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도시국, 환경국)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도시국, 환경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도시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5∼398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안과장 강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9∼401쪽까지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1∼57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저희 공약이행에 관한 것을 점검, 그리고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예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보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부서의 예산 성격이 모호해서…… 항상 보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했던 연례적으로 오랫동안 묵어 있던 사업들이 반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참여하는 성격이 맞다고 보시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부서로 올라와서 예산부서에서 해서 시장님한테 예산 방침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공약이행 현황 점검하고 착각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안전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든 것은 할 수 없고 거기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실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저도 메모한 걸 놓치고 와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팀장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
원용대위원
없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저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02∼406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09∼426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은 29∼37페이지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정순입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이 신규사업인데요.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설명드리기에는 삭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6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해서 바우처 신청접수 후에 7월부터 지급개시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6월, 7월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행정적으로 무리는 없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에 홍보를 못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75쪽, 세출예산안은 427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176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28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스젠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29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재산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430∼43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32∼433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에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 저희 원주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새로운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예전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중기재정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아울러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앞으로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아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박영아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박영아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2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박영아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 김남희입니다. 복지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426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복지행정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단구동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민
안정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371∼37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15일부터 합동순찰을 시작했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지역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합동순찰대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합동순찰대 들어간 비용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찰 물품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 합동순찰대가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4회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돼서 시작이 돼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아직 집행된 것은 없고요. 어깨띠 하면서 행사용품, 그다음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간식비가 필요해서 매식 단가의 2분의 1로 4,000원 정도 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주거안전 취약자 안심지원에 안심홈세트 지원 예산이 전액삭감 됐는데, 이유가 뭐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현재 한 2,4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업하고 안심홈세트 사업하고, 안심홈세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물품지원까지만 해주고 거기서 대상자 선정하고 나눠주는 걸 다 했었는데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동안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그쪽으로 통계목만 조정해서, 그쪽에서 아예 같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계목만 변경한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안심홈세트가 뭐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심홈세트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초인종이나 그다음에 창문잠금, 긴급안심벨 이런 것을 해서 4종으로 해서 이 금액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50세트 정도 저희가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여기 보면 피해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국 것을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분명히 했던 사람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 자체에서도 가해자들을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원주시에 성폭력 범죄자가 32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주 1, 2회 정도 그쪽에 집중순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단구동 나가서 순찰하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서니까 불이 꺼지고 위협감을 느끼더라고요. 부산처럼 되돌려차기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그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곡지구에 학곡자율방범대 소초를 안착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건설방재과랑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고, 기존에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구에도.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활동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 초소가 냄새도 나고 초소도 노후화되고 해서 그 앞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더니 하천법에도 저촉되고 그쪽은 안 돼서요. 그쪽 농산물거래소 홍보관이 있는 쪽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장님하고 해서 그쪽하고 지역주민과 상호 협의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보건지소 건너편이 공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예.
원용대위원
하천법이나 건설방재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저는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한 번 더 담당 하천관리팀과 건설방재과랑 협의해 주셔서 그쪽 야외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 배치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지역 21개소에 4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뽑다 보니까 자격기준은 없는데, 자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류심사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명사고 구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젊은 순으로 뽑기는 하는데, 면접 볼 때.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누가 인명이 물에 빠졌을 때 직접 들어가서 구조는 안 하고요. 지금 여기도 예산으로 팽창형 투척용 구조용을 예산 세워놨는데요.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던져서 구조하는 식이기 때문에 나이가 다소 들었어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5명을 배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거의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 사고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명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합동순찰에 참여했었고요, 단구동 지역에. 같이 다니면서 시장님 이하 많이 고생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거기가 가해자 집입니까, 피해자 집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가해자 집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성폭력알림시스템이 있어서요. 폭력자에 대해서는 개방하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건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우려가 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혹시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2차, 3차의 가해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은 377∼38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학성동 도로, 태장2동 캠프롱 옆 도로, 그리고 평원사거리∼태학교 간 도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성동 도로 같은 경우는 철길 건너편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극장 뒤쪽으로 해서 기존 평원로에서 정지뜰까지 40m 정도만 연결하면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교통량 분산도 가능하고 이런 노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를 항상 다니다 보면 ‘아, 여기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일단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 그쪽에 보면요. 야간에 주취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시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도로개설 하면서 조명이나 기타 안전시설을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장2동 캠프롱 옆 같은 경우는 이안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쪽으로 북원중 옆으로 해서 개설이 되는 곳이잖아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태장주택조합에서 대우이안아파트로 다 입주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광희연립 뒤쪽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려는 조건으로 나갔었는데, 캠프롱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원주시에 35억 7,500만 원 예치를 해놨습니다, 주택조합에서. 그 예산 가지고 도로 개설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시설계해서 도로 개설하려고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캠프롱을 끼고 쭉 들어와 있는 도로가……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캠프롱 끝에 광희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광희연립 전까지는 도로 개설이 되었고요, 10∼20m 폭인데. 거기부터 대우이안아파트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원사거리에서 태학교 간 도로를 어떻게 확포장하실 계획이시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전폭이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18m, 20m 정도인데, 도시계획 폭은 24m거든요. 약간의 굴곡도 있고 도로 전체를 24m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기존에 철다리를 철거한 위치가 상당히 꺼져있거든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전체 24m로 확장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굴곡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5월 중에 완화되게 종단이 평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은 선행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거든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비인데요. 1추에 삭감되고 2추에 다시 세워 준다고, 국비인데 원주환경청에서 약속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삭감이 되지만 다음번에 2추에 다시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보면 아까시나무라든가 갈대 같은 게 무성하게 커 있어서 분명히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 작업을 진행하실 때, 뭐라 그럴까, 업체들한테 신경을 써서요. 철저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잡목이 확실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여쭤보겠습니다. 2추에 세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원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현재 원주시 지방하천기본계획,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나 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원주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위원
네, 지방하천. 우리 원주시에 있는 지방하천.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권아름위원
수립한 게 몇 년도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은 관리 자체는 원주시에서 하는데,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인데, 올해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원칙상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위탁받아서 원주시에서 정비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은 현재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2추에 세워졌을 때 재해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잘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2차 추경이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재해를 대비하려면 지금쯤이면 장마 시작 전에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고 2차 추경 때 세워지면 재해대비가 제대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요. 만약에 여름에 수해나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나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유지보수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게 사실 원주시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국비를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1추가 아니라 2추에 내려준다고 우리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운영해 보고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비를 최대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비를 제대로 해놓은 상황에서 비가 오는 것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암1리 갓바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원용대위원
몇 해 전에 노선지정을 어렵게 받은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얘기 듣기에는 시·군통합 이후, 한 28년 이후에도 66개 노선에 33%밖에 안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소초면은 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매우 깊이. 주민민원이 계속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주시고 되게 피곤한 상황인데, 노선지정을 받으셨으니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해는 꼭 반영해 주셔서 추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우선순위를 좀 당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우선 당겨볼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올해는 꼭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돼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원용대위원
우선 용역비부터 반영시켜 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욕심 안 내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이게 농어촌도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우선순위를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위원
누차 강조드리지만 용역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2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3∼386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383쪽 보면, 문막교 재가설이라고 했는데요. 진행상태가?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감리용역도 좀 해야 되고요. 기술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왕복 몇 차선으로 설계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게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1차선이 되는 거죠. 2차선.
상길
이상길위원
이게 63년도에 가설했거든요. 그때도 왕복 2차선이잖아요. 지금 61이 지났어요. 차량이 얼마나 더 많을 텐데, 그것을 왕복 2차선으로 다시 그렇게 만드세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도 교통량조사도 했고요.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이상이 돼야 그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사업이 일반도로 재가설공사라기보다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쪽에서 그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국토부 쪽에서 해야지 왜 재해예방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서요. 지금은 할 수 없이 2차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동네 주민들은요. 이걸 차라리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더라도 4차선으로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어쨌든 간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4차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재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이미 확보되고 지출이 되는 상태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61년이 지났는데 그때 차량 수량하고 지금 다니는 차량하고는 숫자가 엄청 많이 증가되었을 텐데 이런 행정한다는 게 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요. 기존 교량은 신규 교량이 다 가설한 다음에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교량 쪽에 하나 넣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아예 장래에 교량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384페이지 보시면요. 학성동 강변대로 노상주차장 조성(L=1.6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지가 어디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신흥공업사 앞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공업사 밑에 보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600m 정도 내려가면 또 내려가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이가 되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하천변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도로가 아니라 밑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도로변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왕복 2차로인데 한 차선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선 인도를 줄여서 인도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인도부분은 데크로 해서 하천변으로 로드로 만들어서 건설하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같은 건 다 뽑아야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거기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잖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 SK주유소 맞은편이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 차량이 몇 대 정도 주차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고 계시죠? 강변도로 자주 타보셨나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분들이 갑자기 급정거해서 들어가고 무조건 뒤에 차오는 것 보지도 않고 후진해서 차 빼시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사고우려 때문에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40m씩 앞뒤로 빼주기 때문에, 그리고 차선이랑 연결되는 구간에는 띠녹지라든가 형성되어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바깥으로 바로 안 나오게끔. 그래서 형성되는 게 가속차로 들어가서 나올 때도 가감속차로를 이용해서 나오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도로랑 달리 거기는 차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입니다. 지금 현재 60km 제한을 뒀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0km로 달리지는 않거든요.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어르신들 운전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을 따로 조성하실 거면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요. 중간중간에서는 못 나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로가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쭉 진행을 하다가 나가야 됩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앞에 쪽으로는 다 막아 놨기 때문에…….
혁성
김혁성위원
현재 도면 있으시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도면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나중에 한번 도면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조도 개선 해서 추진근거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사실상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지만 원도심이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 메탈등이나 헬름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LED로 바꿔야 될 시기는 되었습니다. 일단은 원도심 쪽이 지역상권도 좀 죽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부터 일단은 경제활성화도 하면서 주변을 환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우선 하려고 하고요. 또 원도심이라는 게 중앙동 그쪽뿐만 아니라 단구동도 해야 되고요. 할 때는 다 가로등은 조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지역은 정확하게 어디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보면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등은 원일로하고 평원로를 위주로 할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일로하고 평원로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경제 활성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거기는 밤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유가 어두워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주차할 데도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도로조명을 개선해서 시장경제 활성화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현실적으로는요. 사람들이 그냥 찾아가지 않은 게 이유인 거지 거기를 어둡고 밟고 차이로 인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로조명 같은 경우 개선해 주시는 건 감사한 것은 맞는데요. 예산이 너무 18억 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추진근거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해준다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8.2km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거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월운정교 그쪽부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월운정교라고요. 아이파크 그쪽 교량 있는 데부터 흥양천 합수 지점까지 일단은 르네상스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요. 월운정교 위쪽은 당초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아이파크 쪽 보면 자전거도로가 일부 끊긴 데가 있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이번에 다 개설할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흥양천에서 주산교를 갔다가 금대리까지 자전거를 몇 번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전거도로랑 산책로 있잖아요. 일반 보행자도로하고 교차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찾아주셨으면…….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번에 그 부분들이 보행자분들이랑 자전거가 겹치는 구간들이 많고요. 노선도 파인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거고요. 일단 노면이 불량한 부분도 이 예산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6페이지, 도로조명 조도 개선, 추진근거 시장 지시사항 맞습니까? 이렇게 추진근거를 써도 되는 건가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보안등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법령을 대기가 그래서요. 담당자들이……
권아름위원
근거 법령 없이 그냥 막 집행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을 바라보며)네, 대답하세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표기상 오기인데, 실질적으로 법률은 야간경관기본계획상에 시내에 조도가 낮게 되면 조도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야간경관기본계획상에 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수정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야간경관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개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내에 조도가 낮게 되면 저희가 35와트에서 50와트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이 표기를 했을 때 근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상으로 야간근무기본계획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표기로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구도심지가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기입하면서 아마 오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오기가 있었던 사항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권아름위원
저는 도로 조명을 조도개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추진근거를 기입하실 때……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추진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시장지시사항이라고 잘못 표기한 거고, 실존 근거는 어쨌든 법률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경관기본계획상에는 조명이 낮게 되면 조명을 밝혀야 되고, 또 너무 밝게 되면 빛공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도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겁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기를 했으니까 정회를 요청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정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진근거는 그렇고 여기 써놓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추진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 지시사항이 근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기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근거는 야간경관기본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아름위원
잘못 오기를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인정을 합니다, 제가요.
권아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88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89∼390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391∼39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이어 원주시청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대원칸타빌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로 넘어가는 길 아시죠?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일야미소하천 있는데,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누락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교량을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변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추에서는 편성 못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죠?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13∼15억 원 정도 사이일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13∼15억 원 사이요? 아까 조명 18억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 교량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주 조만간 시작하실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태장2동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흥양리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태장1동 저쪽 강변도로까지 타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더 시급한 예산이 오히려 저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저희 도시국 전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게 시급하고 어느 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은 다 일순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1추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2추에 만들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공기 단축하는 공법을 적용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명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던 건데 그걸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교량이 먼저 설치되는 게 좀 더 시급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조명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은 그게 더 크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참고하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추진근거는 그것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오기를 하셨다 하면 정확한 추진 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정정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직원의 오기,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근거를 저희한테 다시 페이퍼로 제출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지, 저는 이 조도 개선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도 개선사업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구도심이 아무래도 더 낙후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부터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하자 그러면 다하는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불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 답변할 때도 언어 선택을 잘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과도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부분이나 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생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업을 새로 하시고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들하고 많이 번거로우시고, 또 담당자도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불편이 있으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병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민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349∼35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군 소음 피해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에 대한 측정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의문점인데요. 소음발생구역이 피해1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1종, 2종, 3종으로 나눈 이유는 국방부 답변을 들었는데요. 1종, 2종, 3종 구역으로 소음지도라고 해서 나눈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항공기가 운항한 항공노선을 이제 종합하고요. 그리고 소음은 그 소음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사항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국방부 쪽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많이, 어느 마을 쪽으로 많이 이동하느냐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고, 소음측정은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정도 이렇게 저희가 국방부 쪽 답변을 들었어요.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소음발생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8전투비행단 내 관사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피해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국방부랑 협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그 지역에 살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청각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국방부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훈련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블랙이글스 연습하는 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블랙이글스도 어찌 보면 공연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에서도 블랙이글스 자체를 뭐, 연습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되 어찌 보면 수익이 창출되면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니네 돈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라.”라는 식으로 같이 접근해 줬으면 합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지역반대대책위에서도 가장 주장하는 게 블랙이글스 훈련 사항입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그냥 이착륙할 때만 소음을 발생시키고 블랙이글스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두 시간씩을 저희 상공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경유, 연막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훈련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봤는데 100데시벨이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땅이 울릴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커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공군본부, 8전투비행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전국에 비행장이 1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만 있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분야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의견을 들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군본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8전투비행단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공군본부 측에서도 국방부에다가 우리 원주의 특수성을 같이 건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군소음법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1종지역의 구분도, 발생지역에서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것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개 지역만, 일산동, 중앙동, 원인동, 봉산동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참빛도시가스랑 잘 협의하셔서 더 많은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도 좀 많이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2년 안에 신청 들어 온 18개 마을은 다 끝내려고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3차를 하는 것 같아요. 2차나 1차 하셨을 때 취약성 리스크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2차가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점수로 따지면, 지난해 평가결과 보면 약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용역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또 하시니까, 사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많이 아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그 용역이 잘 진행돼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또 352페이지,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자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금액을 상향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가능한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사실 유류비보다 싸니까 바꾸려고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세출예산은 353∼35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 세출예산은 555∼558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흥양천에 화장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던 건인데요.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억 원이라고 체크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산서에는 1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다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으로 1억 원을 배정받아서 설치하고자 했는데요. 주민반대 분들이 좀 계셔서 부득이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이걸 흥양천으로다가 예산을 옮겨놓은 거고요. 지금 올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이 배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흥양천 2개소. 그래서 전체가 6억 원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를 사업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는 구간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체 시비로다 2억 원이 투입돼서, 3억 원이 들어서 나머지 1억 원이 삭감되는, 지금 총 5억 원을 추진하고요. 1억 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흥양천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전 도의원님께서 200억 원 정도를 도비로 받아오신 것 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전면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흥양천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리모델링 되는 데 다시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지 않게 한번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하셔서 화장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건축 관계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지방하천을 다루는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히는 게 하천 내에다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면 상단에, 도로변에 하천하고 인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금 행정절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에는 19억 원, 2022년에는 14억 원인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7,800만 원 세우셨어요.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아름위원
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번에 7,800만 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77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32개 농가가 지원이 나갔고요. 나머지 7,800만 원은 45개 농가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지원받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안에서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연초에 우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아무래도 피해가 굉장히 크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그해의 수입 자체를 다 많이 손해 보기 때문에 사실 예방설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도 40%나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금액은아니거든요. 물론 피해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그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농가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혁신도시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공중화장실에 수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립계획에 따른 설치인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한 사업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
용기
조용기위원
354페이지 하단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흥양천 건은 저희가 수급계획에서……
용기
조용기위원
혁신도시요, 혁신도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원주시 수급계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와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도비에서 여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지원신청을 해서 1억 원을 배정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책보고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수급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어떤 거…….
용기
조용기위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건 좋은데, 예산이 갑자기 나오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모르니까 예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환경과에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휴대폰 소지품이라든가 옷걸이를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과장님 이하 국장님, 특히 엄선호 팀장님께서 너무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화장실에 휴대폰거치대라든가 소지품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호석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357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PT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님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잠깐 몸만 돌려서 뒤에 있는 PT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쓰레기봉투는 아산시에서 디자인한 쓰레기봉투인데요. 글씨를 최대한 배제하고 북극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봉투를 제작을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여기는 구미시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인데요. 최대한 글씨를 키우고 글씨보다는 그림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시민들에게 상당히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성남시에서 우수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사례로 봉투가 됐는데요.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최대한 배제하고요. 배출해서는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리성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봉투제작입니다.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든가 그림문자를 활용하니까 배출 가능한 품목들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량제 도입한 지 27년 만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음 거요. 다음에는 손잡이가 생겼다는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이렇게 글씨보다는 그림으로, 어린아이도 쉽게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수원시에서 만든 봉투인데요. 잘 쓰다가, 이건 왼쪽에 있는 경우 폐지가 되었는데, 이유는 바탕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작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한 눈에 알아보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로 바꿔준다면 글씨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원주시에서도 변경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림메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개선에 많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 봉투제작부터는 한번 시각적 홍보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공공의류 수거함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황 전수조사하신 내역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새로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공공기관 근처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요. 재활용동네마당이 한 20개소가 있거든요. 올해 신규로 10개소 설치하고 작년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문화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신규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이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혹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은 철거대상이 아닌 건가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반 단독주택이 미관상 훼손이 심하고 그런 곳을 중점으로 저희가 일단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도 거기를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 하면, 이게 철거되고 본인의 주거지와 멀리 설치가 됐을 때 의류수거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거는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전수조사 결과 257개소가 나왔는데, 올해는 120개소만 철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민들의 불편성을 감안해서 남겨둔 다음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한테 새로운 공공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진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가 좀 잘 이루어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은 358∼36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황정순입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에 원주센트럴파크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역사 리모델링하고 파크광장 조성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기본계획은 설립이 되어 있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원주역사는 코레일 부지로서요. 코레일하고 계속 협상 중에는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릉에 있는 굴지의 빵공장카페죠. 테라로사가 입점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텐데요.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코레일 쪽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길숲하고 연계돼서 원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각종 걷기대회 시발점을 원주역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잡은 게, 들어가시면 원주역 앞 광장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대합실이 있습니다, 매표소도 있고. 매표소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고요. 대합실을 좀 경유하는 곳에 아늑한 공간으로 리모델링계획도 갖고 있었고요. 원주역의 내·외부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있는 화장실 또한 개방형화장실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화장실도 리모델링비에 넣어놨고요.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급수탑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옆으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 초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단 우선 코레일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바람길숲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서도 그쪽 공간을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나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여기 보면 바람숲길을 출발기점으로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참여를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원주시 어디든지 지금은 주차장이잖아요.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하시게 되면 면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 200∼3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무료로 개방하시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유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무료로 하시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행사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황정순위원
이게 지금 23년 10월에 준공이면 지금부터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레일과의 협상이 빨리 진전이 돼서 저희 사업 때는 공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바람숲길 예산이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소진을 해야 되는데, 원주역에 가로 막혀서 아마 준공개념보다 저희는 부분개통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짧은 기간 남았지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도심지 분수대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의 거리 분수 4개를 철거하는 내용이고, 4개는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는 왜 철거를 하시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3개는 문화의 거리 안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분수대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롯데시네마 쪽 분수대인데, 지금 그 저희가 관리하는 분수대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4군데가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잦은 고장도 있었고, 그리고 물 튀김 현상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수를 설치한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14∼1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나머지 유지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는 4개소도 동시에 설치를 했던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마 2011년, 12년, 15년까지 아마 탄력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저는 이게 그 당시에 비용이 얼마 들여서 이 설치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원주시의 재정이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중간에 철거가 되는 그런 사업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고요. 이왕 여기 분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바닥분수라든가 벽천분수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별도로 해봤습니다. 여기 4군데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고,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도로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시청사거리 공공공지 쉼터 조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도 없었던 거라서 궁금해서요. 갑자기 추진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편성 사유는요. 시청사거리 다이소에 있는 부근이 아마 젊은 층의 남녀들이 많이 모이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좀 머무르는 공간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거리 중에 유독 다이소 구간만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비근한 예로 저희 자라날 때 “어디에서 보자.”, 예를 들면 “자유시장의 시계탑에서 보자.” 이런 약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색될 수도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자 그 자리에 임팩트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경관조명으로 쓰는 반딧불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광장이라는 가칭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쉬면서, 또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아니면 또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 공공공지로서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할 것 같아서 고민 좀 해봤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근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공지에 대한 쌈지조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서 급작스럽게 시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아름위원
그 자리에 지금 깃대라든지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바르게살기나 이런 깃대가 있는데, 그거하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해서요.
권아름위원
두 개 다 이식한다고요? 깃대랑 나무 다 이식한다고요? 옮긴다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권아름위원
깃대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기 협의는 아니고요. 그 깃대가 아마 단체에서 꼽아놓은 깃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협의해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맞아요. 젊은 층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길 조성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문제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실2지구 안쪽에 쓰레기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보도블록 개선하면서 전구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담배꽁초, 그다음에 여름 되면 음료 마신 컵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쉼터를 조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각종 띠 녹지라든가 공원에 대한 거는 관리유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용역을 붙여서 업체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곳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시로 가서 환경정비 활동도 하고, 관목 전정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염려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말씀과 달리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원래 무실2지구 안쪽에 쓰레기통을 놨으면 좋겠다. 정말 디자인이 특이해서버리고 싶을 정도의 쓰레기통을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깃대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우산철교 철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철교 철거하는 게 이 철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89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미 자잘한 돌들이 떨어지는 낙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무실동에 보도육교 2020년도에 만드셨을 때 금액이 약 13억 원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시고 나서 새로운 다리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산철교 철거하고 나서.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직 현재는, 저희가 예산서상에 이렇게 상정은 해놨는데, 아직 철거계획은 확정된 건 사실 아닙니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연계된 구간이고, 당초에 아시다시피 바람길숲은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 구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우산동 한라비발디까지 추가로 된 이유 때문에 그쪽까지 관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산철교가 80여 년 이상된 철교 노후화로 인해서 각종 낙석에 따른 안전사고도 생기고, 기존에 저희가 바람길숲 조성하면서 서너 군데 철교를 철거했을 때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개방감도 좋고, 앞마을과의 막힌 그런 공간이 트여서 좋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방안 차원에서 철거라는 개념보다 타당성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고자 하는 용역을 진행하고요. 하반기에 관련된 우산동민이라든가 주변에 인접한 단계동, 학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존치유무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고요. 일단 우산철교가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계속 문은 두드리고 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철거유무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무장애 바람길숲 조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동하는, 말씀하신 대로 한라비발디까지 사업구간이 연장되면서 이동하는 부분에 무장애를 실현하려면 이 철교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철교를 철거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보도육교는 놔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다리를 세울 때 자재값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다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거를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다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방향을 철거에 맞추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다각도로 열어놓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구간 중에 단절된 구간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사실 무장애는 아니고요, 바람길숲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야 할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같이 용역에 한번 담아보고요. 차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바람길숲 사업이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실 이 철교 아래 쪽에 있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거의 횡성과 원주를 이어주는 수준이기도 하고, 거기 태장동부터도심까지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될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우산철교를 철거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수·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우산 비발디부터 우산철교까지 바람길숲 노선 옆으로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그거하고 마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확률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는 준공이라는 개념보다 개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용역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다각적인 방안에 의해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 시청로 가로환경개선은 이미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공원녹지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센트럴파크 조성이요. 협의 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협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큰 틀에서 협의는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구상할까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지금 가세를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19억 8,000만 원을 이렇게 또 잡으셔서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코레일에서 전제적으로 내준 조건이 방치된 원주역을 시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한다면 원주시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용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코레일하고의 테라로사 카페하고의 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첫 번째 구상한 대로 코레일하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예산심의는 못 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예산이 19억 8,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설계안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도 조금 애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금액을 맞춘듯한 느낌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 자체가 두 군데,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회에 하고서 세 곳, 우산터널 우산철교하고 원주역 광장하고 똬리터널하고, 맞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도공단하고 관계된 게 아마 우산철교하고요. 원주역도 있고, 반곡역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협의 자체를 코레일하고 하는 원주역 자체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코레일하고의 카페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거기까지는 미칠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당초 계획한 안을 추경안에 올렸기 때문에 그 안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되고 있는 똬리굴이나 우산철교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철도공단하고 우산철교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문하고 전화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론이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산철교 건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구수변공원 보시면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잔디광장에 느티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새로이 심은건데, 잔디광장하고 무삼공원인가? 여기 이쪽에도 느티나무가 최근에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식재할 때 뿌리분과 잔디면과 좀 일치하게 식재를 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거고, 그리고 활동하는 아이들이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 충분히 여유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토양을 반출시키기가 좀 불편하니까 조금 얕게 파서 심어놓고 남은 판에 굴치했던 토양 가지고 마무리하는 형식의 식재되어 있는 패턴이거든요. 토양을 반출시키더라도 좀 더 낮게 바닥까지 지표면하고 맞춰서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고요. 향후에 조성하는 그런 공원이나 그런 데서는 꼭 명심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산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서 보면 여기 철거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렇죠? 나왔죠, 철거라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존도 생각하고 리모델링도 생각하신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선택을 다시 하셔서 2추에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용어선택에 대한 건 제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느 누가 보시기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그런 선택이 된 건 불찰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분명히 철거라고 해놓고 리모델링도 하고 보존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
상길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 재산이 원주시 게 아니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결론 협의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걸 예산을 올린다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를 보라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는 바람길숲에 연결된 그 구간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원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산철교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될 입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희 바람길숲은 한정된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더라도 2추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9년도에 설립했다면서요? 그러면 문막다리는 61년도에 건립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노후가 아니죠, 이건.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런 사고들이 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용어선택 하셔 갖고요. 2추에 올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공원 인수인계 받아서 마무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단구동에 단구근린공원 사업과 그게 먼저 계획도 없어지고 새로 7억 원 예산을 들여서 둘레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명도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말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구곡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맞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다음에 구곡초등학교 앞에 시니어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새로 조성될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실시용역과 설계도 설명을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또 하나, 국장님, 과장님께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불편하지 않으면, 전대에서 이뤄진 일이 굳이 불편하지 않거나 문제성이 없다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방법보다는 유지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불필요한 예산이 용역비로 많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정당을 떠나서 시민과 예산만 봤을 때는 낭비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기업도시 둘레길 보시면 과장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업도시 둘레길에서 산과 산 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다시 둘레길로 가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원과랑 같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예가 바로 우산철교를 철거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시민들의 불편과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리고 요청드렸던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362∼366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예방하시는데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산불예방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 병해충방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간주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파리는 어떻게 방제하시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혹파리도 마찬가지로 나무주사를 놓고 방제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재선충도 그렇고 혹파리 방제도 그렇고 효과가 분명히 더 좋은 건 맞는데, 약량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쩌면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약량이 과도하게 들어 가면 약해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약량이라든가, 그 규격별로 약량을 좀 확인해 주셔서 방제하는 업체나 방제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선충 약값이 생각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사를 넣었다 하고 안 넣는 경우도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한 감독을 좀 신중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4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구입 및 제작 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산불방지대책에. 그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산불방지 무인카메라는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망형이라고 산 정상부에 설치한 게 4개소 정도 되고요. 6개소는 주로 인도변이나 등산로변에 설치해서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에서는 취약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빠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감시되는 경우만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CCTV 예산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인원이 밑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홍보물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는 정도의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조망형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를요. 필요한 지역에 본예산에 상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환경사업소 소관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진행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양한 시도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 와중에도 좋은 사업을 발견할 수 있고, 계속되는 사업들만 반복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좀 주민분들이나 지역구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조성이 되거나 신규사업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시거나 그 과정 중에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렇게 신규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는 충분한 숙의과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