따졌을 때 좀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용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안내 고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신규 노래방을 차리는 사람은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는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3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이후에 신규 노래연습장 개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는 1건이고 2023년도 현재까지는 0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조례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사실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교재로, 저희 담당자가 교육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게 이 조례가 필요성을 가지는 조례인 것 같으면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책자 자료를 가지고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꼭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 나가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운영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너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시간 교육에는 저희들이 일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교육도 있고요. 또 소방안전 교육도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 사실은 2시간을 받아야 노래연습장 개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은 사실 소방안전 교육을 필히 받고 있는 셈이고요. 1시간 정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교재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 법은 2021년도 제정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상 노래연습장이 옛날에 인기 좋을 때는, 개업하는 업체가 많을 때는 이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노래연습장도 보면 그렇게 인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이 시대 상황에 좀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 폐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기존 또 개업한 업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김종선위원
그래도 행정력 약화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는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의 개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좀 법령을 약하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와서 우리 직원에게 소방교육은 따로 받고 다른 교육은 여기서 이렇게 이수를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조례 발표가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에는 업소가 한두 개 정도 개업하지만 부산시 전체 구로 보면 또 숫자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부산시 노래연습장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오시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사상구 관내에는 숫자가 하나둘밖에 없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까 ‘새로 생긴 업종은 그달 내에, 안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부산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라’라고 바꿔 버리면 이 부분은 법에도 안 걸리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되지 않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삼락 야외수영장이 문화체육과 소속, 관리가 맞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 실내체육관은,
김정옥위원
아니, 실내체육관 말고 야외수영장.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야외체육관은,
김정옥위원
수영장.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이번 여름에 야외수영장이 개장을 하나요? 아니면 혹시, 아니, 정확하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수리하는 걸로, 지금 수리‧보수를 해 가지고 올해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게 이번 추경에. 아직 시가 끝났나요, 시에? 혹시 아직 모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시는 추경이 끝났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경에 이번에 뭡니까, 수리비가 편성이 되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 사상구에 지금 야외수영장이 빨리 돼서 이렇게 했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 구민들이 약간 박탈감을 가져요. 야외수영장에, 이번에 여름철에 아마 매우 덥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지금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외에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힘들고 이랬을 때 혹시 제가 건의는 할게요. 아마 제안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다른, 뭡니까, 연제구나 동구나 이런 쪽에 보니까 그런 수영장이 없고 대규모의 거의 여러 가지 워터풀장 형식으로 이렇게 바운싱을 해 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무료로 며칠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수영장이 개장을 한다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혹시 그런 걸 했으면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1인당 우리 주민한테 한 5000원 정도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 특히 그다음에 또 좀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워터풀장을 가려면 최소한 5∼6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려면? 그런데 5000원 정도의 그게 있으면 그 친구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5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5000원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들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아직 어린 중학생까지 정말 여름철에 어디 멀리 안 가고 우리 사상구 안에서 이런 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 무료로 했을 때의 그 정책이 과연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뭡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정말 그 애들의 어떤 그게, 정말 다른 구에서 그게 있는 데는 정말 만족도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정말 만족도가 크다라고 한번 제가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해 보는 것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예산 드리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장 같은 거는 사실상은 대규모로, 사실은 바운스 풀장입니까? 그런 부분인데 유아풀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자, 수질검사라든지 또 안전사고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상 이 인력으로 하기에는 또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게 또 무료로 이런 이용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좀 영향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깊이까지 아직 생각을 안 했지만.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변명…… 안 된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구는 그런 「공직선거법」에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도 몇 년 전에 한시적으로 2∼3일, 일주일쯤 했나?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어린이들 유아풀장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삼락생태공원 야외풀장 없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물총 싸움도 하고, 물총놀이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러면 또 실질적으로, 업체 채용하는 데도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또 입찰계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길이가, 또 기간이 길면 수질 관리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공직선거법」 들먹이면 제가 무슨, 누구 뭐 아시죠?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니, 무슨 「공직선거법」이 나오고 그러십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잘못한 다른 구에서는 그걸 다 어기고, 선거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 해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 생각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5000원에, 무료에 그만큼 가성비가 있는 것은 우리 사상구 어린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 주고 했을 때 그것은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일단은 이거 끝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 다른 구의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나 다른 찬성하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으면 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구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 여기에 95억 8808만 원이, 95억 8천8백…….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천 원 단위니까 9천5백……
김향남위원
9588만 8000원이, 이게 기정액에는 제로였는데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예산 다 써도 아까울 건데 지금 반납금이,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목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557만 5000원이고 여기에 관련되는 게, 2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 이거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이 잔액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 이거는 신라대학교 무용학부에서 고무 전승, 우리 시 무형문화재 10호의 전승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무용학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조금은 단절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올해 이 225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도비 반환금에서는 보면 영산재 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인원에, 참여 횟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도 45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것도 나중에 반환하겠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김향남위원
이게 정확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또 수요가 있는지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비만 받아내서 이렇게 자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슷한 성격이 올해 년도도 이제 5월 달인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이것도 반환금으로 연말에 또 나올 건데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게 발생하면 이거를 안 받든지 아니면, 수요자가 없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건데 해마다 받아서 이렇게 반환금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학사일정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 후에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내년에 편성할 때 학기 전이라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도 이런 운영액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러 갔을 때 “내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걸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승지원금 반환금은 영산재에 보면 영산재 전수장학생, 우리가 보통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잔액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결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100% 예측도 안 되고 100%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전년도나 지금 벌써 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이 부분, 학교에서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랬는데 또 이것도 반환금이 내년에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더 안목 있는 대처를 하셔서 반환금이 3회 연속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기정액에는 기금이나 구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이게 몇 억이죠? 29억 원 늘었고 31억 원 늘었는데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설계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응찰을 하면, 한 10일 정도 이후가 되면, 개찰을 하면 거기에서 또 낙찰자한테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6월 한 중순 되면 완전히 공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여기 보면 올해 29억 원 이거는 기금이, 올해 기금이 국가체육기금입니다. 이게 29억 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구비 31억 원은 현재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이 또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1억 원 또 추경으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제 속도가 붙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또 이런 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들한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 과정을, 원래 문화체육과에서는 팀장님들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큰 사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또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과정을 또 안 물어도 되니까 그 점 한 번만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민원여권과와 세무1과는 본예산에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많이 잘 올리셔서 추경에 다른 예산이 없어서 하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님?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되어 있고 2200만 원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어떤 곳에 2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1차 추경에 이번에 급하게 넣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 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2대로 잡은 것은 실제로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좀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2대 중에서 1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관내에 법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인전용 무인발급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나머지 1대는 지금 덕포1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도 1대도 없고, 지금 더욱이 더 필요한 사항은 덕포1동사무소가 7월 달에 약간 철길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사상중앙새마을금고, 그러니까 그쪽이 보면 덕포시장하고 인접해 가지고 아주 수요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설치하면 주민편의도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방화벽 등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건지, 그냥 방화벽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하는 건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방화벽 등 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총 방화벽이 4대가 설치됩니다. 4대가 설치되는데 이 방화벽이 우리 컴퓨터에 보면 보안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다 보면 외부 침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되든지 안 그러면 정보가 많은 그 부분을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 4대 부분은 실제로 3월 14일 날 우리가 시, 거기 밑에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기 3월 14일 날 설치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3대를.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1대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폐쇄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빼내 가지고 재활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3월 14일 날 3대 중에서 1대는 재활용했고 2대는 또 활용을, 2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상중앙새마을금고 이게 가격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은. 사상중앙새마을금고에 1대 설치해 가지고 총 4대가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방화벽 등이 무인민원발급기에 해당하는 방화벽 등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민원여권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걸 지금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지금 하실 건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를 한다면 지금 구청 현관 실내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구청 안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저기 공구상가 있는 쪽에 설치는 안 되는 가요? 그건 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전용이기 때문에 법원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기관 내에 설치가 안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도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만약에 구청에 설치가 된다면 이런 법인전용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구상가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주 적절한 곳에 잘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중앙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원했지만, 원했지만 우리 관할 관공서에서 정말 시기적으로 잘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업무를 상시 보다 보면 이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또 허비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안에서 모든 업무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은 이 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생기죠, 수입분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금고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입분을 우리가 구 세입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법인화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랜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100% 가동이 가능할 것 같으면 가장 좋은 게 우리 행정 부서에,
김종선위원
예, 센터.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행정 동사무소나 구청에 설치하면 우리가 등기부동본까지 발급이 가능한데, 등기부등본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생각 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밖에 설치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는 좀 발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좀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방세 달력 및 홍보물 제작이 지금 1추에 올라왔는데 이게 배부 대상이 어디까지 지금 배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겁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달력 홍보물 제작하고 성실납세자 감사연하장 제작이 있는데요. 예, 솔직히 달력은 1000부 정도면 사실 우리 주민들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동별로 배분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마스크 벗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기가 조금, 1차 추경에 이 지방세 달력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조금 빠른 감은 있지 않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옛날부터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해서 이번 1차 추경 때 그냥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세무1과장님, 245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인데 이게 거의 전액 이렇게, 반납한 건가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다시 보강 차원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올 초에 개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연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다시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 두 가지를, 두 개의 종류를 빼고 나머지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63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용어라서 그런지.
웃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공사를 해 왔는데 이게 지연이 돼버렸어요. 지연이 돼가지고 오다 보니 ‘어, 다시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을 두 가지를 반영해 놓았던 것을 감을 시키고,
김정옥위원
아, 한 개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한 개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조금, 금액이 600만 원 올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6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못 해도 더 이상, 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따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뭐 다른 또, 혹시 과장님,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먼저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많이 좀 망설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1월 1일 자기 때문에 아직 1년을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세무과에, 저도 공무원생활 34년 하면서 세무과에는 처음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업무를 보면서 가장 감사해야 할 분들이 바로 우리 세금 납세자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에, 물론 납세가 의무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분들이 납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운영된다고 보는 판단에서 제가 가장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가장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과도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민원실인데 이걸 마침 놓쳤습니다. 놓쳐서 이번에 혹시, 물론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 했지만, 그래서 더욱 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원실로서 우리 세무과에 에어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되면 에어컨을 끕니다, 전체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민원은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우리 민원여권과처럼 통이 트여 있는 게 아니고 또 추위 때문에 우리가 반쯤 이렇게 막아놓았습니다, 유리로. 그래서 거기가 많이 좀 덥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1차 추경 때 못 올린 게 너무 아깝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하면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자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우리 예산을 좀 에어컨 설치하는 데 지원을 좀 어떻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견적을 빼봤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뒤쪽으로 하니까 한 1300만 원입니까, 1300만 원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옥위원
그게,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런데 저도 세무1, 2과가 합해지면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지금 사십 한……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이, 거의 50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민원실의 이쪽에 필요해서, 그러면 이 1300만 원 정도가 에어컨 두 대 정도 가능한 건가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물론 회의석상이지만 제가 사실 건강증진과에 있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주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실 다 꺼버리니까 너무 더워서 한 두 대를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우리가 민원대 있는 데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한 58평 정도로 빼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항은 사실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원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예산 관계가 돼 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꼭 좀 우리 쪽에, 우리 부서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다 했어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우리 공무원 냉난방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민원인 방문에 대한 온도 기준을 맞추셔야지,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민원인 기준으로 냉난방기는 증액조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세무1과에 부서별 발주공사, 물품용역 내용이 아주 이렇게 고난이도의 고지서 전산양식과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발송 용역도 우리 사상구 업체가 이걸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100% 과로서 축하 말씀드리고, 민원여권과는 퍼센티지가 어찌 하다 보니 0%가 됐는데 민원실 안전요원 경비 용역 이게 단가계약이 입찰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3300만 원 다른 구로 갔는데 이 정도 같으면 ‘관내 업체에 그 기준을 두어서 입찰을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주식회사 지엠씨(GMC)교육그룹에 470만 원입니다마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이 정도는 우리 사상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소한 건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가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웃음소리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엠씨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을, 공무원교육을 전담하거나 안 그러면 직장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소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를 정해가지고 예전에도, 작년도에도 우리 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아보고 또 좋은 업체가 발굴이 되면 우리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최정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3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