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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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 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에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예산이 생각보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농업회의소가 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민병희위원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목적이 뭔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농업인들을 대변한다고 보는 대의기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업인 스스로가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농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농업인들의 권익도 대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농업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있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농업 관련해서는 거의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조금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이렇게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제안받거나 검토하고 이런 사업들을 제안받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해서 받고 있기는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회의소의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고요. 예산안을 올라온 걸 보니까 ‘농업보조금이 왜 필요할까, 농업보조금의 목적은 뭘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보조금은 왜 주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시스템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일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이고 세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요소요소에 적재적소로 잘 배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농업 부분도 당연히 그게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농업보조금은 농가 소득의 불안전한 것을 좀 안전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농업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인식해도 되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농업보조금이 개인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농업보조금이 사용한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조직도 개인이 모여서 있는 거고 개인도 개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여군 농업인이 22,000이고 총 농업가구 수가 12,000가구가 되는데 12,000가구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인데 일부 그런 오해를 받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보조금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도 그런 문제나 말썽이 있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 좀 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계 관련해 가지고 396페이지 관련해서 지게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게차를 한 대를 사서 어떻게 공동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 지게차라는 게 사실은 3년 전부터, 농업부서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기준은 거의 조직,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아니면 마을 단위 위주로 지금까지는 계속 지급을 했고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1식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1명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다 공모를 통해서 이건 단체나 조직에 저희는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쭉 보니까 지게차, 트랙터, 농기계, 붐스프레이 지원사업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오’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원래 본예산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추경은 그런 수요조사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한 단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고요.

민병희위원

여기서 특정한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트랙터 한 대를 사다 줘서 그 트랙터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넓게 보시면 그럴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도에서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분명히 검토의견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특정 개인은 안 되고 반드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단체에 줘야 된다고 검토의견 올려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이분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게끔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실과에서는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 보조금대로 목적대로 보조금이 잘 활용이 돼서 정말 우리 농가에 안정된 그런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그런 절차에 대한 예산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은 그것을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1식, 1식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모든 사업들이 집행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6쪽에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2건으로 잡혀있는데 상단에는 400만 원짜리 100대, 중간에는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해서 375만 원 3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농업용 급유기가 필요하죠. 주로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대규모 시설농가라든가 규모가 큰 농가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소농가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각자가 자기 유류탱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단부에 있는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이게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농 중심으로 편재돼 있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급유기 지원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3년 전에 2020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농 위주가 맞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농촌 지역에 현실이지만 굉장히 환경오염도 있고 급유 통을 드럼통이든가 비효율적인 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트랙터를 급유를 하려면 작업 중에 농협주유소까지 가야 한다는 애로점도 있었고 물론 대농이지만 어차피 대형농기계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대농들에 의해서 전부 다 부여군 전체 10,400헥타르 논들을 다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 군수님께서 시책을 판단하셔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중간에 2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단절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철저하게 수요조사 했던 겁니다, 자체 예산을 150대, 200대 나왔는데 다 못 드려서 반으로 깎아서 100대를 세웠는데 마침 도에서 이걸 저희한테 통보도 안 왔었습니다. 도에서 와 가지고 중복돼서, 중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추가로 도비가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위원

어디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농업인이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어쨌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단체를 통해서 했고요.

김기일위원

단체 어디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하고 쌀전업농 두 군데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지게차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게차 지원사업, 트랙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게차 지원사업은 굿뜨래경영과에서 5대가 또 중복돼서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3,000만 원 50% 예산이고요. 거기도 물론 도비보조로 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지게차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게차 8,000만 원짜리면 대형이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톤백을 들어올리는 수준 또 비료를 내리고 싣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데 영업용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물건이 필요 없을 거예요. 농가용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건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농가 수요에 맞는 조건으로 굿뜨래경영과는 3,000만 원짜리인데 왜 농업정책과는 8,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나누든지 해서 많은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트랙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우리 조례 규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일몰해야 되고 과거에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10년 전에 그때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형농기계는 전부 다 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다 막았는데 중소형 농기계 위주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겁니다. 저희도 안타깝고요. 원칙을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 시스템을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농업인들 대농이든 소농이든 전부 다 같이 토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여군은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규정이라든가 농업농촌 식품 발전 규정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서 조항이라도 붙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농기계들은 아예 지원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면 아무리 도에서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이걸 저희가 절제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우리 조례라든가 규정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정하지 않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노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분노하는 농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보다 잘 아실 내용이고 2억 2,000짜리 트랙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2,200만 원짜리 트랙터도 하나도 못 받는 농가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가 할 때 대다수 농민들에 대한 분노라든가 좌절감은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쌀가공시설 여기 설명서 83쪽이죠. 쌀가공시설 미곡처리 지원 시설 이건 어디를 대상지로 하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입니다.

김기일위원

전업농이요. 단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전업농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업농이 계속 내려오는데 작년에 재작년에는 보관창고가 내려왔죠. 보관창고 해서 지금 다 전업농 앞으로 등기가 나 있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업농에서 건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개인 일개 영농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전업농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용 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설 보완지원사업이 있고 하나는 신축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는 다 합쳐서 5억 2,000이 되는 거고 자부담까지. 그리고 하나는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4억이 되는 거죠. 보조가 2억 6,000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런 농업보조금을 포괄적인 범위에서 해석을 하셔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 공동체 이익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농협 포함하는 농업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농협으로 한다고 할 때는 자체적인 감사라든가 내부에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혜택을 보는 농민들 대다수가 지역민들 또는 소농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신설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부여군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 개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위장돼 있는 개인의 가치증식을 위한 거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그 문제를 판단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육묘시설이 사실은 지금 쌀 문제가 심각하고요. 문제가 계속 재배면적을 감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농들을 포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그게 생계입니다. 대농들은 일부 설득해서 콩을 심거나 보리를 심거나 할 수 있는데 부여군 전체 22,000인 농업인 중에 한 70%에 달하는 중소농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육묘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4년 후에는 집에서 못자리하는 분이 한 명도 없게끔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을 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이번에는 묶어서 공고를 해서 수요를 전부 받아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속 수요가 다 확보가 되면 이걸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육묘장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 단체 한살림하고 ……연합회하고 수차례 계속 토론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은 운영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사업은 삭감하고 센터에서 시범으로 몇천만 원 세워서 한번 해보고 노하우가 생기면 전파하자는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사실은 육묘장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육묘장도 부여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 예산이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민병희 위원님이나 김기일 위원님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세심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청년농 임대 및 실습교육용 스마트팜 매입인데요. 이거 150억이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15억.

장소미위원

15억이죠. 이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농업인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각종 혜택과 이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15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에 사업이 4년 전부터 확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팜 사업은 지금 개념하고는, 1세대하고 2세대 나누는데 1세대는 완전 유럽형, 규암에 가시면 많잖아요, 완전 유럽형으로 해가지고 반 밀폐형으로 했습니다. 단가가 지금은 헥타르당 근 50억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세대는 일반 비닐하우스나 연동하우스에다가도 그 안에 ‘시스템만 완전 스마트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뀌어서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농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그걸 만들어주고 ‘분양을 하자’ 임대를 주는 거예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토지가격 몇 프로 아니면 수입액의 10% 이렇게 임대를 저렴하게 주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500평이나 600평 기준으로 해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600평입니다. 0.2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장기 임대로 5년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줘서 분양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부여는 지금 남면 지역에 도비 사업으로 확보됐고 앞으로 그걸 아까 보고드렸듯이 33헥타를 10만 평을 26년까지 해야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그걸 6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했을 때 작물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물은 저희가 심사할 때 도하고 된 게 가장 우선이 농가 희망이고요.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게 부여 지역에 맞는 작물 선택을 하고 토마토는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쌈채류하고 오이가 그나마 나름대로 고소득 작물입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토마토는 약간 포화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도 제가 장암에 있는 쌈채소 단지 다녀왔는데 굉장히 서울 인근 인천에 계신 분들이 와서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엽채류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입니다. 과수 전용 농업용 파쇄기 지원사업 있죠. 이거 1,000만 원씩 16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조 50%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16개 면에 한 대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원래는 포도 쪽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심각한 환경 문제가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업 부산물처리에 관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포도 쪽으로만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과수도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될 거 같다……

장소미위원

16대라는 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건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공모해서 뽑아야 됩니다.

장소미위원

공모해서 예산 받아놓고 일단.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단체별로 일단 한 대면 네다섯 농가가 공동 사용할 수 있게끔 규약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혜택들이 과수 농가가 사과, 배…… 포도가 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은산 지역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이런 식품류들 많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 배는 많이 감축되고 오히려 포도가 더 늘어나는 형국이고 앞으로 또 왕대추가 사실은 임산물이지만 시설하우스 작물이 제가 파악으로는 700헥하르 된답니다. 그게 또 사실은 문제가 가지 전지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하는데 단지 우리가 부산물 처리사업이 대규모로 되면 이 사업은 없어져도 되겠죠.

장소미위원

그 열여섯 대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공모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 지원 비율을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할 때 5대5 매칭도 있고 도비 들어가면 3대7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니까 농협이 20% 들어가 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우리 군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 꼭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전 조합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농가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아, 그런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율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5대5라고 치면 자담이 50%고 농협이 20%고 군비는 30%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군비가 워낙 부족해서 군비를 50%하고요.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20%, 자담 30% 그때마다 틀린데 농협 협력사업이 금액이 조금 늘어나면 농가 부담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군비는 50%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됐길래 궁금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전국 리더대회 개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건 매년 하셨던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초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농업 관련 리더들이 발전 방향 토론회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기존에 충남에 저희가 네 번째로 하는 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전국을 다 하는데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부여가 배정을 받으신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보니까 내용에 기조강연하고 7개 분과 토론하고 사례 탐방하고 지역탐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담당 직원분들 계시니까 7월 14일에서 15일이면 연꽃축제 기간이거든요. 날짜가 참 좋고 이 날짜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쯤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하신 거 같고요. 이분들 전국에 계신 리더분들이 오시는 자리잖아요. 추후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니까 다른 팀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백제문화제 홍보까지도 꼼꼼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쌈채류 생산 업체 진공 예냉시설 지원사업 이게 우리 지역에 쌈채류 하시는 분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농가 수로 따지면 한 50여 농가 되고요. 작목회 구성이 돼 있고 장암 쪽에 한 부류, 세도 쪽에 한 부류 돼 있어서 굉장히 쌈채류가 젊은 층, 특히 청년농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거 같고요. 거의 만인산농협이라고 금산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유통하고 이 친구들이 별도로 유통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저온창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가 됐던 겁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대상이 제안공모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격 기준이 까다롭죠. 이게 원래는 국비 사업에 연결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90%인 이유가 그겁니다. 국비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도에서도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매섭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모할 적에도 많은 농가들이 50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 인근에 많이 수확이 되는 굿뜨래 수박, 멜론 공선회 명품화 사업 있죠? 399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굿뜨래 내년도에 20년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굿뜨래 수박, 멜론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저희 이름에서 사라지고 굿뜨래라고 하지만 군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대표성이 없다, 대표품목이 없다.’ 고 지적을 해서 원인을 보면 수박, 멜론 출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선이란 개념은 농협에서 같이 출하해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여 농가가 줄고 거의 포전매매로 빠져버리고 가장 큰 원인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공선은 품질관리 철저히 하기 때문에 등외품이나 비품은 빠져버립니다. 근데 일반 포전매매는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그래서 대책을 계속 부여농협에 5대 공선회가 있는데 저한테 계속 권유된 사항인데 명품화 사업으로 이게 ‘토양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어찌 됐든 이건 전체 다 농가 드릴 수가 없어요. 굿뜨래 다는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차별화를 시켰고요. 지금 저희 수박 같은 경우는 1,966농가입니다. 작년 말 현재 1,966농가 통계가 1,556헥타르인데 1기작 기준으로 3,0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멜론은 315농가에 165헥타르입니다. 과거에는 멜론이 300헥타르가 됐었는데 황화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이번 예산은 멜론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기작 수박을 쓰시는 분들하고 멜론 ……멜론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될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멜론이 지금 농가가 계속 줄고 있죠. 왜냐면 이게 힘드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힘들고 병도 많이 나고……

서정호위원

농촌도 이제 과도기가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멜론 농가들이 거의 대추 쪽으로 전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굿뜨래 멜론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궁금했어요. 수박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같은데 멜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대추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대추도 가격 폭등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할 수 있죠.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죠.

서정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런 대책이나 무슨……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주도 사례를 들면 제주도는 귤이잖아요. 아예 가격 생산 명령자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폭등하면 도에서 자치도니까 ‘도에 심지 마라’ 명령을 해버려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농림부에서 정보를 계속 데이터를 밟아서 전파를 해줍니다. 동향을 주는데 농가들은 그렇게 않죠, 따라만 가시니까. 사실은 멜론이 주는데 일부 멜론 장인들이 있어요. 난 죽어도 멜론하겠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고 수박도 부여 수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그렇고 유통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담수를 충분히 하고 2기작밖에 안 해요, 연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규암은 또 아시겠지만 안 해요. 그래서 부여 중심으로 육성을 하려고 굿뜨래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가 굿뜨래, 굿뜨래 자꾸 하니까 굿뜨래도 보존 차원에서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고 하여튼 그럼 공선회라든지 모임에 가서 이런 시대 흐름을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 같은 거 있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정대토론회 부여군 전체 농업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하고 저쪽 체육관에서 아침부터 잡아놓고 몇 시간 동안 할 건데요. 또 하나는 아까 공선회들만 모아서 하반기에 군수님 모시고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거의 토양개량제 이런 겁니다. 농자재입니다. 저는 솔직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뭘로 바꾸냐, 담수로만 바꿔주면 돼요. 부여농협에서 담수를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다. 금액이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보태서 그 사업을 하면 이 토양개량제라든가 농자재 사업을 다 삭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지역에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형식적인 세미나보다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많이 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여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수박·멜론축제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보다는 실제 고품질 수박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일환으로 토양개량제로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이 굿뜨래 수박이라든가 멜론에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다면 제 주변을 봐도 실제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실제 아까 담수를 말씀하셨거든요. 담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실제 그런 작목반 또는 리 별로 심경쟁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토층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염료직접 계속 돼 있는 상황들을 뒤집어줄 수 있는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농가 그리고 부여군에 굿뜨래 수박, 멜론에는 어찌 됐든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한계가 있어보여요, 여러 가지로. 아까 대토론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토론회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근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업회의소 예산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개 2기작 하나요, 3기작까지 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보통 3기작이 대부분이죠. 수박, 멜론 하시는 분들은 3기작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목반별로 해서 3기작을 다 하면 이거 다 농토 다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비료줘서 키우는 건데 실제 그런 농지에다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기작 정도 작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 걸 해줘야지 3기작 해주고서 거기에다가 속된 말로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비료를 안 주고, 토양개량제 안 주고 다른 거 갖다 쓰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3기작 하는데 거기다 토양개량제 줘서는 안 돼요, 화학 비료를 줘야지. 그렇다면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 대상자도 선정을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3기작까지 하면서 토양개량제 뿌린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맞지도 않고 농업정책의 방향성과도 안 맞는다. 과장님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데 아울러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토양개량제 사업뿐만 아니라 심경쟁기 보급사업이라든가 그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농작업을 대행을 해준다든가 한번 작업을 빼고 난 다음에 심경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굿뜨래 명품 수박, 멜론을 만드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쟁기는 아주 좋으신 의견인 거 같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딸기하시는 분들 몇 대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김기일위원

수박도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저도 빠진 게 있어서 402페이지 친환경 쌀 소비판매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친환경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 판촉을 해서 쌀을 팔았을 때 차액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신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 분야 또 저희의 문제인데 유통 쪽에서 굿뜨래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쌀은 또 저희가 합니다, 쌀하고 친환경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다 심각한 사항인데요 이 행사는 전국에서 다 합니다. 쌀의 주산지는 경기도거든요. 경기미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일을 엄청 쳐요. 지금도 만 원 이상 쳐요. 경기도는 도에서 아예 판촉을 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걸 1만 원, 1만 5,000원씩 해준답니다, 한 포에.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올가을에 또 벼로 수확을 하면 그 창고를 비워야 되는데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 옥션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 보면 세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다음 주부터 작업해서, 친환경 쌀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요.

장소미위원

그럼 친환경 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쌀 농가 수가 면적이 500헥타르 되고 150-60농가 정도 되는데 이건 100프로 전부 다 농협하고 계약재배 합니다. 이미 농가들한테는 차액이라든가 드렸어요.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장소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여 알피씨 쓰여 있더라고요, 사업대상에.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두 가지인데요. 판촉비는 2,000만 원으로 판촉을 하고 차액은 농가들한테 줄 겁니다.

장소미위원

150 몇 농가 똑같이 가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한 포당 얼마씩 주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고요. 또 하나 392페이지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농촌의 특성을 해소하고자 여성농업인단체 또는 백마강 주민자치회 이렇게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도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여성 농업인센터가 사실은 부여읍에 하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다른 면의 불만이 그렇습니다. ‘왜 부여만 하느냐’부여농협에서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규암이나 저쪽 서부 쪽에는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을 단위로 다시 축소해서 해보자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안을 하면 공모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도 경우는 세도 무슨 마을은 취미생활로 우리 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요. 그래서 올해도 강사님 불러다가 배우시는데 자부담 내고 가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회, 그 단체에서는 칼갈아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칼갈이 사업이 올해 선정됐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백마강 주민자치회는 어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은산에 거전리 쪽하고 나령리, 장벌리 포함한 거기인데 거기도 산촌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리 개발하고 만들고 취미생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다양한 희망 프로그램을 하실 건데요. 본 위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서 가는 4차혁명 시대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디지털 농촌 사각지대 있고 노인복지 사각지대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못 따라 가니까. 그래서 희망 프로그램 중에 담당자분 계시니까 우리 고속도로나 어디 가보면 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키오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막상 저희들도 갔을 적에 버벅거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봤어요. 키오스크 그게 이동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키오스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앞서서 할 수 있는 걸 부여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 농업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1식 사업으로만 나온 책정된 예산이 47건이여. 47건인데 이것이 과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에 보조사업 조례 규정을 만드는 데에 합당한 것인지 또한 부여군 농업인 다중의 이익에 부합되는 예산인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마흔일곱 건 과장님이 다 답변해도 좋고 팀장님이 옆에서 보충 함께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쭉 페이지 별로 보면 마흔일곱 건이 넘어가 있어. 여기 그러면 47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392페이지 맨 위에 1식, 1억 2,000짜리 이거 세 가지 조건 얘기하는 거에 부합되는 예산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제……

김영춘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예스, 노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합당한 예산이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좋아요. 그 다음에 4,000만 원 짜리도 합당한 예산이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리더대회 맞습니다. 그전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업에 표현에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특정인한테 지정되거나 특정할 수 없을 때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농기계를 100대 주겠다 하면 100대 표현을 여기에 하잖아요. 그걸 약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은 부여군 예산이 쓰여지는 곳을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1식은 반드시 수혜자가 누군지 이것은 여기에 표시를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제출을 하든지.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렵잖아. 못 하시잖아. 하면 곤란해지잖아. 그럼 위원들은 각자 생각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방법론으로 해서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이게 1식, 1식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거 누군지 알아야 돼요, 위원들은. 그러려면 어차피 이거 알 때까지 예산 통과 못 시켜줘. 알아야 예산 통과시켜줘.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 데려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게 누군지. 그러면 위원들 스스로가 위원님들이 ‘1식 이거 3대 원칙에 합당한 예산이다.’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렇게 어려운 돈 내려왔는데. 근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돈이다 공정성을 기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부합되는 예산 결론이 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7건에 1식 예산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축조심사할 적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서 우리 서장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다 만 거예요. 이런 취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고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걸 지역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데 알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앙성결교회 옆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에 관련돼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잘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사업추진을 없앴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실행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추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당초에 2021년에 심의를 다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져…… 이게 추경과 관련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하반기에 그게 매입한 다음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큰 주차장을 조성하는 실링을 줍니다. 주는데 우리 군은 어디다 할건가를 군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도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건물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땅이 정형화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시가지 안에 상권활성화로 부지를 찾다가 그 부지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당초 거의 60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이것이 충남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공영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공영주차타워 부지로는 적다 그래서 자체 타워는 없애고 가는 걸로 해서 42억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으로 5대5 20억 5,000만 원, 20억 5,000만 원 군비해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저 오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토지 타협을 하는 도중에 뒤쪽에 있는 상속이 되어있더라고요, 각 형제가. 그래서 뒤쪽에 공한지는 있는 매수를 했는데 앞쪽에 있는 건물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시 또 물색을 했습니다, 시가지를. 복수로 일을 추진한 거죠. 이쪽도 타진하고 그 사업비를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경제교통과 차원에서 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물색하는 도중에 다시 이게 한 분이 설득이 돼가지고 매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 해서 저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미 행정절차는 그 전에 다 끝나가지고 다 승인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 돈인데 사업을 추진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토지가 매수 다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몇 면이에요? 주차공간이 몇 면 나오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주차공간이 48면.

민병희위원

언제 준공이 되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준공은 발굴조사만 하면 됩니다. 공사는 간단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거기 주차공간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무료주차인가요, 아니면 유료주차인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유료주차로 갑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에 보면 사비로 쪽에서 터미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터리 그쪽 계백장군 쪽하고 터미널 쪽까지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노상으로. 그런데 거기는 유료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곳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중주차가 심하다든가 하면 유료주차로 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백강파출소 앞에 있는 주차장 시설 폴대 하나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액수를 적게 받는 것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확대하는 것은 양면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시장 상인들을 봤을 때는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주차를 하는 거지 우리 군 행정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계백장군 동상부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까지 거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중앙성결교회 옆에 주차부지로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유료로 한다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석탑로 쪽에는 유료주차장을 지금은 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냥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예전에는 유료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네.

민병희위원

왜 무료로 하고 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게 운영을 하면 적자입니다. 오히려 이중주차를 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예전에 유료로 하다 무료로 하다 지금 또 무료로 한다 하시는데 사실 그 석탑로와 사비로가 상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적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사실 이익을 보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민들 그리고 상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410페이지 관련해서거든요. 운송 사업자의 차량 네 대에 대한 감차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가 군에 몇 대가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감차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택시는 지금 총 44대가 있고요. 175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121대, 법인택시가 4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차는 법인택시를 4대로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택시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대수를 현행 대비해서 17대를 더 줄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대를 하고……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감차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쪽에서 원하시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원할 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감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차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해주지는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만큼 우리가 다 수용을 해주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저희는 택시의 수익을 봐서는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것을 감차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요구를 안 하고 있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시골에 보면 버스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골에 보면 고령화다, 인구감소다 해서 어르신들 몇 분씩만 살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택시를 타시는 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택시다 해서 지원해주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행복택시를 지원해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에서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 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버스 타실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산속에 계신 분들, 내산에서 약간 오지에 계신 분들을 소재지까지 버스를 대서 행복택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탄 김에 원하는 목적지인 부여까지 가서 내 볼 일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감차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주면 어떨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버스가 운행하는 것보다는 택시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물론 택시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면 소재지까지만 나올 수 있는 그거지 수요가 만약에 외산이나 이런 데서 여기까지 오기는 택시비가 우리가 운영 지원금으로 너무 많이 지원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읍면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을 가지고 그렇게 수요까지 하기에는 좀 벅찰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택시들이 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25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466개소인데 25개소가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그동안 해있던 분도 있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설치되어 있던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연차적으로.

민병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과거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보완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부여읍 관련해서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줬는데 뚜껑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비가림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손실이 있다고 보강해달라고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경로당에 비용이 남아있으면 그런 걸로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이게 외부로 나가면 그렇지만 경로당에 우리가 아주 소소한 것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도 새로 설치해가지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했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수요조사 좀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곳이 경제교통과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세외수입을 하고 주차위반 단속도 세외수입을 하고 그러는데 수입대비 지출하고 따져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아니면 손해 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죠.

김영춘위원장

공영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안에 와서 설치할 적에 그 지역에 공동체나 일례로 자연 부락이나 여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발전사업자가 자기가 이득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 공동체 마을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우리 군에 통장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을로. 돈 성격이.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거 사실 이거 표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얼핏 들으면 우리가 돈 벌어서 돈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거기서 부가가치 생긴 거 우리가 기표만 하고 도로 내보내는 그런 돈이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세 번째 굿뜨래페이 결제도 관여하고 계시죠? 대금결제. 가맹업자 대금결제. 굿뜨래페이에 가맹업소로 등록을 했는데 내가 그 업소에 가서 이발하고 굿뜨래페이를 결제를 했어. 그러면 결제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게 생각보다 복잡하대, 알아보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영춘위원장

그거 왜 돈 5만 원, 6만 원짜리 두 번씩 나눠서 결제를 하고 한 번에 싹 주면 되지, 5만 원이고 4만 원이고. 2만 원 주고 2만 5,000원 주고 나눠서 주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한 번에 5만 원 찾아오려면 1% 500원인가 비용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경우 왜 그렇게 가맹점주들이 굿뜨래페이 물론 사용하시는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서 좋겠지만 가맹점주도 부여군민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비씨나 이런 카드 받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불만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도 부여군민이라 이거여, 장사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다 서로가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해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불만도 있군요’ 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심정 좀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99쪽이죠. 공영버스 대체구입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부여여객에다가 군에서 위탁 맡긴 차량 2대를 폐차하고 세부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전체 2억 1,400만 원이 자체사업 군비인데 이건 다 없애고서 2대를 새로 사주는 비용이 2억 1,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돼가지고 기존에 15인승 두 대는 폐차를 하고요.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김기일위원

지금 부여여객에다가 위탁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전체 차량 대수가 4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청에서나 공영버스로 지원하고 있는 차는 15대입니다.

김기일위원

차량 경과가 몇 년 되면 대체 구입 지원해줘야 돼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10년이 넘어야 되고 킬로 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설명서 100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뭐예요?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서에는 416쪽이고 설명서에 100쪽입니다. 농촌형……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 이게 뭐냐면 지간선 버스인데 석성 초촌을 아까……

김기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2대하고 임천, 충화 거기 2대 지원하는 그 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정부에서요?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농촌형 교통모델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게 군비 삭감분 작년에 이것을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켜가지고 미반영분을 이월해가지고 국도, 군비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일위원

자체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관련해서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가는데 1킬로가 넘는 마을이 특히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외산도 은산도 그렇고 내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을회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면 단위 과거 말로 하자면 면내버스라고 하는 면 단위만 순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택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특정 면 단위에 있는 택시가 몇 대가 안 됩니다. 그걸 또 싫어하세요, 택시 기사분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지도 자세한 말씀 들어가지고 석성, 초촌, 임천, 충화뿐만 아니라 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걸 확대해서라도 가능한지 그래서 이건 아까 감차는 공영버스 대체구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 군비로 해주고 실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노선을 만드는 것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여여객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군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테지만 두 개를 고려하셔가지고 법적으로 공영버스 대체구입 지원은 차량이 노후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따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드 택시 콜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99쪽이고 416쪽이죠, 예산서. 이게 기정액이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900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택시는 감차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나야 되죠? 감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콜비 지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추이는 어떤지요? 현재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굿뜨래콜하고 사비콜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택시기사님들은 이게 속된 말로 진상손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콜을 많이 불러가지고 아예 콜을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 10-15% 정도는 콜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을 실제 적용을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 수요가 2-3년 간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콜비 지원이 감액됐던 거죠. 그것이 다시 택시가 운행이 확대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줄었던 것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차츰 올라가고 있다 이해를 ……

김기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액됐던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액됐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2020년, 21년도에 감액됐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19년 이후에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19년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그때 안 사용하니까 팍 떨어졌었죠.

김기일위원

콜비 지원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딱딱 나오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다 나오죠.

김기일위원

한 건당 어디 어디 불러서 했다는 것이 콜 회사별로 나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곧바로 감액됐던 부분 2019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계속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한번 시간 되실 때 부탁을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그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3킬로 짜리로 하게 되면 단가가 개소당 단가가 설치비가 얼마나 되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600만 원 들어갑니다.

김기일위원

그 정도면 자가소비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한파대비용 발열의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연두순시 하실 때 나왔던 그때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한파도 한파지만 이걸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발열의자 요즘에 최신에 막 들어서기 때문에 아직……

김기일위원

해본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개소당 500만 원씩이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발열의자도 발열의자지만 제가 보니까 여름철 뜨거울 때 혹한기 때 실제 그때가 더 사실은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최소한 그늘막만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발열의자로만 가지 마시고 그중에 일부를 몇 군데 거점이 되는 곳에는 휴엔하임 아파트 앞에 보면 그늘막 텐트 있잖아요.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있어도 햇볕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요구 자체는 굉장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합니다, 발열의자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 보면 겨울철에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그다지 많은 개소가 수요가 있을 거 같지는 않고 여름에 오히려 혹서기 때 최소한 선풍기라든지 그늘막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그걸 나눠서 가능하지 않겠어요? 발열의자로만 딱 하지 마시고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이것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고 그런데 혹서기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 아울러서 발열의자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열의자만 보지 마시고 그 관련돼서 발열의자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태양광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일부는 그것까지도 한다면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그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왜냐면 전기로만 한다고 할 때 발열의자가 500만 원인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기에다가 약간의 태양광 판넬로 해서 도움을 준다고 할 때 그런 건 고려 안 하신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은 별도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열의자가 됐든 선풍기가 됐든 에너지가 공공용도로 사용된다면 공공재인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태양광이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서 전기를 가급적 자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4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촌, 규암, 동남리, 부여읍, 부여읍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지역 말고 우리 지역 관내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파트 주민 민원은 홍선아파트가 있었고요……

장소미위원

규암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과로 가신 담당자 분하고도 상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성 공사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규암 쪽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차를 이중으로 주차해놓고 해서 막상 아이들이 내리면 아이들이 내려서 뛰어다니니까 차가 진입을 하다가 ‘저러다 큰일나겠다’ 깜짝 깜짝 놀라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주변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권활성화 쪽에 주차장 지원도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황에서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 예산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계획서는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파트 수요도 다 파악을 해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과장님께서 세심하시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우리 부여 군민이잖아요.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441 공영주차장 공단 전출금이 5,100만 원 추가 계상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시설공단인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장소미위원

이거 민원도 있었던 거 같고 10월까지 저희 군에서 운영한다고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5,100만 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8월 1일 자로 넘길 거고요. 그때부터 5개월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420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은 6개가 있습니다. 부여시장, 중앙시장, 새시장……

장소미위원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석탑로, 사비로 이런 데는 시장은 아니고요. 새시장 하고 홍산 그렇게 네 개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장소미위원

노후화된 시설들을 환경……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일부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예산인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인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건입니다. 2억 원이네요. 이거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건데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거 내내 임천 점리 그쪽에다가 할 거예요.

장소미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셨나요? 이 말씀을 못 들은 거 같은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장소미위원

이게 지금 놀이터가 임천에 지난번에 갔던 동물센터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지금 반려견이라 하면 지역에 있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장소미위원

거기가 위치가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 장소가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장소미위원

이것도 공모인가요? 공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읍면한테도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정 장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실과도 마찬가지로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장소로 봐서는 오히려 종합예술교육타운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망대 있는 쪽 이런 쪽이 좋을 건 같은데 그쪽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점리 쪽이 가장……

장소미위원

본인 생각하기에 반려견 놀이터라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잠깐 놀기도 하고 반려견의 주인들이 가끔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지난번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아,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긴 했었는데 저는 거기인지는 모르고 이게 만약에 롯데아웃렛 근처나 규암면 쪽에 생기면 쇼핑하러 온 사람들도 근접해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더 입지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동물보호센터에 이게 생긴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가지고 약간 의아합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장소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종합예술교육타운 거기 아니면 전망대 쪽 아니면 규암 한아름단지인가요 그쪽 그렇게까지 실과 협의는 한 번 더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장소가 안 나오면 결국은 점리 쪽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장소미위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수요자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강아지를 잠깐 맡기고 놀기도 하고 근방에 식당이나 요식업하는 업종이 있으면 식사도 하고 거기서 수익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동물센터하고 너무 멀어서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장소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굿뜨래 한우브랜드 사업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요. 굿뜨래 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5,000이잖아요. 이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키신다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큰 틀은 군수님께서도 굿뜨래라는 총체적인 브랜드는 국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하나 단일품목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약한 편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거와 연관을 해서 우리 한우에 대해서도 부여축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축협도 3,000만 원 내고 군비도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를 상표를 만들고 관련 축산농가도 최소 5,000두 이상은 같은 사료를 먹여서 사료도 새로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을 해서 그 사료를 5,000두한테 먹여서 공급을 잘할 수 있게……

장소미위원

축협에서 3,000을 자담이 축협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장소미위원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담 부분은 축협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장소미위원

그리고 한우 소들을 좋은 사료를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품질을 상향시키고 또 공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모화해서 상품을 낸다는 거죠.

장소미위원

여기 보니까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우 하면 홍성한우, 횡성한우 이런 식으로 부여 굿뜨래 한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장소미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도 고급육을 해서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브랜드 홍보를 하려면 좋은 소들이 사육이 돼서 나왔을 때 브랜드홍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 셰프도 있고요. 요즘 굉장히 마케팅이 많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홍보를 두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셰프 등을 활용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든지 아니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거 같으면 저는 이 예산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거는 홍보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브랜드도 상표출원하고 거기에 맞는 축산 농가도 모집을 하고 한우 사료까지 개발하는 단계……

장소미위원

일단 좋은 한우를 만들겠다는 사육하시겠다는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죠.

장소미위원

가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미리 여기 직원분들 계시니까 감안하셔서 숙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55페이지하고 454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처음에는 세부사업 변경 관련해가지고 차감시켰다가 다시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예산 정책사업이다, 단위사업이다, 세부사업이다, 편성목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한 개는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 세부사업명이 그랬어요. 근데 이걸 내수면 수산물 유통 시설지원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또 하나는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지원 세부 사업명이 이랬었는데 이걸 내수면양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고 우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한 목에는 기존에 있던 이 목대로는 매핑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핑이 안 되니까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저도 처음에 혼란스러워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었죠.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3페이지 보면 국내산 조사료 생산라인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생산시설이 1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생산시설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사료를 사료화할 때 조사료 속에 같이 껴 있는 이물질, 이를 테면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생산라인이 아직은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민병희위원

어디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생산라인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가 두일티엠알이 있고 영바이오 있고 대명에이지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공모식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텐데 공모사업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관내로만 제안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앞서 했던 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사항 같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본 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왜냐면 기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축산업계한테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라는 걸 군민들한테 알려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 아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텐데 여기서 보면 생산시설 1식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 군데에서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한 군데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럴 경우에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축산업계한테 공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서 충분한 생각을 해야 좋은 안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 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도 미리 인지를 하고 캐치를 했으면 아마 본예산 속에 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사실은 충분하게 이런 조사료 생산업체하고 소통은 사실은 덜 된 편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업계획을 짜셔서 농가한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양봉 피해 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즘 양봉농가가 많이 어렵다고도 하고 꿀벌도 많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보급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양봉농가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받아봐야겠죠, 신청서를.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다 취합이 되면 그에 맞춰서 선정……

민병희위원

공모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읍면한테 신청을 받아서

민병희위원

2억 5,600인데 읍면에서 우리 꿀벌 농가가 얼마나 되죠? 양봉농가라고 표현해야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약 300농가 정도예요.

민병희위원

생각보다 양봉농가가 많네요. 그러면 2억 5,600정도면 300농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몇 개의 농가한테 꿀벌 보급사업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벌통구입비 그쪽으로요.

민병희위원

벌통구입비를 2억 5,000 정도를 세웠는데 300여 농가에서 요즘 꿀벌도 많이 죽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꿀벌 농가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벌통을 지원해주겠다 그 사업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민병희위원

벌통 한 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양봉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8페이지 보면 염소 여기도 티엠알 참여농가 육성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사료 구입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염소 농가가 제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몇 농가나 있으며 이 사료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건지 왜냐면 염소농가가 있는데 우리 어떤 단체든 간에 몇몇만 같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소농가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염소 농가 하시는 분들끼리 소통도 해서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많이 소리 좀 듣고 여기에 보면 티엠알 참여농가 육성지원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원이 될 건지 주위에서 보면 정말 혜택을 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제대로 농가들한테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한번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염소 농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90농가 정도 파악을 했고요. 염소 티엠알 지원사업은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축산농가 정책 간담회 그때 염소 이쪽 단체에서 염소도 한우 티엠알 사료 지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민병희위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업이 세워진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 티엠알 사업에 이것도 190농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이 티엠알도 잘 가서 농가한테 정말 농가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화분매개 곤충 사육농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것도 이 사업은 이번에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군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벌 사육 농가로 해서 등록된 농가는 한 농가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책정이 된다면 현재 세도에 이걸 직접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거기랑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무슨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보조금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한 농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 주신 거에 의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근데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농가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그런 사업을 개척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이 사육해서 곤충을 사육해서 판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보령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까지 이분이 우리 곤충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런 차별화된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김윤중 담당관님께서는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신 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는 약간 매치가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염소 티엠알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염소 농가들한테 나눠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방금 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정한 업체로 한다면 특정 업체 내지는 특정 농가에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조례 규칙 내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혜자가 일부로 국한된다든가 또는 일부로 국한되는 의심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저는 군 행정에 재정집행에 투명성이라거나 또는 민주적인 과정은 침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한우 조사료 생산라인 구축 이건 실제 한우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실제 한우 조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내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같은 의견입니다. 화분매개 곤충, 뒤영벌이라고 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블루오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영벌을 사용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여군 관내에 조사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아까 세 군데 업체라고 했죠. 두일, 대명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영바이오.

김기일위원

수요 대비 공급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가 파악한 건 두일에서 70% 이상을 그쪽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부여 전체에서 조사료 수요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 몇 백 내지는 몇 톤이고 생산 가동을 하면 얼마가 가능한지 나온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 하나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뒤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군 관내에서 뒤영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파악된 바가 있는지 수요는 얼마고 현재 공급량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농정 예산이, 축수산도 농정 분야니까요, 보다 많은 군민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 라인 구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사료를 구입해서 쓰는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예산상의 수요와 공급상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게 있어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흙하고 끈하고 비닐 들어가서 그걸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산하실 때 기대 효과 내지는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을 반드시 다음부터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양을 금방 추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뒤영벌 그리고 뒤영벌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아울러서 시설하우스에 꿀벌 매개로 하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뒤영벌이 들어가는 작물이 있고 꿀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라인 구축 사업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두일 티엠알, 영바이오, 대명에이지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도비를 신청한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세 군데에서 다 신청한 건 아니고요.

서정호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도비를?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의장님하고…….

서정호위원

두일티엠알, 영바이오, 대명에이지 이 세 분 중에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도 의장님하고 사전에 도 추경하기 전에 얘기가 돼서 일단 도 예산은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까지 내려온 거죠.

서정호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모사업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일을 공모 쪽으로 가야죠. 한 사람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어요.

서정호위원

기계 값이 얼마 나가나 파악해보셨어요? 생산시설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서정호위원

근데 어떻게 한 군데만 해준다고 금액이 나왔죠? 이 금액 가지고 세 군데 다 못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컨베이어, 작두, 배합기, 압축기, 이물질제거기 이런 어떤 장비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서정호위원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는 없잖아요. 이런 회사도 지원해주는 저기가 있나요? 여태까지 해온 적 있어요? 일반 회사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민자보로도 있을 수는 있죠.

서정호위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아마 저희 생각은 누가 이걸 필요로 해서 3개 회사 중에 한 분이 요청을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서 한 회사에 얼마 투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1억씩이면 1억씩, 2억씩이면 2억씩 할 수 있는지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무조건, 과장님 잘 모르시죠? 금액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정이 안 됐죠? 그런데 이 금액이 근데 어떻게 나왔죠, 이런 돈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기계장비 구입하는 거 그쪽으로 다 돼 있네요.

서정호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기 3개 올려놨는데 세 분 중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이거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이분 중에 여기서 누가 세 개 회사 중에 한 분이 이걸 위에다 올려가지고 도비를 받아와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이분 중에 세 개 공장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금액을 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도 충분히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대화해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마 생산라인을 설비, 설비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10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가 보조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군데 업체를 여기다 올려놓을 때는 이 세 군데가 다 혜택을 못 받고 세 곳 회사 중에 하나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어쨌든 공모를 해야 되니까 회사별로 필요한 시설 그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이 추천한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이걸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매칭을 해서 해주기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축수산과도 역시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 보조사업은 부여군 관내 농업인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 제공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조례 규칙 적용하는데 적합한 사업인지 신청자가 맞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중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실제 이용자 중에서 사업자의 자산 취득만 하는 것인지 농가에 이익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지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0억 4,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올렸냐고. 그러면 두일티엠알, 영바이오, 대명에이지한테 내가 전화해서 공모사업 할 거니까 다 신청하라고 미리 공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통과 시켜줄 테니까 세 개 업체 다 들어와서 똑같은 자격으로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할게요, 의회에서. 가능하죠? 연락해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알아서 저희들이 심사,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게요.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4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용 차량 3,000만 원짜리 구입하는 거 어디에요? 이거 써놔도 상관 없어요. 우리 알아야 돼. 어떤 차 산다는 거야. 승용차를 산다는 거야, 버스를 산다는 거야, 트럭을 산다는 거야.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서 1톤 트럭차 하나 구입해서 같이……

김영춘위원장

어디 어떤 데 누구네인데 어떤 회산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리 군이요, 군에서 직접.

김영춘위원장

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기간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가 볏짚이나 풀이나 기타 농사료를 제외한 모든 게 조사료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굳이 관리하러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사료 생산한다고 심어놓은 거 다 사진 찍어다 매일 출장 기록해가지고 어디어디에 조사료포가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인건비 제공하고 차량 사준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두 명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영춘위원장

하고 있는데 함으로 인해서 부여군 축산업계에 조사료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데 무슨 상당히 이익이 부각되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효과가 있나 돈만 주나 효과가 있나. 과장님 효과 없으면 돈 줄 것도 없고 예산 세울 것도 없어. 효과 없는데 뭐하러 돈만 들여 3,000만 원씩 인건비하고 하면 1년에 1억은 들어가겠구만. 잘 생각해보세요. 447페이지 축산분야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 하는데 이게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1억 5,000이면 누구예요? 어디예요? 소 집에다 이렇게 하려면 기계 이렇게 안 들어가. 나 이거 최고 좋은 걸로 700만화소짜리 6대 설치했어도 돈 230밖에 안 들어갔는데 4,500만 원이면 하고 남아. 누구예요? 어떤 농장.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신청을 일단 받은 다음에 이걸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한 명을 선정해줘요.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걸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그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해주는 거죠.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 봐봐 이게. 여기 설명 보면 이걸 하면 자동으로 돈사나 이런 고급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잡해요. 사실 씨씨티브이 카메라 밑에 달아놓고 하는 것도 융복합이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선정 해보세요. 공모선정 해가지고 양계가 육계가 들어왔는지 양돈이 들어왔는지 한우가 들어왔는지 봐가지고 거기 어떤 업체 어떤 농가 선정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장비가 들어가고 했는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 이거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 우리가 4,500만 원 주고 했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잘 지켜보고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김영춘위원장

자부담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갈 만한 사업을 시행할만한 곳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만 계속 이거 우리가 다 이거 예산 안 세우면 안 세우면 안 하는 거네? 안 하면 그만이잖아, 도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도 4,500만 원 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주려고 하는 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대상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춘위원장

확정된 게 아닌데 축수산과에서는 확정 대상자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예산이 아니면 축조심사나 계수조정할 적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얘기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 투명하게 정확한 설명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민병희 위원 설명) 이거 과장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보조사업이 실행되려면 군의원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군지. 그런 거 모르고 했다가 모르면 우리는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할 적에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라고. 보고를 잘해가지고 ‘아, 이거 장려사업이고 우리가 군의원들이 노력해서라도 해줘야 될 예산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공유됐으면 무조건 다 해드리지.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군의원들 바보들이지 무능한 것이지 모르게 해주는 예산은. 그렇게 멍청한 군의원들이 앉아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행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잖아. 1식, 1개소, 1사업장 뭐야 이게. 계획은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명하게 가야 돼요. 투명하게 안 가면 이거 해도 나중에 행감하고 할 적에 답변 잘 해야 돼요. 골치 아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축산분야 아이씨티 융복합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우 조** 씨로…….

김영춘위원장

한우 누구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조**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분이 어디 사람이에요? 알잖아. 이렇게 아는데 얘기를 않는 거야. 나중에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 어디 사람이에요? 조**이가 과연 몇 평짜리 축사를 가지고 있고 한우 몇 두나 키우고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추가로 아이씨티 융복합을 해야 되는 농가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군의원들이.

김기일위원

과장님, 아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미 선정돼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설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도비가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이 원래 닷새 정도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라든가 예산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 사업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숙지를 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잠깐 말씀해 주실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추가 질문을 드려요. 기간제근로자 조사료 예찰활동이 있다고 해요, 두 분.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으로 올라와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라면. 이번에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사료 예찰 포장 관련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역과 우리가 부여군에서 직접 조사료 재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찰 내지는 포지를 찾아서 조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면적이 얼마큼 되고 그 활동의 내용이 뭔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충화면에 오래 계시다가 축수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면적은 얼마이고 대상지는 어딘가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진흥팀장 김종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분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6개 읍면에 조사료 현재 지금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키우고 있나 현지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서 현지를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아까 차량도 3,000만 원 세운 것이 이제는 우리가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축수산 단체 그때 ……에서도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계측을 정확히 하지 않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측을 차에 저울을 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하려고 차를 이번에 구입을 한 거고요. 이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은 작년에 한 분을 세웠었어요. 근데 추가로 한 분을 더 모집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기일위원

예. 신규네요. 한 분은 신규채용이네요. 그런데 조사료를 축산 농가에서 키우는 조사료를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나와는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오늘 여기서 나가시면 자료를 해서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면적과 활동의 성과까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 질문드릴게요. 조사료포 16개 읍면에 예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목적은 사실 관심이 많고 조금 예전에 경영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생산을 해서 운반비 여하튼 여러 가지가 불투명했던 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측도 하고 재배된 것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맞는 건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아들었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법인들이 조사료포를 만들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몇 톤을 1년에 생산해가지고 어디 어디에 공급했는지 이런 거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지원사업이 다 있고 해서 갔어. 갔는데 그런 부분을 축수산과에서 확인해준다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거기서 대신해주니까 고맙고 감사해요. 대신 이 돈 들여서 한만큼 그런 것이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는 김기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듯이 행감 때 그 두 분의 활동 상황하고 부여군 관내 조사료포 관리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조사업 지원받은 데가 공급했는지 그런 거 일목요연하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신하고자 하니까 참고해두셨다가 그렇게 자료제출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어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로컬푸드 집하장 리모델링 건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군내 및 관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 관내에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관내에는 그 많은 관광객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대도시 쪽에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논산하고 금산에서 대전에 1호점과 2호점 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3호점을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상신동이라는 동인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15,000세대, 앞에 호수공원 상당히 상권이, 현재 그 주변 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가 우리 직매장을 설치를 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에 판매를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을 장암유통센터에서 집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차후에 사업은 진행되면서 검토를 해봐야되겠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내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 후에 조직화를 위한 교육 등을 바로 할 계획이고 내년 5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픈을.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조직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위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기존에 도에서 연계한 1호점, 2호점 대전에 있는 그 부분이 기존 업체가 같이 연계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는 현재 천안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럼 거기에는 우리 로컬푸드 제품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제품도 같이 들어가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직매장이 200평 정도 하는데 농산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어떤 마트라는 것은 구색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전부 다 신선 농산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주로 채우고 또 거기에 맞는 충남권에 있는 농산물을 또 같이 비교를 하고 그게 됐을 때, 1호점, 2호점 현재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부여군 농산물 1호점, 2호점 입점을 할 수가 있고 또 1호점, 2호점에 논산이라든지 금산 쪽에 저희 쪽에 입점을 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서정호위원

사실 좋은 생각이고요. 외국 갔다 왔지만 외국에다 우리 제품을 팔기에는 여러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런 장소가 제품이 선정되어 들어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점은 젊으신 분들은 시장 볼 때 대부분은 큰 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이마트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트 경쟁력에서 우리가 치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 쇼핑도 하고 시장도 거기서 다 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로컬푸드 거기에 주로 그 제품만 있다 보면 일반인들이 발길이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입점하려는 장소가 그 주변에 영화관 건물 안에 다 영화관이라든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주차가 지하부터 해가지고 다 일부 빼고는 주차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위치 좋고 현재 상권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오픈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호위원

올해 리모델링을 해놓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뇨. 올해는 집하장 시설 내년도에 바로 나가려면 집하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하장을 우리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업체가 다른 데 하려고…… ‘아니다 우리 쪽에 해달라. 우리가 그걸 하겠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존경하옵는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가볼게요. 굿뜨래 농산물 품질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저도 해봤지만 지역 모니터단 모집할 때 누리집에 공고를 하거나 각 지역 단체에 홍보를 해서 모니터단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수도권에 굿뜨래 농산물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상시 모니터단 운영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93개 조직에 현재 30만 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수도권에 25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연합회와 협약식을 통해서 4명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회 제 생각은 양재, 창동, 성남, 수원 이 4개 농협 월 5회를 4명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해서 회당 2만 포인트, 굿뜨래 포인트로 저희가 지급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대가를 주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한 부분은 계속 더 확대를 하고 못한 부분은,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지금 굿뜨래가 상당히 인지도는 엄청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

384만 원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장소미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굿뜨래 포인트로 수당을 받는다고요? 우리 농산물만 살 수 있는 거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굿뜨래페이로 줘가지고요.

장소미위원

이것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도 다른 사업 시행 전에 다른 지자체가 하는 부분들은 파악해가지고 군에 같이 효과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왕이면 이 모니터단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굿뜨래 브랜드에 소비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 그래도 제대로 수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포인트가 아니라 성의 없이 말고 넉넉히 예산을 넉넉히 주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셔서 타 지자체 하는 것과 대등하게 맞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을까 소비자의 불만족을 우리가 신뢰를 우리 굿뜨래 브랜드를 유지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자체에서 품질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한번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보고……

장소미위원

없을 거 같은가요? 저는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통화 한번 했었는데요. 460페이지 굿뜨래 홍보 간판 설치 여기 석성 야립하고 부여 관내 2기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자님, 우리 지난번에 제가 통화했던 그쪽인가요?

우순

이우순브랜드전략팀장

예.

장소미위원

삼정 유스호스텔 앞에.

우순

이우순브랜드전략팀장

아뇨. 여기는 공동체활성화재단 그쪽에다가. 박순화 의원님이 중앙시장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장소미위원

국민은행 통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브랜드전략팀장

예.

장소미위원

거기도 있고 지난번에 어차피 굿뜨래 홍보 간판 설치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정유스호스텔 앞에 있는 굿뜨래 홍보판이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다 가서 봤거든요. 그냥 측면으로 예전에는 삼정유스호스텔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건 타당하지 않다,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을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옮기는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옮기는 사업비가 신축 사업비와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사업소 협의를 해서 나무를 베는 걸로.

장소미위원

정리를 해서 보이게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게 낮은 부분이 차로 지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낮게 지어진 상태고요. 거기는 나무를 제거를 해서 통행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훤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려져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컨설팅 교육에 대해서 저 이거 딱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농어촌 민박이 혹시 시내에 있는 개인 민박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골 농촌만 말씀하시는 건지.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 민박은 저희 굿뜨래경영과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게 45개소가 되는 거고요. 등록이 부여에 27개소, 규암 8, 은산 2개 총 45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부여군이 숙박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많은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박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인드도 올려주고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여군이 현재 숙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가정주택에 집이 넓은 집들은 나도 한번 민박을 해볼까 해서 펜션처럼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보니까 관내 민박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도 실시하시고 서비스 향상을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도 하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셨을 때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손님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디 어디 관광지가 핫한 곳이 있다 정확히 리쿠르팅, 대화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도 굿뜨래 홍보몰에 민박에 대한 상세 사이트를 다 집어넣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박 대표들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하여튼 민박을 활용해서 저희가 농산물 판매라든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천안에다 만든다는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사실 로컬푸드라고 하면 부여 안에서 소비되는 게 로컬푸드인데 충남권까지 로컬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엽경채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이 유통이 될 거잖아요. 여기 부여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냉 시스템이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분류된다거나 또는 제대로 우선 상차를 하는 과정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억이 올라왔어요.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 집하장 안에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왜 이걸 군내에 아까 1호점, 2호점 대표가 천안 쪽에 “자기가 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해야 우리 농산물이 가기가 편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예산 편성 1억을 하겠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그런 시스템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금산하고 논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1호점하고 2호점에 어떻게 도달하게 하는지 농산물이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분류처리장이라든가 상차할 수 있는 간단하게 선반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엽경채류는 신선도가 첫째인데 그건 농산물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예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냉되지 않으면 보관이 기한이 확 줄어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논산하고 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기서 출발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냉 시스템이 필요한데 선반을 만들어놨으면 다시 허물어야 돼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오늘 중이라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팀장님 건강 때문에 못하셨을 수가 있는데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이게

이게주무관

현재는 위탁을 맡아주실 대표님께서 저희 부여에서 집하해서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에 가기 때문에 저온창고는 현재는 없어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일단 1억만 세운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논산이나 금산을 좀 더 저희가 찾아가 보고 검토해서 좀 더 신선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로컬푸드센터 운영하고 계신 데가 있잖아요. 센터장님 이번에 임기 다 되셔서 그만두시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산하고 논산과 다르게 부여는 ‘야, 다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비용이 보니까 엄청 많아요. 15억이 인지도 확대 홍보로 15억을 쓰는 마당에 이거 홍보보다도 실제 물건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신선 농산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적극 벤치마킹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획부터 다시 간단한 선별장이 아니라 계획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운송 지게차 사업은 이건 단체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개인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작목반인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법인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개인 지원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작목반 지원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만 되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사실 작목반이라는 개념이 용어에서 작목반 개념을 안 쓰고 법인……

김기일위원

빨리해야 되니까 작목반 돼요, 안 돼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안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미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단 운영 이거 지난번에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해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범을 해보시고요. 그분들은 부여군들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굿뜨래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특화된 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부탁을 드릴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나왔네요. 굿뜨래 웰빙마을 힐링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 462쪽부터 463쪽까지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보니까 4억 가까이가 되는데 굿뜨래 웰빙마을 관련해서 이걸 예산설명서 117쪽에 보면 이 밑에 하단부에 거의 다 웰빙마을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에 다른 이렇게까지 투자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전출금이 1억 5,7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물놀이장 운영 7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즈음에 맞춰서 한 달 정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램핑장 그쪽에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유통팀장으로 있을 때 첫 해에 물놀이장 했었는데 충남권에, 저희 물놀이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 놓고 가도 깊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안전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었고 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차가운 물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 사업인데 48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격에 맞으면 선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150만 원이 한도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개소당 150만 원입니다.

김기일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여기 서울농장 운영위탁금 중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서울시 부담금이 얼마고 군비가 얼마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서울시 부담금이 1억 500입니다.

김기일위원

나머지 6,500이 부여군 부담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서울농장이 대표는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있고 저희가 서울농장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워케이션을 이번 주부터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에 자체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방문객들한테 서비스를 늘리고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농장은 타 서울농장이 전국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부여 시설이 월등히 좋은 걸로 판단돼서 워케이션도 저희 군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어때요? 작년도에는 7, 8, 9월달 보니까 실적이 뭐……. 언제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4월 초에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자체 운영을 저희가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우리 자체 평일날 부여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무 때나. 서울시에서 오는 날 빼면 아무 때나 전국에 있는 우리 군민 포함한 국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고요. 금년 3월까지는 서울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의 운영을 못한 상태에다가 작년도 실적이 저조했고요. 금년 5월부터는 지금 자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서울 공공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워케이션과 같이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일위원

부여군 홈페이지 내지는 부여군에서 따로 예약이라든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협의가 됐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이버에서 자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농장이 작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이용실적도 굉장히 저조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 받아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셨고 또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연계해서 하시려고 한다니까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춘위원장

네. 하세요.

민병희위원

구기홍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도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굿뜨래경영과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이라든지 판매 유통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사실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팀을 보니까 유통하고 수출팀이 한 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버거울 거 같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떻게 유통하고 수출을 한 팀으로 묶어놨는지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업무를 보고 나서도 책자를 보고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유통과 수출이 한 팀입니까? 팀만 따져도 두 팀인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조직 개편할 당시에 그 당시에 코로나로 3년 묵히다 보니까 그때는 사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코로나 해제 이후 수출부터 유통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황이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직원 수출 담당자는 거의 날 새다시피 하고 있고요. 팀장님도 그런데 다음 기회에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건 하루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판로고 판매입니다. 왜냐면 농가소득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하고 수출팀은 이건 하루 빨리 분리를 시켜서 전문성을 요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제가 한번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어요. 한 예로 팜피 관련해서 7,000만 원 보조사업 한 게 있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갔는데 사업을 설명해주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팜피 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내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죠? 잘 되어있는데 중요한 건 관계 공무원분은 한 분도 안 나와 계세요, 굿뜨래경영과에서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그때 ……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 항상 가셔서 관리감독도 끝까지 해주시고 왜냐면 너무 잘한 사업에 대해서 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을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홍보물이 많이 옥외로 설치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터미널에서는 굿뜨래 홍보가 돼 있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민병희위원

예전에는 그쪽이 우리 부여는 차가 없다고 해가지고 굿뜨래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없었게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굿뜨래경영과 구기홍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또 낼게요. 광고가 조금 작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보충할 수 있게 되면 조금 확 보이게끔,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다 알지 못하거든요. 계속 인지해줘야 되거든, 세뇌교육처럼. 그 부분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위원님 중에서도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농산물 운송 지게차 지원 관련해서 다섯 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저희한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티브이홈쇼핑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송출료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있는데 티브이방송에 3,600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굉장히 싼 거거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공영홈쇼핑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쌉니다. 여기 공영홈쇼핑에서 영상물까지 다 제작해주고 송출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밤, 평안쌀, 멜론, 왕대추 이 부분도 당초에 밤만 한 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도 뭐라 해서 3개소 따왔습니다. 쌀이라든지 멜론 해서 홈쇼핑 하는데 송출료, 광고 영상물 제작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 금액으로 했다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아주 저렴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쌈채류가 있고 엽채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쌈채류에 대한 지원이 있었거든요, 보조사업 지원이. 여기는 엽채류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70%, 30%로 돼 있고 3,500이 계상돼 있는데 포장재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포장재는 어느 농가에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엽채류와 쌈채류는 거의 유사한, 쌈채류는 쌈 싸먹는 부분을 쌈채류라고 하는 거 같고 엽채류는 전반적인 잎사귀 넓은 그런 부분을 엽채류라고 하는 거 같고요. 저희 부여군이 과채류 중심에서 농업을 하다가 최근에 엽채류 쌈채류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엽채류와 관련해서 박스 지원사업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에 대한 박스비 지원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처음으로 쌈채류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받다 보니까 70%를 해준 거 같고요.

민병희위원

농가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가 단위 선정을 안 합니다. 법인 단위로 할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사실 법인도 보면 가족끼리 해가지고 한 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법인에 속해있는 현황이라든지 농가 수를 파악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사실 어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참 공식적으로 쓸 말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끼리 하고 단체도 보면 대표성도 있는 사람들 보면 한 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가 사실 굿뜨래 경영과에서는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텐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방법 이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다각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그리고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액을 떠나서 사실 금액을 많이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만큼 효과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뒷받침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굿뜨래 로컬푸드 판매사업 위탁하는 거 1호점, 논산 2호점, 금산 3호점, 천안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1호점 매출이 69억, 2호점 매출이 22억 이렇게 됐는데 매출이라는 게 실제 우리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은 이 사람이 세무서에 실제 매출이 일어났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한 매출인지가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게 확실한 매출입니까, 아닙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까지 세무서까지는 아니고 대표가 각 시군에서 매입한 농가들한테 지출한 매입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기표만 자기네들끼리 계산서만 왔다 갔다 한 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나 세무서에 이만큼 팔았다’ 확실한 근거, ‘세금 이만큼 냈다. 종합소득세 냈다. 부가가치세 냈다.’ 이런 게 근거인 것이지 ‘나 100억 팔았어. 여기 홍길동네 농장에서 100억 매입했어. 110억 120억 매출 있어.’ 이런 거에 기반하지 말고 물어봐요. 실제로 세무서에 확인하면 ‘매출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그건 매출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갑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467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식품부 체험지원사업 이게 6,300만 원 이게 뭐예요, 1식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임천 칠산 떡방앗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도비분 이월을 하고 군비 부분은 삭감됐다가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떡 목공 체험이라든지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김영춘위원장

거기 6,300만 원 지원해 줄 적에 효과가 있었어요?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아니면 효과가 그동안 있었어요?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해줄 거 아니야, 6,300만 원이나.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공모를 통해서 도에 가서 피티 발표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저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갔다 왔는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 생각하는데 또 나름대로 잘 가꾸고 스토리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춘위원장

이런 건 사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의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식으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고 세 번째 4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가 9억 5,000만 원인가 이 중에서 80% 7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거 같은데 80%짜리가 이렇게 큰 예산이 있어요? 몇 농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현재 트렌드가 원물 생산을 통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도 공모사업으로서 사비팜에 딸기를 활용한 후르츠라고 하죠, 꽂아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공장화를 통해서 한 그런 계획서가 접수가 됐고요. 내산에 주암농원이라고 밤 수확을 통해서 체험공간까지 아까 임천 그런 유사한 그런 사업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도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비 사업으로서 도에서 농촌활력화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가 이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쟁률을 뚫고 사실 2개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이거 약간 민원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다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이거 가공해서 실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예산을 줬을 때 나중에 했네, 안 했네, 뭐가 잘못됐네 이런 얘기 들으면 서로가 행감하면서 찝찝하지 않게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잘 보셔서 돈 주시기 바래요. 나중에 했네, 안 했네 이런 소리 안 듣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걱정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민원 들어와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하면 우리 서로 피곤하니까 그렇게 가지 않게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뒷부분부터 설명을 막 마쳤으니까 뒷부분부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드래 벚꽃길 명소화 사업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설명 주셨듯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2억 원이 전부 도비나 우리 군비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50대50입니다.

민병희위원

거기가 시골길이에요. 2km로 나와 있거든요.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2억이 들어가고 그럼 데크를 설치하고 벚꽃길 조성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 구상을 할 적에는 1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건의도 되고 했는데 예산은 2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이 사업 전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 중에 일정 부분을 우선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우선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구간별로 데크로드가 가능한 구간과 휴게 광장이 필요한 공간 이런 부분을 한번에는 하지를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참 예쁜 동네고 예쁜 길이죠. 주위에 비호감 되는 사업이 있어서 악취는 좀 있어도 길은 예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는데 2km 정도로 데크를 설치하고 벚꽃길을 조성해서 지역민들, 거기에 사시는 지역민들한테 윤택한 삶은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사업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타당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는 조성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사업성을 갖고 뛰어들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설명이 끝난 477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배지 자동화 생산시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표고버섯 배지 자동화 시설이 필요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표고버섯 농가가 어떻게 되죠? 현재 우리 관내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저희가 원목이 약 107농가고 배지가 62농가, 원목과 배지를 같이 하는 농가가 여덟 농가 해서 현재 17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배지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을 1식으로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드릴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시다 보니까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거 같은데 이게 기금사업도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도 되는 건지 내가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배지 생산 자동화 생산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규모로 배지 생산시설을 하는 농가가 4개 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농가는 자동화 시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동 라인에 의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30-35% 정도 절감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은 맞지는 않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추경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많은 표고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477페이지 관련해서 왕대추 선별기 기준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농협에 공선회에다가 선별기를 하나를 사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규암농협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규암농협에서 올라온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또 밤나무 수종갱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뜨래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밤나무 수종갱신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일반 품종이 축파, 단택 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대보도 있고. 근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저희 국내산은 잘 까지지가 않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개발된 포르탄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군으로 오면서 명명을 뜨래밤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도 포르탄이라는 거 알아요, 약간 굽기만 해도 껍질이 싹 벗겨지는 거. 그러면 이거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4만 주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5대5로 자부담이 50%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000원은 무슨 뜻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본당 묘목이 6,000원 정도 소요되니까 절반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3,000원에 나중에 판매가 되는 거죠.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물론 밤 농가한테 주겠지만 밤 농가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몇 명이 공모를 해서 몇 명한테 농가한테 나눠졌는지 그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472쪽이요. 이건 아까 3개 단체만을 특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다른 어떤 생산자 단체도 가능한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은산 소재한 한 군데가 배척이 됐고 나머지 셋 중에 두 개 농가를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신청은 공모를 받으신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홈쇼핑이 의외로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이게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드론방제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것도 면적이 제한돼 있겠네요. 대략 2억 정도면 몇 헥타르 정도가 가능할 거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예산 상으로는 도에서는 드론 방제를 10-15만 원 정도, 헥타르 당, 소요되는 걸로 해서 3,000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3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많이 절감이 돼서 15만 원 이하 정도는 될 거 같아요. 그거 플러스 위탁 대행수수료 줘야 되고요. 여기에 별도로 농약대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농가 당 1헥타를 드론 방제 하게 되면 얼마를 부담해야 될 건지 추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고온 및 냉해 예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뜨래밤이죠? 뜨래밤에만 한정돼있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김기일위원

대보라든가 다른 품종은 해당 없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걸 뜨래밤이라고 식재돼 있는 면적을 다 조사가 돼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현황 파악하면 1,000헥타르 정도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김기일위원

농가별로 누구는 예산이 1억인데 뜨래밤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이 다른 임가에 비해서 불만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부여군 입장과 한국 밤 재배자 협회하고 협의한 내용은 뭐냐면 뜨래밤, 포르탄을 우리가 수종 갱신 사업부터 육성 지원을 해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밤 홀라당 벗겨지는 뜨래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품종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광만 고집하시는 분도 있고 대보 고집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끔 차후에라도 그런 농가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울러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밤 부산물이 율피하고 뜬밤 밤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이 기능성이 있는지 사실 아직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걸 조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가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그런 영향이 좋은 것이 있는지 아닌지 이걸 혹시 검증한 자료가 있나요? 산림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인체나 동물에 시험한 결과는 없더라고요. 다만 각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밤 내피가 효과가 항산화 작용이 있고 상당히 좋다고는 나오는데 그걸 입증을 못하고 상품화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일부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이게 각 대학에서 교수들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부여군에 에이라는 사람이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쓸 수 없대요. 그래서 다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연구를……

김기일위원

인체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성이 다른 가축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축은 포함 안 됐고 인체만.

김기일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건 인체 영향 관계만 시험용역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고버섯 배지 자동화 시설 있잖아요. 이건 공개 모집을 하겠다 하시는데 사실은 대개 보면 저희들이 보면 관련돼 있는 분들이 거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저는 공고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배지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있으며 지금 표고버섯 농가, 배지 농가들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계시는데 수요가 얼마큼 있으며 아울러서 앞으로의 전망이 배지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하셔가지고 부여에서 생산되는 배지가 만 병이라면 그리고 수요가 만 병이라면 딱 맞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표고 농가가 한 300여 농가가 갑자기 최근에 줄어서 177농가로 줄었고 예전에는 원목 위주로 했는데 배지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고요. 사실은 배지농가들도 62농가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도 소규모 농가들은 아마 수년 내에 도태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농가들 법인 위주로 또는 대규모 농가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동화 시설이 아닌 수동식으로 배지를 찍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는 육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기일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앞으로 수요 공급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어쨌든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납품을 하는 이 단가는 기존에 논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 받는 단가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의 조건에 앞으로 납품하는 또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게끔 유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공고 조건에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도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 조건을 배지 단가를 제약한다는 것은 조금……

김기일위원

제약이라기보다는 보조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지역에 임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실력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분쟁 소지가 없었던 점에 가점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심사 기준이 단순히 공고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을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가점을 주겠다는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 보거든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심사할 적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아울러서 산림녹지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심사기준이라든가 공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특정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임산업 전체에 대한 발전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을 유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구기자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법인이 열여덟 분이 계신다고 했고 이게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법인으로 해버리면 구기자 재배 농가가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는 범위만 지원을 받는 게 되거든요. 사실 법인이 아니어도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유기농 자재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창에 납품하고 있는 그 농가가 법인이라고 하는 여기만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 말고도 그런 가능성을,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준비 단계가 2년, 3년 쭉 누적이 되어야 여기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인삼창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인뿐만 아니라 구기자 농사를 짓고 유기농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는 걸 다뤘던 이유가 있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인삼창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개인하고는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삼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유기농 자재를 쓰지 않고서는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양군에서 구기자가 생산량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품질면이라든가 이런 법 면에서 법인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인삼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여산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여덟 농가뿐만 아니라 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할 수 있으려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전환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애초에 이 예산에서 배재되는 거잖아요. 가입하고 싶어도 유기농 지원이라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인삼창에 납품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을 전환해가지고 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해서 인삼창에 납품하고자 하는 농가도 지원대상에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번 예산은 첫 번째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금번에 한해서는……

김기일위원

시범 지원 사업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별도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은 한 법인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지금 처음이고요. 추후에 구기자를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을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농가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오늘 하여튼 예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과장님께서 잘 하실 테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느낀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진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물받이공사 이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478쪽.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부여에 소재한 중앙표고버섯인데 상당히 건물이 낡았어요. 여기는 또 배지 위주가 아닌 그나마 우리 부여군에 표고의 명맥을 유지해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법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성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니까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얼른 끝냅시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코스모스길 아름답고 잘 꾸며주셔서 감사하다고 산림녹지과 과장님 외에 직원분들께도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백마강 코스모스 디지털 컨텐츠 공모전 이거 5,000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장소미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장소미위원

전년도도 5,000이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미위원

이 비용이 상금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상금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장소미위원

영상촬영 홍보하고. 그럼 상금은 1등은 얼마로 책정을……. 기억나시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등수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장소미위원

200만 원이었던가. 100만 원이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영상이 150만 원이고 사진은 100만 원.

장소미위원

영상에서 우수로 선정이 되면 150만 원, 사진은 100만 원 그래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이렇게 갔죠. 이 금액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어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는 그 이전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에스앤에스상에 저번 같은 경우는 부여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픈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장소미위원

지금 현재 축제를 하고 있죠. 전라남도인가 라벤더 퍼플 신안섬인가요, 퍼플 축제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입소문처럼 들리는 말이 어떤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템으로 거기까지 외국인들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10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여군에 있는 백마강 코스모스도 저는 굉장한 아이템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코스모스단지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듣고 싶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사실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백마강변에 제약 요건이 사실은 많다 보니까 문제는 첫째가 하천법하고 문화재,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코스모스 단순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17헥타르였나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워낙 길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걷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화장실도 멀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천법이랑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모스 단지를 하시면서 원두막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는 아까 보니까 장비임차료라든가 종자구입비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코스모스단지에 각종 경관 조형물 같은 거 설치는 했었잖아요. 규제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없는 거 같아서 더 이상의 그게 없는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나무 그네하고 원두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숲가꾸기 패트롤하고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산에서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현재 다섯 개 정도 나무 그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올해 코스모스길 다시 꽃들이 필 거 아니에요. 피게 되면 그때 작년에 보니까 바람개비인가요? 그것도 코스모스가 죽은 공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된 건 교체를 하시고 색깔 바랜 건 없애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다른 강가에 다른 꽃들 식재들을 지금 심은 것도 있지만 이쁜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팀장님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이 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서 꽃의 다양화, 또 너무 다양화하다 보면 코스모스라는 게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위원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양한 꽃들로 왜냐면 전국이 한동안은 출렁다리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동인구를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국을 제가 가끔 여행을 다녀보면 다양한 꽃들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부여는 큰 건물 이런 건 다시 못 짓더라도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들판을 활용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좀 더 다양한 식재들을 테마별로 심어주시면 더 예쁜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기대치는 자꾸 올라가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과장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들 고생하셨고요. 시간도 오래갔고 간단하게 저는 짧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갑니다. 여기도 역시 산림녹지과도 보조사업은 개인 자산 취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군다나 추경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잘 집행하셔야 할 거예요. 아마 그것은 충분히 2차 추경은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고 뜬밤 피인가 여기도 보니까 7,500만 원인가 사업이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알밤 한우가 있고, 근데 밤은 원래 염소나 사슴이 먹는 거 아녀? 농업정책과에서도 보조사업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효과가 검증된 것도 아닌데 자꾸 누가 보조사업 신청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결과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영춘위원장

단돈 100원이 들어가더라도 군비가 99%하고 1원 든다고 하더라도 그거 실제 이용 가능하고 결과물이 오는 쪽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무조건 도에서 갖고 오고 나라에서 돈 갖고 온다고 주는 식의 보조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거 뜨래밤 포르탄 진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포르탄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포르탄에 안 생겼던 질병도 나타나잖아요. 포르탄이 어떤 기후와 토양 여기가 잘 맞는지 갑자기 밤값이 올라가고 크고 잘 벗겨지고 한다고 해서 우르르 갔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부여군 밤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거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관리 잘하세요.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춘위원장

대보밤 7년차 된 거 포르탄 심는다고 하길래 내가 제정신이냐고 물어봤어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고 그리고 외산 만수산 휴양림 있잖아요. 거기는 숲해설사가 없던데 숲해설사 둘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항상 한 명씩 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깎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저기인데 아마 내년에는 요청이 돼서 한 명 반영될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숲해설사가 사실 자연경관을 설명을 잘 해줘야 도시에서 온 사람도 숲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숲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숲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거 잘 모르고 가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숲해설사가 필요한 거 같다 과장님 생각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없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콘테이너 갖다 놓는다 했잖아요. 공동체 활용 기반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이게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북고리 선별장에 놓을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흉물이 되지 않게 멀리서 보더라도 정말로 사람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되는 걸로 갖다 놓으세요. 무슨 근로자들 휴게시설 있는데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된 걸로 그렇게 해서 좋은 걸로 갖다 놓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좋은 걸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민병희위원

과장님, 아주 방대한 예산 편성이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많이 시킨 거 같아요.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거 같고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문화공연인지 고민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하나씩 짧게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2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부터 지금 막 설명이 끝났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두 번이나 여기에 계상돼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맨 끝에 521페이지 조그마한 책자에 보니까 두 번이나 편성돼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지금 하나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설명서가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민병희위원

앞으로 이런 설명서 오면 저희들한테 배부하기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부여에 테니스 종합운동장 돔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앞에도 보니까 테니스 교실 운영을 위해서 2,400이 계상되어 있고 또 돔구장을 지금 2021년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온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8억인데 지금 현재 계상된 총 금액은 얼마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부 하면 약 28억 정도 됩니다.

민병희위원

28억이죠. 그럼 사실 국비로 지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군비로 지어진다고 표현해야 맞겠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당초에 시작될 때 특별교부세가 8억이 오게 돼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왜냐면 국비 지원해서 받을 거 같으면 20억을 국비 지원하고 8,000을 군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니스교실 운영하는 것도 2,4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산면 게이트볼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브투게더 사업에 은산면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사비가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리브투게터 사업으로 은산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당초에는 노인회관과 게이트볼장을……

민병희위원

짧게만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놔두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옮겨서 진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배 전국 자전거 대회를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우리 추경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을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일환이 여기 전국자전거대회를 개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6,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예전에도 자전거대회를 했는데 이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자전거대회는 참여 인원도 많고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산악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군비나 이걸로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비를 받아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 사업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514페이지 관련해서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 같은데 2,3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514페이지. 온라인상에서 2,300으로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저희 걸 홍보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굿뜨래경영과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방송 티브이 홈쇼핑으로 송출하는 것도 3,000만 원대였거든요. 이게 참 많이 계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질문했으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향로가 30주년이 됐어요. 아주 큰 행사죠. 93년도 12월 12일에 발견되면서 우리가 9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부여하면 백제금동대향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30주년을 기념해서 저는 큰 행사를 개최를 해서 백제금동대향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특별사업으로 계산공주는 장편소설, 금동대향로는 중편소설 이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원작소설을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동대향로는 특별히 더 홍보도 하고 이번에도 백제문화제재단과 협업으로 금동대향로 30주년 행사를 크게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김건태 과장님이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6월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 향유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은 그렇다고 치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 왜냐면 16개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16개 공연을 다 하다 보면 도대체 1년이 몇 개월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도 또 궁금하고. 맨 밑에부터 할게요. 백마강 버스킹 페스티벌 7,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고 올해 이틀 동안 1박 2일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여기에 보면 많은 예술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부여군민들한테 또 소외계층한테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 좀 한 다음에 이분들을 공모를 해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어떤 업체에서 한다는, 업체라고 하면 잘못 표현했나?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게 다 기입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이 단체로 가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되겠……

민병희위원

이 시기가 언제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백제문화제 기간이나 서동연꽃축제 이런 때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횟수가 10번 이상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번 나눠서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백마강 버스킹 페스티벌,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굿뜨래 전국 노래교실 경연대회, 우리동네 장터 공연, 농촌 지역민을 위한 힐링콘서트, 지역민과 함께 하는 백제명품 공연, 밤마실 별밤 콘서트, 군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사비서화예술대전, 문학과 음악의 하모니, 가림 어울림음악회, 한국서도협회 서예술축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축전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심도 있게 사실 검토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해서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이것 간단히 갖다 드린 게 있고요. 조금 세부적인 게 필요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건이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 성격이 틀려가지고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주시고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건전한 재정 운용인지 정말 합리적 재원을 배분한 건지 정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신 후에 예산이 함께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 예산을 여기다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군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셔야지 고민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덜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저희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재정이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혈세가 잘 사용되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여군 실정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충남에서 꼴찌 가는데 행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부서의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화 체육 관광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말이 없을 정도로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덜 그게 많다는 생각이 덜 들 텐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타 시군도 파악해봤는데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도 의장님께서 하면서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적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있는 집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면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많이 베풀고 풀고 하면 좋지.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축제도 많이 있는데 백제문화제도 있고 연꽃축제도 있고 그런 큰 대형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 평가 용역이 있네요, 용역비가 1,900. 고미술품 구입비가 5,55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유홍준 기증유물 평가 용역은 기증유물이 575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연차별로 올해는 서화작품 100여 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1,9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서화작품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기증유물전 할 때 저희가 기증을 받지 않고 한 다섯 점 고미술품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하면서 나중에 부여군에서 그걸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유물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고미술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점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군에서 이걸 소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증유물이야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575점은 기증받은 것도 있는데 기증받지 않고 보존가치는 높은데 그분이 그냥 기증하기는 그렇고 구매를, 유홍준 교수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유명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 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개인 미술품을 갖다 군에서 우리가 살 일이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지 않으면 반납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서정호위원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걸 개인 걸 미술품을 사준다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사실 인계를 받은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누구 작품인가 몰라도 저는 이해 안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것도 심사숙고 해서 어떤 관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건 사주고 누구 건 안 사주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미 약속된 부분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서정호위원

약속을 누가 했냐니까요. 군수님께서 하신 거여,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하신 거여. 알려줘야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답변이 곤란한 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서로 그렇잖아요. 저는 무슨 과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게 올라왔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고 그리고 축제가 민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로 대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특히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는 제안서라도 어려우시더라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서 만들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님하고 서정호 위원님께서 약간 의문이 가는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513페이지 황포돛배 안내 멘트 제작인데요. 이건 유선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작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올바르지 않은 멘트가 나오는 거 같다.

장소미위원

예전에 틀어주던 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쓰는 것들이 우리가 신편 사비백제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된 삼천궁녀라는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안내 멘트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멘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미위원

저희가 전국 어디 관광지 가면 유람선을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지역의 유선조합 선장님들께서 구수하게 안내 멘트를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내멘트를 제작을 한다고 돼 있길래. 그럼 이건 출발했을 때 잠깐 틀어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장소미위원

8번 55:39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향로발견 30주년 복각품 제작이 1억이 잡혀있는데요. 복각품이 원래 기존에 있지 않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크기가 다릅니다. 현재 복각품 갖고 있는 게 원본 크기와 거의 유사한 육십일 점 몇 센티가 있는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향로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문양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가 못하고 있고 너무 작아서 우리 행사장이나 아름답고 진짜 훌륭한 향로를 대외적으로 더 확실하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한 결과 세 배 크기 하면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종 행사장에도 가서 비치를 해놓고 이동이 가능한 무게고 이동이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 배 크기로 하면 밖에 나타나는 문양들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감상도 할 수 있고 그걸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크기는 세 배 크기로 제작을 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크게 해서 두각을 시켜주신다는 의도이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1억 맞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

1억씩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511페이지 대백제전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에. 이거 대백제 기간에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오면 미리 사전에 예약 식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면 1박당 만 원, 2박 이상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소미위원

여행사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행사에.

장소미위원

그 여행사는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시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각 개별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관광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증빙자료 다……

장소미위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버스를 가지고 오는.

장소미위원

관광버스가 여기로 오려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하냐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국 여행사나 이런 쪽에 다 알립니다.

장소미위원

라인이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백제문화제재단에서도 알리고 공주시에서도 알리고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자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저도 여행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법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 종사자분들 있죠. 운전 기사님이나 대표님들 그분들이 전국을 다 다니시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곡성에 장미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종사자나 대표 기사님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손님을 관광 기사님들한테 리크루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손님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하는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해서 5,550만 원을 해서 이걸 부여와 관련 있는 예술품 문화 예술품도 아니고 이게 장신구, 문방구, 병풍 이런 건데 이것도 의아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5개 단체 506페이지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 공연 단체 중에 5개 단체를 늘 지정을 해서 나가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섯 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장소미위원

공모를 해서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소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휴먼스토리 솜이야 독립영화 제 제작지원 있잖아요. 금액을 보니까 좀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에스비채널에서 저희한테……

장소미위원

에스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에스비채널이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 부여군을 배경으로 어떤 드라마를 한번 제작하고 싶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인공이 이순재 배우도 하고 연기진도 괜찮고 부여군 전체를 다 홍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사업비의 일부 8,800 정도만 지원해주면 모든 드라마 촬영이나 이런 걸 부여에서 하겠다. 부여 홍보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때 언젠가 어떤 과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부여를 알려야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 8,800이 혹시 출연진 비용인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출연진 인건비로 나갈 수도 있고 정확한 용도는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서 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과 기획이라든가 각 단체별로 본인들이 도비나 군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제안서, 사업 설명서가 반드시 구비가 돼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많이 예산안에 대해서 올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설명 못하게 되는 점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님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09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 향토문화축제 지원 1식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509페이지 하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 향토 문화재 축제 지원 5,300 도비, 군비로만 하는 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서동연꽃축제 때 문화예술공원 하는 겁니다. 서동연꽃축제 행사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상단부 백마강 옛다리 설치공사 19억 8,000만 원 이게 한번 설치하는데 19억 8,000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자재대 포함해가지고, 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작비는 15억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진입로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그 비용까지 해서 19억 8,000이 산출된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거 자재 부교 설치하면 철거했다가 다시 재사용하고 쓰고 그러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근데 이거 그렇게 옛날에 설치했던 거 부교 같은 거 다 없어지고 새로 구입하는 모양이죠, 이번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에 만든 게 15년 됐거든요.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15억 정도 해서 알루미늄 재료를 많이 넣어서 가벼우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상설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상설 설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그 자리에는 안 되고 만약에 상설 설치는 현재 수북정 거기 그쪽에서 이쪽 부여 백제교 하부 그것을 목표로 상설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얘는 철거 비용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얘는 튼튼하게 해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하면 이것을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끊어다가 수상공연장 그쪽에 둘레길 형식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설치해놓으면 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튼튼하게 해서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상설 설치하면 너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금강 유람선이 황포돛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지장물로 걸릴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오래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연구를 잘 해가지고 이거 업체선정은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할 거 아녜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견을 잘 넣어서 보니까 들었다 올렸다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상시 설치해 놔도 배가 지나갈 때만 떨어져서 옛날에 부산 영도다리처럼 자기가 들었다가 배 지나갈 때 놓으면 다시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연구 잘 하셔가지고 명물로, 이게 왜냐면 저쪽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 같아서 이건 좋은 거라고 백제문화제 때만 우리가 한번 반짝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영구히 하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법과 아이템을 더 연구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거 있으니까 금동대향로 복각품 제작을 약 180센티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다는 판단은 혹시 누가 하신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두 배 크기 세 배 크기 해서 실사 출력을 해서 직원들과 같이 놓고……

김기일위원

직원들끼리 하신 거죠?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판단은 하지 않으신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군수님과 부군수님,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토의를 해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기일위원

향로와 관련돼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전문가이십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가는 아니고 크기에 대해서만……

김기일위원

왜냐면 그걸 가지고 180이 옳은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옮길 수 있다, 아니다 누구도 판단을 못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복각품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사이즈는 얼마큼 할지, 무게는 얼마큼 할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각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한테 자문은 받은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럼 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한테 기본적으로 자문은 받은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금액도 그분한테 한……

김기일위원

관련된 자문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자문했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1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이즈라든가 무게라든가 이걸 가지고 전시라든가 기념사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용도로 가능한 지가 검증이 돼야 합니다, 사전에. 그게 되지 않고 180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문한 결과 있다면 아울러서 위원님들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가다가 깨지면 이거 안 만드니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80일 때 1억인데 사이즈가 변동되면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무게도 있는 것이고 해체 설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 계획이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항포돛배 안내멘트 제작하는데 이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까? 저도 목소리 좋은데 제가 만들면 안 될까요. 이거 농담인데 그걸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비교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50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성우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멘트도 만들지만 성우를 통해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500만 원은 아니지만 보통 3-400이상 나오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하면 거기에 좀 보태서 500 정도……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예산이 나오려고 할 때는 추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던 경우가 있다면 얼마였는지, 성우는 누구……. 성우도 에이, 비, 씨급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길이 따라 다르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성우의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역에 있는 분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될지 이걸 추계를 내셔야죠. 잠정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한 건 500만 원 정도 예산……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추계치를 내셔야 하는데 비교를 하시든지 다른 지역에서 했다면 그걸 빼오시든지 아니면 성우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문을 하셔가지고 ‘얼마쯤 됩니다’라고 하는 가견적이라도 받아오셔야죠. 그게 돼야 이게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까 금동대향로 복각품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가 잠정적으로 이 정도 할 것이다라는 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계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1억 500만 원인가 견적이 왔는데……

김기일위원

지금 황포돛배 얘기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황포돛배는 제가 견적까지 받았나는 제가 …….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6시가 다 됐어요. 공무원들 퇴근하셔야 돼요. 빨리할게요. 말씀은 박동순 팀장님 다음에 기회될 때 말씀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부여군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테니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치는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 체육회에서 특화사업으로 테니스 동호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요조사 혹시 하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수요조사. 예를 들면 학생들이 테니스를 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는지 여부는 체육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거라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체육회한테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자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점검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서화대전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서화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추계를 내줘야 하는데 기존에 작품을 만들었던걸 가지고 전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작품에 대한 임대료가 행사에 주된 비용이 될 텐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 그림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오는지 뭔지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를 반드시 내셔가지고 예산 관련돼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 수요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납득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죠.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전부 저희가 그런 걸 받아서 집행액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늦은 거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단체한테 예산 교부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목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조정하시겠다 여기서 승인을 할 때 그게 나와야 예산 승인을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저희가 이만큼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현재는 우리가 집행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계속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더 정확하게 심도 있게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우려를 하시니까 사업계획서 저희가 사후에 13건 다 보고드리기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다 받아서 그거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급적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6시 안에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께 그리고 팀장님들께 따로 부탁할 건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해설사 활동보상금 지원이 513쪽이에요. 이 내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목이 변경된 겁니까? 이것만 말씀해주시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고 똑같은 그건데 전환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최고 편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원래 있던 사업인데 전환사업이 됐다 목 변경도 아니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업 명칭만 전환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평가할 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다 되어가지고 더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이민우 사무직원,인지원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