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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5-23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2일 서향경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도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수의계약 및 분리발주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하는 상위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우선구매 협조 요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소재 사립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가 촉진되도록 명시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를 특정하기보다는 “학교”로 명시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관기관은 순화 용어인 “관계기관”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과정 안에서 용어의 정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문안 정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감곡에 만복 보호작업장하고요, 고부에 자애자립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작년에 혹시 얼마나 구입했는가요, 거기서요, 우리 시에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별도 구매는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항 파악은 안 했고요, 거기에 매출액은 좀 일부 있고……

오명제위원

구매한 거 있으면 혹시 자료 좀 주시고요, 주로 무슨 품목을 주로 구입을 많이 하는가요,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많이 해요. 화장지라든지 복사 용지,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장애인생산품 여기서 나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치가 아니고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인데 전라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시설도 해당이 되거든요. 수배전반, 가로등, 그런 것도 부서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반영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미합니다.

오명제위원

품질은 일반 시설대로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은 없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안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발주 및 법 제7조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사립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이하 “사립학교”를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립학교”를 “학교”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셨죠?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자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자 안 제3조제1항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고, 지급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1조를 개정하였고,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2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당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원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함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차별적인 행정용어인 “미망인”을 “배우자”로 순화하기 위한 개정과 같은 항 제5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6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자로 신설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법령에 저희가 5·18민주유공자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건데 우리 정읍시에 5·18 관련된 유공자가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유공자는 저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여섯 분이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급자로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분이고요, 네 분은 현재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계세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특수임무유공자는 저희가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은 공상군경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수당을 받고 있고 두 분만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은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특수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상해가 있기 때문에 공상군경으로 받은 분도 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받고 있지 않은 분은 현재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전혀 문제가 없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적으로.

정상철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특수임무를 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도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와 유사하게 특수임무를 또 할 수 있는 군대도 갈 수 있고 계속 그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특수임무유공자 중에서도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적 건강이나 신체적이나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고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상군경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은 특수임무로 해가지고 유공자이긴 한데 보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 아까 여섯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5·18민주화운동은.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이들이 다 50대 이상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족에게도 이게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5·18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만 드리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의원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 한 분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보훈관계 법령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 방금 얘기한 특수임무유공자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특수임무유공자 세 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4명인 것 같아서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중에 당사자가 3명이고 유족이 한 분이……

이도형위원장

당사자는 3명이고 유족이 1명 있어가지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유족이 수당을 받고 있다……

이도형위원장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총 4명인데 그중에 두 분은 다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집계에는 포함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원순환위원회 및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일부 개정 및 제15조의 삭제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로 하고, 안 제3조3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합니다. 안 제15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2일 정상철 의원과 서향경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폐지 및 제정된 조례를 본 조례에 현행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광과 소관 2개 안건과 동학문화재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관광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미로분수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시기동사무소 앞 정읍천 둔치인 시기동 225-3번지 일원에 가로 12m, 세로 36m 규모로 LED와 음악을 활용한 공연 및 체험형 미로분수와 부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광장 내 기존 주차장 부지를 익스트림 체험존, 동화마을, 기적의 놀이터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인근 국가생태관광지인 월영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집적되어있는 드림랜드 관광시설, 월영습지와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월영마을 인근인 쌍암동 605-1번지 일원에 1만㎡ 규모로 주차면수 약 500면과 화장실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제141호, 14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 비용 추계액은 연간 5000만 원이며, 취득 후 5개년도에 추계 합계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권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시기동사무소 앞 정읍 천변에 미로분수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분수 설치 대상지를 시내 유입이 용이한 위치로 선정하여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을 유도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가칭)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 비용 추계액은 연간 500만 원이며, 취득 후 5개년도의 추계 합계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취득권은 가칭 드림랜드의 기존 주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차대수 500면에 주차장과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은 적정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를 횡단하여야 시설 이용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이용객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미로 분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우리 자료에 보면 천변에 있는, 예전에 이거 RC카, 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썼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포장만 돼 있는 상태고요, 그전에는 거기서 자동차 경주대회도 하고 그랬던 시설인데요, 현재는 그냥 포장만 돼 있는 시설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우리 천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용역하면서 1차 협의를 했어요. 1차 협의를 하고 또 2차 협의를 지난 5월 초에 한 번 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에 수위에 영향이 없는 하에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1차는 협의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홍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수위에 변화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정읍 천변에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미로분수는 분수에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지상으로 돌출돼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는 복합형 바닥분수거든요. 바닥에서만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크게 돌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이 분수를 작동시키는 주요 어떤 기관, 이런 제어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어시설은 하천 내에는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제방 위 제내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제방?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방 위쪽에다가, 도로 쪽에다 위에 올려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하고 거의 같은 면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최소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천변에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어떤 시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나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금 드림랜드 배후주차장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가만히 보면 항상 어떤 시설을 하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부작용이 뭐다? 주차장 문제예요. 미로분수 주위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천변 건너 초산동사무소 있는 인근이나 가깝잖아요, 초산동사무소하고도. 그리고 또 지금 미로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쪽에 우회도로 뒤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시기동사무소 뒤에는 일부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시파 위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전통시장 공간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고 해서 추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정상철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셨었다고 하니까 -지방환경청하고- 천변에 사면에 예전에는 여기에 꽃이 다 심어져 있었어요. 금계국 같은 꽃들이 쭉 화단처럼 조성이 돼 있었는데 이 사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우회 도로변은 인도가 좀 비좁아요. 좁은 공간에다가 무언가를, 또 미로분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그냥 이거 해놓으니까 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실 때 그런 준비까지, 배후주차장 적어도 20∼30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포켓주차장이라든지 병행해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딱 미로분수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렇게 하겠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꽃잔디 식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꽃잔디도 일부 활용하면서 그 부분도 계단식으로 축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단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지방환경청 여기에서 하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협의 과정에서 2025년까지 정읍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지방환경청에서……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그 밑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옮길 수 있어요, 그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말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라운드골프 그게. 어찌 됐든 밑에 쪽으로 좀 병행해서 같이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핫플레이스 용역이 다 끝나진 않았죠?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마무리 최종, 저희가 과업 기한은 지났는데요, 최종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우리 의회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던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최종보고서는 조만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건, 지금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은 확정을 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600억 정도 중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은 저희가 도출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우리 지금 이번 시장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들하고 잠깐의 시간을 좀 갖긴 했어요. 이제 결론이 뭐다라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이 사업만 툭 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을 그려내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바라기는 거칠게나마 어떤 사업들이 채택이 됐고 미로분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배치돼야 되는 건지, 이것만 따로 뙤똥하게 따로 굴러가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을 의원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정읍천 핫플레이스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큰 권역을 정읍천을 나눴어요. 관광명소형, 그다음에 도심여가형, 자원연계형, 생태휴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로분수형은 현재 지금 자원연계형 형태의 핫플레이스, 샘골다리에서 초산교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읍역에서 정읍천까지 연결하는 문화역사기행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연지교에서 초산교까지는 정읍천 시민정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미로분수형이 들어 있는데 그 미로분수형은 우리가 복합미로형 바닥분수로 물 테마, 정읍이 물을 상징하는 정읍이기 때문에 물 테마형 시설을 좀 더 규모 있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미로분수를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바닥분수, 그다음에 벽천분수, 터널분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쪽 앞쪽으로 해서 망상봉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웰니스 치유형 거점 공간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미로분수 다음에 뭐지? 지금 말씀대로 의하면 다른 분수가 또 인접해서 설치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바닥분수하고 벽천분수라든지 터널분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우리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용역보고서에서는 지금 최종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달 안 돼서……. 중간보고회 단계인데 위원님 설명하는 단계에는 바닥분수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자리였고 그랬을 때 집행부는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채택해서 정읍에 어떤 관광자원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몰라야 되냐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잘 결정했으니까 그냥 탁탁 의결해 드리기만 하면 잘 만들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설명을 빨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과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낸 게 아니고 용역사들과 충분히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발표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굴러갑니다”, 페이퍼 한 장 나눠주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최종안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최종안이 나온 다음에 이거 의결하겠다. 확정안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걸 조급하게 의결해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 말이죠. 제가 힌트를 드렸으면 사전에라도, 오늘이라도 쫙 깔아주면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미로분수는 이 역할을 하겠구나, 여기에 좀 더 보태줄 수 있는 얘기는 없을까?’, 시정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그렇게 놓치는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별도로 설명 자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바들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은 해 주세요. 일단 제가 그냥 하나만 더 하고 송기순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좀 고민돼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 쪽에 보니까 화장실, 정읍 천변에 이번에 4개인가 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신축 계획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 벚꽃축제 행사장이라든지 미로분수 관련 이런 내용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저도 정읍천에 계속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가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화장실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게 해놓고 생리적 현상이 발생했는데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물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게 다 인프라예요. 연결되게끔 우리는 촉구한단 말이죠. 관련돼서 여러 부서들과 여러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소요되는 물은 주체는 수돗물입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수돗물입니다.

송기순위원

수돗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아기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로……

송기순위원

그럼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친화적인 약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수를 이렇게 하고 다시 채워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송기순위원

환경청에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아이들 저기도 못 하게 한다는데…… 물썰매, 물놀이장 그것도 못 하게 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오수·폐수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오수·폐수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송기순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무래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줘야 이 천으로 내려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바닥분수는 그래도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약품 투여해서 인체에 이상 없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일정 기간 지나면 하천에 방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거기 부대시설, 말하자면 그런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은 어디에다 처리할 건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하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제가 여쭤봤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안 올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데 그걸 또 세우신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면 철저하게 해서 정말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요, 화장실도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본 질문 안 하시고…… 일단 본 질문하신 걸로 하고 정상철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송기순 위원님도 화장실 문제 얘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화장실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고 거의 매일 그 부분을 가서 어떻게 저 분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서 고민도 해보고 접근성 문제, 저 분수의 접근성, 꼭 한쪽으로만 있는, 천 반대쪽에 있는 분수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주변에 반대쪽 초산동이라고 하는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부터 접근을 하려면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초산동사무소 쪽에서는 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건너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자그맣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방범대사무실도 있고 거기를 더 어찌 됐든 망상봉 그쪽에 폭포, 이쪽하고도 연계해서 쓰시라고 사실은 화장실이 그렇게 있었던 건데 그 화장실을 최대한 더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리를 새로 놓을 수 없으니까 징검다리를 분수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려가면 징검다리가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 보 바로 밑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면에 사진상에 있는 이 다리, 간이 다리 바로 밑에서 이 분수를 설치하는 곳으로는 징검다리 정도는 하나를 더 설치해 주면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차장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미리미리 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괜찮아요, 안 하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하셔야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로분수 딱 하나의 사업만 놓고 보면 도대체 핫플레이스 사업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는 이 사업 하나만 놓고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역,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의 전체적인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용역이 끝나서 결과물까지 나오고 난 뒤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지금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끝낸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끝내야 올 하반기에 공사가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미로분수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대체 미로분수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저기 화면에 시각적인 효과라도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 놓았거나 이미 기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사진, 영상 자료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제가 드린 얘기, 공사 기간,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선제적으로 정읍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핫플레이스 용역 기간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1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조감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된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물 거점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공간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조감도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영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림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상길위원

그럼 비용추계 기간, 1개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1년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끝날 수 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렇게 공기는 길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사전설계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공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끝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또 화장실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미로분수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 영유아들이 날씨가 더우면 와서 어떻게 보면 분수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제 화장실도 그냥 일반 화장실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약간의 기본적인 샤워라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같고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화장실 신축할 때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선 사업을 이것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기업이 있어서 여러 그다음 기업들을 잘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해 놓으면 다른 것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음 단추를 낄 때 저는 미로분수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을 안 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점을 좀 잘 선택해서 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도, 우리 시민들도, 일반 언론들도 공감을 얻고 나서 사업을 시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다음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망상봉을 이용한다는데 그 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단지 이 사업만,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무던히 참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동적인 연대 책임이에요, 이게. 집행부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또한 연대 책임이고 그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면 좀 뭔가 클린하게, 깨끗하게 앞으로 다가올 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모든 일들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여튼 제 얘기에 공감하실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지난번에 제가 SNS에 그런 걸 좀 올렸는데요, 어떤 우리 공간을 조성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접근할 때, 그다음에 중간 부분, 그리고 그다음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추후에 확장을 염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다른 분수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이 사업이 기왕에 제출됐기 때문에 잘 연계돼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출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정회해서 분위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으신 거죠? 일단 질의는 다 끝나신 걸로 하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시간이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읍시 수시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읍시 수시분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혹시나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시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드림랜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광장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 배후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곳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차장 부지가 현격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반대편에 잔디로 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 잔디로 부지의 사용 방안이나 앞으로 잔디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잔디로 부지는 잔디로 회사 측에서 올 상반기에 추가로 추진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요.

정상철위원

상반기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정상철위원

그러면 추진사업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여러 가지 호텔 부지, 그다음에 캠핑장,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 시설,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용도가 맞지 않는 시설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용도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보전산지로 돼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보전산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런데 호텔 용지로는 지금 허가가 안 되는 부지거든요.

정상철위원

이 보전산지에 대해서 인허가를 어떻게 하죠? 어디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도에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도에도 갔었어요. 가서 도하고도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유스호스텔로 원래는 진행을 해야 맞는 시설인데……

정상철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과장님, 유스호스텔 최초에 거기 잔디로에서 그 부지를 샀을 때 -오래전 일이지만-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라고 해서 거기 샀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편의를 봐줬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저렇게 된 거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멀리는 필요하다고 혹시 인식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드림랜드라고 하는, 앞으로 거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더 들어올 거고 더 많이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잔디로 부지 쪽도 개발이나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그런 의견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 행정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

민간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보신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저희가 지금 문화광장에 다양한 시설을 놓고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어요. 잔디로가 저 땅을 산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확한 기간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현재 보전산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이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하고 잔디로 측하고 보전산지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잔디로라고 하는 회사가 저 토지를 구입을 했을 때 당시가 약 10년이 훨씬…… 지금 한 15년, 16년 된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15년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바로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우리 시가 부족한 숙박업소가 제대로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판단한바 앞으로 미래 예견이 된다, 저는. 거기는 땅장사만 해 먹고 갈 거다, 우리가 이거 전라북도에서 승인해주고 보전산지 풀어주고 다 하면 토지가가 워낙 상승을 합니다. 주변에 우리는 인프라를 너무나 많이 갖춰줬어요, 지금. 토짓값 상승 요인을 우리가 갖춰줬다고, 지금. 그러니까 안 팔죠. 입장을 바꿔 놓고 내가 토지주라도 안 팔죠, 가지고 있으면 돈인데.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겠습니까? 땅장사만 하고 가지. 우리 국장님 말에 저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투자가 더 좋겠죠. 그런데 정읍에 민간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부 민간투자 하자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거 있냐고요, 해동 호텔도 문제고. 제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이거 보전산지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해야 돼요. 우리 시를 기만한 겁니다, 잔디로가. 그때 당시 15년 전에 기만을 했어요. 해동호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만한 겁니다, 지금 시를, 우리 정읍 시민을. 절대 이거 풀어주면 안 됩니다. 안 풀어줄 테니까 우리 시로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풀게.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건너가는 부분, 지금 그것도 설명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주차장에서 천사히어로즈로 넘어가고 또 캠핑장으로도 접근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접근로가 또 필요하다, 검토하셨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구름다리도 지금 하나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높고 천 미터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이 관광 인프라를 끌어낼 때 과연 어떤 걸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나 문명은 다, 그나마 우리한테 감사한 게 정읍천이라고 하는 천을 가지고 있고 내장저수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하죠. 이런 것조차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행히 여기는 우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다리 놓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여기는 저희 정읍시 구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항상 저부터도 어떤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상점을 들르려고 하면 그냥 의식적으로 저쪽에 주차장이 좀 멀리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받치고 와야 되는데 저부터도 바로 가게 앞에다 받치려고 해요. 항상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멀면, 주차장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쪽에 주차장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시설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30억 예상을 하시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전체 부지 매입비 플러스 포장까지요, 화장실 신축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30억이고요, 부지 매입비는 지금 20억, 공유재산심의는 화장실하고 부지 매입비만 지금 20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광장사업, 결론은 가칭 드림랜드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가요,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전체는 원래 메인 주차장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추후에 배후주차장 그 후에 기적의 놀이터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던 사업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이고 이렇게 확장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계획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시기마다 사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행정 절차를 하는데 계획안이 나오고 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비가 10억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신축이 한 1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읍천에 화장실 신축하면 BF인증까지 받고 어쩌고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 주차장에 꼭 국한된 어떤 화장실이 아닌 그 주변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더 크게 짓자는 말씀이죠?

이상길위원

농경문화체험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야외 화장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워터파크 광장에 오솔길 편의점 거기에 주차장……

이상길위원

그것은 건너 일이고, 그건 건너서 있고 아까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리도 생각하신다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배후주차장이 마련되는 그 공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봤을 때 1억 5천만 원을 화장실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좁아서 나중에 또 화장실을 어디 다른 곳에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규모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사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전 설계를 한번 해본 것인지 가 설계를 한번 해본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일단 설계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상길위원

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별도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땅값까지 포함하면 한 대당 600만 원씩 들어가죠, 지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도면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쪽 임산물 체험장 쪽에 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지금 주차장 조성 계획이거든요. 시유지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포장, 산림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주차장 부지만 조성하는 비용인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농경문화체험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내용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내려서 지금 가칭 드림랜드에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름다리 얘기를 하셨는데 구름다리는 이렇게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 다리를 구름다리라고 하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중간에 교각이 없는 다리 형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구름다리라는 거는 그냥 인도교를 만드는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캠핑장 후면에 지금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설치 계획만 지금 잡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상가존을 이렇게 또 구성한다는데 이게 상가존도 위치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가까운 데에 상가가 있으면 좋지, 상가는 저쪽 별도에 있고 주차장은 이쪽에 있고 또 이용객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전반적인 배치를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계획이 원래 없을 때는 상가존 주변에도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상가존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주차대수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생기면 또 상가존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것도 한번 거기에 배치하는 부분도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떤 배후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전면적으로 우리 드림랜드 사업에 어떤 효과가 더 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선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다시 해봐라라는 뜻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주들하고 협상……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구두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사전에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도형위원장

이게 왕왕 또 보상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미뤄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지체하게 되는데, 이거는 2년 걸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올해 토지 매입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조성비 예산 편성해서……

이도형위원장

일단 올해에는 토지 매입까지 그렇게 해서 본예산 세워지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리죠? 대신 화장실은 건축이라 BF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미리……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거기 지장물이 좀 있어가지고요, 나무 묘목 이설 관계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면서 지장물까지 철수가 됩니까? 다 이렇게 들어낼 수 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소유주가 지장물은 다른 분이어가지고 그 부분도 또…… 지장물하고 토지주가 같지 않습니다. 지장물 부분은 또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설 관계가 계절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설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화장실 말고는 건축 문제는 아니고 토목 사업이니까 지장물만 철거되면 바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주차장 문제가 여러 어떤 관광시설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읍시 수시분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요, 지금 다음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하고 토론 들어가면 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끝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다 의결하고? 지금 15분이어서, 지금 제안설명이 2개 연결해서 일괄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질의답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애매하게 돼서 식사를 하고 대신 오후 회의 시간을 2시가 아니라 1시 반 정도 당겨가지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또 보건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안건이 갑자기 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까지밖에 못 들어서 이거 식사하고 1시 반에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동학문화재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어서 동학문화재과 소관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사부리성 성벽복원 사업은 총 1,050m 중 650m를 복원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31.1m의 성벽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650m 중 313.1m를 완료하게 되고 공정률은 48.2%가 됩니다. 내년에는 연계 구간 80m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성벽복원 및 발굴 조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와 관람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연접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구역 및 주변에 대해 지정구역 9만 2,127㎡ 중 7만 456㎡를 매입하여 약 76.5%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매입 대상 토지는 문화재 구역과 연접 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에 3만 9,125㎡로 문화재 구역 3필지 8,788㎡, 연접 토지 3필지에 3만 337㎡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7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 및 성벽복원 등 고사부리성 복원사업과 성곽 및 건물 등을 활용한 경관조명, 주변 수목 정비 등 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인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사부리성은 백제가 부여에 도읍을 두었던 6세기 무렵 지방의 정치·군사의 중심지로 활용하기 위해 축조한 백제의 지방행정조직 5방(五方) 중 하나인 중방성으로 영조 41년인 1765년 읍지가 현 고부초등학교 자리로 이전되기까지 활용되었으며, 2008년 사적 제4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벽의 총길이는 1,050m이며, 이 중 650m를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282m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국비 7억 포함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남동 측 성벽 31.1m를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7일 착공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개설된 진입로가 협소하여 성벽복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입도로 확장과 관람객의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회 진입도로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존 진입도로 주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어 재검토한 결과 향후 진입로의 방향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공사비 절감과 더불어 도로 선형 및 교통여건 개선 등 토지 이용 측면에서 우회도로 개설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제143호, 144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취득권은 고사부리성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발굴 조사 및 성벽복원 추진 예정 구간 등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구역 토지 및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유지비용 추계액은 연간 2천만 원이며, 취득 후 5개년도의 추계 합계액은 1억 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취득권은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기존 개설 도로를 확장하여 도로 선형 및 교통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확포장 사업부지를 당초 6필지 5,905㎡, 주택 1개소를 취득하였으나 12필지 3,680㎡, 주택 3개소로 부지매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문화재 위치 특성상 고사부리성의 진출입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문화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뒤에 거 하고 연동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사적에 대한 정비 완료를 2023년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조기에 할 수는 없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2023년이 아니고……

이도형위원장

2030년, 2030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다 보니까요, 국비를 한꺼번에 지원을 안 해주고 연도별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저는 늘 이쪽 생각만 하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도시의 역사성 같은 걸 좀 보려면, 우리 서향경 위원님도 정읍현 관아 복원 얘기를 좀 강하게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더 우리 정읍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쪽, 그다음에 또 태산 쪽, 그런데 고풍스러운 느낌이 성곽만큼 딱 보는 순간 역사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사부리성이 우리가 참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더디, 더디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조기에 국비 내려오는 것을 좀 당긴다든가 그런 노력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2030년까지면 앞으로도 저희들 임기로 보면 몇 대, 또 단체장도 벌써 몇 기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관람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저희들이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가서 보면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요. 많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요, 아직 이게 사적지 터 내에 지금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아직 요청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정읍시 소유가 있고 연두색이 있고 노란색 계열이 있는데 노란색 계열은 그럼 뭡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노란색 계열은 동일한 사람인데요, 지금 사적지 터,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바깥에는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노란색 부분은 앞으로 매입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노란색 부분을 갖다 이번에 지금 사려고……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노란색 부분을?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연두색 내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그 바깥의 부분은 저희 시비로 이렇게 사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의결하면 이 노란색, 연두색이 사업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여기에서 보면, 좌측에 보면 이쪽 서문지 부분에 이쪽이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 구역은 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3번에 3페이지를 보면 노랑선 우편에 빨간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매입하신다는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노란 경계는 노란 화살표 선이 이 빨간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이게 노란 선은 이게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 부지를 갖다가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이 우측으로 확장돼서 들어오고 도로가 된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계획이신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더 우측에 분홍색하고 파란 경계 표지가……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기존에 여기를 갖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었는데요, 이쪽보다는 원래대로 지금 노란색 부분이 전에는 협의 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전부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파란 경계 표지, 그 부지도 아직 매입은 안 한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이제 파란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빨간 부지로 바꾸신다는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지금은 140…… 의안번호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의안번호로는 144번이 지금 심의 중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성곽이 2030년까지 복원이 되고 나면 성곽 둘레가 전체 총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천…….

이상길위원

1,050m?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1,050m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 비교로 고창 모양성이 몇 미터나 되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거기는 근 2km가 넘는데……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디다, 좀 속도를 냈으면 쓰겠는데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이상길위원

저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서 상황을 보고는 있는데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실제적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성곽 안쪽은 국비로 지원이 돼서 매입이 가능한데 성곽 바깥쪽은 시비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쪽에 있는 색칠을 한 부분은 사실 경관 지역이나 이렇게 활용할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아니요, 어차피 그 부분도 저희가 발굴 조사나 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상길위원

이 발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 활용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경관 사업을 해서 성곽을 구경 오거나 또 성 밟기, 이런 것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토지 소유자분께서 분할 해서는 안 팔려고 지금……

이상길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래요, 이번에 이걸 매입하게 되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서문 쪽에 일부 1필지 정도하고, 또 그렇게 보면 거의 다 이제 매입이 끝나는구먼요.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성곽 복원을 위해서 토지 매입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성벽복원만 하면 된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에 관한 부분은, 고사부리성 토지 관련, 주변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지금 진입로 관련한 내용도 정리가 돼 가는 거 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죠? 제가 따로 주문 하나 드릴 텐데 고사부리성 관련해서 그동안 발굴 조사한 거, 의원들 아마 책자가 옛날에 다 나갔을 것 같은데 관련된 책자가 있으면 한번 좀 따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고사부리 성벽복원 및 관람환경 개선정비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걸 이렇게 받아보면서 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전에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진입하는 부분이 기역 자 형태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형상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그때 사료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주하고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되는 가운데 지금 우회하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새롭게 협의가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협의 매수하도록 하려고 했던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정말 오래 두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지 우회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산 집행은 있었는지?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서로 협의만 했던 것이지 결과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이쪽에 활용하면 된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주차장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위쪽에 주차장 부지도 지금 매입을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20대에서 30대 선까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통 보면 약 한 6∼7평 정도 되면 주차 한 대 면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보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큰 다수의 어떤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서 진입로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30년까지 성벽복원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용이하고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겸 칭찬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기분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조희산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다른 안건 하기 전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로분수 관련 심의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점심 먹고 관련 부서 과장, 팀장 오시라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좋은 의견이다,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건설과하고 교통과인데 사용한 물을 정수하는 것은 저희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그런 의견이고요, 화장실 신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양쪽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하기로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하기로 하고 그렇게 점심 먹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제안 요지는 현재 관내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산모의 회복을 위한 산모 집중케어와 편의 개선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산모와 출생아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 원, 건축비 등 70억 원입니다. 2억 원은 시 자체 예산이며, 7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원계정 50%, 기초지원계정 50%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대상은 용계동 353번지 2,311㎡ 중 연면적 1,089㎡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 고창, 부안, 멀게는 김제에서 이용 시 접근성 면에서 최적의 위치로 판단하였으며, 응급상황 시 아산병원과 인접해 있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임신, 출산, 산후조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유지비용 추계액은 연간 평균 10억 2천만 원이며, 취득 후 5개년도의 추계 합계액은 50억 9900만 원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희경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출산가정 산모의 원정 출산 등 임산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토지는 지금 매입이 됐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직……

정상철위원

아직 토지가 지금 진행 중이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병원 쪽 좁은 길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의 확장 같은 것은 계획이 없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읍아산병원하고 협의했는데요, 거기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병원 나무 심어 있는 그쪽을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 3m 폭을 더 해서 6m 폭으로 해서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용 승낙을 받아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그게 아산병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건물의 면적하고 그게 저희한테 그 부지를 팔면 그게 적은가 봐요, 안 되는가 봐요, 건물 면적이. 그래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해서 도로로 쓰겠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아산병원의 기본 건축 면적과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대지 면적이 용적률,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 공공산후조리원 담당 주무관님 계시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뒤에 지금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우리 팀장님의 주요 보직, 직급이 뭐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보건직…….

정상철위원

보건직이십니까? 소장님! 여기 보건소에 시설직이 있어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현재 시설직은 없고요.

정상철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 공업직이 따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공업직의 직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경험이 많으신가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신규자로 경험을 한 2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 과로…….

정상철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72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보건행정 일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한테 맡겨서 이걸 하겠다?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

예.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부분의 일인데 단순하게 보건직이나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 직렬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전문가 직렬의 사람이 와서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

예.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건축직이나 전문직이 와서 일을 해주면 훨씬 진행하는 데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있는 정기 인사에 저희 뜻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인력 수급 계획을 가지고 총괄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던 차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련 직군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또 이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전문적인 직군이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정도 일은 차라리 처음부터 건축과가 추진을 다 해서 나중에 보건소로 이관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 보건행정 일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 건축 짓는 것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게 꼭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맡은 직군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을, 예를 들면 실버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버아파트를 연지동 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실버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과에서 지었습니다. 거기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차라리 건축과에서 이걸 추진을 다 해주고 보건소로 나중에 이관시켜주면 되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조금…… 우리 뒤에 계시는, 나중에 이걸 담당해서 해야 되는, 이 큰일을 해야 되는 팀장님이 보건행정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공직자가 어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라고 논리를 그렇게 펴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저도 그냥 비약적인 논리로 하나 얘기하면 공군 관제탑에서 관제사로 일하는 사람한테 “너 가서 전투기 조종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군이니까 전투기 조종해, 내일부터, 공무원이니까 다 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시설직을 따로 뽑고 뭐 하러 공업직을 따로 뽑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라. 이걸 건축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넘겨주던가,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엊그제 다녀왔어요. 치매안심센터를 그때 보건소에서 보건직으로 계시는 분이 감독을 다 하시면서 지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도면 볼 줄도 모르고 고통을 많이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본 바 그 건축물의 하자라고 보면 하자지만 제 눈에는 하자투성이로 많이 보였어요. 건물 벽면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마감 처리도 제대로…… 지금 3년 됐죠, 치매안심센터 지어진 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3년 좀 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큰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누수돼가지고 벽면이 조금 물도 새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시설직이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남권 고창, 부안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사업을, 그건 집행부에서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냐. 소장님께서도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세요. 시장님이 “그래도 보건소에서 해요” 하면 하셔야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안 들어주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숙고하여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에 음압격리실도 준비가 되어 있죠?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다녀와 봤습니다. 가봤더니 코로나가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지금도 엔데믹 상황이기는 하지만 먼저 입소를 하면 아이와 산모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압격리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처음 0에서 시작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에 가까운 이런 감염병이 다시 온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저희도 지금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 담당자 해서 지금 여러 번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짓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어서 장차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저희도 1개 실은 음압격리실로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보통 음압실이 그 압을 음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굉장히 비좁고 한 사람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비좁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넓게, 왜냐하면 아이와 산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 확보를 여유 있게 음압실을 하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설계 단계에서 저희 공무원들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재원의 기반이 어디에서 있나,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와 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37억, 35억, 그런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가 37억인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35억입니다.

이상길위원

35억인가요? 그런데 도비는 지방소멸기금?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 사업입니까, 우리 정읍시 사업입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정읍시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 광역계정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정읍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보면 실링은 다 그대로 있고 도의 광역재정을 우리가 이용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어차피 산후조리원을 이제 설립하는데 건축 행위도 있을 것이고 시설도 갖출 것이고 인력도 확보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떤 재원 대책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운영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광역계정으로 한 것은 운영비를 도에서 조금 지원받고자 해서 광역지원계정으로 지원을 요청한 거고요, 도비가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거의 운영비는 도비 빼고는 시비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감면 혜택을 좀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돼서 운영비는 거의 11억 정도가 시비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감면 혜택을 보는 층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11억?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권역은 서남권 권역에 고창, 부안, 김제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 시비만 부담을 합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부안군하고 고창군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지원금은 없지만 도에서 광역계정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고창이라든지 부안 쪽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큼은……

이상길위원

지원비를 예를 들면 감해서 지원하겠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비를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지원하시죠?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지금 이 내용이 운영비조차도 남원하고 정읍하고 같이 가요. 외람되지만 제가 정읍에 오기 전에 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출산지원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남원하고 정읍에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는 것을 픽스를 시켜놓고 내려왔던 상황이었어요. 내려왔던 것은 그때 픽스를 시켰던 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리적인 상황을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제가 보고 동부권은 지사님 공약으로 가는데 서부권은 지사님 공약이 아니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돼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권에서 남원에다 하게 되면 서부권으로는 누군가 정읍이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정읍에서 이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픽스를 시켰던 것이고 만약에 짓는 것을 떠나서 운영을 할 경우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혼자 운영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이다, 그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어가지고 내려오기 전까지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하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사님께도 그게 보고가 그대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지어지고 나면 운영의 문제가 관건이 될 건데 과연 도에서 지사님께 그렇게 결심을 받았지만 집행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또 찾아가야 될 것이 보통 보조금으로 내려가면 보통 3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남원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가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50%를 지원해달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시비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하게 되는데 1년에 10억이라고 한다면 향후 5년 후에는 10억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그것을 순수하게 정읍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거점식, 서남권에 존재하는 산후조리원이기에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운영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 거점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운영비에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우리 시가 필수 의료 관련해서 또 거기에 소아과 병동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 차원에서 여러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확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운영하는 시스템에 준해서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게 어떤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시점 이후부터는 그 운영비 확보, 이 예산 확보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희가 하면 이미 내시 됐던 것일 테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50 대 50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한 사유를 다른…… 원래 운영비는 지원을 잘 않는다는 게 도의 아마 방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기관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다른 걸로, 예를 들면 지방소멸도시에 준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운영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정읍시의 재정 운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현재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향경위원

소장님,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소장님께서도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압격리실에서 나온 모든 폐수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면 음압격리실을 민간 차원에서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모와 아기는 불가분의 관계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2명으로 이렇게 직결되는, 그리고 의료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이 산부인과이거든요. 특히 산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음압격리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보내야 돼요. 트랜스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전원.

서향경위원

예, 전원을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복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서남권의 공공산후조리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읍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의 산모와 아기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압격리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문의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맥락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산후조리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뭐랄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논쟁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이게 산모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생아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유 수유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모유 수유를 단순하게 소젖보다는 엄마 젖이 당연히 좋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밀착된 관계, 또 열심히 노력해야만 엄마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인성에 미치는 영향 등등, 엄마 젖이 아니고 그냥 우유병에서 이렇게 입만 벌리면 쭉쭉 흘러나오는 그걸 먹을 때는 고생하지 않아도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성적으로 참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산후원을 유지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더욱 모성 보호 능력과 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고민들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지어놓고 나면 이제 떠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운영하지 않고 지어놓고 나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운영을 다른 공공산후조리원과 비교했을 때, 또는 다른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훌륭한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치를 이쪽으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문제 때문에 그래도 큰 병원 옆에 붙어 있는 게 좀 낫다, 이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풍경이라든가 정서적 함양을 위한 거라면 꼭 이쪽이 아니어도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산병원 옆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유는 그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소아과 의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소아과 의사들이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어떤 처치와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산병원이 그런 부분을 좀 담보할 수 있습니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접근성 면에서 저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고창이나 부안이나 멀게는 김제에서도 올 수 있는 접근성 면이 또 있고요.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거리에서 아산병원까지 거리적인 자체가 또 가깝고 아산병원에서 갖고 있는 의료시스템, 우려하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같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아산병원에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 귀담아듣고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매스컴에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를 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0만 5000에 이런 농어촌 도시에 병원 내에 경력이, 연륜이 많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위치해 있을 때에도 서로 컬래버레이션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갈 수가 있겠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감을 제가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도형위원장

이 지점에서 소아·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소아는 소아가 아니라 신생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산병원 쪽에서 약간이라도 커버해 줄 수 있는지.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진료 분야가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계시는 분으로만 말씀하시면 계신 분이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걱정과 당부는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나는 어디 산후조리원에서 했어”, 이게 자신의 사회적 어떤 지위,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여하튼 내가 무슨 차 타느냐 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일종에 저가의 품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산후조리원의 이미지를 갖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체계하고 연결성 부분, 그다음에 모유 수유라든가 기타 정말 퀄리티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어떤 우리의 목표 지향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의결되면 이 사업이 쭉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려고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감사합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저희 쪽에서도 저희 직원과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에 만들어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긴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명품 산후조리원을 만들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서비스는 물론 위탁이 되면 그쪽에서 하겠지만 끊임없이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같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거기에 미리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건축 분야에 전문성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느냐, 또는 그런 전문가를 이쪽에다 배치하고 진행시켜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김철영 과장님 계셨는데 한 말씀도 못 들었네, 김철영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