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사유와 대리참석자 명단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3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016억 2,0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862억 700만원에 46.1%에 해당하며 당초예산 4,424억 5,000만원 대비 591억 7,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5억원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6,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안전개발국은 192억 2,900만원이 증액한 1,699억 8,100만원, 개발사업단은 37억 4,900만원이 증액한 178억 6,100만원, 보건소는 14억원 증액한 175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68억 4,500만원이 증액한 2,176억 2,900만원, 사업소는 1,012억 7,700만원이 증액한 6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본적예산에서 자본 잉여금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보자금수입에서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2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자본적예산에서 유형자산취득이 당초예산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사용료 수익 6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을 15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타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4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액 영업비용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예산에 유형자산취득에서 35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96억 9,500만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18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1번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이 재편성된 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표1은 본예산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사전절차 미이행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관련 지방의회 의결 사전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른 계획에 미반영 사항은 표2와 같습니다. 3번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20개 부서 180개 사업 605억 8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해당사업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사 참고자료 제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과도한 과목정정 및 예산과목 편성,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12개 부서 68개 사업에서 59억 4,178만원을 삭감하고 60억 7,58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정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사유, 변동내용 등을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37억 4,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5페이지 표5번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 비용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비용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시설비 등으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48억 6,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으로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공사 및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5억 2,500만원과 비상급수차량 물탱크 청소비 등에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제만경 급수권역에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송수관로 정비 등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91억 3,472만원보다 33억 2,554만원이 증액된 424억 6,027만원으로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역 차집관로 외 2건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공정 안정화 및 수질관리 능력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각종 관리기금 검토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육성기금 중 금회 추경에 상정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번 종합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총괄 개요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할 때에도 상수도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틀리고 하수도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틀려요. 두 가지가 근거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듣기 전에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집 자체가 틀리는데 틀리는 예산집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죠. 와서 이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은 이 예산집은, 지금 안전개발과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규명이 없이는 이 예산집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심의를 해서는 안 돼요. 예산집 자체가 틀리는데 틀리는 예산을 갖고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라도 와서 어떤 규명이 없으면 잘못된 예산집을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1페이지를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3억 800만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근거가 없어.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죠. 타회계전입금 수익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근거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어제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상하수도과에 확인했는데 전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금액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입금액에 대해서 서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 의뢰를 했고 보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해 달라고 일단 자료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집에 세입총괄에서 그 전출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출근거가 없으면 총체적인 예산은 맞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돈을 빼내버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세입에 전입금액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했어. 저희가 쉬운 얘기로 100원, 100원을 세입·세출을 맞춰놨는데 일반회계에 전출근거가 있어야 10원이라도 저쪽으로 넘어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에 90원이 남고 이쪽에 10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위에 100원, 100원은 맞춰놨어. 만약에 이 중간에서 무엇인가 착오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 10원의 착오가, 그 근거를 정확히 사실 보고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집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잘못된 예산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지금 상태로면 잘못된 예산집이죠?

요청해 놓으셨어요?

예, 일단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침에 얘기를 해야지.

아침에 상하수도과 보고하는 과정에 그 보고 전에 일단 해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에서 틀리면 예산자체가 틀린 건데.

한전주 사용 못하게 했다면서요. 한전 전신주는 김제시 땅에 전봇대 세우면 세금 냅니까? 사용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냐고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에 박힌 거는요. 개인한테 돈 주나요?

개인하고 토지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전봇대 많은 데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협조 안 되나요?

2023년도 3월 23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주 내용이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온천 사거리 가로등 신설공사 이게 지금 거기에 없나요?

현재 폴리텍대학 사거리에서부터 순동산업단지까지는 51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흥사∼연정간 마무리 구간 있지요. 개통됐는데 그 구간이 0.9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등이 없어서, 또 차량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금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전에서 안전위험 때문에 고압선이지요. 고압선 활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시비로 그래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 땅에 박아놓고 우리가 못쓰게 되면 거기에 다른 대안으로 돈을 더 받아서 하면 되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외광고 발전기금 어저께 얘기 들으셨지요? 과목정정 너무 많다고, 작은 돈이지만 과목정정이 됐어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정정에 대해서는 많이 제재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왜 편성을 했냐면요. 2022년 12월 달에 예산이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나중에 본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추경할 때도 그렇지 않도록 본예산할 때 잘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77억 7,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9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199만 7,000원을 감하여 새로 신설된 346쪽 사회재난 예방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 안전보험을 3월에 가입하고 잔액 648만 8,000원에 대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시민안전보험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과목정정하여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입니다. 이주민 재난보상금으로 228만원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로 7,705만원을 계상하여 22년도 12월 대설한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 중대재해 예방활동입니다.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팀의 업무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사회재난 예방활동입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예산을 감하여 사회재난 예방활동 운영비로 사회재난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828만원, 사회재난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에 364만원을 국내여비 304만 9,000원을 민간예찰단교육 및 예찰활동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27만 9,000원, 자연재난업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627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8쪽 재난예방 활동보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설 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2023년도 대설 대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안전취약 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사업보조입니다. 안전취약 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600만원, 국내여비 77만원을 감하여 경보 급수시설 배터리 및 오일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보조에 과목을 정정하여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에 312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건비 483만 9,000원,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1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지 전기요금 980만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전기요금 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4억원, 재난위험저수지 안전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자산취득비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관련부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안전망 통신단말기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천유지보수입니다. 하천 하도준설에 하상준설 및 제방포장을 위한 2억원, 원평천 침수공간 정비사업 및 공원정비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산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3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020년도 구산천 및 사정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2억 672만 6,000원을 계상하여 하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국비 이자반납 외 2건으로 545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도비 이자반납 외 11건에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35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직수당 부족분 6만원과 종합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목정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목정정 저기 다 하신다는 것 같아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변경이 과 조직 개편해서 중대재해팀이 생기고 민방위팀이 안전관리팀으로 흡수되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하셨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행정경제 쪽이랑 모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분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의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23년도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2개 신규에 대해서 각각 국고보조금 240만원, 507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40만원,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5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 747만원, 도비 392만 1,000원, 시비 5억 9,627만 9,000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767만원이 증액된 102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보증금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1,3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지원분 2억 7,200만원을 제외한 시비 매칭분 4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507만원, 도비 152만 1,000원, 시비 3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01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확인 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자반납분 1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2022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900만원, 2021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자 2만 5,000원, 2022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이자반납 5만 2,000원, 2022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자반납 2만 2,000원,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자 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40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기금 5,2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1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입니다. 6,992만 5,000원을 감액한 4,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 76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으로 1,500만원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5,200만원 증액한 1억3,000만원, 시비 3,470만원을 증액한 8,670만원으로 총 2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예산집 356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정액 없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시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신혼부부들은 한 명도 없었나요?

이 부분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매칭돼서 주는 돈 같은데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신혼부부,

그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2,300만원 그리고 올리셨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공동경비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목적이 뭐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 LH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것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들,

과장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부분이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94년도에 최초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들이 미달되면서 월평균 소득가구 미만인 사람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거기 가 보면 좋은 차도 많던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명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이쪽에 지원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래도 그분들이 상위계층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어려운데 힘든데 노후된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올해 2억원 서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원 서는데 조금 더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그쪽에 억지를 쓰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 주상현 위원님.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대답 중에 알고 계시는 고만,

저희가 강제라도 퇴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요.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은 하는데 그분들이 퇴거를 안 한다면,

퇴거를 안 하면 강제라도 해야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알고 있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방기지요. 안 되지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알면서도 묵인해 주면 안되지요.

계도를 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명도신청해서 쫓아내야지 있는 줄 알면서 정작 필요한 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방기하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아는데 그걸 방기하면 안 되지요. 분명하게 법적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안 나가면 명도신청해서 쫓아내야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야지요. 알고 있으면 조치 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세도 100% 내주시는 거지요?

100%가 아니라 세대,

아니, 공동전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 지원을 해주면 전기 아끼려고 안 하신다고,

가로등하고 복도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동 부분인지 아는데 저는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세워줬으니까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100% 줘버리면, 아끼는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야 아끼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100% 지원해 주면 누가 아끼려고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아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세 엄청 비싸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적지만 부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도 보이는 거지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하다 싶어서 전기를 아끼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도 직접 지원이 도에서,

대상자 선정되면 LH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상의해서 대상자 확정되면 LH에서 확정하고 저희가 60%, 도에서 20% 지원해서 입주합니다.

20%는 본인?

최초 계약분 그렇습니다. 계약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금 희망하우스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랑 했어요. 이런 건 다 쓰세요.

작년에 대상자 선정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체신고에 따른 건축사 확인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건축사들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100만원도 받아서 건축사협회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으로 40만원 정도로 낮춰놨거든요. 그 부분 비용이 부담되니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마지막에 포기를 해버려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게 잘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은 126억 4,013만 9,000원이 증액된 588억 3,189만 9,000원으로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24억 8,85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제설용 덤프차량 임대, 제설대책 제설제구입,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검산근린공원 교차로 개선사업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 벽골제에서 부량면 소재지 인도 정비사업, 금산면 원평삼거리에서 신흥마을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성덕면사무소 진출입로 확장공사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 도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은 2022년 지방도 702호 지평선산단 지오스테션 아파트 신축공사로 상습 도로결빙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염수분사 장치를 활용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2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선공사로 3억 2,000만원, 용지 농로 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주민 소득 증대 및 교통 편익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까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6억 2,45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이 3억 3,500만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로 한들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300만원 증액과 김제여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확정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예산 재배정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회전교차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지역개발사업 22억 3,500만원으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39개 사업 22억 1,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공덕면 남계마을 보강토옹벽 설치공사 2,000만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9쪽 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으로는 6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 6억원, 공덕면 송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억원, 청하면 제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 청하면 동지산리 양수장 설치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는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농로유지관리 토지보상 5억원을 편성 백구 유강지구 농로 포장공사에 2억원은 2022년과 2023년도에 중복되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5억원을 47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2,500만원으로 중형 21개소, 소형 43개소를 설치하여 가뭄 해결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설치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13억 5,000만원으로 추경전 사용승인된 건으로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7억원, 연포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조로 11억 2,000만원은 수문 및 통문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영농기 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농철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1,180만원은 2021년에서 2022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도로 시설물 유지비가 2억원 올랐나요? 저번에 기정액 보다?

예.

이번에 2억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시급하게 전반적으로 시내 지역을 돌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구산공원있지요. 구산공원이 거기가 공원에 나무들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빙판이 져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오르내릴 때 힘들잖아요. 어차피 그 도로가 땜빵을 해서 흉해요. 거기를 개선하면서 열선을 깔아서 근본적으로 겨울철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열선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열선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김제에 2개소가 있는데 지평선산단에 있는 교량 쪽 하고요. 이서 쪽으로 나가는 김제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 쪽에 있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염수분사가 나을 것 같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거기가 응달이 지니까 시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또 하나가 성산공원이거든요. 성산공원은 공원녹지과한테 인도라도 개선해 주라고 노력을 할 건데 그 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다른 데도 우리 지자체만 그렇지 경사가 심한 데는 일단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래주머니랄지 염화칼슘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분들이 가서 일부는 하면서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같이,

열선을 검토해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거기는 도로포장을 해야 돼요.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 금액이 얼마나 들고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봐서 거기가 30m, 40m도 안 되거든요. 겨울철만 돌리는 것보다 그것도 평상시에 늘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눈 왔을 때랄지 기상예보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총액 인건비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토목직 업무를 보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활용해서 설계용역이랄지 현장 경험을 살려서 이왕한다면 총액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다고 보고 실은 업자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가서 그걸 감독관이 감독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주민 참여감독관제도 있고 가면 푯말이라도 붙여놓고 공사한다는 내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끝내고 도망가버려요. 그래 놓고 하자가 발생하면 모르니까 의원한테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처럼 해야 돼요. 필요성이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소형관정이 원래 중형관정 위주로 가다가 소형관정이 풀려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하수가 깊어져서 소형관정 파야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데도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소형관정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풀리면 김제시 전체에서 소형관정 나오든 안 나오든 파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해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도 서부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단 물길이 닿는 데는 전기하고 모다가 필요해요. 거기는 말씀하셨다시피 모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동부권 지역 그리고 저희로 말하면 동부권 지역이 금산쪽 일대 금구 일대 그리고 백산 쪽 일대 만경지대가 높은 지대들 있잖아요. 물이 안 닿는 지역에 준형 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형평성을 떠나서 어디가 중형관정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A/S를 어떻게 받아요?

배정 취소를 하고 용량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아니, 관정 말고 일반 용배수로나 공사를 했을 때요. 전화해도 업자들이 받지 않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때 같이 나갑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같이 동행해서,

설계하실 때는 그런데 공사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배수로에 물이 줄줄 샌다고 그러는 데도 안 고쳐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업자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든가 제재를 해 주셔야지요.

업자들도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발주 없다. 하자보수 기간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적은 숫자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오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7억 693만원에서 1억 2,489만 8,000원이 감액된 225억 8,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일을 반영하여 9억 5,480만원이 감액된 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지원입니다. DPF(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후 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운행된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처리 및 반납운동 및 요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비 공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본예산 때 과목을 정정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국·도비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개소 기술자문료 300만원,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철거부지 포장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비 9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입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내물 발송을 위하여 우편요금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입니다. 원활한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요촌동 및 광활면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 사업으로 요촌동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화에 따른 측정장치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이 증액한 6,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신광어린이집과 평강어린이집의 석면 철거를 지원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감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2,042만 4,000원이 증액된 9,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환경과에 생활환경팀이 신설되어 경상적 경비로 축사 등 악취배출 사업장 1,500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악취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2,199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224만원, 차량임차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제세비 1,400만원, 축산악취 저감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악취배출원 조사 및 감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악취 등 민원을 위하여 691만 1,000원을 증액한 5,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입니다. 지평선축제 시 장애인 및 여성을 위하여 추가 임차하기로 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도민체전 이동식화장실 임차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제6조에 따라 2025년부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의무가 주어져 있고 기존 노후 공공처리시설의 대체시설 필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터보 브로 3대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실길 지킴이 운영입니다. 금산사길, 새만금 바람길 등 6개소의 마실길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보강공사입니다. 생태농경원 내 팽나무 주변에 경관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목재울타리,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털미산 일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털미산 목조데크 안쪽으로 파고라, 그네, 꽃밭,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시 사체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획물 처리비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작년 본예산 때 내시가 왔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22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1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52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장실이 비싸네요. 몇 개를 며칠 빌리는데 2,000만원이나 해요?

한 대 하루 빌리는데 보통 300만원입니다.

화장실 하나 빌리는데요?

예, 하루 쓰는데.

사는 데는 얼마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하나씩 붙어서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운반비야 첫날하고 마지막 날에 드는 거지 매일 드는 것은 아니니까.

화장실 정화조도 해야 되고 은근히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8억 6,600만원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수입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보자금은 2022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8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예산입니다.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900만원, 비상급수차량 물탱크청소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에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액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했습니다.

금방 그것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해 주세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에 1,500만원,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25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2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은 33억 2,500만원을 증액한 424억 6,0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업료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라 6억 9,800만원이 감액된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은 15억 7,800만원을 감액한 11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자본적수입은 28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3억원을 증액하여 15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1억 3,400만원을 감액한 6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수입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22억 1,400만원이 증액된 4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4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예산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83억 9,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5억 2,600만원,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역 차집관로 외 2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불용분 10억 2,000만원, 불로(낙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불용분 5억 3,900만원, 청도지구에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개요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개요보고서는 상수도시설팀하고 하수도시설팀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예산 심사를 아예 안 할 거예요. 얘기하려다가 호치키스 집어서 이게 뭡니까?

예,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오는데 성의문제도 있고 이게 뭐예요? 호치키스 딱 집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면 예산심의 아예 안 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침에 소란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정예산 98억 2,503만 7,000원에 17억 6,661만 3,000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115억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7개 도시공원 내에 시설물 고장·수리 등 관리예산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된 성산공원 전망대 개방을 위한 보완시설설치, 청소용역,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은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데크시설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산공원 보안등 교체사업은 성산공원 내 노후보안등 교체를 통해 공원환경 개선 및 공원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행을 확보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유분수 교체사업은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내 노후 부유분수 교체를 통한 녹조 물비린내 저감과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 구간확장에 따라 각 읍면동에 소요되는 포크레인 등 경운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첫째 청하산 산책로 정비, 둘째 성덕 남포산 산책로 정비에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백구 봉의산 산책로 조성사업에 8,000만원, 넷째 진봉면 구간 등 노견 성토로 코스모스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코스모스 노견 성토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요촌동 KT김제지사 뒤쪽 쌈지숲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2023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도비 757만 1,000원, 시비 1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예산과 휴양림 감시적 근로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준공식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탄소저감 조림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는 조림용 묘묙가격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제림 조성 26만 1,000원, 큰나무조림 42만 6,000원, 탄소저감 조림 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2022년 기금 누락분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입니다. 낮은 인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미배정 초소인 만경초소의 차량배정을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방제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2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 재난특별교부세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원 내 탐방로 및 금평곁길 정비 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휴양림 일직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유분수요. 거기에 분수있는 게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가동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요.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장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했어요?

고장 나기 전에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예.

매일 안 한 것 같은데요.

시간타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타임으로요?

예.

물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설치해서요.

몇 년 썼어요?

10년 더 썼습니다.

한개당 얼마씩 가요?

한개당,

4,000만원?

예, 4,000만원으로 잡고 5개 2억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까지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선암 자연휴양림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예.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원래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원래 예산에 집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어디 저수지 말씀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있는 면단위나 이런 데 있는 저수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랑 민원받은 것 없었어요?

지난번에 호제,

또? 그것밖에 없으세요?

용지 주을제하고,

주을제는 황산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검토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예.

시장님이 거기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더만.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7,939만 7,000원보다 2억 4,81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2,7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전자사물함 40개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수요 증가로 12개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디자인가구 제작·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548쪽 시민 교양강좌 운영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550만원, 2,4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조성한 실감형 동화나라 미디어 창작공연 운영 등 강좌 확대와 신설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강사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리모델링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가구를 리모델링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리모델링하면서요. 설계과정에서 아니 구축과정에서 그러니까 서가 등이 들어가야 돼요. 서가는 제작가구거든요. 건축 과정에서 그게 합의가 돼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

시설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구도서관이요.

금구도서관 것으로 2억원이요?

예, 2억원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30억 3,088만원에서 10억 2,867만원이 증액된 40억 5,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축제 전후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부족분 461만원과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9,858만원, 농경사주제관 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골제 잔디밭 친환경 농약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와 수용 예취기 구입 부족분 등 5,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 구입비 5,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한복체험장 물품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경사 박물관 중정 배수관 및 옥상 방수 정비를 위한 3억원과 LED나무 경관 조명 설치공사 8,000만원, 아리랑문학관 주변 보안등 정비 및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8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잔디밭 친환경 농약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시설비로 아리랑문학마을 인력거 설치비용 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하얼빈역 옥상 방수 및 지붕 보수 공사비 2억원과 아리랑문학마을 수목 전지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대체휴무일 변경으로 일직수당 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하얼빈역 관리가 밤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과시간에는 저희 직원들과 청경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직원분들은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청경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서너명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수정 올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별도로 저희들이 6월 18일날 정도 해서 신항만 바람쉼터에서 대규모 우리몫 찾기 궐기대회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6월말 정도로 해서 학회라든지 전문가들 모셔서, 군산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세미나를 했는데 저희들은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 찾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군산에서 저번에 시 의장님이 도적 떼까지 이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중분위 대응으로 해서 내적으로 기하려고 했었는데 기조를 바꿔서 강하게 나가려고 행사를 추진도 하고 범시민운동화를 시키려고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다시 올릴 겁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설명 아직 안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아직 안 맡아서 시장님 결재 맡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저번 주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아직도 결재가 안 됐다고요.

시장님 결재를 아직 못 맡아서요. 결재 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민간경상보조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도 되나요?

위원님들 말씀은 수정예산 않기로 했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에 수정예산 안 한다고 한 적 없고요. 저희는 몰랐고,

민간경상보조는 원래 수정예산에 올라오기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성격이라, 그런데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특수하길래,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도적 떼라고 좀도둑이라고 표현한 거는 4월달이지요. 3월달인가, 수정 마무리 작업이 5월 8일까지였나 그랬고 아니 추경 취합한 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수정으로 긴급하게 하루아침에 누구 한마디에 예산 혈세잖아요. 세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일요일 날 저녁에 지사님께서 3개 시군 시장님하고 의장님 불러서 새만금자치단체 때문에 논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총무과 해당 국장하고 해당과 그리고 개발사업단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새만금 걷기대회에서부터 김영일 의장님이 지금까지는 후안무치라든지 김제시민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걷기대회 때 좀 심한 말을 해서 시장님도 거기서부터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걸로 기조를 세웠고,

단체장의 마음이 변해서 세금 1억 5,000만원을 뚝딱 세워서 수정예산에 올린다고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있다는 거네요?

시민들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달에 황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 읍면동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 때 저희들이 새만금관할권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겸사겸사 점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행위는 절차랑 내용 측면을 봐야잖아요. 절차적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솔직히 저는 몰랐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몰랐으니까 절차적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뚝딱 세워서 어떤 특별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로펌에 지급하겠거나 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6시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의원님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결재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아니, 암만 답답해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시민들이 모르는 게 많다. 이 관할권 싸움이 언제부터 왔어요? 여태껏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왔던 거예요. 저희들이 서명운동 다 받고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차원은 아니고 시민들이 자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은 의회에서 강하게 대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집행부에서는 김제시에서는 뭐하냐 군산같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태껏 의회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줬어요. 돈을 많이 들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처음부터 표명을 하고 왔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녁에 만나서도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깐 대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 시장님 기조는 그렇습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별도로 생각하고 새만금관할권은 분리해서 가자는 차원으로 방향이 바꿨습니다.

과장님! 특별자치단체라는 얘기는 김제시 자체에서는 거론 자체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립될 수 없어요. 무슨 분리해서 가요. 이미 특별자치단체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특별자치단체를 뭘 분리해서 가자고? 그냥 어떤 확고한 우리 시의 방향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수정예산 5월 8일날 예산집을 받았는데 5월 8일 이후에 갑자기 선후해서 강하게 나가자는 뜻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 김제시는 선관할권이었으면 죽어도 선관할권으로 밀어붙여서 도적 떼가 8일 이후에 나온 얘기에요? 그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어떻게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원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얘기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해주시겠습니까?

마음대로는 않고 판단하시라고 했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또 하나 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요.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어야 만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게 한양한테 주민 주도형 100메가하고 그리고 한수원에서 개발사업 100메가를 줬는데 뭘 어떻게,

이것은 한양하고 얘기가 됐고,

한양하고 얘기한 근거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복합산업단지 개인적으로 얘기,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협약에,

그러면 협약서 주시고 그러면 보증서 다 끊었었던 내용들 주시고 왜그러냐면 이미 한양이, 법적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약 취소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뭐냐면 900만원이 복합단지는 새만금개발청하고 김제시에서 참여 않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그것은 얘기만 된 것이지, 지금 제가 보고받은 대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재검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보상을 검토해요?

아니, 재검토해서 한양이 계속 가자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저희들 빠질 수 있습니다.

보상 없이요?

예, 조건으로 시의회 동의를 맡아야 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참여할 수,

거기에 계약조건부터 해서 싹 일체 서류를 다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법률자문료 900만원 올린 것은,

저번에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재검토 의뢰가 나왔는데 BIS 비율인가 그 비율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참여를 않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에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걸로 추정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소송은 않고 자문료가 뭐냐면요.

그냥 한양하고 김제시하고 1 대 1로 얘기가 됐고 만요.

예.

그러면 된 근거나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일체 김제시는 거기에 보상이랄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센터장 안 바꿨지요?

예, 센터장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재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본예산 때 올렸나요?

본예산 때는 안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어요?

제가 잘…….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2021년도 2022년도 내용을 와서 활성화 계획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경능제 부분 활용계획을 제대로 수립않고 인구 증가에 대한 정주여건 등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에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센터장 인건비 삭감했다가 우리가 절반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체 요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때는 안 계셨는데 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랬으면 중간에라도 와서 그런 경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저도 와서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본예산 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치도 안 취하고 세워달라면 세워 주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경지구가 있기 때문에요. 활성화계획을 그전부터,

바꿔서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기본 문제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으면 최소한이라도 중간중간 와서 보고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인건비 세워달라면 세워 줄 것 같냐고요. 세워주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서로 말싸움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중간중간 와서 경과보고도 해주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인건비를 세워주는 거지 갑자기 추경 때 와서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가 세워주면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지 뭐냐고요. 과장님이 한번 더 중간에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경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만경지구 본예산 때 안 섰대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답변 교대)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날 탈락이 됐으면 그때 바로 작업을 해서 수정이든 본예산이든 올렸어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경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답변 교대)

그게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공모했는데 올해는 아직 공모 지침도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내려올지 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농 관련된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예.

총 몇 개가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쪽에 있는 그런 부분만 3건인가요?

수요조사는 하고 어디에 지원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청년농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데 금년에는 34명이 신청했는데 13명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21명은 지원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저희 시비로 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즘에 청년농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진짜로 청년 창업농을 하려는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받은 아이가 또 받고 부모님이 받고 자기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어떤 청년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 한번 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제가 콩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몇 % 늘어났죠?

작년보다 1,000헥타르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3,950헥타르였는데 금년에는 5,109헥타르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수매가 늦어졌잖아요. 왜 늦어진 거예요? 콩 수매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작년에 영농조합법인들은 운영자 수매자금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원협하고 김제농협하고 진봉농협에서 했는데 12월 안에 모든 영농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 쪽에 몰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간이 원협 같은 경우에는 3월 초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에서 90% 정도 잡아놓고 융자를 해줘서 영농자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을 3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12월에 수확해서 물론 수분은 하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논에서요. 3월달까지 콩이 변질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감량이 2∼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드리냐면 지금 면적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 수매를 한 다음에 콩 수매를 하죠? 검사원들이 없어서요. 김제시도 건의드릴 것이 뭐냐면 콩 수매를 예를 들어서 논타작물이든 전략작물이든 확대를 시키려면 콩 검사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벼는 벼대로 하고 콩은 콩대로 해서 빨리 끝내야지 원협으로 가 있으면, 선별기 3대 원협으로 가죠? (답변 교대)

예.

일반 개인 콩영농조합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왜? 원협에서 이미 선도금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죽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조합원들끼리 신뢰도에 의해서 콩을 맡기는 것이지. 원협까지 선불로 돈을 얼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콩 수매를 하면 보름 동안 돈을 갖고 있어. 또 안줘.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 돈을 늦게 주잖아요. 우리가 콩영농조합법인을 자꾸 키웠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돈이 없어서 자생적으로 잘못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꾸 원협에서 90%까지 돈을 줘버리면 지금 죽산콩영농조합도 조합원들만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at에서 추매를 해 주면 일주일에서 보름 후에 돈이 나온다고 해요. at에서 왜 결제를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예, 알아보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선별기 원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선별기를 해 줘야 돼요. 선별기가 되어야만 수매가 가능하지 선별이 한도가 있잖아요. 하루에 몇 톤씩 해내는 것, 그러다 보면 3월달, 4월달까지 갈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죄송한데요. at에서 수매를 하려면 색채 선별기라는 기계를 통과해야만 수매가 가능해요. 우리 관내에서 선별장 지원이 나간 법인, 조합, 그러니까 원협하고 김제농협, 진봉농협,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죽산석산영농조합법인 6군데만 있습니다. 색채 선별기를, 일반농가는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선별기를 줘도 의미가 없어요. .

일반농가들은 수매하지 못해요.

수매를 못합니다. 색채 선별기를 못 태우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at하고 수매도 못해요.

시설은 법인들도 할 수 있는데 색채 선별기 1대가 1억 5,000만원인데 라인을 쭉 태우려면 10억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한마음하고 석산하고,

일반법인은 죽산콩까지 3군데입니다.

죽산콩하고요?

예.

진봉이랑은 왜,

진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봉은 선별기 지원 신청을 안 했냐고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가?

작년에 480헥타르 진봉에서 심었는데요. 그 전에는 100∼200헥타르 면적이 적었어요. 진봉농협에서 시작하니까 신청을 일반법인들은 신청을 안 했죠.

이번에는 아마 콩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4월달까지 수매할지 몰라요. 선별기 3개 갖고 원협에 준다고 쳐봐요. 진봉도 콩 면적이 많이 늘었잖아요. 농민들은 또 어디로 가냐고?

작년보다는 올해 석산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1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면적 대비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책뿐만 아니라 건의를 해서 검사원도 더 육성하고 그런 것을 김제시에서도 많이 신경써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