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과 강종길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다양한 가족문화행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차츰 예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였던 사상구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박순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윤경룡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윤성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한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장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가 어느덧 진정되어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및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23년을 맞이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진정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구비 분담분 반영 및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덕포시장·엄궁동 경로당 건립,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창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 가야대로 일원 보행환경개선, 학장천 공영주차장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등 지역 주민 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해제 후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8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4104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반영,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른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 재정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므로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예산편성 시 증감 사항,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4페이지에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거기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시에 저희가 지원했던 6300만 원이 줄고 구비가 좀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시랑 구랑 비슷한 범위로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지원 사업이고, 보훈명예수당도 시비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 참전명예수당 구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구비지원 사업이 부산시에서 참전유공자, 그중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고엽제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금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올해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좀, 9180만 원 그게 늘어났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3만 원씩 저희가 드리기로 한 그게 시에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
황수진위원
지원이 안 돼서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이걸 이제 지원 안 하는데 구별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보훈급여금을 지원받는 사람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 「고엽제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람을 이때까지는 안 줬는데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줬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러면 시에서 주는데도 왜 구에서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올해 3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9180만 원 지원, 우리 구비가 지원됐고.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나머지 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내시액이 변경 내시됐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평균적으로 거의 같이 나가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추가에 대한 금액이 더 증액된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건 지금 저희 구 말고 다른 구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고요.
황수진위원
하고,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지금 3월 달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예,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7월부터 주기로 한 게 9180만 원이고,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내년 1년 동안에 하면 1억 98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참전명예수당’ 해서 밑에서 이렇게 91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구비라고 하셨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맨 밑에.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맨 밑에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맨 끝에 부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구’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구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구는 위에만 있고 밑에는 보통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구비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위에 일반보전금에 시하고 구하고 있잖아요?
정춘희위원장
예,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구비 조정되는 것만 구하고, 밑에 것 보통 구비는 따로 안 하고 국시비만, 균형발전기금하고.
정춘희위원장
아, 일반보전금 해서 위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밑에는 안 한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두 개는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모라랑 백양에 엘리베이터, 이게 신규 설치죠? 기존에 없어서 하는 건데 혹시 견적 받은 그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가, 2개소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예산으로 1억 원, 1억 원씩 이렇게 올라왔던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견적을 저희들이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 10억 원 해 가지고 20억 원에 대한 견적은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 1억 원에 대한 것은 2개 복지관 공통적으로 승강기 교체비용을 7000만 원 하고 거기에 부대비용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복지관 건물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규모라든지 저희가 시설 간에 상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두 개 다 같은 금액으로 그냥 1억 원씩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조금 더 자세하게 견적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자세한 견적은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이, 모라복지관이 ’92년도고 백양복지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됐고 모라복지관도 승강기 교체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1층의 화장실, 그다음에 2층, 3층에 대한 강당 부분 그리고 벽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저희들 사전에 이때까지 파악된 것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최소한 5억 원 이상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 잡아 가지고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지금 다 밀렸거든요. 그리고 백양복지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됐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고 그 이외에 아까와 또 마찬가지로는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급식조리실 강당 개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한 5억 원 이상 드는데, 이번에는 일단 승강기 교체에 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체 견적 받은 게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되는데 저희들 일단은 여유 있게, 일단은 1억 원씩 그렇게 우선 배정하는 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내가 좀 답변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답변……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행안부에 특교세로 해서 10억 원씩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에 상반기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 기능보강을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돼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먼저 구비로 엘리베이터만 먼저 좀 공사를 하자,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특교세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1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니까 전체적인 기능보강 형태로 하자.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그때 내려오면,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엘리베이터가 견적이 한 칠천 얼마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것까지 해서 1억 원까지 신청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뭐, 특교세 내려오면 어떤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상쇄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특교세 신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교세가 10억 원씩 해 가지고 배정이 내려오면 이 승강기, 우리 구비 부분은 집행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물에, 어쨌든 간에 2개가 다른 시설,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 상황이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시설별로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1억 원씩 이렇게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예산도 올라와 있고 1000만 원짜리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단위가 크다고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저는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 속에 또 답변도 있었는데, 특교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이 부분은 나중에, 먼저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나중에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특교세를 신청한 게 아니고 모라하고 백양복지관에서 직접 또 건의를 해 가지고, 당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일단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승강기가 지금 제일 노후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구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요청은 아니고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민원의 날 때,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구비로 편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특교세가 10억 원이 내려오면 그 안의 내용들은 또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기능,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오래된 어떤 노후의 형태를 보면 이 10억 원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여 지금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면 당연히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또 특교세가 내려온다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쇄할 수 있는 부분, 10억 원이 내려오면 구비 1억 원에, 여기 앞에서 지원됐던 부분은 다시 이렇게 구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때 만약에 특교세가 내려오면 일단 저희들이 다시 복지관하고 협의하고 저희들 견적을 뽑아 가지고 추가로 할 부분, 상쇄할 부분 그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저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315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단독으로 이렇게 목이 변경되어서 다 삭감시키고 이리로 다시 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목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이동이 된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이 ‘동화야놀자’ 포함해 가지고 지금 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e-호조 상으로 각 세부 사업단, 그러니까 지역개발형바우처하고 청년마음건강을 각각 국·시비 매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해 청년마음건강사업을 별도 세부 사업으로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4204만 2000원을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e-호조 상으로 이걸 매칭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알겠는데 이게 목이 왜 이렇게 단독으로 갔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황수진위원
그만큼 사업이 중요해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올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목을 변경하라고 그렇게 요구사항이 내려왔고 예산도 각각 분리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고, e-호조에 예산도 각각 분리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가 설명을 그때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청년들의 건강한 심리지원정서서비스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신체증진건강서비스가 올해 2월 달에 추가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비만이라든지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래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센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동서대학교 스포츠지원단인가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운영하고 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거 나중에 조금 세부내용 볼 수 있을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께서 편성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314페이지랑 3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외연수를 갈 수가 없어서 편성목이 지금 변경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도 이건 일반보전금으로 개인에 대한 이런 포상이 나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킨 것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활동비는 그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단합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해 왔다가 올해부터 또 국외, 국내연수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사회복지사협회 사상구지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국내연수보다는 국외연수가 저희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행사실비보전금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외연수활동비로 바꾼 거고요, 이건 부득이하게.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지금 태국에 가기로 2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이게 원래는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목을 바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나, 포상금이나 상여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상금 지원하는 것에서도 민간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각 동, 12개 동에 대해 가지고 우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그렇게 바로 했습니다. 이건 진작 해야 되는데 역시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년도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관련해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처음부터 국외연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 예산을 제가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 당시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건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리실 때 좀 사전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15페이지에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국비랑 시비랑 신청이 돼 있고 저희도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반납을, 성립 전에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딱 봐도 그냥 국비,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남을 것 같은데 왜 구비까지 좀 더 그게 됐는지, 어차피 남으면 반납은 하시겠지만 왜 구비까지 또 추가로 됐는지 그것도 좀 한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에 시비 33.3, 구비 16.7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똑같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남아도,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많이 남아도 구비를 빼고 그렇게 쓸 수가 없고 똑같이 매칭비율로,
황수진위원
퍼센티지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어서…… 거기 맨 밑에 보면 또 공영장례 여기에 지원되는 것도, 이것도 미리 그냥 먼저 신청을 하고, 제 생각에도 이렇게 무연고자에 대한 금액이,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좀 커서 그것도 미리 일단은 받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시비 100%인데, 받고 나중에 지원하고 나서 남는 건 또 반납하는 형태인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반납을, 예.
황수진위원
이게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시에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진 않지만 작년에 우리가 무연고자 장제처리를 한 그 숫자에 비춰 가지고,
황수진위원
비슷하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하게 일단 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이렇게 많으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16페이지에 사상구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시비매칭으로 지금 4억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 부분은 일단은 부산시의 들락날락 사업이거든요. 이게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일보에도 크게 나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좀 핫한 이슈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복지관은 사실 저희들 사상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1993년 11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그동안 부산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받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노후되고 열악하고 특히 건물 외벽 부분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라나 백양이나 학장복지관은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상구복지관을 우선적으로 했고, 2층에 있는 꿈나무 작은도서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놀이터 활용이라든지 VR이라든지 미래 가상공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사업 공모신청 기간은 아예 다 마감이 됐고 다발적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올해,
이정욱위원
결과에 대해서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재무과에서도 저희 구청의 청사 내에 한 시비 28억 원이랑 구비 12억 원 해서 40억 원 정도 규모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조성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덕포1청사에도 이 예산이 또 반영이 돼 가지고, 다 되었던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물론 부서에서 이 사업과 그리고 예산을 따낸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저희가 조금 그래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확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동반되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대부분 다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고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일 날에는 사실 퇴근하고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려면 주말에 대부분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연 이 투자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들이 주말에 주로 활성화가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가 또 어떠한 관리 주체,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해서 저는 마냥 이런 시설들이 막 확충되는 것이 과연, 지금 아직 우리 사상구가 이런 시설을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쌓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 사업들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교부금을 다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 항상 이렇게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데, 국비고 시비고 다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들이 얼마나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 중, 소가 있는데 부산시청 들락날락 사업은 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어린이 미래 놀이터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들락날락 사업이 현재 19개소까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43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상구복지관에는 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소는 그 인근 아파트, 그다음에 인근 주민, 어린이집 이런 이용 인원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그다음 학부모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3억 3700만 원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층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락날락 사업을 하지만 이번에, 사상구 복지관이 건물이 노후돼서 저걸 굉장히, 자꾸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 국비하고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돈 안 들이고 좀 같이 보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 지금 벤치마킹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간 개방이라든지 주말 개방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계속해서, 시간 외가 안 된다 하면 대체휴무를 한다든지 기간제를 한다든지 자활을 한다든지, 일단 자원봉사자를 연계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정욱위원
포커스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기보다는, 과장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인용하자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마침 이 사업에 대해 내려온 예산으로 같이 이렇게 또 보강도 진행하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같이 좀 하자……
이정욱위원
예, 그렇게 또 들리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지금 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시비가 3억 3700만 원 정도지만.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그 안에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지금 벤치마킹을, 얼마 전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하고 있고 좀 더 나은 시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금년 6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잡을 그런 계획이고, 그때 돼 가지고 다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상구복지관이 저희 청사, 구청이랑 크게 이렇게 거리감이 굉장히 멀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 40억 원짜리, 한 열 배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구청에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공간을 놔두고 여기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도 들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에 지금 40억 원짜리 이 공사가,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이번에 따와 가지고 조성할 예정인데, 물론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분소의 개념인데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 40억 원을 가지고 올해나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규모가 크겠죠. 근데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꿈나무 도서관에 들락날락 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에도 우리 사상구에서 전체적으로 접근성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사상구복지관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크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6명∼8명 정도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상구복지관을 작은 개념으로, 일단은 작은 개념으로 큰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좀 맞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은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자세히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인 저도 지금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너무 교육감이나 부산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공약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성급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규모와 운영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도 소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지금 주례 지역에 내년이면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지원센터가 개원하고 있고 또 지금 어린이사상복지관 인근에 낙조전망대에도 시비와 구비를 편성해서 또 이런 작은 규모의 복합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사상구청에도 40억 원이라는 규모로 이런 복합공간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과연 사상구민이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 수도 줄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분명히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이 내년에 육아지원센터와 함께 개원하는데 가장 인근에 있는 지금 이 사상구복지관, 낙조전망대 또 우리 동에도 있는 주례 쌈지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린이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구, 부서의 어떤 계획들이 부족하다. 너무나 이 바뀌어가는 행정에 따라가기 숨 가빠하는 부분들이 저는 보여져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이복합도서관은 사실은 우리 현재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2026년까지 200개소, 2030년까지 300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일단 저희들도 시비를 이 기회에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사상구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노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2016년도에 해 가지고 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을 싹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우리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 원 되고 시설비에서 공사비, 리모델링비, 설계비, 감리비, 콘텐츠 구축비 이래 가지고 한 4억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무인대출반납기, 디지털기기,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시설을 돈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또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물론 지역적인 어떤 그런, 우리 사상구는 접근성이 전부 다 가깝지만 그래도 모라복지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상구복지관을, 또 주례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잘 운영을 한다면 이 주례 지역도 그다음에 괘법, 감전까지 포함해서 좋은 거점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벤치마킹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조사라든지 아동들의 실태라든지 욕구 조사를 파악해서 가장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어차피 이 공간을 조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시설마다 조금씩 차별화돼 있는 부분들을,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당면해 있는 시설 노후화 문제나, 그 노후화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 부분을 접근하신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걸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기관들, 이용할 수 있는 곳과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넣을 수 있게끔 개발하시고요. 또 이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당장 이걸 만들고 보자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객과 또 지역주민이 같이 함께 호응을 해야만 이게 잘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수요 측면도 충분히 또다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17페이지에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시에서 조금 감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부산형 긴급복지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집행액이 8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19가 좀 엔데믹 상태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예산을 이번에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겁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이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그냥 코로나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어차피 취약계층은 같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이유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또 정부 긴급지원이 있거든요. 이 정부 긴급지원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우리 부산형이 조금 기준이 낮습니다, 부산형은 기준중위소득 85%고 일반재산 3억 5000만 원, 금융 1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거의 90% 이상 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산형 긴급지원은 조금 변경 내시되었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면 16개 구군 간 서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변경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6쪽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321쪽에는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시·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반납을 4800만 원 반납하는 게 있고, 지금 이게 반납하고 예산편성 안 했다가, 본예산에 안 했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이 사업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재해구호기금은 부산시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를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했고 해마다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 48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작년에 태풍이 와 가지고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한 분이 피해를 입어서 그때 200만 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으로 올해처럼 내려왔다가, 작년에 200만 원 하나 쓰고 나머지 4800만 원을 하는 경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부산시에서 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을 추가로, 기금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피해들이 없으면 또 매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9쪽에 보시면 가족센터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가족센터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성립 전에 지금 사용이 되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비에, 시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가족센터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안에 내용들, 인원이 얼마만큼 이 대상인지에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받게 됩니까? 몇 시간 정도 우리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이 수당을 받게 되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두 시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어떻습니까?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종사자들이 또 바라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리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해 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가족센터 직원이 25명인데 2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1인당 월 2시간.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다문화가족들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 직원들 빼고 현재 22명에 대해서 2시간 주는데, 사실 가족센터 직원들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올해 추가로 주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대체휴무를 쓰거든요? 대체휴무를 또 안 쓰면 나중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업무에도 상당히 좀 차질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주는 데는 풀로 해 가지고 제일 자리 좋은 데는 65시간 주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라도 좀 추가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굉장히 근무가 좀 열악한 환경이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좀 더, 2시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2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좀 심하지요.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다시 조금, 구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예, 우리 과장님이 또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 또 상세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사상구 가족센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력, 여기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그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분들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시간당 임금…… (자료 전달하는 이 있음) 아이돌봄이란 만 3개월에서 12세 이상 아동에게 보육이랑 놀이, 등하교 이렇게 돌봄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팀장과 의논)
이정욱위원
인건비가 1억 1700만 원으로 이렇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돼 있던데 그럼 이분들이 시간당 어느 정도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최저임금 정도의,
이정욱위원
최저임금 정도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어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 자격요건이 따로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팀장과 의논) 아, 자격요건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이렇게 맡고 있더라고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이렇게 다양한 위탁사업을 맡고 있던데 이게 사상구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 위탁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위탁사업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이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가지의 위탁사업이 이렇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아까 스물다섯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인력 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조율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일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계시던 25명에 대한 그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인력 채용은 센터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저도 올해 우리 가족팀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가족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그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 가지고 건강가정 분야하고 다문화가족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센터로 합쳐졌거든요. 합치다 보니까 가족센터로 줘 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 예산이 전부 다,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과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돌아서면 운영비 줘야 되고 보조금 줘야 되고 이게 하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업무가 굉장히 또 많죠. 또 건별로 전부 다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검토보고 해 가지고 또 예산 승인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가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사업은 일률적으로 건강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자가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누가 바뀌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아마 실질적인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 사업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업무를 서로 조율해 가면서, 꼭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책정돼서 인건비가 또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좀 업무를, 실무를 초월해서 같이 이렇게 스물다섯 분이 나눠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일몰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으로 74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세분화되어서 저는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세분화되지 않고 일단은 그 인력에 대해서 전문, 아까처럼 이중언어라든지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나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일단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고,
이정욱위원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업무조정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이 사상구 가족센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러면 이 위탁사업별로 책정된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맞춰서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8쪽에 보면 둘째 이후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기정액보다는 이번에 예산액에서 조금 3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뒤쪽에, 322쪽에 보면 출산지원금, 둘째아 이후의 출산지원금이 1억 7000만 원으로 반납금의 금액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31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일단은 이번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시비지원 부분이 확정내시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저희들 둘째아 이후가 250명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좀 과하게 내려와 가지고 1억 700만 원을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후 출산율이 2021년도에는 318명에, 318명이었는데 작년에 250명으로 한 68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또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납하는 금액이 큰 이유가 기준보다는 아이 숫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380명으로 예상했던 게 25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올해의 이 예측, 부산시에서의 이 기준은 작년의 기준보다 많잖아요? 250명보다 많은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역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이 또 반납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예측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건데, 시에서는 또 이 예산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줄일 수는 없으니 작년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우리가 331명을 기준을 해서,
정춘희위원장
331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331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3억 3100만 원이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250명 했는데 더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이거는 나중에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아마, 더 삭감이 되고 더 증가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되니까 아마 차질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올해 예산은 그대로 331명을 예산에 또 올렸는데, 출산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이렇게 예정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도 추가 증액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기정액과 수입에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증감이 1억 27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 또 내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세부적인 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매년 예산의, 사회복지기금의 지출 형태를 보면 기금의 특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이 기금의 이자 발생분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다가 또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양성평등, 저희들 양성평등에,
정춘희위원장
계정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당되고, 사회복지기금이 노인계정, 장애인계정, 자활계정, 양성평등 네 가지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1억 2700만 원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2700만 원이고, 우리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기금운용 형태나 이런 걸로 보면 별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매번 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형태를 보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이 사업비를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소극적인, 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왜냐하면 지금 이자 발생분으로 계속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입액, 기금에 이 59억 원 내지 한 오십몇억의 이거는 늘 이 사회복지기금에 그냥 예치되어 묶여져 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들이 좀 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또 사회복지기금을, 프로그램을 양성평등계정으로 사용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도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예산에라도 좀 편성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긴급 난방비 저희 지원하는 것 성립전 예산이긴 한데, 이게 저는 긴급 냉방비로 봤는데 이게 난방비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뭐,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래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 2월 달에 이 예산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파하고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급하게 내려온 상황이었고, 시의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추경 전이어서 이 사업은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청취불능)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추경 전 성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황수진위원
이미 나갔단 말씀이시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정욱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25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이게 본래 이렇게 자꾸 많이 잡혀서 오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반납도 보니까 또 제법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기준에 안 맞게 계속 이렇게 오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이 최종 2022년도, 최종 예산이 292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 예산 확정 전이라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지금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 당초에는 부산형 기초보장이 많을 거라고 시에서 이 예산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형 기초보장은 저희들이 국민기초보장 신청에 따라서 그게 안 될 때, 국민기초에서 보호를 못 받을 경우에 부산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부산형 기초보장이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들이 국민기초법에 의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부산형 기초보장 수급 책정되는 확률보다는 저희들 국민기초법에 의한 주거급여 대상자 책정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비해서는 보호를 받는 가구는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매년 이게 있을 건데 그게 평균적인 그건 아니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예.
황수진위원
이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의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형 기초보장 수급 사업이 당초에 시작했다가 점점 없애는 추세였는데 이것이 비수급 빈곤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 강화를 했고, 강화를 했지만 그 기준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기준보다는 조금 강화……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어찌 됐든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일 거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사실 생활보장과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다 법정 사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를 드릴 게 없고,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수급비용을 타서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큼 또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한 근로의욕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혹시 이게 조금, 어디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아니면 움직임이나 조짐이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법이 시행되면서 늘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전액 공제하는 시스템이다가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소득의 몇 %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소득에 감한다거나 어떤 그런 유인책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빼고 몇 %를 감한다거나 그 소득만 인정을 해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변경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또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저희가 보면 장애인분들이 또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선상에서 그 정도분만 이렇게 제하고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분들은 뭐 따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규제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분들은 또 별개로, 지금 이것과는 별개로 또 이렇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소득이 40만 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의 30%는 공제하고 그 공제된 금액에서만 소득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30%를 감한 소득을 생계급여에서 제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일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소득 부분은 감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 수급자들 혹은 청소년들이, 그러면 공제되는 그 비율이 대상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상이합니까,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동일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40%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30%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소득에서 40만 원을 감하고 몇 %를 공제하는 것도 있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공제되는 그 공제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업장이나 그런 곳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당연히,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그렇게 소득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경고라든지 유예 없이 바로 이렇게 처분이 내려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소명을 하고 하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어떤 소득 활동의 유인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정이나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의 어떤, 그러니까 7월에 소득 활동한 게 8월 달에 반영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게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계급여 기준의 그 기준점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거나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대신 그게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이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의 의지가 굳건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고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횟수가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이라는 기준은 6개월이라는 기준이 있고 ‘계속해서’라는 말은 한 번 그런 전력이 있어서 중지됐는데 다음에 또 책정이 되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예, 김선옥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이건 미리 예상해서 증액한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기 단가가 상승을 해서 그 단가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상승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80.9원에서 104.6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이 보안등이 어디의 보안등이죠? 우리 모라동입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모라동하고 학장동에 해당되는 보안등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임대아파트 지역……
이종구위원
급수용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급수용…… 급수용 공동저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구위원
모라하고 학장, 이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모라동은 엘리베이터 전기료도 저희들이 지금 부담하는 거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6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급여가 있고 임차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선유지급여는 감액하고 임차급여는 또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남고 모자라서 이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내시변경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LH에서 연간 수선계획 물량의 변경이 있어서 이 내용은 변경, 감액과 증액이 있은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차이, LH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걸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게 내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상황인데,
정춘희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게 LH에서 연간 수선계획을 짜고 그 수선계획에 있어서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에 관련해서 그 물량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변경도 허다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이 금액이. 금액은 똑같은데 그게 다르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추경안 목이 다른 건데, 이런 사업의 내용 변경도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이 급여에 관련된 거는 임차급여가 모자랄 경우에는 주거 수선급여에서, 이게 단위 사업으로는 같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책상?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런 위에서의 큰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뀌어지는 부분입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이 부분은 특별히 본 경우가 없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따로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330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반납분이 있습니다. 조금, 1억 3800만 원, 1억 3200만 원 이렇게 제법 큰데, 이게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납과 기타반납금에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예를 들면 시·도비보조금 반납의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또 기타반납금 등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사업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반납금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업에 관련된 것, 현금으로 급여하는 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 그리고 행정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잔액이고 그리고 기타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권, 어떤 청구에 의해서 반환금을 받은 금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부당이익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반납금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중에서도 부당이득금 반납금이 이렇게 큰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불법 개설 의료에서, 병원에서의 어떤 부당이익 취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들이라든가 상해 요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개인한테 이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청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용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래서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어떤 기타반환금들이 있어지나봐요, 자료 자체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 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29페이지를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여비가 1140만 원 정도로 기존에, 타 부서에서 봐왔던 여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인력 대비 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떠한 이유에서 이분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은 4명이 있으십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시고, 여기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이거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그리고 노사협의에 의거해서 이 내용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내여비를 지출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어떤 업무들이 많기에, 어떤 업무들을 하시기에 이 국내여비가 다른 직책을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수시로 의료기관이나 의료 수급자들의 수진실태를 매번 점검을 하십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점검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상해 요인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병원 기관에 방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한다든지 현장을 점검하는 것들이 다 저희 사상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상구 관내뿐만 아니라 경남 일대에, 저희들이 수진실태를 점검을 나가면 그 외부로도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곳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은 다 현장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업 업무 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기간제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도와야 되고 보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조 같은 경우 저희들 11월,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사용기간 연장승인 사업 때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365일 의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일수가 훨씬 초과되는데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만 비용을 무료로 받으시거나 2종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많은 서류들이 지금 오는 상황이고 그 시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서 지금 사용할……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한 명분에 대해서.
이정욱위원
아, 한 명분에 대한, 한 분만 그러면 채용을 하시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35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지원 사업 지금 시비가 700만 원 정도 지금 보니까 삭감됐던데 이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게 연초에 공모가 진행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작년에 2023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 결과 인원이랑 사업비 책정된 금액이 이 금액으로 조금 감된, 700만 원 감한 결과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이 일회성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일회성 아니고…… 아, 그러면 이게 인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줄면 같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하던 사업을 1년간 해 보고 이건 이제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서,
황수진위원
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여 인원이 그 사업별로 적정 인원으로 책정하다 보니 올해는 인원이 조금 줄어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인원에 상관없이 이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 못 들은 것 같아서 나중에 내용 한번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여기 예산을 보면 구비는 증가분이 없는데 시비 증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별도로 시비만 증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내려오는, 시비, 구비로 내려오는 근로작업장 예산에는 인건비랑 중식비랑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종사자 호봉 같은 거,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이 약간 반영된 부분이 국·시비 그 부분이 있고 구비 일부, 구비가 지금 반영 안 된 거는, 이렇게 증감 안 되고 그대로 되는 거는, 이건 구 차원에서 특별히 따로 사업비를 추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구비는 그대로 있고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조금,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매칭사업 별도로 우리 구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3400만 원 추가 반영해서 지원한 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3400만 원은 그대로 우리 구 예산 책정대로 가고 그다음에 매칭비율로 했던 사업이 인건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관리비 부분도 여기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증가분에는 그런 인상 요금분에 대한 반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건비가 조금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꾸미네사랑방, 여기 예산이 한 4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게 좀 큰 폭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간이나마 올랐는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꾸미네사랑방이 상시, 지금 운영이 중지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돼 있어서, 작년에는 가내시 시에서 내려오면서 그게 별로 반영이 안 되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가내시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 안 되고 됐는데 올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게 향후 다시 재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 운영 안 된 상태가 5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23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도 그러면 아예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전체 다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올 한해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 총액이, 우리 전체 사상구 예산이 5888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1900, 아니지, 잠깐만요. 1928억 7500만 원 정도로 한 32.8%고 또 일반회계에 5772억 5000만 원의 우리 구 예산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33.4%인,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한 33% 정도 여기 예산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금 구비 부담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시비와 균특에 나오는, 또 국비가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한 6.0% 정도가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사업도 굉장히 사상구의 전체 33%를 차지하는, 예산의 33%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한 예산도 지금 338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지난번에 시비로 두 군데에, 덕포와 엄궁에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시 1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원으로 다시 시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한번,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당을 지금 추가 2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덕포시장 경로당 건립은 구청장 초도방문 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 엄궁동 경로당 건립은 시의 자치단체 자본 보조를 저희들이 이미 확보한 바 있어서 이걸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보면 그래서 사업비가 엄궁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2억 5000만 원,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31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아, 3억 원, 3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건 그 앞에 1억 원이 지금 성립 전으로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덕포 경로당이 엄궁동 경로당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덕포시장이 훨씬 규모나 이런 면에서 엄궁에 비하면 경로당의 규모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경로당 건립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택을 매입하는데 1, 2층으로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높아진 감이 있고 엄궁동 경로당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협소하고, 대지가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1층으로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소규모로 1층 건물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덕포시장의 규모가 엄궁과 차이 나는데. 그럼 여기 덕포시장의 경로당은 어떤 다른 시설들이, 규모가 큰 겁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특성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경로당은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고, 이건 매입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게 있고 엄궁동 경로당은 원 대지 자체가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에서 건축비용만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거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밑에 보면 이거는 시비로 같이 5000만 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안에 시설 면에서는 그게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덕포동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336쪽에 보시면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우리가 기반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이런 구축이 필요하다, 노후지원센터 이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325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사업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위원장님의 5분 발언에 조금 탄력을 입은 부분도 있고 또 마침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이게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북구랑 사상구가 시와 파트너로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공모 결정이 되었고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을 북구하고 사상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또 이런 다른 구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제가 개편되면서 지자체로 이렇게 중심이 바뀌면서 어떻게 정착, 안착시켜야 할지 아마 복지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이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어떤 역할들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근로자 한 명이 하는 건가요? 전담인력 활동여비가 밑에 있어서 보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위원장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으로 반영된 거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된 인건비고 그 한 명에 플러스해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예산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의 인력을 2명 추가로 확보해서 교대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3명이고 상시 근로 인원은 2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럼 여기 인건비에는 어쨌든 한 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돈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에 2명하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역할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역할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고령화 대비 지원은 노후준비 진단과 상담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관계기관과 연계 그리고 지금 사업 초기는 제 생각에는 대국민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상태고 곧 6월 초에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현판식이라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시는 데 수고도 하셨고 또 우리 구가, 북구와 사상구가 이런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센터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먼저 진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서 이런 기반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꾸미네사랑방이 지금 정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사유가 2021년도, 이게 2021년도 행정처분을 받아서 2022년 3월 말까지 운영 중단이 된 상태고 지금은 휴지상태로, 재개하지 않고 휴지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그 사유가 뭡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유가 그 사회복지사, 시설장의 자격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실 2021년도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고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일단 개인 신상의 문제도 아마 조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일단 정회 상태에서 따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보면 꾸미네집이라고 또 있는데 이게 내나 같은 모라동에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혹시 같은 법인이나 재단의 시설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대표자가 다른 겁니까, 여기 꾸미네집의 대표자랑 꾸미네사랑방의 대표자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장은 같습니다. 같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설장이 똑같은데 개인의 자격의 요건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인 신상,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꾸미네집도 같이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21년 사안이라서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그 사유를 옆에서 전해 듣고 말씀을 드렸긴 한데 아마 그 사항은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서 모두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확한 사유를 제가 판단,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이게 다 이렇게 전수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아서 이게 감액이 되는 사안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다 보니 작년에 본예산 반영될 때는 중앙에서 사실 자료로, 시스템으로 자료를 뽑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력이라든지 배치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들도 2차, 3차 다시 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뽑은 그 시설 자체가 한, 작년에 우리가 조사해야 될 개소 수가 1508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 예산이 인건비가 8명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올해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수를 파악을 해 보니 1059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2명 덜 뽑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감해진 사안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337페이지에 아까 전에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센터 밑에 고령화 대비해서 홍보비 해 가지고 지금 각 구랑 저희 구 해서 5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거 홍보가 어떤 홍보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마 홍보, 대국민 홍보가 가장 중점적인, 이 사업의 성패를 아마 좌우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로 전단지라든지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SNS 이벤트 등등 최대한 조금 신선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언제부터 홍보가 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6월 초에 현판식 갖고 나서 그다음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위원
저기 정회를 잠깐 하고 사유에 대해서 듣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정춘희위원장
아까 그 안에 대한 부분이신가요?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4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이거 지금 올렸는데 시에서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자립시키기 위해서 보통 시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가 체험홈을 운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립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게 두 가지로 운영되다 보니 약간 분산되는, 분산되고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2월 30일 자로 사업 중단으로 시에서 공문 통보가 왔고, 이 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바뀐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여기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정춘희위원장
주간활동서비스, 345쪽인가요? 34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비지원.
이정욱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주간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율이 낮은 건가요? 어느 정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이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여기 사유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대비 예산 자체가 과다책정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의 활동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반영된, 올해 반영된 금액 자체가 2022년도 집행액의 거의 3배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정한 결과이고 조정된 금액도 이미 거의 한 2배 이상은 넘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그러면 부서에서 발달장애인들만 따로 이렇게 집계도 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현황?
이정욱위원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그게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이라서 이게 등록을 하고 약간 노출시키기,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조금 많이 개방적이고 좀 개선이 된 상황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발달장애인 현황은 전체 장애인 현황의 한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시각, 청각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장애인하고 다 같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들하고 똑같이 받는 그런,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만의 다른 제도, 별개의 그런 제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발달재활 바우처라든지 방과 후 활동, 주간 활동,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별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48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보면, 종전에 각 편성목과는 전체적으로 이게 좀 다시 정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탈수급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부사업의 내용에서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통장사업이, 총 8개 종류의 통장사업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추가로 계속해서 대상자를 달리하면서 늘리다 보니 그동안은 각 통장마다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 통장 간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올 1월 5일 자로 시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 통장을 다 하나로 묶은 사안이고, 이렇게 예산을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거의 동일한 금액, 이 예산 구조만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예산 금액이 조금 바뀐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랑 청년내일저축 이게 차상위 이하 초과한 2개의 예산은,
정춘희위원장
2개? 희망저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희망……
정춘희위원장
이것도 감액이 돼 있는 부분인데? 희망저축계좌도 한 7000만 원 감액이 되지 않았나요, 본예산 중에서? 앞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정춘희위원장
이 표만 보면 그냥 5900만 원이 그게 돼 있는데 전체로 보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한 4993만 20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3개가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이 사안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확정 내시된 금액이긴 하고 또 희망저축은 제가 다시……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랑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는 사실 이게 2022년 7월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추진을 개시하면서는 우리가 예측을, 그게 청년 기정액대로 예측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고 보니 의외로 이게 예측이 2개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서 그 예측된 금액을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편성을 다시 한 걸로,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12월 말 실적을 반영해서.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전체적인 금액이 어쨌든 간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그게 좀 같은 항목으로 보여지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같거나 유사하게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이걸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다시 정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탈수급지원사업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 통장의 목적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로자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통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건 어쨌든 통장 8개 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차상위 계층들이 이 통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2022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아까 그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다시 변경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정도 운영을 또 해 보면 어떤 다른 결과들이 또 도출될 수 있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주례에 경로당 얼마 전에 개소했었죠? 그게 지난번에 열린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그때 경로당을 이렇게, 예산을 그때 한 3억 300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개소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경로당과의 좀 운영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고 있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열린경로당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이 뭐, 거기 등록된 회원들만의 경로당으로 가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사실 열린경로당으로 아마 추진을 하려고 나름 경로당의 유형을 조금 구분해서 한번 해 보려고 동아리형이라든지 카페형이라든지 돌봄형, 소득형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실은 지금 올 상반기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고, 지금 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조금 할만한 경로당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진사경로당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층을 어떻게 사용, 2층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만 경로당으로 지금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민, 어떤 주민 자체 활동을 하는 조직에서 본인들이 아마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받은 적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수요를 봐 가면서 주민이 같이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해야 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주민조직에 그 공간을 내어줄 경우에 다른 여러 유사한 사례와 같이 그 공간이 또 하나의 어떤 닫힌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로당마다 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선임되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이 선임이 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본인들이 회원을 모집하고 총회를 거쳐서 회장을 뽑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또 똑같이, 기존의 경로당 운영과는 크게 차별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조직에서 조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도 높게 제공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하나 개소가 되면 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로 일단 소속이 되기 때문에 회장이라든지 이런, 지금 기존의 운영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직에는 일단 들어가 있어야 자기들도 대한노인회 그 밑에서 어떤 단체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특별히 다른 형태의 경로당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경로당 예산이 2건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경로당 같은 예산이 보다 더 확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서의 수고로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냥 이렇게 시설만을 확충한다고 해서 과연 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확충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이 경로당 확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층, 1층은 지금 개소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 분들이 회원이 되셔 가지고 지금 이 날 경로당 개소식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기보다는 그쪽에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하셔서 본인들이 “이런 공간 자체도 좁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제 처음 만들고 리모델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2층 경로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고민들이 따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은 인원들이 계실 때는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로당이 생기기 전에는 냉정어울림센터에 있는 공간 활용을 어쨌든 경로당처럼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2층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주례에 있는 엄광경로당의 2층이 지금 사상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져서 지금 거기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업의 내용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2층, 경로당의 1층은 사용하시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2층은 지금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 엄광 무슨 갤러리? 부엌 갤러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경로당 2층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과연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부합되게, 경로당 2층에서의 충분한 여건들을 가지고 부합되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광경로당은 사실 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봤는데,
정춘희위원장
2층, 2층 부엌 갤러리가,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2층이 사실 제가 기대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기대한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광경로당 리모델링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호프 사업이었나? 호프 사업이라고 이게 관내의 어떤 기관들과 연계해서 할 경우에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아마 신청을 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조건처럼 되어서,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 아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열린경로당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어야 아마 그게 모범 모델이 될 텐데 싶은 생각도 저희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경로당, 2층이 비어 있는 경로당 검토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사업의 내용들이나 이 경로당의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나와야만 다음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모델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또 감독 내지 운영에 대한 방안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34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취지와 또 사업의 목적 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이 되어서 2022년 1월에 공포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법 시행이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 구 관내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 중에 6개소,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9개소 중에서 6개소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률도 있겠네요, 민간의?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40%고 시비 40%, 그다음 시설 자부담 20%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40, 20, 20?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전체 9개소인데 9개소에 이게 설치 기준이 있어서, 법령상 필수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기존의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시립이기 때문에 이미 CCTV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그 외에 2개소도 다 충족된 상태여서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미충족되는 시설은 이번에 6개 시설이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어쨌든 이 6개소가 민간에서 다 할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점차적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얼마 전에도 요양병원에서의 좀 좋지 않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해서 아마 이 민간에도 저희들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어두운 곳은, 어둡다기보다는 조금 시설이 필요한 공적인 기관에는 이게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2분소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10여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교부금이랑 시비가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사고이월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시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교부가 됐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교부금이랑 시비가, 시비가 그러면 정확히 년도와 월, 몇 월 달에 시비랑 교부금이 이렇게 내시가 되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초에 그게 돼서 아마 2회 추경 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정욱위원
아니, 그 교부금이랑 시비, 아까 내시 년도를 2021년도와 22년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부금 같은 경우는 2021년 몇 월 달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몇 월 달에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정회 시간에 안내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언제 내시가 되었는지 안 나와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조금씩 삭감됐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죄송합니다.
황수진위원
3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교사 복지수당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것에 비해 시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이게 사람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야 되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수당이 조금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인한, 예, 감액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줄어서 폐원하는 데가 있고 이렇다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조금,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보면 지금 여기 예산 규모에 있어서, 이번에 다른 과에 비해서 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가 줄어든 만큼 구비 부담금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국비는, 지금 이 예산총액에 보면 국비는 줄고 구비가 19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밑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제가 자세히 봤더니 행정운영경비가 또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면?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번에 특히 추경 우리 구비 부담이 12.3%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토털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 부분이, 구·군 분담률이 매칭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지방 경비부담 규칙에 따라서 그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가 1억 6000만 원 구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이 행정운영경비가 보면 1억 5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이 부분이, 383쪽에 보면 또 운영경비 1억 1500만 원의 감액 부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이 사업경비가, 운영경비가 지금 최초의 기정액으로 1억 원이 있던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 그게 균특으로 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로 운영되던 것들이 균특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사업비가, 이게 바뀌어진 부분이네요, 예산은 그대로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산도 일정 부분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건비 인상 부분이나 각종 수당의 증액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감액이 아니고 감소가 된 부분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감소에서 균특 밑에 보시면 균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도 지금 국가에서 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4명에 대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없다는 부분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제가 이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라든가 전반적인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부분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나눠져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미지원되는 거고, 저희들 기준은 국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달리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장애 보육,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나누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지정됐다든지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장애 보육 전담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설 어린이집들도 저희가 지원받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여기 기준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지원이고 미지원이고의 기준은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미지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국공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인준을 받기 위해서의 그런 다른 절차라든가 자격요건들이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로 주고 있는데, 위탁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저희도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정 기준들이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 기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교부금이랑 시비 내시일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것도……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특별교부금은 11월 3일 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이정욱위원
교부금이 2021년도 11월 달에 내려오고 시비가 2022년도 6월 달에 이게 내시가 됐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 별도로 했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열린도서관 4층에다 짓다 보니 그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가 조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추경에, 지금 시기에 올릴 예산이라면, 4400만 원이. 저희가 이 교부금이랑 시비가 2021년도와 22년도에 이렇게 다 지금 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어차피 올해 안에 소진을 하면 되는 예산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추경 때 올리는 이 4400만 원도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과정에서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차피 해도 상반기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에 편성할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혹시 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소관하는 업무들이 아이들 교육, 이 어린이집 유사한 시설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어린이집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욱위원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신축 건물에서만 인가를 해서 그게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검토를 할 수,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거기 조사를 할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근데 이게 뭐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아직 검토 단계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자연아이어린이집은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건이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늘 아동청소년과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올해도, 거의 지금 반년,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그와 관련된 대안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정수급 때문에 여기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이 행정처분 그리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보조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다른 어린이집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전혀 없으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점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도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점검 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 해서.
이정욱위원
그 점검 계획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정성자 과장님 계실 적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하던 점검으로는 이 사안이 밝혀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는 뭐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관내에 있는 유사한 어린이집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 여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력이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면 시기별로 일정 권역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아예 그런 계획조차를 수립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늘 통상적으로 하던 지도점검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정기점검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정기점검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저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면 권역별로 혹은 동별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나 혹은 또 관리비 측면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와 별개로 부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밝혀 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늘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세요. 정기점검은 원래 기존에 하고는 있던 것이고 이와 별개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점검을 할 때 본다는 거지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라든지 그런 유사한 그게 없도록 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의 정기점검과 다른 게 뭔가요, 올해 이번에 6월 달에 한다는 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특별히 회계 관련이나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설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안전 위생 그런 부분, 회계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점검내역과 이번에 실시하신다는 점검에 별도로 추가된 항목들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
이정욱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기존의 점검과 별다른 특이, 별 상이한 점이,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또다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없으나 보조금 관련해서 더 꼼꼼히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철저하게 살펴보려면 기존에 하던 것과 뭔가 차별성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기존에 있던 지표를 가지고 똑같이 점검을 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부터 중점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회계 관련해서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항목들에 대한 추가가 없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게 기존의 점검과 특별히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조사를 할 계획도 없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사안이 논의가 된 지 꽤 오래된 사안인데,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에 대한 대안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했고,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지 벌써 거의 한 2년 가까이 정도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늘상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늘 다뤄져 왔던 사안인데 저희가 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수립해 달라라고 늘상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같은 걸로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어린이집과 관계되는 이 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자연아이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좀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지금이 추경 예산안 심사라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때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뭘 믿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줘야……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부서에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이나 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예산 심사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역시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62페이지에 저희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예송) 해서 3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기능보강이면 이렇게 세부 서류들에 뭘 하는지 정도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어서, 이거 예송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는지 그 내용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
황수진위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잠깐 일단은 조금만, 이것만 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송어린이집이고요. 내용은 노후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신청했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곳들도 있던데 혹시 예송만 지원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께서 너무 심각해서 신청을 하신 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예송에서 직접 신청했고 다른 기능보강사업도 영아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그때,
황수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영아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별도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3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한 어린이집에 전부 다, 뭔가 기능보강이라는 이렇게 좀 광범위한 이런 이름으로 3000만 원씩이나 한 어린이집에 다 그렇게 되니 제가 보기에는, 뭐 사상구의 전 어린이집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도 물론 보강할 데가 좀 있는데 한 곳에 너무 많이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어린이집도 일단 신청을 하면 예산에 맞추어 확인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현장점검 나오고 해서 다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처음에 기정액 6억 2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이게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와,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편성 시에는 운영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면서 이 인건비 부족액을 처우개선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긴 했는데 저번에 할 때 최고 호봉 기준으로 편성하다&nbs p;보니까 조금 많이 잡혀 있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금 분리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분리되는 사항이라서 앞의 기정은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졌던 거고 이번에는 분리하면서 이게 작아졌다는 건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다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분들한테 다 골고루 처우개선비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얼마나 돌아가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열악한 아동센터라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서……
정춘희위원장
대략적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 1호봉이 한 273만 500원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1인당?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게 273만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따로 나가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1년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 차액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족분이,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인건비의 부족분을 처우개선비에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 부족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부분을 이 예산으로 채우시면……
정춘희위원장
채워 준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 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지만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364페이지랑 365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371페이지를 보면 입양비용이라든지 입양축하금 이런 예산들이 전액 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정책적으로 아예 이 사업이 일몰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사유에서 이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3명에서 38명으로 대상아동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아동이 아예 없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입양을 하는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입양축하금이라든지 입양비용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충분히 올해 발생할 수도 있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전액 다 삭감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양을 하려면 사실 절차가 많이,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삭감하더라도 시에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예산은 추가로 주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그러면 입양을 하는 데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 기간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입양기관으로 인도되고 입양대상을 또 가정법원까지 허가가 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축하금이라든지 아니면 입양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1인 보호비로써는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일단 축하금은 200만 원 정도고요. 보호비로는 100만 원도……
이정욱위원
입양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호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시적으로 매달 지원되는 비용인 것 같고 여기 364페이지 보면 입양비용에 대한 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양육비 그다음에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기간에는 270만 원 정도고 시·도 허가 기간에는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다 책정되어 있던 이 예산들이 한 명분 정도로만 이렇게 예산에다 잡아 놓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66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교육비,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은 대충 피해 아동, 학대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는 아는데, 우리가 또 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전담하는 데도 있고 또 위기아동 가정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여기 상담을 받는다든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그걸 받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무직 한 명이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지금 하고 있고, 이분들은 보통 학대 아동은 아니고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위기아동이나 이런 애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동전화 유지비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보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좋긴 한데, 국내여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왜냐하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어서, 이게 뭐 기타운영비, 외부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일반적인 우리 피해아동 전담하는 거랑 위기가족 하는 거랑은 별개로 좀 다르게 전화만 돌려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뭔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정방문을 직접,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양육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 공동생활가정 또 지원하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 중에서 금방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속에서 혹시 우리가, 지금 사상구가 관리하는 대상 아동 수는 좀 얼마나 됩니까?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가서 상담하거나 또 이렇게 관리하는 숫자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 실질적으로 시설 아동은 2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또 있습니다. 그 아동들은 57명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57명. 그러면 시설에 26명,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 57명, 이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상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아동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통인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한 중간, 보통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중간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혹여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가 예전에는 또 부모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피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도 해 보고 중간평가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외벽 교체공사가 4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물론 시설이 지어진 지 오래되기는 해서 가연성 외벽을 비가연성 외벽으로 교체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제라든가 상위법령이 이렇게 시설에 대한 규제가 바뀌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비트 이 시공은 아시다시피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독가스가 화재 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권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 수련관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드라이비트 그걸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권고 사항이고 이게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권고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활동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시설에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때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 규정이 언제 기준으로 제정된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언제 되어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이 외벽공사 이외에 예산은,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순전히 외벽공사에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외벽공사를 하면서 일부 건물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외벽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공수나 보수는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간판 교체 정도는 별도 예산이 있어서 하면서 할 거고 나머지는 지금 외벽공사에 거의 쓸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4억 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물 사항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청소년수련관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전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매년, 해마다 거의 여기에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아마 이번에 들어온 부분은 외벽 교체 공사이고 또 다른 주차장이나 또 이것만큼 시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367쪽에 보면 우리 평일과 방학 중에 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일에 지금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이 사업비 역시, 이 사업비는 지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정액이 9억 4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8억 원, 약 9억 원 이상이, 약 96%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기정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게 2022년 9월분부터 해서 지금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지급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급식 식수가, 추가로 희망하는 애들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단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급식 식수라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급식 숫자, 횟수……
정춘희위원장
예, 더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신청했다는 부분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별도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아,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급식 재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서 또 아이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급식 식수 증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누구나가 신청, 취약계층은 가능한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한부모 그다음에 기타 생활 실태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대상은 원래 정해져 있었을 건데,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은 정해져 있었을 건데 아까 원인 중에 하나가 급식 식수 증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더 증가했다는 말씀이신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7000원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춘희위원장
단가가 상승했고, 첫 번째 원인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 자체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추가로 발굴한 숫자들이 또 있다는 거네요?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평일이나 방학 중에 급식이 지원된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기간은 그러면, 평일은 점심?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점심은 평일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이나 아침도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과 아침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은, 96%가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국제화센터 2000만 원, 지난번에 4000만 원 올라왔던 걸 반액만 그때 예산에 편성했었고 이번에 또 2000만 원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비상근 직원을 좀 상근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화요일, 목요일 해 가지고 주 15시간에 출근을 하고 월 60시간 출근하는 걸로, 상근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틀밖에 안 나오시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틀밖에 안 나오시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법적 하는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도 좀 더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로 굳이 특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기들, 월요일부터 나오기보다도 화요일하고 또, 주 5일 중에서 중간에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의 업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상근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특정 요일을 정하지 말고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저는 좀 여기 상주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이분이 어떠한 형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셨는지는 대충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요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나요?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금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요일을 지정 안 하더라도 주 2회 정도로 출근해서 바쁜 상황이 있든지 다른 또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꼭, 그 대신 이틀 부분은 어느 정도 지정을 했는데 다른 상황이 있어 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하고 이런 부분은 좀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방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러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외협력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상주해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외업무를 하더라도 저는 원칙상 출퇴근 도장은 센터에 찍고 업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어린이자료실 야간연장 운영 해 가지고 전부 다 취소되고 지금 정산보험료? 이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사업은 시비 미지원으로 예산 삭감하고요. 2020년 근로자 보험료 정산분 구비 편성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처음에, 당초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2명이,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삭감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요.
황수진위원
2명이 그냥 취소가 된 거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러고 구비에 지금 저희들 12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야간에 운영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정산분 구비 편성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4만 1000원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어린이자료실에 야간연장 운영은 지금까지 야간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야간연장 운영을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실 연장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력으로 그래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어린이실 연장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린이자료실 연장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시비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인력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의 제목으로는 시비에서, 시비를 안 내주니 안 하지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실제 지금 도서관에 연장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는 그게 사업이,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대로 무리 없이 다른 사업비로써 연장하겠다, 이 말이죠? 하고 있다는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그 말씀이신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구비 이게 지금 2억 9800만여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부 다 구비만 증액됐어요, 그렇죠? 393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아, 시‧구인데 시비는 아니고 앞에, 이번에 증액된 건 전부 구비만 증액됐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지금……
이종구위원
아니, 답변, 구비가 증액된 거 맞아요?
「구비 아니고……」하는 이 있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구비 아니고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아니, 그건 미리 예정돼 있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구비는 1억 2480만 원……
이종구위원
이번에 증액분, 증액분.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증액분은 시비 추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예.
이종구위원
시비가 증액됐다고요? 아, 시비가 그러면 이천……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393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학습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비 1500만 원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에서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 시비가, 그럼 행복학습센터 운영도 시비가 이번에 600만 원 내려온 거네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394페이지, 아, 제가 지금 잠시 헷갈렸습니다. 394페이지 사상평생학습 박람회 이게 신규가, 참가 신규가 있었는데, 신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이게 계획에 없던 걸 새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했고, 본예산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때 예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업들은 삭감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제13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저희들이 9월 달에, 아니, 10월 중 정도에 개최하려고요, 초겨울에라도.
이종구위원
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해서 뺐다가,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코로나도 있고,
이종구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특히 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박람회 참가도 당초에 계획이 수립 안 됐다가 이번에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39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신규가 들어왔는데 이것 좀,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4000만 원 있고 구비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하는 데는 한마음재활원하고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산점자도서관, 반딧불이주간보호센터, 예원주간보호센터, 들꽃주간보호센터, 모라평생학습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그 장애인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로 그렇게 분산해서 괜찮겠어요? 차라리 돈의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한데 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같은데 처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저희들 올해 4년째, 네 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종구위원
그동안에도 그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분산돼서 했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 바리스타 같은 건 다른 데에서 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복지관, 사상구장애인복지관밖에 못 하고요,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또 공예교실은 다른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관들에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다른 구에 내가 언뜻 들으니까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군데 분산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한 군데, 좀 한두 군데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화를 좀 하는 게, 전문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관이나, 다른 데도 보면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자치단체에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한 곳에, 예를 들면 사상구라고 한다 하면 모라 쪽에 집중되어 있다 하면, 한 곳에 있었다 하면 주례에 있는 주민들이 또 그쪽에 이용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분산을 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조금 더 이게…… (평생교육과장, 팀장과 의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강서 같으면 장애인 종류 중에서도 조금 심한 부분에 하시는 분들 그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도, 비용 대비해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큰, 저희들이 효과보다 좀 적다고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봐도. 그리고 또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으니까, 좀 다양한……
이종구위원
생각을 물은 거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서적인 답변은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으로는 일고여덟 군데 나눠주는 것보다, 이 8000만 원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한 두 군데, 세 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노하우도 생기고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 들으세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고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4년 동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하고 매년 예산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그래야 자기들이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 그리고 몇 명을 했다는 것, 그것 정리해서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이게 한 13억 원 정도가 반환되었더라고요. 2020년도에 이거 내시된 예산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 400페이지 국고반환금,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교부받은 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받았는데 여기 보면 2회까지 저희들이 초과 이월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은 초과를 못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13억 3400만 원은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요. 이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적극 도와주기로 좀 구두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이 사업, 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게 부진 사유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첫 번째 유수지가 보면 지금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해제하는 부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는 어차피 협의를 했을 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역을 시행해서 건설과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또 하천, 수자원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해제를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하고 여기 교부받을 때 그런 사안들이 다 고려가 되지 않은 채로 그러면 진행된 겁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유수지 내에, 당초에 저희들도 유수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검토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또 하천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걸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추후에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사업에 공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문화체육부에서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이 반환금만큼의 그 예산을 시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우리가 공문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기로, 자기들이 확보해서 내려주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지금, 여기 국제화센터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도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저랑 엄청 많은 대화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근데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소진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이건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드리는데, 397페이지에 저희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사업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서 언제부터 된 건지 그리고 우리 사상구에는 몇 개 서점이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서점은 4개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4개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내가 돼 있는 건가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홈페이지에,
황수진위원
혹시 어디 지역에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아, 그 도서관, 서점……
황수진위원
예, 서점요. 해당되는 서점이?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덕포동에 아마 3개인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주례……
황수진위원
아, 주례에. 아예, 이거 해운대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있으면,
성연
진성연사상도서관팀장
전국에 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전국에 다 있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그건데 싶어 가지고.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평생교육과에 보면 예산이 주례열린도서관에 예산이, 지금 시비 전액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22억 2600만 원. 지금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주례열린도서관에 들어가는 기구나 비품, 도서 전액은 또 이 내용이 구비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구비로 지금 이렇게 예산 변경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시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2억 2600만 원이고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돈을 12월 달에 배부를 해 버렸습니다. 교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정춘희위원장
예.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년에 내려온 거는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가 22억 원을 올해 내려주면서 바로 그렇게 늘리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하고 이 부분만큼은 또 본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저희들이 물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구 제작하고 비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22억 원의 간주예산으로 됐던, 삭감된 이 부분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지금 다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건 작년에 다 받았었기 때문에, 시 부분은.
정춘희위원장
아, 이게 간주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이 올 연말입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은 지금 연말에 저희들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지금 현재에 한 30% 정도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공정에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공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 세워진 것처럼 특별하게 이 열린도서관에 대한, 시설이 문을 여는 부분은 특별히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산상에서도 차질이 없고?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예산 관계는 물가 변동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따지더라도 예산 관계는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구입비하고, 저희들이 가구 제작하고 도서 구입하는 부분만 저희들 편성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원래 구비로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혹시 시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구하고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구비로 편성됐다가, 아니,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이번,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시비도 있었고 구비가 11억 8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11억 8000만 원?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11억 8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시비가 22억 원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편성하고 나서 지금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변경시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감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지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없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예산 관계에서는 큰 무리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도 그렇고 마을배움터 운영 지원에 보면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이라는 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을배움터에 저희들이 운영 지원인데 지금 인플루언서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타 프로그램의 유튜버 등 SNS의 수신,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유명한 유튜버, 파워블로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욱위원
그 대상자가,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마을배움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아, 수업 대상자 말입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라든가 어떤 분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젊은 분들도 있고 조금 또 한 사오십대들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395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인플루언서 통합 워크숍 운영,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눈에 자꾸 띄어서 그래서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이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룡
윤경룡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0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활동지원 여기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 감액 조치가 되었던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 부분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들이 연초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총 4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이 조금 쓰는 기관에서, 동사무소라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저희 과 이런 부서에서 쓸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쓰지 않겠다는 부서도 나타나고 해서 기존에 43명에서 9명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을 감을 하면 봉급이 한 8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각종 거기에서 나머지 비용이, 예, 해서 총 한 1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9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홉 분이 주로 어디서 복무를 하시던 분들입니까?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시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요원을 쓰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있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자원이 그렇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하시던 분들은 그럼 다른 쪽, 다른 시설로 그러면 발령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제대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조를 해서 연초에 받는 인원을 조정을 하고 그러고 그 인원은, 좀 문제가 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갈 데, 쓸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총괄하고 있는 저희 안전총괄과로 일단 불러들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도로 분야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액되는 부분은 병무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병력이 감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에서 좀 많이,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멘탈적인 그런 케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좀 본인이 맡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지망을, 선정한다면 좀 말의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개개인의 복무 의사를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시설에 파견을 하는 편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저희들이 올 때, 저희들이 그 복무요원이 적어내는 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가라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복지는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은 지정이 돼서 오고 나머지 일반 행정직군으로 배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결원 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회복무요원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408페이지에 도로시설 관리 해서 그 밑에 보면 주례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큰 게 인력비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다른 데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시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 특별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터미널 광장로 그리고 이 BRT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례역 일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광장로만 21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BRT 공사가 작년 연말에 끝나고 올해 초부터 그쪽에 한 15개에서 17개소의 그런 노점상이 너무, BRT 구간에 완전히 정비가 돼 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점상들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걸 특별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점상 단속요원이 그쪽 지역에 2명이 있는데 2명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그리고 민원도 너무,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너무 많고 해서 일단은, 예, 광장로, 우리가 편성돼 있는 광장로의 그 예산을 일단은 저희들이 쓰고 그다음에 지금 1회 추경에 이 지하철 주변 노점상을 사후관리를 또 광장로도 해야 되고 또 이쪽 지하철 주례역 부근도 두 군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용역비가 2100만 원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100만 원을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어쨌든 단속이 필요하고 깨끗한 도로 기능,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21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 주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나가지는 않을 거고. 이게 보통 주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2100만 원을 가지고 광장로 부분에, 평일에는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저희 직원이, 아, 공무직 단속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개월 반 정도의 그런 용역 기간으로 쓰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3개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러니까 토·일요일, 공휴일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근데 하루에 한 번 나가지 나갔다가 또 나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 상주를 합니다, 용역은.
황수진위원
아, 아예 상주를 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업체에서 상주를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나오려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저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상주를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례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단속,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BRT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됐고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시던 분들이 도로 쪽으로는 지금 못 나오고 각 사유지나 또 어떤 병원에나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는 아직까지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한 절반 정도가 제가 봤을 때에는 없어진 거는 같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에서 그게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용역을 우리가 민간에 줘서, 아까 두 사람이 이걸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우리 기존 공무직……
정춘희위원장
기존 하시던 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따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고요. 아직, 용역 기간이 6월 2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용역 중이다, 단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15∼17개소의 노점상 중에서 실제로 도로 부분에서 영업하시는 분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아마 한 네다섯 분, 다섯 분 정도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용역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도로를 관리하시기 위한 부분인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100만 원 예산도?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반반이 갈리더라고요. 여기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주변에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재래시장 요구를 굉장히 크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밀착돼서 이렇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근처에 용역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재래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서의 입장이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도로를 유지해야 되고 또 나머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되는데, 이 단속요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사실 BRT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에 나와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만약에 이게 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속적으로 이 관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용역의 안에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혹시 그 안에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쪽에 있는 분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구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용역이라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용역 업체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그 인건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용역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 금액을 주면 그때까지는, 용역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정비하겠다는, 10명을 동원하든 5명을 동원하든 2명을 동원하든. 자기들의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기준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크게 그건 없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관리 단속을 위한 용역이라고,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하나만 더,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41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사상구 방범용CCTV 구축 해 가지고 엄궁동 재개발구역 인근 12개소에 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사실 저는 좀 재개발구역에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최근에 CCTV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이렇게 CCTV 있는 곳은 좀 새로운 지역이거나 하면 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건 질의는 아니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37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장소는 지금 엄궁 한신아파트 앞쪽하고 대동아파트 앞쪽에,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 재개발지역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근데 설치되어 있는데 고정형 CCTV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회전형 이런 것들을 해서, 12개소에다가 회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 고정형으로 하면 한 방향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채증 자료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30대를 더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재개발구역 근처가 아니고 재개발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쪽에 있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앞쪽으로.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재개발지역 앞쪽으로, 그러니까 대동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하고 그 앞쪽으로요.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자료 필요하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요새 대한민국 대세 중의 하나가 ‘안전한 대한민국’인데 우리 윤성진 과장님하고 또 우리 이규환 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사상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이 질의한 건데 노점상 적치물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럭키아파트.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그게 3개월이나 4개월 지난 다음에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또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용역까지 했으니까 그건 3개월 안에 퇴치된다고 보고요. 그때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 다른 조형물을 놓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걸 같이 좀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간단한 질의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폭염 예방대책 한다고 406페이지에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는데 이건 어떤 계획인지, 사업 계획인지 간략하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 대책으로서 시비보조금으로 3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을 4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주례 왕굴다리, 지하철 주례역 앞 횡단보도, 덕포동 중흥아파트 앞, 모라1동 동원로얄 아파트 입구, 이렇게 네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벤치가 두 군데 설치해서 이렇게 총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방금 말한 것 저한테 좀, 나중에 끝나면 좀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276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하는데 금액이 좀 작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과연 이 돈 갖고 지금 뭐를 침수 예방을 할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이종구위원
특히 또 올해는 많은 비가 온다고 예견을 하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예산을 시비로 요청한 게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시비, 구비, 자부담 해 갖고 3대 6대 1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276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또 시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이번 임시회 기간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2차에 32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총 14가구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저번에 앞에, 우리 예산에 확보된 걸, 그걸 해서 지하나 침수된 물 들어가는 거 방지시설을 한다는 그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게 예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때 사상구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용역을 한다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예전부터 우리 사상구의 재난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아니라 시스템화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돈 2100만 원 들여서 어떤 형식으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연구 수립한다는 건지 이 사업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관련해서 종합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안전도시 선포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됐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차 통과를, 아, 곧 올라올 건데 저희들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해 갖고 곧 의회로 지금 넘어올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안전지수에 대해서 5년, 5년 단위의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가 굉장히,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4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자치구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곧 여기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계획도 이쪽에, 안전도시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가 정말로 5년 동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안전한 사상구, 또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안전한 용역을 하는데, 그 광범위한 걸 이 2100만 원으로 한다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상구의 백년대계로 해서 안전한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에서 됐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하는 그런 안전한, 공모사업이 안전한 사상에 대해서 관여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컨설팅, 예.
이종구위원
예, 컨설팅. 그걸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안전한 용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지금 컨설팅도, 저희들이 곧 6, 7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연결돼서.
이종구위원
그럼 컨설팅,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컨설팅 받고 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보안책으로 해서 용역을 차라리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예년하고는 달리 지금 제2회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종구위원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제 말은 이 중요한 걸, 사상의 안전 백년대계, 사상의 안전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1, 2년 계획이 아니잖아,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5년, 10년 계획을 용역 수립을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저것 모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넣어서 진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대충, 그 용역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건 이렇게, 과장님, 넘어가면 되겠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지수는 또 여기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 구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걸 학술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2100만 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면, 그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행자부의 결과가 늦어도 6월 말이나 저희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일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5년치 학술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없다고 그래서 그 컨설팅비 안 주는 건 아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컨설팅은 공짜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그건 공짜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이거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제 말은 요점을 하자면 우리가 ‘안전’ 하면 재해, 재난, 교통 뭐 수없이 많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 많은 광범위한 거를 보는데 2100만 원 가지고 우리 미래의 사상의 안전을 용역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406페이지 맨 밑에 거기 하는 데 무슨 장비를 하는 거죠? 무슨 장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배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구위원
예,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배수장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 감사를,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무슨 장비가 교체되는지 그것만,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건 장비가 아니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안전점검이에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 단계가,
이종구위원
아니, 뒤에, 뒤에 보면 배수장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또 별도인데요. 이 건축물 시설물 보수공사는 기존 우리가 본예산에 4489만 3000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할 때 총 7개소 배수장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은 3개소만, 감전1·2, 감전천 배수장만 반영이 돼 가지고 이건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4개소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 4개소가 어디 있냐 하면 엄궁1·2·3, 학장 배수장 이 4개소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게 4500만 원……
이종구위원
기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가 있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에서 작년에 점검을 받았기에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아, 지적사항입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이게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어떤 곳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 종합계획, 여기에 대한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한 행자부 안전지수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 나온 결과에다가 엎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우리 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담아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 용역받은 업체에서 1차 보고, 2차 중간보고, 최종 마무리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선정을 하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원칙은 관내에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관내에 우리도 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산학협력 거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제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단 원칙은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은, 5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용역이면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알아보고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대부분의 용역들이 특정, 관내에 있는 특정 대학교에서 상당수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위에 안전도시 구현 소모품 등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소모품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구 안전지수 개선 보고회를 유관기관 참석 하에, 부서장 하에 우리가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1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건데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하고 회의하는 그 책자 인쇄비 또는 여기에 관련돼서 안전도시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서 대주민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물품구입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서에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전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도시 선포식, 협약식을 했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때 저희가 그 한 시간짜리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희들이 행사기획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결재선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실무자도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결과적으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실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팀하고 행사 진행 분야에서 550만 원이, 5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에 장비, 앰프라든지 이 장비 임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 620만 원 정도가 지출됐던, 총 한 110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야외에서 어느 장소를 대관해서 그리고 혹은 이런 장비들을 렌탈을 하고 무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홀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1300만 원이나 쓴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치루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최소한의 경비였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1300만 원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1180만 원,
이정욱위원
예, 저도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1180만 원, 실제 지출은 118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방금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과연 일회성 행사에 1000만 원이, 1100여만 원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다면 많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보셨지만 우리 구민홀이 시스템 음향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를 할 때도, 강사가 와 가지고 뭔가 강의를 할 때도 지지직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장비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저도 부서장으로서 “구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소한으로 쓰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미흡한 게 아니라 행사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기획부터 시작해서 잘 마무리된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협약식을 맺는 이유가 구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들 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구민들의 안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자는 그 취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 이 음향 장비도 있고 했지만. 제가 사실은 이 예산에 관심을 가진 게 그때 옆에서 의전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두 분 정도. 그래서 무슨,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는데 이분들,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분들께서 다 참석은 하셨지만 이분들을 의전하는 그 인력까지 이렇게 구민들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좀 과다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18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소진이 되었던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뭔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그런 행사성, 일회성 그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데에, 여러 유관단체가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중요하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리에 한 몇백 명의 구민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지만 그 행사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도우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겼는데, 예, 그건 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예산절감을 하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406쪽에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배수장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여기 보면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이게 기정 때에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의 예산이 27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이 정확하셨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안전점검하고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으로 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본예산 자원이 너무, 이쪽으로 거의 2억 4800만 원까지 더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2400만 원이 제가 오기 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때까지 1종 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던 감전3하고 감전4 배수장이 낙동강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종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전1, 감전2, 감전천 배수장이 기존 2종 시설에서 1종 시설, 이 역시 국가하천인 낙동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토출구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1종 시설로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배수장 4개소인데 엄궁1·2·3, 학장입니다. 이 4개소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최후의 단계인데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배수장 5개소는, 그러니까 1종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감전1·2·3·4, 감전천 배수장 해서 총 5개 배수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히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5개소는 이 관련 아주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많이 편성, 아,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올해 이 배수장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히려 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본예산에서, 작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됐고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뒤쪽으로 밀려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이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이 평가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저희들 안전도시 구현에, 시설비에 여기도 보면 걷고 싶은 보행로 야간환경 개선과 엄궁동 689 보행로 조명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모덕로에 107번길 굴다리 조명개선 사업도 있는데요. 이게 다 조명개선 사업입니다. 예, 이게 보행로, 저희들이 보행로에 조명개선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위해서 3건이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첫째 되어 있는 그곳은 걷고 싶은 보행로 야간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사상로에서 사상로 위쪽 지역, 지하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역에서 모라역까지 구간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예산을 올릴 때 사상로, 사상역에서 냉정역까지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상점이 없는, 그러니까 상가가 없는 지역, 그곳에 보행등을 80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엄궁동 689 보행로 조명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보행로 사업으로서 이쪽 지역에 LED등을, 44등이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모덕로 107번길 굴다리 조명 공사는 덕포동 지역에 굴다리가 세 곳이 있는데 이곳이 너무 어둡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굴다리 세 곳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명개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렇게 세 곳이 다 조명 사업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조명사업을 할 때 각 지역별로 어떤 필요성은 있으나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런 조명개선 사업이나 또 등 교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업지가 실제적으로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사상구 전체의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보통 가로등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은 조금의 그게, 저게 재질이 두 종류거든요, 가로등은? 철재하고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하면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노후, 노후된 거 교체하는…… FRP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는 설치 안 하고요. 기존 FRP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교체 정비를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로 하면 아무래도 한, 아무리 안 들어도 400만 원, 한 등에 400만 원 정도는, 폴대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정욱위원
혹시 저희 지금 괘법동에 서희스타힐스 앞쪽에 보면 거기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거리, 딱 한 골목 자체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거기 가로등 소유가, 지금 서희스타힐스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서희스타힐스가 소유를 하고 겁니까? 아,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서희스타힐스가 입주를 한 지 지금, 일부는 입주를 하고 일부는 입주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아마 그게 기존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요. 일부 도로가 확장되면서 옆에 신설된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야간에 한 번만 나가 보시면 딱 그쪽 일대만 되게 어둡거든요, 서희스타힐스 앞쪽에 보면 상가 있고 한 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을 또 관리하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근데 이 관리 기금을 보면 올해에도 지금, 69쪽에 보면 시설비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지금 1억 3000만 원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거는 혹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성진 예, 위원장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기금예산을 올릴 때는 3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갔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구 전입금이 6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남은 금액이 4억 원, 예비비, 이 기금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가 4억 8100만 원 정도 해서 증감이 한 4억 8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당초 3억 7000만 원이 돼 있던 게 5억 원으로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 상황이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복구 사업에 예산을 저희들이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예치금이 또 예치금이 3억 5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증액, 그러니까 그 수입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매칭을 해서 그렇게 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올해에는 7억 30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고, 작년이나, 2022년도나 21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훨씬 많은, 큰 폭으로 증가 내역이 있거든요? 집행을, 예산을 쓸 부분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어떤 계획으로 작년도와 또 다르게 이렇게 큰 폭의 증가로 보여지는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2년 동안에는 재난피해가 발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집행이 조금 미미했고요. 올해는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30일 중에서 27일이 비 온다고 지금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일단은, 예, 다른 부분을 안 하고 복구하고 이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걱정이긴 합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올해 또 일기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와 또 폭염이나 기후의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