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5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오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회 은산면분회 토지매입 형태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할 계획이신 겁니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매입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해야 하고요. 일반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일단 취득을 해야겠죠.
상우
박상우위원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 장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행정재산 우리 군에서 일괄 관리와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사업부서별 관리를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걸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편한 점은 있긴 있죠. 사업부서는 조금 그런 것이 관리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보유토지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보유토지는 우리가 일반 공사비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비축을 해놓는 거죠, 나중에 대비해서.
상우
박상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거보다는 보유토지로 해놓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토지로 매입하는 게 어떤지.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하여튼 우리가 공공청사 관련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걸 매입부지로 해서 비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거보다는 보유토지로 취득해놓는 것이 나중에 활용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활용도가 높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브투게더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애쓰씨고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나중에 모든지 무슨 사업을 해서 애쓰시는데 그 사업을 해서 유용가치 또 차후에 잘 해놓으면 은산면민들이 볼적에나 군민들이 볼 때 “정말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해놓으면 “타당성 있게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분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논을 한 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설명을 들으니 “2층은 철거해도 밑에 1층은 할 수 없다, 분회를.” 그러면 전부 다 통틀어 철거하면 철거하지 2층만 철거하고 1층은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회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거기에 소유주는 우리 군인데 회관 건립이 소유주는 면 분회 저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갖다가 기부를 한다는 겁니까? 분회에서?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고 건물은 그쪽에서 분회에서 기부를 하는……
윤선예위원
그러면 건물을 허물고 철거를 해서 기부를 하면 다음에 은산면에 분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다 다시 짓고 돈으로 달다,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현재 구체적인 어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이전부지가 현재 은산면사무소 옆쪽으로 하는데 그쪽에 공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이나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윤선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부여 발전을 위해서 은산에 리브투게더를 더 신중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사업이 정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은산초등학교는 무슨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유재산이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송복섭위원
행정재산이에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보유토지라고 아까 박상우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내 일반재산보다는 행정재산으로 해야지 보유토지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행정재산으로 같이 가줘야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리브투게더사업을 그곳에 안 해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또 해도 그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를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것처럼 그쪽 회관 자리도 행정재산으로 같이 묶어놔야 일을 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우리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사업부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행정재산은 우리가 공공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비축해 놨다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우리가 재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야 하고, 일반재산을 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니까 행정재산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재무회계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 틀로 가야지 무엇을 해도 같이 제대로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리브투게더사업 우리가 이 건물을 “훼손하지 말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기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던 건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만이 무엇을 해도 한다.” 이런 것들을 철거를 안 해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건축과 주택팀장님 오셨는데 리브투게더사업을 꼭 이곳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죠?
종남
박종남주택팀장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박종남입니다. 꼭 이곳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도하고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에서 농촌 리브투게더사업이 충청남도 1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은산면 수해 입은 주민들하고 또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은산면에 리브투게더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만 매입이 된다거나 하면 꼭 그곳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그곳이 아니고 좋은 장소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곳을 크게 비싸지 않고 땅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실은 우리가 은산초등학교 자리가 그 뒤가 뭐 있어요? 은산 별신제 지내는 별신당이 있어요. 별신당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이 잘 돼서 조금 더 늘리고 섶어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가운데, 시내 가운데 한쪽 귀퉁이에 쭉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눈에 “정말 리브투게더사업이 참 좋은 곳에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은산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꼭 그곳에 해야 되냐.”, “다른 곳도 부지가 있으니 그런 곳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도지사님의 1호공약을 부여군에 리브투게더사업으로 해서 또 부여군 은산면에 해준다면 “은산면이 밖에서 보기에도 너무 좋다.”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사업장을 보더라도 “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야지 만이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부서도 자부심도 생기고 도지사님 역시도 도에서도 “부여군 참 잘했다.”. “타 시군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부여군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이곳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한 번 더 다른 장소에 은산면에 소재지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을 한번 물색을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탄천 케이티역사잖아요. 케이티역사에 도에 우리가 예산까지 얼마씩 해서 드리는데 케이티역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 또 은산면에 그런 영향이 끼칠까 싶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도시건축과 주택팀장님, 한 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회계실에서는 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취득하시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똑같이 그렇게 동의는 해주실 거 같고 그 이후에 일까지 제가 도시건축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오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복섭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은산면 리브투게더사업 부지를 여기에다 선정을 해서 공모를 따온 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선정을 집행부에서 한 거죠, 여기를?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따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해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은산면 분회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승낙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분회사무실을 철거를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쓴다고 해도 철거하는 비용이나 그거나 거의 맞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 같으면 철거 않고 그냥 놔두느니 철거비용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새로 그거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부지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도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이 장소에다 공모를 해서 됐지만 여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쪽 도로 옆으로 가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리브투게더사업을 해놨을 때 “참,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박종남 팀장님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들하고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됐는데 안 하면 안 되지, 해야 되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주택도 있고 하겠지만 부지를 사게 되면 은산초등학교처럼 큰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조금 예산적으로 덜 들어가고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님 팀장님, 하실 말씀 없나요? 대토, 토지 그거 지금 원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냐고.
종남
박종남주택팀장
제 의견은 지난번 5월 18일날 부의장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김기일 의원님을 잠깐 뵈었는데요. 의장님하고 김기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6월 중으로 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상은.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주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만약에 결정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시면 그때 바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차 상정이 안 되고 하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한참 많이 딜레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상석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진은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그러면 바뀌서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인 거 같은데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해야 일반 도에 있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모사업 하더라도 장소는 바꿀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과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자꾸 늦추면 안 되니까, 행절절차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 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해주시면 6월 달까지 의장님하고 군의원님 몇 분이서 가서 만나시면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이 사항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어렵겠지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쓸 수 있는 재원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으로 아는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189쪽 광고료가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상향된 거예요? 총 예산이 5억 1,500인데 2023년도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광고료가 4억 9,500만 원입니다.
송복섭위원
작년에?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4억 9천이었는데 5억 1,500이면 2천 정도 상향된 거네요. 그럼 크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광고를 통해서 부여군이 많이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부여군이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외부에서도 듣게 되더라고요. 광고를 제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각 분야에 의원님들이 항상 광고 얘기하는데, 2천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2천으로 이 효과를 2억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광고물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패 취약분야 이건 무슨 쪽 이야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상대로 인허가라든가 공사를 맡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데리고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부패 취약분야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패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교육하고 힐링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청렴유적지도 방문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송복섭위원
항상 부패하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곳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병행될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해소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쭤보고요. 191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임금피크제 소송결과에 대한 미지급 임금인데,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해서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퇴직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냐면 57세부터 1차년도에는 10% 감액하고 2차년도에는 20% 감액하고 3차년도에는 30%씩 감액해서 월급을 지급했어요. 했는데 그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월급을 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결과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임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한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돼가지고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하면 업무도 조정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도 단순한 업무로 쉬운 업무로 줘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똑같은 업무를 줘가면서 월급만 줄인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퇴직한 직원들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소송을 해서 총 9명입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월급을 지급하는 데서도 잘못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비용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미리미리 검토를 잘해서 월급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월급을 줌으로써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런 건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고 법적 분쟁이 되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나 이런 쪽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까지 증액하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소송 같은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윤중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보면 이번에 6천만 원이 증감된 거 같아요. 근데 ‘공중파 채널을 통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참여’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방송 프로그램은 현재 1건 있습니다. 1건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 지금 현재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특집 프로그램 제작은 궁남지 서동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참여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방송사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무료로 안 되고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로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꽃축제이면 연꽃축제, 백제문화제이면 백제문화제 여러 가지 방송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방송사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유치해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 광고를 신규로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데 2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예산이 적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홍보 광고을 노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지역으로 가서 할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주로 수도권 시화‧반월공단 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이 많은 수도권 시화‧반월공단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 예산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하시지 50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작게 세우셔 가지고. 2개월 정도 한다고 하시면 그 효과가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길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게 단박하고 사라지고 내년에 또 다시 하면 잊어버렸던 거 다시 또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산업단지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홍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하면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유치시킬 때도 잘 돼야 홍보하고 광고가 잘 돼야 좋은 업체에서 와서 부여군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로 질의드렸고요. 또 여기 은산산업단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보면 저희들 여기에 기정액이 돈이 2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은산산업단지에 입주 업종이 산업단지 한국표준산업 업종별 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은산산업단지에 입주업종 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산업분류표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안해도 된다.” 굳이 용역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은산산업단지가 오염시설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부여군 향토기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관내 향토기업이라는 것은 식당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조업 중에서 가업승계를 한 기업이라든가 20년 이상 분야에 부여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올해는 이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순화
박순화위원
1개 업체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1개 업체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어떤 업체에다 2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향토기업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기업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도나 성장가능성 여러 가지 저희가 정량하고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예산이 서야 이제……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에 1개소만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내년에는 한 저희는 3개째 원래 올해 3개 정도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는 1개 정도 하고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향토음식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기술센터에서. 음식점을 해서 몇 개 선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도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 한 식당당 2천만 원 뭐 얼마씩 됐더라고. 보면 선정과정에서 선정을 잘해야지 특정 뭐 이런 오래된 20년 이상된 그런 기업이 향토기업이라고 해도 선정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데 선정을 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지원을 다 거기 사업에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렇게 오래된 20년 했다고 해도 어려운 향토기업이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선정 과정을 잘 하셔서 또 명세서 같은 것도 잘 받고, “뭐를 할 것인가.” 할 때 사진도 찍어 놓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더 일어설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각별히 유념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기여도라든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라든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2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은산산업단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더라고요. 2,500이 증감이 됐는데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상반기에 2,500만 원 반영하고 하반기는 거는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여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많이 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향토기업이 부여군에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20인 대상으로 저희가 계략적으로 인원 직원수로 파악했을 때 20년 이상된 기업이 14개 정도.
송복섭위원
20년 이상돼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종업원이 20명 이상이면서 20년 이상된 기업,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많지 않을 거 같아요, 20명 종업원 두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은 제조업체가 거의 자동화로 많이 바뀌어서 고용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하는 곳이 있는지 보시고 그런 곳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2천만 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2천만 원보다 그 사람들이 정말 돈 천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서 향토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우리 왜 감액을 했는데 출연금, 공공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본예산에 1억 2,800을 세웠다가 3천을 감을 했는데 아직 우리 지금 전반기밖에 안 되는데 굳이 감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기업들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3천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 3천만 원……
송복섭위원
나중에 3천만 원 모자라서 또 달라고 안 하실 거예요? 전반기에 예산을 잘 활용하시는 의미에서 감액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관내 산업단지 공공요금도 이게 주는 데 있고 산업단지 내에 관리동 얘기하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산업단지 안에 가로등 같은……
송복섭위원
관리사, 산업단지 내에도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관리사무소.
송복섭위원
거기에 요금이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산업단지 안에 진입도로라든가 각 도로에 전기가로등이나……
송복섭위원
상하수도요금도 있는데요? 거기에 밖에 외부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기업에서……
송복섭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공공요금에서 전기, 상하수도요금 해가지고 2천만 원 편성한 것이 있어서, 196쪽 상단에 보면 그게 있어서 어디 것을 내주는 건지. 관리사무실은 사실은 인건비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는 주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일부 지원입니다.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같은 경우, 상하수도요금은 일부 지원.
송복섭위원
어떻게 일부를 지원해주나? 부여군에 있는 산업단지에 전체적인……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송복섭위원
공공요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전체 지원이 아니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일부만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농공단지가 사실상 노후되고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상당한 경난을 겪고 있어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그거에 일환으로 일부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거를 일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건의가 와서.
송복섭위원
참 이건, 왜냐 하면 관리사무소에 보면 사람 하나 한 분 정도 거주하시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관리사무소장님.
송복섭위원
소장님 1인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 상수도를 쓰면 얼마나 쓰고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여름 같은 때 에어컨이나 난방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2천만 원이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옥외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여러 곳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조금만 해도 십시일반 충분히 할 텐데, 그걸 꼭 군에서 이렇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항목 요구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요. 우리가 산업단지가 몇 군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5군데입니다.
송복섭위원
5군데 쉽게 말해서 400씩 나눠준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아니죠, 제 얘기는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도 1년이면 1군데에 보통 크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가 크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필요 적절하게 그쪽에서 무조건, 이게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고지서 보고 거기에서 몇 %를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원래 바늘구멍이 크게 되면 그 구멍 저수지 둑이 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 적절하게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중간 쪽에 보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이 원래 2억 4천이 늘어서 도비하고 집행을 하기로 한 건데 감이 2억 8천이 됐어요. 군비를 감을 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이게 도비가 2차 교부됐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기숙사는 내년부터 짓기 때문에 올해는 군비 2억 8천 감액해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비는 부득이하게……
송복섭위원
기숙사 몇 동으로 지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동인데……
송복섭위원
몇 칸이나 지을 수 있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30실 정도.
송복섭위원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여군에 근무를 하면서 돈은 버는데 주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외부에 많이 나가있으니까 주소까지 부여군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30개 가지고 “과연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마다 따로따로 몇 명씩 들어가라고 하긴 할 거 같은데 그것조차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거를 실수요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정확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단층은 아닐 거고요. 2층, 3층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30칸이면. 장암면 합곡리에 가보셨죠? 거기 기숙사 있는 거 아시죠? 그 기숙사는 다 채워 있나요? 전체 회사 사람들이 차고 있죠? 몇 칸인지 아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칸수까지는……
송복섭위원
100% 그 사람들이 차서 그 칸수에 의해서 활용면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 사는 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임천에 농공단지에 부지가 있으니 그런 쪽에 기숙사를 조금 더 지어서 외부에 나가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논산시 강경에 많이 있어요. 근무는 임천에서 하는데 살기를 다 거기 가서 살더라고요. 이번에 임천에 화재 났을 때도 임천 사람인데 화재주민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바람에 강경에 있는 논산에 리움주택을 그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논산시로 2가구가 갔어요. 그러니까 논산시로 가면 논산시민이 되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숙사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 그걸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회사 내에 한 곳 회사에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불연제 생산하는 잘되는 회사 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대한폴리텍……
송복섭위원
거기 사람은 많이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기계화가 많이 돼서. 그곳과 그 옆에 있는 피브이씨 병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민을 활용해서 인력을 쓰긴 하지만 기숙사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속히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탑산1리에 있는 회사 아세요? 탑산1리에 큰길 옆에 회사 이름도 없어요. 근데 회사를 저는 비정2리로 알았거든요, 비정3리. 근데 거기가 탑산1리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헌 회사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들어온거 같은데, 경제교통과에 그 전에 있을 때 그쪽에서 담당은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무엇을 생산하는지 물어봤더니 떡공장? 그런 거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생산라인 돌아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김용범 팀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용범
김용범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용범입니다. 제가 거길 가봤어요. 떡볶이 만드는 회사이고 500평 미만이라 아직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지금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위에 보면 물을 데우는 전기 태양열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할 거냐고 했더니 올해는 규모를 확대를 하고 정리해서 “떡볶이 공장 가동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듣고 왔습니다.
송복섭위원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는 떡볶이 공장을 가장한 태양광 설치사업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태양광을 전체 지붕을 다 쌓아놨어요.
용범
김용범기업지원팀장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온수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온수를 태양열로 데운다고 하더라고요.
송복섭위원
온수를 그렇게 많은 태양열 그 지붕에 전체 회사 지붕에 다 태양열로 쌓아놨어요?
용범
김용범기업지원팀장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공장동도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걸 잘 확인해서, 거기가 왜 제가 더 그러냐면 건물이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건물인데 회사를 만들려면 겉에라도 리모델링해서 벽 씌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식품회사인데 더군다나 떡볶이 공장이면 식품회사란 말이에요. 식품회사인데 저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식품생산을 한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허가신고는 안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번 가끔 들어가서 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기왕이면 저도 떡볶이 공장 들어와서 우리 쌀도 해서 떡볶이를 만들어나가면 좋죠.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큰 마트 같은 데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데, 과연 저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태양열판을 지붕 꼭대기에다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입니다. 기부사랑 여기에 대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 현재 답례품이 23개 업체에서, 여기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물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종류가 현재는 저희가 답례품 선택현황을 많은 분들이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고 있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정하는 순위를 보면 제일 먼저 굿뜨래페이하고 한돈세트, 양강세트, 쌀, 인삼류, 표고버섯세트, 식혜 등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현재 품목은 23개 업체에 67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23개 업체 67개 품목이 승인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등록된 게 35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유액이 얼마나 돼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당초에 8,500만 원 목표로 했는데 기부금을 1,500만 원을 늘려서 현재 1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했고요. 보통 일본에서도 처음에 기부금법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4년 정도까지는 기부금 목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5년째부터 상당히 급격적으로 증가된 추세로 유사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하고 그런 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선예위원
답례품 구입비가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8,500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올 연도말까지 세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다가 또 이렇게……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년간 목표입니다. 1년간 목표인데1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또 2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효 인성교육이 새로 신규로 생겼네요?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고 했는데 12월 달까지 1년 동안 세워서 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주로 부여군 내에서 마을학교를 찾아간다든가 학생들 위주로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지금 현재 지금 까지는 집합교육식으로 했는데 마을별로 찾아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어르신들한테 인성교육을 하신다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네.
윤선예위원
신규로 새로 했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르신들 마을학교라든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8페이지보면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새로 세우셨는데 1대1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이라고 했는데 학생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2021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하고 군민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고요. 원어민 강사와 1대1로 수요자가 선택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주 2회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주 3회도 할 수 있고. 주 2회는 45분씩, 주 3회는 30분씩 해서 얼굴을 보고 화상으로 하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가정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라장터와 지투비를 통해서 조달 구매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본인이 갖춰놔야 할 거 아니에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세하게 안내를 스마트폰도 가능하니까 안내를 할 겁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답례품 배송비가 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건당 만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택배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택배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택배비가 만 원이라고 하면……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는 금액 산출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택배비는 5천 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게 만 원씩이어도 3천만 원이면 3천 건인데, 현실적으로 좀.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부기상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5천 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답례품 구입비가 3천만 원 증액이 돼서 8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목표가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억에 최대 30%를 저희가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그러면 3천만 원도 충분한 금액이 아닌가. 답례품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30%이잖아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답례품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구축비가 2천여만 원 들어가고요. 처음에 구축비가 240 몇 개 지자체 엔분의 일로 해서 신규 구축비가 들어갔고 아울러서 84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엔분의 일로 해서 줘야 합니다, 매년. 그런 경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복잡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쉽게 단순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도 3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액도 증가할 예상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목표는 1억이지만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목표액이 증액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봉태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공무원 생활 39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이 마지막인 거 같네요. 그래도 유종의 미를 끝까지 잘 거두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듣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16페이지 부여형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 이게 신규이고 도비는 없죠? 다 군비예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게 4억은 군비이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화사업비가 신규라기보다 당초에는 현재 주민자치회별로 3천만 원씩 이렇게……
면마다? 주민자치회 있는 곳마다?
예,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 2,500씩 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건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서는 3천이 아니라 2,500만 원씩인데, 읍면 자치회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라든가 운영경비를 쓰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마을 자치회별로 특화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자치회별로 쓰는 돈이네요? 거기다 주면, 3천만 원을 주면?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회별로.
순화
박순화위원
16개 면에 다 되어 있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지급……
순화
박순화위원
결정이 되어 있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순화
박순화위원
16개 면에 다 주민자치회가 생겼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16개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4개 읍면에 있었고 홍산, 외산, 초촌이라든가 네 군데는 주민자치회였고 나머지 12개 군데는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전체적으로 12개도 다 주민자치회도 일괄 전환 금년 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다는 안 됐고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100%는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16페이지 세도면 주민자치 기능보강 및 마을 미술관 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보조네요? 6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마을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미술축제 개최 3천만 원, 노인 및 아동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천만 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술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마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에 미술전시회도 개최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배분를 해주면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자치회에다 2,500 주는 거 빼고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회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걸 주는 거잖아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대상 읍면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대상 읍면 자치회에 특화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현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고 또는 다른 자치회도 이런 걸 보고서 더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해야 할 거 같은데.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자치회에서 판단해서 지금 현재 기획에 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강사도 부르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거를 끝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자료를 다 써서 제출하나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정산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하나 더 물어봐야 돼. 기금운용계획안에 46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지금 2023년도 말 현재 1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목표액이.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1억 안 됐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하니까 1억 900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기부금액이. 1억 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기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가시기 전에.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필요 적절하게 예산이 잘 세워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215쪽 효 인성교육사업 이게 본예산에 섰다가 저기된 거죠? 예산 아마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거 같은데.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충청창의인성교육원 부여군분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부터 지원하고 있었어요.
송복섭위원
처음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른을 할 거냐, 애들을 할 거냐.” 이런 적정한 타당성도 없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 밑에 충남연합회 부여지회 해병대전우회 이걸 해병대전우회가 충남연합회가 부여에 현재 있나요? 부여지회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연합회는 부여에 지금 없는데 이것을 충남연합회를 부여에 기 갖다 놓으려고 도비 예산 세우고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저의가 상당히 참 그러네요? 이것도 문제성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6쪽 보면 주민자치회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면별로 2,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500만 원은 주민총회 운영비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할 때 회의수당 줬잖아요. 그 회의수당 따로 없는 거죠? 회의수당은 없고 이거 운영으로 해서 다 같이 가는 거죠?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수당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해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주민자치회가 4개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 주민자치 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을 1인당 2만 원을 줬어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와서 체크만 하고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참석수당은 없어야 하는 걸로 보고요, 맞을 거 같고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도하고 협의라든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도하고 검토 필요 없어요, 우리 순수 군비인데. 이거 순수 군비잖아요, 도하고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시군 간에 형평도 맞춰야 하니까.
송복섭위원
아니요, 필요가 없고요. 주민자치회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는데 2천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1년에 1,500만 원 줬죠? 1,500만 원 예산이 이제는 2천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공동체지원팀장 신병철입니다. 여기 부여형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로 4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2,500씩 16개 읍면이고요. 여기에서 원래는 2,500은 특화사업 그리고 500은 주민총회비였는데 이번에 예산이 일부 조정돼서 2,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6개월 정도가 상반기가 흐른 상태이고요. 그래서 검토는 하겠지만 2,500씩 16개 읍면 배분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참석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특화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주민총회는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총회도 각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가 내려왔고요. 기존에 1500만 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돼서 예산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송복섭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1,500만 원 갖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2,500의 예산 속에서 500은 이미 제하고 했기 때문에 2천으로 보고 특화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별 특화사업을 해라, 그 얘기죠?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미리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아요.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교육 다 했습니다.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교육하는 데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관련도 있고 해서요.
송복섭위원
그런 개념의 특화사업을 하는 건가요?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마을만들기도 약간 연관은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한 것은 초촌면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거든요. 초촌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부여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우수사례를 들었고요. 그리고 전문강사님 한 분 초청해서 약 4시간 조금 못 되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왜 걱정되냐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발걸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 가입한 회원들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40명, 50명 무조건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면 안 되니까 채우자 해서 온 상황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만이 그분들이 이게 주민자치회가 뭐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특화사업 위주가 아닌 주민들 지원교육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특화사업도 어떤 기본이 있어야 특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해서 충남형 주민자치회지만 부여형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1,500만 원 또 다시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또 밑에 보면 홍산이나 세도나 남면이나 이런 곳은 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도 같은 데도 제빵 기계가 다른 곳에서 기부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천안에서 강사님 모셔다가 제빵 기술을 많이 익히고 있어요. 굽는 기계 같은 것이 상당히 열악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거 같고. 또 미술하는 것도 미술관도 그 안에 마을에 청포리에 미술관 개인이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학생들과 어르신들 청포4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도에서 지원해준 거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특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6개 읍면에 공유가 돼서 면마다 강사를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민과 같이 토착화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주민자치회로 왔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7쪽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5대5가 아니고 7대3으로 왔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제교통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편제 과정에서 조금 저기가 돼서 앞으로는 경제교통과로 편성이 되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업무 자체가……
송복섭위원
아니 217쪽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이 남면, 양화 또 초촌, 구룡 있는데 이것들은 왜 7대3이에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7대3으로 굳이 와야 되나요?
병철
신병철공동체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낼 때 7대3으로 냈습니다.
송복섭위원
도에서 가만히 보면 5대5를 거의 다 자르고 7대3으로 변형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 군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농정과나 어디 보면 거의 다 7대3으로 와요. 7대3으로 오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확 깎아버리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하고자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도비 조금씩 줘가면서 예산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8쪽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은 외국에서 가서……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개발도상국에 가서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1,7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전보다 예산이 상향되지 않았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2,300으로 줄었어요.
송복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가고 했던 건데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많이,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서도 2억 5천 예산이 있는데 국외연수는 몇 명씩 갈 수 있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이 4명에서 6명으로 잡고 있고 14개 팀이 신청해 가지고 현재 1차, 2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는데 가능한 한 1차를 통과해 가지고 2차까지 했는데, 전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많이 나가서 보셔야 돼요.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서 보셔서 외국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걸 많이 접목해서 군에도 같이 와야 되니까. 이것도 자부담 있어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그거의 관건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셔야……
송복섭위원
예산을 통과를 해주는데 자부담을 기왕이면 인심 쓸 때 팍 써요, 자부담 하지 말고. 그냥 오백이면 오백, 천이면 천 그냥 싹 해서 도와주세요.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듣고 있는 젊은 직원 분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만두시는 선물로, 정년 들어가시니까 선물로 직원들한테 자부담 없이 해주십시오.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오전에 뵀는데 오후에 뵈니까 더 친근감이 듭니다. 예산이 몇 꼭지 안 되지만 재무 쪽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성립이 되었는데, 혹시 마을복지사업 부지매입은 장암면 합곡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거기가 개인토지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개인토지가 마을쉼터 운동기구 같은 거 주차장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군에서 지금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그 토지소유분이 이것을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개인 땅이니까. 그것 좀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송복섭위원
우리보고 사라고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게 우리 군청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지만 활용을 계속 했어요, 마을에서 어떻게 협조가 됐나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근데 소유자가 현재……
송복섭위원
합곡 몇 리인데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합곡2리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무슨 매입비를 세워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합곡2리인가 1리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었어요. 정보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계속 오셨고 건의를 계속했었어요. 개인사유지인데 이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송복섭위원
개인사유지를 마을에서 이용하니까 군에서 사달라, 그 얘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합곡1리인지 2리인지 3리인지 알아야 제가 위치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거기가 저도 장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송복섭위원
그래도 땅을 산다고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합곡1리인지 2리인지 3리인지 그거는 파악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합곡리라고 해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가 거기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송복섭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어디인지 알아봐 주세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게 합당하면 사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우리가 마을도로도 사실은 개인소유 옛날에 새마을사업한다고 개인 땅을 둬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후세들이 와서 내땅이니까 내놔라 하고 경계측량하고 거기에 차 못다니게 막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하고 매각할 때 그런 사업은 같이 병행 안 했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안 했어요.
송복섭위원
그게 최고 민감한 건데 그거는 안 했어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옛날 부지가…… 합곡2리라고 하네요. 사실상 도로 포장하면서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지금은 다 그렇게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돼가지고 해주는데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합곡2리」하는 팀장 있음
송복섭위원
예전에 미비했던 곳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재산이 되게 할 건지 안 되게 할 건지매입해서 거기를 마을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내땅 니땅 찾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인 거 같아서 이번에 공유재산 할 때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안 들어갔단 얘기네요, 도로부지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거까지는 내용을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혹시 제가 어떤 사업의 타당성 없이 임천면에 있는 사업장이 하나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부지인데 우리 군에서 그걸 사달라고 하시면 사줄 용의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타당성이 맞으면 당연히……
송복섭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것대로 공유재산으로 해서 그런 것도 시가지 중심부인데 꼭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도 사실은 임천은 내려와야 돼요, 너무 높이 있어서. 거기가 관아터이고 임천초등학교 자리 전체가 그쪽이 형방과 관아터가 있던 자리들인데 행정복지센터도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 올라가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군수님 순방하실 때 주민자치센터에 행정복지센터를 내려달라고 그런 건의한 것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소유주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사는 거보다는 군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사서 그런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한번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도 해주시고. 사실 부여읍내에 작은 주차장 많은 돈 주고 사는 데보다 훨씬 싸고 훨씬 많은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공용차량 안전사양 추가구입 관련해서 대형버스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했는데 승합차 구입인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차종은 어떤 건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11인승 승합차량 카니발이라고 하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카니발이 11인승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11인승이 탈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왜 11인승을 구입을 했을까요? 구입을 한 건가요? 이거를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면 11인승 저희가 구입해도 11명 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에 불편함도 많고 고속도로 이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이거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225페이지 보면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관련이 돼 있는데 체육관 부지 아닌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체육관 부지 옆에 자투리 땅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땅을……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는 지금 위치가 체육관 부지로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묶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부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으로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위치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매입하는 이유도 체육관을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 명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쪽이 진짜 행정복지센터 부지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다목적체육관 센터부지 옆에, 제목이 좀 그렇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백제문화제 관리사업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충남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 재산이 된 거잖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리모델링비가 5억 2천이에요. 지난번에 규암면 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했던 농어촌공사 거기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찬가지 지금 5억 2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재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데 돈만 들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일단 농어촌공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장 설명했을 때 다시 사업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릴테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어렵게 해서 되기는 됐는데 농어촌공사 제가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부분은 돈을 쓰고도 저희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료가 이게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 건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영조물 공제회비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부가세라고 그것이 올라가서 그래서……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로 간 지가 1년됐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1월 달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부여읍사무소도 다른 데다 옮겼으면 좋겠어요, 부지 좀 사가지고. 읍사무소 그런 자리에다 1년에 돈 5천만 원씩 넘게 임대료 주고 가서 있느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둘 곳도 읍사무소가 참 좋을 거 같아요, 지하도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것을 읍사무소로 옮기고 읍사무소를 다른 부지를 사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사실은 16개 읍면에 지은 지가 다들 오래됐고요. 부여 같은 데는 74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부여도 사실상은 대체부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의회 청사하고 뒤에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의회 시작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방향 설정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가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읍사무소 나가고 대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회하고 이쪽에 하고 우리가 다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하면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의회 청사는 청사대로 진행하잖아요. 또 부지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9대 때인가 윤** 의원이 이거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윤** 의원이 말씀할 때는 상하수도 뭐……. 본 위원 생각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군청사하고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참 불편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찾기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본청하고 같이 가까에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백제문화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백제문화재현단지는 도에서 관리 않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원래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관리전환이 됐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몇 년 만에 전환된 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언제 됐는지는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 1월 달에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들어가면서 건물이 오래 비워뒀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운 건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군으로 넘어왔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요금 받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하나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관리사무소라고……
순화
박순화위원
사무소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촘촘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 드론융합기술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안전바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드론센터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 오른쪽에 창문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강의를 들을 때 혹시 뛰게 되면 유리창을 뚫어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바 설치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몇 개를 설치하나요?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한쪽 문인데 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전체 유리창 수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안전바가 없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경우에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하고 드론전문교육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두 개인가요?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하나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이즈가 그렇다는 건가요?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남성용하고 여성용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한 세트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지막에 있는 건 사이즈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약설명서에 보면.
후봉
송후봉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회 부여군지회 환경정화활동 보트 및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특수임무수행자라는 것은 소속 회원들이 특수임무수행자를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은 특수하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원은 노출되지 않고 있고요. 회장 1명만 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회원수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말 그대로 특수임무수행자회인데 특수임무부대를 나온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많이 있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다 부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부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전에 수중 정화활동을 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 드렸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다시 차량하고 트레일러 보트하고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관리는 어디서 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특수임무자회에서 수중세트 장비는 관리하고 있고 현재 금강 수중활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트가 없고 보트를 이동하려고 하면 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분들 활동 그동안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주고 한 근거가 있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 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34페이지 보면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 생가 개보수에서 하는데 매년 예산이 크든 작든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임병직 박사 생가가 있는데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고 밑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둥이 하단 부분이 썩어서 약간 주저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내부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에어컨이 위에 있어서 추워서 이쪽으로 이사왔네. 저는 홍주의병 지티봉기 사업하는 거, 거기 부지매입하는 건 아니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추가로 않고요. 기존에 현재 되어 있는 부지 내에 공원 형식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념탑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새롭게 공원 형식으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추경 8억을 포함해서.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정말 10억을 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도로가 또 그쪽에 확장이 되다 보면 거기 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그곳을 볼 수 있는 현황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내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형편인 거 같고. 위에 보면 배나무밭 있죠. 배나무밭을 사달라고 지금 배나무 손도 안 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배나무밭 살 필요성도 없을 거 같고. 이 사업을 조금은 우리가 여기 하다 보면 또 화장실도 지어야 될 걸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숙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공원 조성은 쉼터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송복섭위원
쉼터까지 같이 겸하는데 화장실은 없다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추가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 10억을 들여서 화장실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화장실까지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듯합니다.
송복섭위원
요즘 화장실 4천, 5천이면 이동식화장실 온냉 다 되게 할 수 있더라고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동화장실 한옥 같은 이동화장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정화조가 거기 정화조 설치하고 거기다 그냥 갖다만 놓으면 돼요. 그래서 붙박이나 똑같아요, 이동식 집 같이. 그런 화장실이 임천도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좋아요. 그런 걸로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35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이게 예산을 세운 거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 사무관리운영비로, 사무실 내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송복섭위원
직원도 없었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이 분리되면서 군민회관 2층에 별도……
송복섭위원
군민회관 2층으로 나갔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송복섭위원
근데 그동안 해온 일들이 사실은 두각돼서 나타난 게 별로 없지 않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크게 나타난 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복지박람회를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읍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송복섭위원
지난번에 군민회관 2층에 사무실 개소식 한 내용이네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거하고 또 유사한 단체가 또 있는데? 김** 씨가 회장인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것도 진행이 제대로……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한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여군에만 이게 없어 가지고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발족식은 했어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로 다른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번에 주무팀장하고 같이 김** 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 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
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여군만 지금 없어서 바듯이 도에서 “그거 왜 안 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지원해서 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는 완전히 도비로만 다 한 거네요? 우리 군비로는 지원 안 하는 거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논산으로 이주했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2세대가 논산에 있고요.
송복섭위원
주소도 다 옮겨가는 거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주소를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임대주택을 가면 주소가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래요. 우리가 도에서 도비는 받지만 받는다고 해서 628만 9천 원 때문에 주민 두 가구지만 인구가 7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다 빼앗긴 형편이 돼버려서 이거 참 아이러니한……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다시 임천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방안을 시도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생활은 세도 창고에서 하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우리는 주소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1인당 얼마씩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불이 난 관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저소득층 어려운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쪽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밀알의 집도 이번에 도비 지원을 해주네요? 군비를 더 예산을 세운 거네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머무는 장애인들하고 별도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분리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기존 예산을 안 쓰고 있어서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준 거예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설계비가 자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담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밖에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하나 짓는다고 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도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좁아요. 사고의 염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시면……
송복섭위원
거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이 너무 빨리 읽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이 27명이잖아요. 이게 생활지원사하고 다른 거인가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
센터가 따로 있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니까 그분들이 요양사 비슷한 그런 분들이 가정을……
윤선예위원
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윤선예위원
규암에 있는 데 거기인가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27명 정도가 있으면 학생들을 일대일로 방과 후에 데려오든가 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27명가지고 다 소요가 되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진변리에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쪽 거기에서 학교가 생활이 끝나면 그쪽에서……
윤선예위원
몇 시까지 돌볼 수 있나요? 보통 수업이 4시 정도에 끝나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4시 정도에 끝나는데 저녁 때까지 와서 부모들이 다시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는……
윤선예위원
시간당 만오천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정한 금액인가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다른 기관 단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지원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대일로 학교 가서 실어서 센터로 데려다 주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요즘 태권도학원이나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도 그 차가 학교까지 와서 데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하고 비슷합니다.
윤선예위원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선예위원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규암에 있는 센터에서 이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7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남성장애인만 써 있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은 국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역차별적으로 남성장애인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윤선예위원
아이를 남성이 키울 수도 있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 상황에서 출산지원이 1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인원이 5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년 거 데이터를 보니까 한 가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범위를 넓힐 차원도 있고.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게 더 출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섯 가구 될 수도 있고 일곱 가구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더 지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구로 보는 거고 이것은 여성장애인 계속 지원해 왔는데 똑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을 두지 말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
맞습니다. 여성만이 또 해서 따로 갖게 되면 남성이 키울 수도 있고 여성이 키울 수도 있고 가정이 더 늘 수 있어요. 꼭 5가구라고 해놔서 넘을 경우는 예산을 더. 100만 원 장애인들은 출산지원금 말고 다른 거 더 주시는 게 있나요?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이거 말고도 똑같이 태어나면 태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윤선예위원
다 똑같이 받죠?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100만 원씩을 더……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은숙 여성가족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여성가족팀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담당관‧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과‧소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5월 2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조성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