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 자명하고, 이는 지역적으로 일본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수산업 한 분야에만 한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영도는 일본과 인접해 있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안전, 환경 전반에 걸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 132만t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이 중 3중수소는 정화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라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철저한 자국이기주의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범죄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배출은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일본 국내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수산업 한 분야에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은 세계 1위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국내 수산업부터 궤멸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채 핵종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려는 행태 등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우리 정부는 강력히 저지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영도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사면이 해안과 접해 있어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유입된다면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직격탄을 입게 되어 일본의 이 같은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영도구의회는 영도구민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2023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