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교통과 마. 건축과 바.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115억 5,700만원, 특별회계 93억 900만원이며 당초예산 143억 2,200만원보다 65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3억 7,100만원, 특별회계 93억 900만원이며 당초예산은 297억 6,400만원보다 99억 1,600만원 증액된 39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475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600만원 증액된 13억 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2억 4,000만원,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사업 1억 5,600만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방사능 방재훈련 등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교부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9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업 작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2,000만원,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용역 2,0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000만원,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7억 9,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21억 1,000만원을 성립 전 편성하고 일반회계 등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8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1억 7,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4억 7,7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9,6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 1,200만원, 하천 환경 정비사업 1억 3,200만원,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 2억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505쪽,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 상점가 임대료 2,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억 3,9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중앙동 커피 페스티벌 운영 사업비 2,000만원, 맨발의 청춘길 정비사업 2,000만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5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2,800만원이며 편성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지방이양 2단계 사업으로 인한 목 조정,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비 보조금 3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100만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억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529쪽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400만원 증액된 4억 6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900만원,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개선사업에 4억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 등으로 기정액보다 7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3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사업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000만원, 예비비 2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시비교부금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 5090만원이 증액된 13억 5,87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노후 장비 분해 정비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4,000만원, 상습침수 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6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비 800만원과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 수당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9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세부사업 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479쪽 상단 201-01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다 요원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였던 활동비 중 1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안전문화 확산유도 행사 및 안전보안관 간담회 개최 시 활동경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중대재해안전보건체계구축 202-01 관내 여비입니다.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였던 보건관리사의 결혼으로 보건소 보건직위 대신 동원 근무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관내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207-01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현업부서의 중요 주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업작업장 위험성 평가용역비 2,000만원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두 개 영역 모두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201-01 일반운영비 방사능 방재 훈련비 800만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재훈련은 오는 10월 대회의실에서 안전총괄과 직원, 방사능 방재 요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0쪽 중간 재해 사전예방사업 201-01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최근 들어 많아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평가수요를 반영,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신요금 기본 인상과 혁신도시 저류지 수문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공공요금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난 활동 재난방재활동 목적의 인명구조용 모터보트의 노후화에 따른 프로펠러 교체 등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405-01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재난상황발생시 원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대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 배수장 유지관리 201-01 시설장비 유지비 5억 1,200만원은 국토교통부에 2023년도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통보에 따라 당초 편성된 배수장 기계안전관리 위탁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장 펌프장 노후장비 분해 정비 401-01 시설비 2억 4,000만원은 성남배수장 배수펌프 분해 정비를 위해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 통신장비기반 강화 405-01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올 6월부터 구내통신 광케이블 의무설치 규정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시 광케이블 시공 품질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운영 관리 401-01 시설비 상습 침수우려 지역 내 CCTV확대 및 복원설치사업 1억 5,600만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6월쯤 상습침수지역 12개소에 CCTV 27대를 확대 및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 민방위 교육운영비 101-14 기타보상금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은 2023년도 민방위 교육 사업 예상 보조금 비율이 확정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200만원을 초과 편성하고 구비 부담분은 감액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부서 현원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83쪽 상단 201-01 기본경비는 부서 정·현원 감소와 전자복사기 임차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중간 801-02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액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4조 3항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중구청 내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부서를 중점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구청 내 소음·분진 유해물질 취급 등 유해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위탁용역비 2,000만원과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중구의 안전보건 목표인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운영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하겠는데, 48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재해 사전 예방사업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 장비 유지비를 보면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유지관리비가 600만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로는 관리를 저희들이 해병대 쪽에 보관을 하고 해병대에서 사전예방 활동을 해상 부분에 환경정비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받아서 연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는 연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쪽에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태화동 해병대 사무실에 있는 밑에 지어진 다리 밑에 우정동….

예전에 하부교 그 다리 밑에 거기다 보관을….

일정 장소를 마련해서,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보관하고 활동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면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나요? 태화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갈 수 있는 데가 보트니까 태화강….

태화강 수중환경 정비 활동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 재난 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면 태화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건데, 거기 있으면 이동거리가 가장 단거리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거기에 한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큽니다. 별도의 창고처럼 공간이 필요한데 구청에 보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서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아니면 맨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조그마한 보수는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4∼5년 동안 보수가 미흡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후된 보트의 고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아가지고 1시간 정도 안에 바람이 다 빠져버려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구명보트도 있지만 구명복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명복은 우리가 해상활동할 때 우리 수방자제에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건 서원 배수장에.

구명보트하고 구명복도 같이 보관이 되어주면 이렇게 유사시에도 동시에 나갈 때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명보트 같은 경우에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구명복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비치는 하고 있지만 사실 기한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삭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명조끼는 약간 소모품 부분이라서 우리 재산은 아니고 재난 활동하시는 해병대의 자산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사시에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해병대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가나요?

그거는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 자체가 통상은 태화강의 수중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용으로 해서 우리 태화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데 해병대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혹시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지급 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는 바로 구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달리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해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쪽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구명조끼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조끼 같은 경우도 안전용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치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제공하지는 않지만 서원 배수장에 가면 재난조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원 배수장에 수방자재가 양수기라든지 톱마대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우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재난조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어느 정도….

현재는 12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같은 부분인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유대수가 그 이전에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도록 5개 구군 보니까 중구가 15대고 남구가 40대, 동구가 36대, 북구가 28대, 울주가 25대인데 우리 중구가 16대밖에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가장 작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는 한 40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협업 근무 인원에 비추어서 16대를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재난활동하면서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나누어져서 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현황 파악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지금 10대를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5개 구군 중에 단말기 보유대수가 가장 작아서, 이렇게 작았었는데도 그동안에는 아무런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동에는 사실은 동장님들이 활동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보고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구청장님도 금방금방 현황 파악하고 복구가 필요한 곳이 있다든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이게 유용하여서 무전기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뭐든지 비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까운 장소에 비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쪽에 모터보트 보면 가격이 얼마나 되죠?

당시에 구입할 시에는 1,990만원 정도로 보트는 1,787만 7,000원이고 보트 위에 트레일러를 장착해서 하는 거는 195만 9,600원으로 해서 1,983만 6,000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서 보수를 해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수하면 한참 더 많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 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막 삭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진이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찍은 거는 보면 이런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엔진은 괜찮은 건가요?

엔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의 자산인데 담당주무관님이 한 번씩 안 나가보시나요?

나가봅니다. 저희들 등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보고 정기검사도 다 통과했던 사항들입니다.

관련해서 점거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존재하겠네요?

점검일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일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무는 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479쪽 봐주시겠습니까? 201-01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활동수당인가요?

원래 201-01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안전활동 할 때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비로 201-01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난 뒤에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301에 11로 행사 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5개 구군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활동 수당 같은 경우에 2원씩 25명 이외….

활동수당은 아니고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품인데 25명은 뭐죠?

안전보안관 25명 기준으로 2만원 정도의 산출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활동조끼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쓰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지금 몇 분 정도 활동하시죠?

지금 한 25명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었네요.

현재 33명입니다.

안전 신고 건수는 어떻게 돼요? 상반기 5월까지.

2022년도는 638건입니다.

상반기 건은 그게 아직까지 없네요?

6월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신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는 지금 현재 다가올 무더위에 대해서 고령자 어르신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각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시설물 점검,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강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동의 공무원들하고 1대1로 매치를 시켜서 지하라든지 혼자계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사전에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1대1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계획을 하시면 보고를 하실 거죠, 우리 의회에도?

매뉴얼이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1대1 동 공무원하고 있는 동은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전에 전체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안전대책 계획보고 하신 거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7,000만원 증액된 87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교량 하부도로 차단기 설치 사업 5,000만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2억 1,000만원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준설 8억원, 상습 침수구역 새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000만원,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원,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6억 5,000만원은 균특회계 세입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암 길촌마을도로 확장공사비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4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 1,200만원, 자전거 도로 등 시설정비 1,600만원, 약사천 하상 정비 2억원, 노후 가로 등 교체사업 4억 7,700만원은 시비보조금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1,600만원 증액된 171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20m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교체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4억 7,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에서 풍암 길촌마을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는 국비 확정내시액을 반영,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하부도로 차단기 설치사업 5,000만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사업 2억 1,000만원을 특별세와 구비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보수비 4,000만원과 제설자재 보관 창고건립에 2억 8,600만원, 도로폭 20m 이상 풀베기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법정 계획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495쪽 자전거 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496쪽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억원, 소하천 스마트개척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약사천 하상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성남 내황간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비 8억원, 상습침수구역 새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금년도 건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등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요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설자재 창고 건립을 위해 전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고시설의 입지, 규모,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창고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부족한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하단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 있죠? 20m 이상인 도로, 성립 전으로 예산 1억 1,200만원 시비인데 지금 우리 곳곳에 도로변에 보면 풀이 자라고 있거든요.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도 풀베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출근할 때 자주 보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있죠?

예, 기간제 있습니다.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몇 분 계시죠?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상습적으로 하는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 외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두 분요? 총 풀베기 한참 할 때는 투입되는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풀베기는 기간제근로자가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예산으로 해서 단가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제나 공무직이 풀을 뽑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라든지 실제로 단가업체를 통해서 풀을 베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 맡기면 장비라든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풀베기 사업인데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기온이 너무 높거나 함에 따라서 제때제때 못 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풀베기는 제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데이터유지를 잘하셔서 풀이 잘 자라는 도로변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01 시설비에 노후가로 등 교체사업비가 지금 4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LED같은 경우에 중구에 가로등이 다른 구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교체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 580개를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80개 해서 보니까 1개당 한 82만 2,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20m 이상의 도로에 가로등이면 기존에 있는 기둥 전신주 올라갈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은 있을 건데 이정도 82만 2,000원 되는 예산이 가로등 교체하는데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주는 그대로 둡니다. 등기구라고 등주 끝에 달려 있는 불이 나오는 부분이죠. 등기구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포함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예상 추정한 금액이 580개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이 4억 7,7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필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행됩니다.

등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높이도 높고 하니까 위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개의 교체비가 82만원 정도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LED로 교체 하는 건 맞다고 보면 새롭게 한다고 하면 태양광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러한 비용들을 봤을 때 등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82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서 할 경우에는 앞에 고층건물이 있거나 저층에서는 햇볕을 받는 시간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 도로에는 아무런 건물도 없고 하니까 태양광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조금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세가 더 인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자폭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될 텐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태양광을 이용을 해도 전기 충전하는 게 너무 약해서 불을 밝힐 수 없을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일정 구간에, 동서발전도 있고 혁신도시에 많잖아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주변에는 동서발전이나 에너지 관리공단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체의 지원을 좀 받아서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혁신도시 우리 공공기관 주변에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정구간, 그래서 지역에 조금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쪽에는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부분에서 개선적인, 혁신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가로등이 높지 않습니까? 높고 태양광 판넬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바람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차량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태양광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 일조량이 짧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어요. 없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라든지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교체 작업할 때 고이치 작업차량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가?

작업차량을 다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이치 작업을 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술자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골 부분은 사실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량이 움직이기에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82호 울산광역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및 공사실명제 방안을 강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공사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과 임대료는 2,400만원이 증액된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22년 학성동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춘문화새싹 외에 4건 이자 발생분에 대해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부터 51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4,400만원이 증액된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태화근린공원 일원 활용방안 및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써 해제된 태화근린공원 실효부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개발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경계표석정비 및 불법시설물 철거 등 소모품구입비로 620만원을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비로 300만원, 시간선택임기제 급식비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인력 근무형태 개선을 위하여 위촉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산출 내역 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심의 및 채용모집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미활동 기간 인건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커피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중앙동 상권의 특성을 살린 상인주도 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커피대회 운영 등 커피페스티벌 행사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 큰애기 상점가 추가 입점으로 인하여 공동전기 사용량 증가와 한전 전기요금 상승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발의 청춘길 정비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맨발의 청춘길 내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 정기 수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운동 도시재생 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 거점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관광문화 거점 게스트하우스 조성 보상비 10억과 정원 커뮤니티시설 조성 보상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부터 511쪽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초과근무수당지급 단가 반영으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사무관리비 정원조정으로 한 명분 25만원을 감액하고 특근직원 급식비 직원 한 명분 추가 편성으로 76만원을 증액, 복사비 임차료 계약단가반영으로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잔행 및 이자 반납으로 111만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새로 그린 병영성길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90만원 편성하였고, 시비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근린공원 일원 활용방안 및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신규 편성한 용역비 5,000만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년 7월 실효된 태화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부지활용방안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수행 시 부지현황과 입지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및 보전방향과 규모를 설정하고 기본구상안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및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효된 공원부지에 대해 적합한 활용 방안과 개발 기본구상이 마련된다면 국가정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인 관광문화거점 시설조성과 정원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문화 거점시설 조성 등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화재생을 위하여 총 사업비 24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신청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 부지확보를 위해 편성한 보상비로서 태화동 727-19번지에 관광문화거점시설로 지상 4층 규모로 게스트하우스, 여행안내소, 정원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0억을 편성하였으며 태화동 911-16번지에는 정원 커뮤니티시설로 지상3층 규모인 식물테라피센터, 반려식물치료관리 실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과 임대료입니다. 보니까 기정액이 2,5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400만원 수입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4,920이에요. 지금 큰애기상점가 공실은 있습니까?

작년까지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총 11개실이 있는데 그중 작년까지 6개 실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고 6개가 공실로 남아있었는데, 올 초부터 저희가 계속 그쪽 상가를 유치를 해서 지금은 다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수익이 추가로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보다 예산이 배로 예산이 세입으로 임대료 수입이 편성이 되었어요. 사실 공실이 4년 정도 계속 공실로 있었었거든요. 공실이 지금 다 채워져서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배로 증가해서 세워졌고 예산수입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공실 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지금 현재 운영자체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점을 한 상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도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그 부지를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하고 있는 데가 주요 갤러리하고 의류, 한복하고 커피교육도 하고 공예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거기 상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있고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점하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관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실 없도록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농막 전수조사를 할 때 우리 중구도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예.

불법 증축되거나 점용된 것은 몇 건으로 확인됐습니까?

저희들도 지적이 되었고 계고가 나가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치를 완료한 부분도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언론에 난 거보면 ‘농막별장으로 사용못한다. 절반이 불법이다’, 지금 중구는 거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다 보니 우리 의원들도 행사장을 가거나 동네를 돌거나 야영장을 갈 때 보면 항상 눈에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가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가건물이면 가건물로 신고하게 되어있죠?

예, 저희한테 존치기간을 정해서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설건축물 형태로 들어옵니다.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위장전입으로 활용하는 농막이 있는지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기를 갖다놓고 운영하는 농막이 있는지 존치기간을 3년 초과하는 농막이 몇 개나 얼마나 있는지 바닥 면적이 25%를 초과하는 농막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농지가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죠?

예.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 그리고 과태료 집행한 거 이러한 도시개발계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언론기사에 나와있는 거는 중구는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시 종합 감사에서도 점검을 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사실 비트코인채굴기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구 관내에 준공된 것도 있고 불법에 대해서 매일 청경분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고 준공된 것도 기존에 목적 외에 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이 발생되는 부분 대다수가 농막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은 다 확인을 했을 때는 없고 주로 주거를 하는 부분, 원래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가 없는데 농막허가를 받아 놓고 주거형태로 가는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전체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천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8,793만 8,000원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9억 2,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행안부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 2023년 지방이양 2단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에서 시·도비로 이양되어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9,000만원,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성립 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9,763만원 대비 4억 9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버스승강장 계절대비 시설물 설치를 위해 3,800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재난 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성립 전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101-04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인건비 2023년 4대 보험 요율인상에 따른 보험료 3만 2,000원이 증액된 2,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1-01 인건비 일반직 시간외 수당을 현업 및 수당지급 단가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76만 3,000억 감액하여 8,420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기본사무관리비는 인사발령 및 단가변동 사항에 반영하여 18만원 감액하여 306만원을 편성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식비로 64만원 편성, 복사비 임차료로 26만 7,000원 감액하여 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는 시간선택제 관련 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4,805만원대비 26억 6,081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391만 5,000원,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7,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750만원 감액되어 1억 9,600만원 편성하고 711-01 순세계 잉여금으로 31억 769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02 전년도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9만 4,000원은 2021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라이온스클럽 무료개방에 대한 보조로 아스콘포장, 땅고르기,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을 보수한 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6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6억 4,805만원 대비 26억 6,08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88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9-01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7,0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39억 5,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7,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801-01 일반예비비 4,137만 9,000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억 30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억 4,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01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전출금에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96만원을 증액하여 7억 1,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주정차 위반단속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3년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 723만 1,000원이 증액된 2,8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무인단속장비의 운영시설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전은 1,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민원다발 지역 고정식 카메라 성능개선 및 복산초등학교 이전과 원도심 돌화분 정비에 따른 이전설치 건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1억 5,000만원에 1억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로 버스 승강장 이용의 경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대비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 3,800만원과 2023년 4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버스승강장 전기설비 안전진단간담회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버스승강장 전기설비시설을 시공하고자 사업비 6,2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로 5,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계절대비시설물에 대한 주민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버스승강장 6개소 온열의자 신규설치, 67개소에 바람막이 신규설치 및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기정액 2억에 1억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로상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목적으로 한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매년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본 사업이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1억을 감액하고 전액 시비로 2억 증액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성초, 태화초, 양사초, 함월초, 다운초 등 5개소에 통학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학성초 보도에 도막형 바닥재 설치, 노면표시, 바닥신호등. 태화초는 옐로카펫, 노면 표시, 바닥신호등, 보행식 횡단보도. 양사초는 노면 표시 바닥신호등 함월초는 옐로카펫, 노면 표시. 다운초는 노면표시 보도구분 설치 등으로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저감 시설 설치관련해서 현재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개소가 몇 군데 정도 남아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가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다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모든 곳에 온열의자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 개소 중에 필요한 곳에 100% 다 설치는 안 되어있을 거거든요. 온열의자 기본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350….

2개면 700들어가네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도 전기시설 해야 되고.

그거 다 해서 350입니다.

한 의자당?

예.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당초예산해서 추가 설치를 할 곳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올 전반기에?

올해 2월 달에 성립 전 5,000만원 편성했을 때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신청받은 거는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다. 해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설치해주고 나중에 또 추가 예산이 들어오면 추가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온열의자보다도, 온열의자는 없어도 되니까 바람막이도 설치 안 된 곳이 많으니까 바람막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민원 받아놓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개소가 민원을 받아놓은 곳이 어디 있는지 현황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한파주의보 관련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끝나고 나면 떼어가잖아요.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에 또 설치합니다.

재활용 합니까?

예, 재활용하는데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해서 새로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3페이지입니다.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집행 잔액이 6,12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반환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분주민세를 프로테이지해서 각 구군에다가 시에서 주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맞게끔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6,200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환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거 때문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6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6월 달부터 각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취합해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총 10개소 동을 했거든요. 반구1동·반구2동, 복산1동·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전부 반영을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더 이상 요구된 게 없어 가지고 기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에서 주민참여형이다보니 주민들이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21년부터 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개인이 낸 주민세를 다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반납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주민참여형이니까 동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런 예산은 반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오면 최대한으로 다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동에 지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1-01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구역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정해져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교통약자가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하고 노인이거든요. 노인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성초교, 함월초교, 태화초교, 다운초교, 양사초교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세 곳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송학경로당, 약사경로당 세 곳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하고 어린이도 포함되지만, 장애인도 될 수가 있고 청소년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구에 울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울산중학교에서 동덕현대1차 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을 보고 시선유도봉이라도 박아가지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도로폭이 좁으면 그게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된 자리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쓸 수도 없고, 추가로 우측에는 혁신도시를 하고 일부구간은 옹벽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좌측에는 기존 주택하고 공원부지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80m에서 1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5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액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인 현수막제작활용 등 지원사업 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 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300만원,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는 당초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인건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번영로 일대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에서 현수막 개시정비에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도시경관조성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구비에서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억 2,400만원과 자치예산 1억 7,600만원으로 총 4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는 당초예산액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노후건축물 현장점검 인건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반영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단가 계약에 의한 차액 20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401-01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패드로 제작해 불법전단지나 벽보에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물입니다. 불법전단지나 벽보의 난립으로 경관훼손이 심각한 번영로 일대의 노후된 부착방지판 교체와 신규설치를 154개소에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부착방지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도시가꾸기 401-01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 개선 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태화시장의 태화강국가정원을 잇는 주요 도로인 유곡로에 대규모 옹벽이 위치하고있어 야간조명을 활용해 볼거리와 따뜻함을 전달하는 야간거리를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및 설계 공사비 등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그중 2억 2,400만원은 전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었고 부족예산 1억 7,600만원을 추가하여 4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유곡로 옹벽 야관경관 개선사업이 밝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예산이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전신주 전봇대에 보면 둘레에 올록볼록하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던데,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색상은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디자인을 저희 중구라는 이미지를 알 수 있는, 울산큰애기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제가 기존에 봤던 전신주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색으로 해서 전신주에 둘러놨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거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풀칠이나 하면 바로 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문구도 좋겠죠. 물론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글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글자를 보더라도 멀리 있어야 보이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멀리 있어야지 하나의 면에 그냥 해놓으면 멀리 있어야 보이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도시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걸 함으로써 도시가 더 어두워 보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관에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판이니까 면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400내지 500정도 되는 지름이 있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는 지름이 크기 때문에 13만원 정도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서 거기는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부착하는 데는 전신주나 아니면 가로등 두 곳에만 하는 건가요?

주로 하는 것은 전신주이고 거기에 가면서 쭉 되어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합니다.

동네 안에도 사실은 광고물부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부착을 많이 하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부터 점차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적게 붙이는 그런 곳에 가서 해놓는 것보다는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이것 또한 디자인이라는 게 나름대로 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경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디자인을 강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디자인은 누가 정하죠? 업체에서 정하나요？

디자인을 몇 가지 정도를 받습니다.

그 디자인을 어디서 받죠?

저희가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특수패드라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디자인 도안을 만드네요?

우리가 의도하는 것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큰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넣어서 디자인을 해보라고 해서 합니다.

건축과 내에도 도로 경관계가 있는데, 경관계 안에 전문직으로 해서 경관, 유곡로 하는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을 임기제로 선발해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면서 외부에서 가져온 거랑 저희 구에서 자체 제작한 거랑 비교해가면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우리 구정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과 큰애기를 반영해서 제작 안을 짭니다.

구정 목표요?

구정 목표도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 목표는 안 넣습니다. 과거에는 구정 목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4년마다 바뀌어야 될 판인데. 신경 써주시고, 야광기능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야광기능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물론 디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야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이라도 들어가면 좀 어두운 곳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제 의견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집행부에서 하시네요? 다각도로 디자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사항처리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교동 전원아파트 관련해서 발 빠르게 현장까지 가주셔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5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1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역할이든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지자체마다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20에서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만 있고 우리 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국가에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구들을 사라고 지원해주는 게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안전점검 하는데 안전점검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명 미만의 구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센터가 있고 이런 건 아니네요?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구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30% 이상인 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직이 생기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전체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 운영비 101-01 보수에 소각 업무처장 올해 인상분을 적용하여 97만원이 증액된 5,7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계약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시설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