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조기 은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공헌,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중·장년층 제2의 인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5월 9일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 제1호의 중·장년층 정의 및 지원대상에 있어서 정읍시에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정읍시에 주소를 거주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오는 동안 제가....... 질의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노후생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어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또 사회 참여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인생이모작은 취업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취미생활, 그다음에 문화생활.......
김승범위원
취미생활, 문화생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더 발굴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이와 비슷한 사업은? 중장년층을 위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중장년 딱 그 나이대로 한정을 지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신중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한 건이 있고 그 외에는 성인 누구나.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김승범위원
일자리도 해당이 되나요, 이 조례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나이가 65세까지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64세.
김승범위원
지금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은 안 되나요, 이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노인 연령이라서요.
김승범위원
노인으로 들어가버리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중장년이 아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법으로 노인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김승범위원
사실은 65세 미만은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노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65세 이상 한 70세까지 이때가 문제거든. 사실은. 이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데, 어쩔 수 없죠. 중장년층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니까 이런 조례가 다른 데도 많이 있었는데 이모작이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좋은 표현 쓸 것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보니까 ‘이모작’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더 우리나라 말 좋은 말 많이 있을 텐데 하고 아쉽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제정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중장년층이라 하면 지금 46세에서 65세 미만 지금 한참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거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따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교육조차도 이렇게 성인 누구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 연령대를 특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사업도 발굴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도 얼른해서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6세에서 65세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허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월급을 받더라도 최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더 얹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저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봐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세수가 걷히지 않아가지고 28조가 걷히지 않았다고 누누이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혹여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어마무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뭐하는 분들은,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천장에다 빨대 꽂아놓고 거기에서 돈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에 1,500만이대요.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분들한테도 최고의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금전적인 요인이나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정말 나라빚도 없고 막 줘도 좋다 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소득에 뒤따르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누누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이런 것은 고민도 좀 해 볼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조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얼마씩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것은 조금 아직은 우리 시나 우리나라나 조금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 준비할 때 체계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한선미의원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조례 제안을 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이기는 해요. 그러나 평균 직장에서 퇴직연령이 53세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영유아, 아동, 노인, 청년 이러한 아이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센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중추적인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 46세에서 65세 미만의 연령대들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잠깐 배우고 저쪽에 가서 잠깐 배우고 이런 형태인데 그들이 직장을 끝나고, 우리 지금 정읍의 우체국 같은 경우도 청년들한테 또 준다 라고 하는데 이런 센터의 역할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자기 일과 일을 끝나고 가서 취미활동도 하고 그 또래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일상을 취미활동을 하면서 풀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적합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인생의 일모작을 마치고 이모작은 나에게 어떤 것이 맞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선미의원
예.
이만재위원
그 부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가요?
한선미의원
예를 들어서 색소폰 동아리를 들어가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강사비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의원님 한 분 중에도 밥을 할지 모르는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밥하는 걸 배운다거나 그랬을 때 강사를 모집한다거나 반찬을 못 하는데 반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인생이모작은 내가 음식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좀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요. 조례 제정을 하셨으니까 잘하셔서....... 내 입장을 아까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하는 얘기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까지도 이 금전적인 요인을 우리가 줘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동창회 가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회사 다니다가 나이 한 오십몇 세 때 퇴직 당하고 이분들이 우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색소폰 비용도 강사비용도 많이 안 준대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그걸 취미 삼아서 활동도 하고 실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역할 자체, 우리가 그분들에게 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하는 데 강사료 정도 일부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일은 정읍이 또 제일 잘하고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2조 자구수정을 하고 가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 제1호의 중·장년층 정의 및 지원대상에 있어서 “정읍시에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 사람에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객 1천 명 이상 등의 지역축제 및 공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아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이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는 적용 범위와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는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와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하고,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주최·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참여 행사 등에 대하여 단체장이 안전관리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제11조는 재난예방조치와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며 안전과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행사의 중단 및 해산 등의 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5월 9일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행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천 명 미만이거나 주최 또는 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점검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금 법률로 시행하고 있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옥외행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천 명 이상 밀집지역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옥외행사 천 명 이상?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김석환 의원이 조례 제정한 거 500명 이상 1,00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안전 기본법하고 옥외행사 안전에 관한 법률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 12.9 이태원 사고 때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밀집지역에서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이 밀집되는 그런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그 부분을 주최.주관이 없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는 주최.주관을 리드하는 쪽에서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행사를 할 때는 주최.주관자가 없다 보면 혼란도 오고 저번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전라북도에서도 옥외행사 조례 있을 텐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의 정의에서 보면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 그런 경미한 경연대회라든지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이런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단순한 주민위원행사, 그다음에 음악회, 전시회, 예술행사, 민속놀이대회 이런 것들은 축제로써 성격이 약한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옥외행사로 보고 안전관리를 한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정읍에서 1천 명 이상 행사가 1년이면 몇 번이나 되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봄철에 저희가 정읍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학제 행사를 개최를 했었고요. 상반기 때 또 소 힘겨루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지금 상반기 때 두 번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고 하반기 때 보면 구절초축제라든지 정읍사문화제, 그다음에 물빛축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이만재위원
전부 다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수행을 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을 해 가지고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최초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부터 해서 현장점검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2조 수정하고 가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7호 내용 중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전기요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동전기요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안등, 계단 및 복도등 외에도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5월 12일 서향경 의원님이 단독발의 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공동전기요금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정의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정읍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수성주공아파트하고요, 터미널 입구에 노인실버아파트 2개 단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성주공하고 실버아파트?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농소주공하고 상동 휴먼시아는 주공아파트가 아닌가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거기는 국민임대, LH에서 운영하는.......
한선미위원
아, 거기는 국민임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수성주공아파트하고 실버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2개 단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보니까 3조 2항에 보니까 보안등, 아파트 계단, 복도, 조명전력, 승강기, 난방 및 급탕, 보일러, 지하저수조 이걸 사용된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공동전기요금에 포함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뭐하고 뭐만 했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보안등, 계단, 복도 거기까지만 범위가.......
한선미위원
급탕, 승강기 이런 것도 지금 다 한다는 얘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성주공, 연지 실버아파트에 영구임대주택에 전기요금이 지금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호호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정도씩 나오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수성주공이.......
이만재위원
대충.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작년 기준 해서 609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만재위원
아니, 1세대당. 1세대당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어느 선 정도 나오냐는 거죠. 세대당. 전체적인 금액 말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공동요금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개별요금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모르시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면 되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세대가 몇 세대 지금 되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수성주공 1차가 925세대.
이만재위원
925세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간 공동요금이 보안등 이런 것 등이 6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안 맞죠. 앞으로 더 지금 지원에 대한 요금을 환산할 때는 그 내용이 안 맞고. 이 내용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킬까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면 지금 임대료나 이런 걸 거의 안 내는 거 아닌가요? 내나요, 얼마씩?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납부합니다.
이만재위원
얼마씩이나 내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관리비가 4~5만 원 정도.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 4~5만 원, 지금 거기가 몇 평이죠? 열두어 평 되나요? 한 13평 되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 정도 되고요. 실버아파트는 8평.
이만재위원
8평으로 거기는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 시간에도 저 뒤에 일자리창출 옹미란 과장님 와계시는데 이게 막 줘서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사시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본 바로는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까지 더 혜택을 주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주면 좋죠. 우리 정읍시도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마당에. 하여튼간 위원장님 고민을 좀 해 보자고 하시니까요.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전라북도 6개 시에 다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 정읍시 조례하고 같고 나머지 시 조례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공동전기요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향경 의원님께서도 개정 발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이 의원님 발의이고 하는데 한 번 더, 정회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의견을 냈으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협의해 가지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안건심사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과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장의 선정 분야 및 자격 요건을 일치시키고, 1명의 명장을 선정하는 조례 제9조 제1항 일부 개정하여 직종별로 숙련된 장인들을 선정하여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있어 다양성 및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지정한 청년 연령은 인구고령화,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우리 시 특성과 맞지 않는 실정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읍시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는 “18세 이상 45세”로, 안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은 “교육, 일자리”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명장 선정 직종을 정읍시 조례에 확대하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명장의 자격요건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존 해당 분야 20년 경력 사항을 15년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명장 선정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정읍시 특성에 맞게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일자리’ 관련 부서의 실·과장을 추가하여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읍시 특성에 맞게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확대함에 따라 ‘청년농업인’, ‘청년 창업’ 등 청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정읍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정읍에 명장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명. 지금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명장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명장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명장입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명장입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정읍시에서 인정하는 정읍시 명장입니다.
이만재위원
명장으로 지명이 되게 되면 어떤 지원책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줄 계획이신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정읍시 명장이라는 명패를 드리고 그다음에 1년에 연구개발비로 300씩 2회 지급합니다. 2년간. 1년에 한 번씩 2년.
이만재위원
2년 해 준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예상하는 혹시 명장 수가 과장님, 있으세요? 몇 명 정도. 아까 보니까 20년에서 15년으로 한 곳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지금 제안이 돼 있던데, 좀 완화를 시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 정도 예상하는 숫자가 혹여 나와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명장의 수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저희가 수를 바꾸고자 하는 개정이유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별로 특수성이 다 있는데 전체의 하나의 조건으로 명장을 선정을 하다 보니 각 특수성을 안 되다 보니까 특정 분야가 돼서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명장을 늘리겠다, 수를. 이런 개정이유는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춘 이유는 그래도 그 한 직종에서 쉽게 말해서 대장간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20년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십여 년으로 조금은 낮춰서라도 그 사람의 특수한 분야를 전문성을 살려서 정읍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신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직업이 자꾸 세분화되고 이렇기도 하고 저희는 상위법이 바뀌어 있어서 상위법과 일치를 시키고자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전문 명장님 두 분이 계신다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어떤 명장님이시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미용 분야만 두 분입니다.
이만재위원
미용?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구시장 안에 보면 대장간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에 지금 하나 있죠? 내가 알기로 하나 대장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인가로 장구 만들고 북 만들고 하는 그분 한 분 계시고.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문화 분야는 제외입니다. 예술.문화 분야는.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그 한 분야 전문 직종을 가지고 그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물론 생계를 유지하고 하지만 뭔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아무튼 잘 세분화해서 잘 만드셔서 그분들이 또 정읍시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요. 우리가 시에서만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게끔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명장님이 되셔야지, 자기 이득만 따다 먹고 우리 시를 위해서는 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용 분야에서 두 분이라 하면 그분들은 어느 국가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인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국대회에서 수상실적, 그 분야에 근무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명예를 밖에 떨쳐주신 그런 분들이다. 그 말이네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분야에 보면 농림이라고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농림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농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분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직종이 넓게 분야별로 바뀝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명장이라고도 하고 명인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데는 어울리는데 농사 같은 데는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림은 농사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농사도 있고 농사에서 나온 물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통으로 돼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디 수상실적을 내세울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석환위원
좀 애매해서 이게 어떤 건가. 그다음에 옛날에 정읍에서 기네스도 뽑고 명장도 뽑았는데 뽑을 때 지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읍시 홍보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이런 분들이 가면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뽑아놓고 책 하나 만들고 끝나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키우고 사람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홍보영상 이런 분들이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김석환 위원이 앞에서 언급했는데 정읍시 별별이라고 그랬던가, 명칭을? 뭐라 그래요, 그것보고? 오래 하신 분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거 혹시 한번,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신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내용 보면 전부 지정을 선정으로 다 바꾸는 것이고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지원해 주시죠, 이거? 선정이 되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300만 원씩. 한 해에 한 번씩 2년에 600.
김승범위원
2년에 600?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1년에 300씩?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구개발비 목으로.
김승범위원
그 300씩은 그분들이 어떻게 연구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김승범위원
직종별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제정을 해 놓고 보니까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지정을 선정으로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분들 한 거는 이해가 되요. 연도가 해당 분야에서 20년에서 15년으로 준 것도 상위법에 근거를 한 건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그 분야에서 숙련을 하고 종사를 하신 분들이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야 명장에 걸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명장이란 이름을 줄 때는 그분이 정말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 명장이야.”라고 인정이 돼야 그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분에게도 자랑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좀 미숙한데, 아직은?”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15년은 조금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타이틀이라는 것이 권위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20년은 어떨까? 사람도 오래 살고, 앞으로. 그래서 좀 그런 우려를 한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고성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읍에 지금 현재 명장이 미용 부분만 두 분 있다고 그랬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명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명인? 지금 현재 명인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박 명인 있죠? 모르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인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분도 어차피 명장, 명인으로 지금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걸 명장, 명인 따로 갈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 부분은 하나로 돼야 하지 않을까? 명인으로 그냥 놔두고 명장은 명장대로 갈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인이나 명장이나 어떻게 됐든 간에 소수가 있을 때 그 값이 빛이 나지, 매년 각 품목별로 한 분씩 해 준다면 정읍에 앞으로 10년 가면 수백 명 될 겁니다. 명장이. 그러겠죠? 몇 년 가면 수백 명 될 거예요. 그러면 명장이라는 의미, 가치성이 많이 지금 현재 떨어져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어도 1~3위를 들었을 때 하는 범위로 하면 어떨까? 전체 심사를, 저도 그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점수로 해서 얼마 이상해서 3명만 한다든가. 지난번에 한 명만 했던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한 명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3명 한다고 해도 3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한 명씩 해 버린다고 하면 조만간에 수백 명 넘어설 거예요. 명장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연에 세 분씩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30명. 그렇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한 명씩을 선정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선정한다고 돼 있고 저희가 22년도에도 접수는 받았습니다. 4개 분야를. 그런데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를 가서 보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 부분에서는 미용에서 최고고 농업 부분에서 농업에서 최고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더기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소견이고요. 다시 또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이만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방 고성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노벨평화상이 왜 대단합니까? 세계적으로 한 명씩 주잖아요. 그래서 상의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거든요. 물론 세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줘서 뭔가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의 희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성환 의원님 하면 무엇에 대한 달인이다. 정읍시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이거 뭐 명인이다 명장이다 해서 1년에 300만 원씩 두 번 준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 저도 고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더 하시고 300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읍시에서 그래도 명장이라 하면 “그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까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고 뭐하고 했는데 저는 한 30년, 40년 해 가지고 뭔가 정말 그 분야에서는 정읍의 1인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상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비건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상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까지 해 가면서 상을 준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안 해야 된다.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고 그래야지,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고 부작용이 오고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문화.예술 분야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장구를 만들어요. 장구를 뭘로 보죠? 문화 쪽으로 보는가요? 장구를 문화로도 보는데 그 사람이 공예로도 하거든요? 장식품으로도 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혹시 나중에 되려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공예 분야에는 도자, 석공예, 목칠, 자수, 인장, 보석, 금속, 화훼, 화훼 장식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김석환위원
목공예는? 없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목칠공예.
김석환위원
목칠공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식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공연할 때 쓰지만 그걸 요새는 만들기도 하잖아요.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직종별로 선정을 하시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무조건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한 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직종별로 선정을 하신다. 그 얘기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서로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분야는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시지만 전국대회 같은 게 별로 없고 또 자격증을 많이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격이 많고 이런 부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명장은 매년 한 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구나.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명장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해 봤었는데 들어오는 분야는 딱 네 분야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미용, 농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농업, 그다음에 조경, 식품.
김승범위원
20년을 15년으로 수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직업들이 새로 생긴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가 20년 이상 오래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농림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농업 분야, 축산, 임업, 수산. 임업 중에서도 임업 따로 임산물가공 따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 보면 20년 이상 경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한 4년 되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김승범위원
19년도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두 명뿐이 지금 못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으로 그냥 종사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5년은 너무 짧지 않냐. 명장인데 그래도 그만큼 경험도 있고 숙련도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20년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정읍시의 특성을 보면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서 막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직종 봐도 예전에 있었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20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상위법에 같이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개정.......
김승범위원
예, 상위법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협의를 할까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냥 하시게요. 상위법에 맞춰버리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석환위원
18세에서 45세 이하로 지금 하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현재 청년은 몇 명이고 이렇게 되면 정읍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39세까지는 4월 말 기준 19,266명이고요. 45세까지로 상향했을 때는 26,556명이어서 7,290명이 증가합니다.
김석환위원
익산에 보면 청년시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방문해 봤습니다.
김석환위원
정읍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농업기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란도 스럽고 또 막상 가보면 해당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정읍도 일괄적으로 청년들이 가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가서 봤을 때도 4층 규모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취업박람회도 상시로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청년에 관계된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까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들이 더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안전국장 임웅빈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5조, 안 제47조, 안 제5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고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로 정함에 따라 안 2조 제6호에서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의 일부인 ‘시설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읍시민에게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공사 및 계량기 설치 등 급수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개정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했는데 15조에 보면 마지막에 시설분담금으로 돼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거 급수 공사나 계량기 설치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해 가지고 통보하면 납부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납부되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직접 하냐고. 시에서 직접 하냐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냐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직접?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위탁 언제 끝나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 5월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25년 5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위탁료가 1년에 얼마씩 나가죠? 우리가 이십몇 년 지금 계약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김승범위원
20년?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평균 얼마씩 나가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가되는 금액이요?
김승범위원
아니, 1년에 얼마 정도. 올해 얼마 정도 나가냐고, 그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80억 정도.
김승범위원
80억?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죄송한데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8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 그분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25년에 가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25년 5월에 끝나면 25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결정해야죠. 예.
김승범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도센터는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정읍시 상수도센터에서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김승범위원
노후관 교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예산을 우리 시가 줄 거 아니에요?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그분들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그분들이 노후관 교체를 해.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는 시설비용이나 등등 부대비용은 우리 시가 지급할 거 아닙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나오면 설계가에 의해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또요. 노후관 교체. 또?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복구.
김승범위원
누수 복구. 긴급 어디가 터졌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긴급복구하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또? 수도료도 그분들이 받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도 하고요.
김승범위원
검침도 그분들이 하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에서 하던 것을 한다고.......
김승범위원
1년에 80억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 80억이라는 돈은 그분들의 인건비, 아까 시설공사비, 또 수수료, 긴급하게 아까 보수할 때 보수비,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원들 인건비 등등 나간다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수자원공사에 지금 우리 정읍센터에 몇 명 근무하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23명 정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명은 이 80억에서 전부, 80억에서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센터장부터, 최고 직종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센터장이라고 하고 센터장부터 이하 전 직원 전부 금년 우리 정읍시가 준다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슨 혜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행만 하고 우리 시가 1년에 80억씩 주는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 중에 부담되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아는데 거기에서.......
김승범위원
저도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 23명이라는 인건비를 거기에서 다 나가고 조금 남는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궁금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놓으신 분들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놓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고 과거의 비용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모든 것이 많이 비싸서 수도 놓으신 분들도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다른 건 많이 우리가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려의 대상이고. 지금 정읍시가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요금이 전국 손꼽을 정도로 비싸잖아요. 과장님 2025년도 안에 정년하시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 말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이 부분은 정읍시에서 직접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만 가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전국 1위예요. 전국 1위. 고창은 몇십 원 안 줘요. 정읍은 1,500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디로 귀농귀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거에 우리가 상수도요금 정읍시 의원들이 인상해 줬다 라고 우리 직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시민들 정읍시 의원이 인상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읍시 의원이 상수도요금 인상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읍시 의원이 인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도 하고 인하도, 우리가 원래 요금을 인상과 인하를 할 수, 우리의 의결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정읍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살은 정읍시의회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 부분도 현재 상수도 놓으신 분들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아까 김승범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셨으니까. 지금 정읍시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 되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한 98%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98%?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아니된 곳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이만재위원
산내면에 2%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요? 그 근처가 지금도 물 옆에 사시면서도 먹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네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설계,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저는 아까 김승범 의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걸 여쭤보시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먹고 자고 또 배설하는 문제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물인데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게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12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월입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12월? 언제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또. 12월 가시기 전에 그러면 2%를 채워 넣고 그렇게 퇴임하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100%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잡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국장님은 또 6월 말로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국장님하고 소장님 잘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뒤에 팀장님 되시는 분들한테 인수인계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러면 아름다운 퇴임이 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 마무리되면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서 조만간에 산내도 맑은 물 상수도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국장님께서 6월 말이라고 하니까 여운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따가 폐회하고 소회의 한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아까 15조 수정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를 추가하여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