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장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시설관리사업소․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환경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추경과는 조금 빗나간 질의입니다만 둔치에 어린이 분수대, 거기 준공 떨어졌죠?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준공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거든 현장에 바로 한번 가 보십시오. 하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걸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돌 자체가 다 뜯겨 나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땜빵식으로 돼 있고, 돌 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우측에 큰 분수대 쪽으로 돌 해 놓은 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발목 다치는 일로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를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볼록볼록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아이들 뛰어 놀다가 사고 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환
김수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공항 추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은데 대구 편입 기념행사에 2억 9,000만원, 이걸로 행사하는데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 좀 조율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걸 알차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날은 언제 할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7월 1일 저녁 시간대로 잡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30일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시장군수협의회와 겸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 7월 1일 행사, 그리고 7월 3일 날 대구시 주관으로 예술회관에서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7월 1일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중이고 세부 추진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예산 그리고 공항개발주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읍에 아스콘 공장 있잖습니까, 그게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 그 기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콘 포장하는 것.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추경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착공해서 한 달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고곡 소교량, 장기 제방, 이것 전부 다 삭감했는데 왜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장기 계곡천 제방 설치공사 하고 달산2리 고산천 정비공사, 문덕2리 운문천 정비공사, 오곡리 마을회관 앞 거기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토지 편입이 잘 안돼서……
규종
최규종위원
토지가 아니고 오곡 같은 경우는 소교량 개체 공사잖아요? 이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냐 묻는 겁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을 우리 팀장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대화
이대화재난복구팀장
공무원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난복구팀장 이대화입니다. 말씀하신 오곡리 소교량 개체공사는 그게 안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슬라브로 덮어놓은 교량이 통수 단면이 협소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 인접해 있는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면이 넓어지니까 박스가 커지겠죠. 커지니까 진입하는 교량 옆에 도로가, 편입된 토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 분께서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반대를 하셔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 재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대화
이대화재난복구팀장
공무원석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 협의가 된 선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미리 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마을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했다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돈을 확보해 놓고 되든 말든지 계상해 놨다가 안 되면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일 하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당초에 저희가 읍사무소로부터 자체사업으로 건의를 받았을 때는 협의가 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줘 가지고 설계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이장님과 주민들한테 설명도 다 드리고, 그 때는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분은, 본인은 소유권자인데 아들이, 가족이 반대를 한다 해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딴 데 쓸 돈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낭비했잖아요. 이것 설계는 용역을 줬죠? (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협의가 되면 저희가 뒤에라도, 내년이 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가 생 기면……) 그러면 설계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변경된 단가만 적용시키고 자재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만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가라든지 다 바뀌었다면. (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가라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어서 새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효령 거는 왜 깎았습니까? 장기2리 제방공사는,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그게 당초에는 하쪽 면, 좌안면만 효령면사무소에서 건의하셨습니다. 그쪽 부분이 협의가 된다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거기가 좌‧우안이 있는 구간인데 우측편에 농로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이 돼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해 가지고 하천 하상이나 포장높이가 같아서 좌측에 호환을 해 버리면, 비가 오면 홍수 시에 물이 우안으로 넘치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좌‧우안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비보다는 좀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사업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했잖아요?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업하려다가 안 했다면 설명해야 되죠. 그냥 과목 변경만 해 놓고는, 뭣 때문에 삭감했다는 걸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4건이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그 밑에 있는 달산2리 고산천 정비공사도 토지소유자 분과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 삭감 했다고요? (
공무원석에서 –예,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덕2리 운문천도 같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예산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거는 토지소유자 분한테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금 이 사업들은 다 재난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재난이 없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나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고려를 잘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 이거는 지금 도내 시군에 다 있죠? 통합관제센터.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영상회의 그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할 때 일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 거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처음 8년 전에 시설 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 쓰다 보니까 올봄엔가요,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계속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게 지나도 쓸 수 있는 거는 사용을 계속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뇨,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도 바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잘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봄에 갑자기 일부 고장이 나서 그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서 업체에다가 기계를 좀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일부 교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품 교체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물론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그러면 전부 군비로 합니까? 경찰도 여기 와 있잖아요, 통합관리하잖아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비용이 상부에서 안 내려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관리비는 도비도 일부 있고, 학교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담당팀장님,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재우
이재우통합관제팀장
공무원석에서 - 영상회의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체 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를 확보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 옵니까? (
재우
이재우통합관제팀장
공무원석에서 - 국도비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규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 정비사업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요. 당초에 토지 협의를 위해서 사전에 승낙서 같은 것, 이제껏 받은 적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없이 승낙서 받기가 좀 그래서, 구두로는 처음에 다 할 것 같이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말씀은 많습니다만 못 드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재원도 아니고, 지금은 주민들 토지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대구시 편입 관련한 보상문제, 사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여기 성2리 잿골천 정비공사는 토지 협의에 이상 없습니까? 지금 예산 변경해 놓은 부분에는 이상이 없냐 말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현재 상태로는 이상 없습니다. 구두 협의는 어느 정도는 하고 들어가는데……
홍복순위원
늘 구두 협의는 해 놓고 실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많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서류로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홍복순위원
이제는 서류로 받으세요. 공사를 해 주겠다는데 서류 받는데 문제 없잖아요. 다음 번에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비 변경할 때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변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천 정비 한 겁니까? (
대화
이대화재난복구팀장
공무원석에서 - 재난복구팀장 이대화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이라 하는 지방이양사업은 1년에 총 52억 선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정해져 있는 소하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학암천 정비공사가 이번에 순서가 돼 가지고 52억 선에서 남은 5억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계를 준비하려고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변경 안 되도록 담당부서와 읍면장과 협의를 잘 해서 제 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사업들이라서 그거는 토지 소유자 분이 대부분 승낙하시지만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문덕2리, 달산2리는 수용 절차가 안 되는 사업인데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자체사업이라서, 저희가 특정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거는 수용보다는 협의취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금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마쳤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거기 건별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군도 11호선 정비공사에 3억원 추가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삼국유사면 학성2리 안용하 들어가는 입구인데 조성근 씨 집 앞 비포장 길, 거기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중간에 띄어져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협의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의원님들 건의사항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농번기인데 농로개설이라든지 세천정비, 이것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면에서 면장들이 신청해서 다 받은 거라서 사업하는데는……
홍복순위원
이번 추경에는 꼭 긴급한 사항만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시2리 마을안 농로포장, 여기는 거리가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춘산리 현창 농로정비공사 50m, 그리고 나호1리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지금 농사철인데 여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달산1리, 모산1리 농로 정비공사,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까 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재원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과장님, 올해 내로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호1리 진입로 복개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차라리 당초예산에 안 세울 거면 이제 건의 받지 마세요. 추경에 이 사업을 또 올린다고 하면, 되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올해 넘어갈 수 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좀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84쪽에 보면 시설비에 화전2리 암반관정 공사가 있는데 요즘 관정 금액이 올랐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씩 했는데요. 여기 3,000만원짜리는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관정 규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50m짜리도 있고, 100m짜리라든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큰 겁니까? 주로 2,000만원짜리 많이 하시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000만원짜리는 소형 관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위군의 총 관정 수는 몇 개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487개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수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1년에 관리라든지 A/S비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15억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것 관리비가 만만찮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전기료 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중모터 보수하고 전기시설을 보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동∼우보간 선형개량공사, 그거는 작년 11월부터 공사 착공한다더니 지금껏 소식이 없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오늘 도에서 입찰 개찰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현재 읍면 재배정 사업이 2,000만원인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일 하는데 진척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 위임 규정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이것 건의하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3,000만원까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이 규정을 빨리 고치셔야 건설교통과에서도 일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읍면에서도 일을 좀 제 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재료비 딱 한 건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 회수 증가인데 거의 배로 올렸네요. 그런데 회수를 증가하면 재료비 약품만 사면 안 됩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입찰 다 돼 있고, 약만 제공하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회수가 증가되면 올려줘야 안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올해 인건비하고는 원가 계산을 다 해 가지고 입찰이 돼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 회수가 증가되면 계약금을 올려줘야 안 되느냐 말입니다. 일 하는 사람이 한 번 치는 것 하고, 두 번 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다 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입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약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단가 계약 해 놨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단가 계약이 아니고 입찰 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전체?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약은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단가를 정해 놨다는 거죠? 한 번 치는 데 얼마, 그 얘기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한 번 치는 데 얼마가 아니고, 약은 저희들이 방역 업체에 제공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공을 하면 치는 값을 주잖아요. 지금 횟수 몇 번 치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2.3회에 1주일.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이번에 횟수가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재료비 세워 놓은 거는 이것 그 사람들한테 또 주는 거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 가지고 약을 주는 겁니다. 이미 2.3회에 대한 게 벌써 입찰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이게 입찰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입찰 안에 약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많든 적든 그 횟수에 그 요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한데요? 그것 이해 갑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님, 그게 입찰 속에 약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약은 보건소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좀 설명해 주세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입찰 금액을 얼마에 낙찰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억육천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일자리 사람들은 8개면 지역의 사람들을 활용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지금 전부 다 군위군민이고요. 15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소독 12대 해서 12명 채용했고, 유충 구제라 해서 3명이 또 따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명까지 필요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은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칠 수가 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남는 게 없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180개리 행정 구역이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 14명 정도는 돼야 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령에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8명으로만 했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은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2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소에 한 명씩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방식이 좀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서 옛날처럼 연무소독을 합니다. 연막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연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우리 군위읍에는 매일 치고, 7개면은 주 3회 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처음에 3억 가지고 했는데 원가계산을 새로 했습니다. 3억의 원가계산을 하니까 2억 8,000만원에 2.3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회를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2.3회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8개면 똑같이 주 3회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군위읍만 매일 하고, 7개면은 주 1회 했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작년에도 군위읍은 1회씩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8개면 똑같이 주 3회 한다 그 말씀이죠? 2억 6,000만원에 낙찰했고, 약값은 회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방역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간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요즘 동네에 보면 거의 길이 잘 돼 있잖아요. 구석구석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방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시대의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 없으시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쉼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열정을 보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000만원 추가로 지급합니다만 유기 동물 보호 관리가 실제로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기 동물을 잡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단체 쪽에서, 이분들이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 관리 실태를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잡아오게 되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하고 있죠.
규종
최규종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지금 밖에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잡는다든지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수의사인데 동물 포획기를 저희들이 작년에 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자면 성결교회에 4마리 다니던 걸, 여튼 하루 만에 4마리를 다 포획했습니다. 작년에 포획한 건수가 총 139건인데 현재 4월까지 90두를 포획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전부 군비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군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원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99쪽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신고 받습니까? 고양이가 버글버글 한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나타났다고 하시면, 요즘은 의외로 포획이 잘 되더라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포획해서 담아옵니까, 이쪽에 가져 와서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성화 수술을 하죠.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보니까 많아요. 한번 하는 거는 못 봤는데 지금 고양이가 버글버글 합니다. 그것 신고체계라든지 실지 도움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01쪽에 용역비, 방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가공센터, 이것 처음에 하실 때 검토를 안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했습니다. 다 지어놨는데 저희 기술센터 자체가 교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교육 위주로 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군 관리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막상 저희들이 환경과에다가 이 가공시설 설치에 대한 식품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저희들 공공기관 청사 내에는 식품을 처리하는 그런 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빼 놓고, 물론 이미 지어놓은 걸 활용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단, 그걸 일반 부지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종합검정실을 지을 계획인데 한 65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공공청사 내에 건립이 가능하니까 용역을 줘서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해당 부서간 협의라든지 회의를 안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했었는데 이분들이 판단할 때 교육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가공을 해 가지고 팔지는 않지만 1차 가공을 해서 시험 시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가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물론 비단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가 좀 적도록, 물론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허가를 내 주고 하는 부서잖아요. 특히, 민도 그러한데 관에서 직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좀 풀려 있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중간에서 자꾸 변경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도록 사전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걸 하면 해당 부서 전체 이런 회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자기 분야는 잘 알 것이란 거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동물과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8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0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군위에는 유기보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가둬서 그냥 방치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둬놨다가 1주일 후에 안락사 시키는데 그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건데 너무 무의미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경주를 보면 1년 예산을 5억으로 편성했어요. 시설도 아주 좋게 해서 거기는 한 6개월 정도 임시 보호를 해 줍니다. 임시 보호시설로 해서 안에서 미용도 해 주고, 예방 접종도 해 주면서 예산을 집행하던데 여기는 그런 시설도 열악하지만 그냥 가둬놨다가 1주일 후에는 안락사 시키는 그런 데다 돈 3,000만원 집행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일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어린 애완견 같은 경우는 100일까지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율도 작년 같으면 34%였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계속 감시를 하다 보니까 7%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두를 잡아서 한 37두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 건수는 140건으로 거의 잡아왔지만 안에서 키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시설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볼 때 시설공간을 좀 늘려줘야지, 그 좁은 데 가둬놓으니까 또 모이면 10일 안에 또 안락사 시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임시보호라고 하면 다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명인데 미용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입양이나 분양 쪽으로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구시 편입이 되고 하면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보호단체 인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선진화 된, 유기동물 관리하는 다른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이게 무슨 단이 있습니까? 국비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 동물을 잡기 위한 어떤 단이 있냐 말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수의사 한 분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아
유정아동물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팀장 유정아입니다. 거기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고, 실내사육견 중성화 수술이 있습니다. 실내사육견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견주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밖에 마당개 키우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제 포획자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고양이 떼가 많이 있으니까 좀 잡아달라고,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나가기도 하고, 신고하신 분이 틀을 설치해 놓으면 덮어놓은 거기에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요. 우보에서도 염소 세 마리를 기습하는 사건도 있었고, 저희들이 밤에 다녀보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포획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
정아
유정아동물복지팀장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쓰고 있고, 들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 잡기는 힘들어서 올해 포획틀을 구입해서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 들개 문제도 심각한데요. 앞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더 확대해서 반려견들이나 들개들도 자기네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수용소에 가둬두는 그런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상담소에 월액여비를 주고 있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뒤에 201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했었는데 센터 자체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처음에 해석을 할 때 가공보육센터로 운영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군관리계획 신청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식품 제조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공공 청사 내에는 식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서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부지가, 그래서 관리계획을 부지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1,500㎡ 정도 됩니다. 그걸 해제해서 일반 지역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종합검정실을 새로 짓도록, 이게 부지가 650평 정도 있습니다. 이걸 새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주려고 1,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농산물 가공을 4차산업, 6차산업까지 하려면 그 안에서는 가공 같은 거는 못 합니까, 전에는 했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를 일반 부지에 지었어야 했는데 공공 청사 내 부지에 지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하고 새로 그만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포획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수의사, 그분 연락처를 안내문으로 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처에서 연락해 가지고 그분이 출장을 와서 포획을 하죠. 여기 인근 말고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동네마다 지금 유기견, 유기묘가 많아요. 그래서 개체수를 좀 줄이려면 이분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소보쪽으로 드론 살포를 하시던데 센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마늘, 양파에 대한 것.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는 아직 저희들 계획이 없고요. 농협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마늘, 양파가 어려운 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농협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옆을 좀 정밀하게 하면 되는데 피해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도를 하기가 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드론은 벼나 이런 데 치는 드론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는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농민들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서비스 부분으로라도 앞으로 예산도 좀 편성한다든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쪽 상단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정비사업, 이걸 어디에 쓸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수도법 제9조에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농림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민 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1억원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시키고 5,000만원은 추가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효령하고, 의흥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효령에는 시설비로 5,000만원 사업을 지금 설계해서 곧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의흥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안마의자를 13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재원을 삭감하고 올렸어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삭감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거기 8,000만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축분뇨처리장 여기에 주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비인데 이게 물가상승분에 따른 8,00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게 파이닉스알앤디, 그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군위댐 저수사용료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군위댐에 우리가 돈 주는 게 얼마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여기 보조사업비, 이 돈은 추가로 주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돌려 받는 겁니다. 군위댐 출연금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 받는 겁니다. 한 3,620만원.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효령하고 군위 무성, 어떻게 국도비가 삭감됩니까, 이게 과다 편성된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내역 조정을 일부 좀 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미리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에는 지장없습니다. 이걸 환경청에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시도별로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감액이라고 해서 완전히 삭감되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엄청 증됐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요.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쳐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구들이 급수구역 확장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급수구역이 주도로에서 관로가 다 깔려 있으면 거기서 마을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별도로 3가구에 대한 지원을 500m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방도라든지 군도, 이런 데가 주관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홍복순위원
그럼 주 관로에서 급수구역 관로를 깔아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급수하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 가구 수는 대략 몇 가구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적은 데는 3가구 되고, 많은 데는 30가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 한 쪽으로 집중됐다고 보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군위나 효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결됐지만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같은 경우는 주 도로에서도 빠진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추가로 연결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7월 1일 부로 대구시에 편입되고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상수도 본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급수구역을 확장해서도 그 거리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주 도로까지 관로를 깔아놓으면 거기서 마을안길이나 산 쪽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로 산쪽으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3가구가 된다면 자부담 없이 한 500m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리가 1㎞, 2㎞ 된다면 500m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급수구역 확장은 이쪽에는 다 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동에 5∼6가구가 사는데 아직 급수구역 확장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간다면, 이게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민원인데 좀 빠진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는 주민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야 되겠다 싶어 편성하신 거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군수님 연두순시 주민과 대화할 때, 또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동 부분도 저번데 제가 말씀 들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2회 추경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민원도 건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207쪽 민간자본에 오폐수처리시설 군비 5억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부계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오폐수, 그 수목원 내에 오폐수 관로가 없어서 그걸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목원법이라든지 하수도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최종 정산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기네들이 한 1억원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 5억원으로 민간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군비 5억원을 수목원에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군내 하수도 시설 할 데가 많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수목원 한 군데에 군비 5억원을 보조해 준다는 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부계 하수처리장, 사실 거기는 수목원 때문에 증설했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수목원도 있고, 그쪽으로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나마 수목원 때문에 그 당시에 증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 때 한번 갔잖아요. 그 때 심칠 의장이 뭐라고 했잖아요. 한 소리 안 들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원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 관광 시설도 설치하고 또 나중에는 관광객도 유입되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도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고용 인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군위지역 출신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고용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전체 고용 인원은 한 35명 되는데 군위지역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유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8명에서 20명 가까이……
박운표위원
수목원에 가 보니까 군위 사람은 몇 없던데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 30% 된답니다. 그리고 군위교육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고 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면 우리 군위군도 발전할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교육발전기금 얼마 냈다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현재 두 번에 걸쳐서 2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인데 2억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주민들 말이 많아요. 현재 고추, 상추, 시금치 갈아놓은 데를 노루, 고라니가 와서 다 먹는다 해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빨리 농민들한테 배분해 주도록 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산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부직포 위탁처리비, 이거는 업체에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전문 업체에 줍니다.
박운표위원
업체가 군위에 있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군위에는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물 피해방지시설, 지금 포획은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현재 수렵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주하고 문경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개는 못 데리고 다닙니다. 그 전에는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포획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를 못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하루에 몇 마리씩 잡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지금도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포획을 해 버려야 큰 피해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연중하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연중, 연말까지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현재 환경관리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환경관리센터는 특별히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까 플라스틱을 새로 수거한다 했는데 그것도 그쪽으로 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대구로 가는 거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대구로 가져 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잖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분리 수거를 하는데 그게 플라스틱 재질별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를 들어 광역시로 들어가면 광역시에 쓰레기를 같이 가져가서 처리한다든지 어떻게 변경되는 게 없냐 이 말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규종
최규종위원
음식쓰레기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규정만 광역시 따라갈 거는 따라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14,000개인데 전부 플라스틱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설명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어야 됐는데요. 지금 군위읍 동서부리에 보면 바깥에 빨강색 플라스틱으로 5ℓ짜리 나온 것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겁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심합니다. 전번에 저희가 제주 연수 갔을 때 음식물 수거함을 보니까 플라스틱이 아니고 가벼운 스텐 종류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게 훼손되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보다는 스텐 종류 쪽으로 한번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예,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들기에도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음식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그것도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한테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이게 훼손이 되면 계속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군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고, 그 다음에 파손이 된다면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함, 이게 이때까지는 군위읍에만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7개면에도 7월 1일부터 음식물을 바케스로 해서 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게 5ℓ짜리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7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그 스티커를 떼고 빈통은 놔 두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이거는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도로에 가다 보면 미세먼지 좋음, 나쁨이라 해서 전광판 같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계수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