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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5-23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도시재생과부터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15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와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 이렇게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참가하는 데 이 정도의 비용,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람회가 지금 부산시 박람회가 있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부산시도시재생박람회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박람회가 되겠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는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 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의 예산편성 시점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코로나가 좀 창궐하던 시기라서 예산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글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생박람회 부스하고 배너, 홍보물, 체험재료비 등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는 구, 사상구와 마을공동체 5개 마을 해서 총 6개가 부스가 설치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이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정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소요가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시재생박람회는 부산시 16개 구·군에 있는 행복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공동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부스 같은 것 하나 설치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진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스 6개에 지금 총 8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부스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 구 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상구에서 했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의 홍보 판넬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그 제작비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며칠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하는 박람회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시재생박람회는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 예정인데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한 3일간 정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개최가 됩니다.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밑에 도시재생산업박람회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산업박람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인데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부스만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 배너라든지 그런 것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참가하는 지자체별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총,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다 책정이 되고, 저희가 그럼 부산시도시재생박람회 주최를 하는 주최 측에다가 이 비용을 다 전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각 구별로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들이 활발한 데는 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편성을 할 거고 조금 덜 되는 곳에서는 아마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랑 여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던데, 이게 보니까, 제가 언론보도도 보고 하니까 좀 많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훼손되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설치사업은 돈을 받은 거니까 하는 건데 이걸 관리하는,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저희 구비가 지금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지금 5000만 원 올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금 시비를 내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제식품 일원에 있는 모라로 6번길 일원으로 전주나 통신주 그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저희들 한 500여 개소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수진위원

예, 그 정비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가 지금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길가에 있는 각종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기간제분들이.

황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부착방지판에도, 저희들 부착방지판은 사실상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저희들이 하는데,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 붙이는 것,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기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불법현수막하고 불법벽보도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떨어져 가지고, 막 훼손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막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관리 안 하면 안 하느니만도 못 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조금 했긴 했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저는 그것만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고 불법현수막, 다른 기타 같은 것도 같이 통틀어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제를 채용한 이유가 사실상 지금 사상구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많이 좀 그게 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합원 모집한다고 불법광고물을 작년, 올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도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건 그럼 정비하는 거라서 시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우리 구비로 일단은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저희들 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일단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약간 그걸 하셨는데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조금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비로 5000만 원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모라로 6번길에, 국제식품 그 일원에 지금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예산이 5000만 원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이 불법광고물 방지판에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개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모라 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사상구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금으로 불법광고물, 광고물기금으로 저희들이 7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주례의 BRT 구역에는 700여 개소를 완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는 5000만 원은 시비 5000만 원으로 이 예산을 갖고는 모라로 6번길 일원에 전주나 통신주 관련해서 이렇게 불법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기금으로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주민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평도 있으시고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덜너덜한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다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잘해 주셨고, 저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다른 구에 설치된 사례들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불법광고물 부착판과 좀 다른, 우리 회색으로 해서 조금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전체 면을 노란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크게 쓰고 그다음에 우리 주행속도도 표기를 하면서 이중으로 조금 우리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부착방지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평이 좋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설치가 되면 어떻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 부착방지판 그건 아마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로서 설치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 부착방지판이 사실상 영구적,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이렇게 사실 설치를 하는데 그게 비가 맞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노후화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추가로 새로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기는 예산이 좀, 이게 보통 개당 한 5∼6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한 개소당.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 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역, 구역을 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원체 지금 많고 하다 보니 그렇게, 생김을 바꿔서 그런 부착방지판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왕 하는 것 어차피 예산도 비슷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색만 해 봐도 다른 구가, 요즘에는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신주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16페이지에 보면 백양낙조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에 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구청 청사 내에도 이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조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가, 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들락날락, 그러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부산시의 들락날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하고 통통커뮤니티센터 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2개 다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도 사실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주감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 주감중학교 애들을 좀 이렇게, 어린이들이 좀 더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9400만 원 돼 있는 부분들은 구비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백양낙조전망대는 총 3억 14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2000만 원, 구비가 9400만 원 해서 그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공간은 1층은 디지털체험관으로 조성을 하고 2층은 작은도서관과 다목적실 그리고 3층 옥상은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나면 우리 주감초등학교나 주감중학교 애들이 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통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개관을, 아, 2021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 통통 그 은행길 협동조합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주체분들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그 공간들이 운영이 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 들락날락사업이 있는 걸 보고 이 공간을 다시 좀 재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선정을 해서,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도 백양낙조전망대와 비슷하게 디지털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관리 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공간들이 조성이 되면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 시설의 주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그러면 사실상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왔다 가면 금방 싫증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들을 좀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부모님과 동반되어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설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말에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 40억 원짜리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좀 더 멀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규모가 있고 아이들에게 훨씬 더 볼거리나 놀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시설을 구태여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 만약에 이 40억 원짜리 규모의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과연 어떤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백양낙조전망대라든가 통통주민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하실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면, 되기 전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설이 조성이 되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순서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통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되면서 그 운영 주체를 지금 사상성장맘스라고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들, 그러니까 교육공동체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애들하고 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인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어부바가 사실은 그걸로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올 연말까지 어부바가 지금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하반기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어떤 단체하고 운영을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역주민들과 좀 연계해서 그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주민들과 이렇게 관에서 손발을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부바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맡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좀 사유화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사유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우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 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번에 덕포1동 청사에도, 청사가 지금 제일 먼저 그 공간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시설로 만든, 사업으로 만든 거점공간들은 운영 주체가 마을공동체라는 공통된 그게,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간제,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계속 전부 다 행복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지금 잘 흘러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그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이라든가 저는 그런 것들이 먼저 계획이 되고 나서 사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에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한 운영,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들을 좀 조성을 해서 이 시설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 백양낙조전망대도 처음 시설이 조성되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거의 방치되는, 운영상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백양낙조전망대나 통통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운영이 잘된다 하면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면 되는데 사실상 그게 운영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다 보니 이렇게 시의 공모사업도 하게 됐고, 이건 물론 구비가 또 매칭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좀 잘해 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기존에 이 시설들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새롭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고 해서 이게 센세이션하게 막 이렇게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염두를 좀 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양낙조전망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실제 이 백양낙조전망대는 임시 사무실이죠? 건축물로 처음에 낙조전망대가 이걸 받을 때에 가설 건축물로, 임시 사무실로 제가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다시 이 계약을 연장을 해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 이런 임시 사무실로 연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여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리모델링하고 할 때에 갖추어야 될, 어떤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걸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낙조전망대하고 통통커뮤니티 공간에 들락날락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구라든지 도서라든지 또는 디지털 체험공간들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백양낙조전망대는 처음 설치하려고 했을 때부터 지금 계속 찬반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 온골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낙조전망대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축과에서 온골재개발 관련해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하면 백양낙조전망대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했었는데 대체부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도시계획 거기에도 보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낙조전망대의 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부바 회원님들 역시도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으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그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들락날락, 이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자치행정과 여러 곳에서 이 일곱 군데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 시장님과 또 우리 구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본인, 우리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시설 리모델링,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변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각 장소마다 차별화되어 있는 대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417쪽에 잠깐 보시면 모라고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고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모라동 주민분들이 국제식품부터 신모라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관문대로 교각이, 교각 밑이 너무 어둡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보행환경도 조금 개선해 달라, 또는 경관조명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윤태한 시의원님께서 이번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금액이 턱없이 좀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 갖고는 신모라 사거리부터 구모라 사거리까지 거기만 하는 것도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모라 사거리부터 국제식품 있는 그 구간이 사실은 양옆으로 주택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야간에 보행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주민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교각에 좀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셉테드도 좀 보강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 시의원님이 또 노력하셔 가지고 자자보로 여기에 사업비를 투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의 구간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나, 라고 보는데 충분히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구비가 이게 매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지금 채우는 사업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는 국제식품까지의 그 어두운 주택 부분까지는 포함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모라고가교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가교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로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구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시비나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구의 예산에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묻혔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빨리 좀 어떻게 안 해 주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묻혔을 때 빨리 같이 좀 마무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구 예산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덕포동 한내마을행복센터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 급한 건지 같이 더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 한내마을행복센터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은 사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시 행복마을사업으로 시행했던 골목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너무 많이 패이고 노후화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포장을 해 주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도막형 포장이 돼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벽돌로, 아, 보도블록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 이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너무, 2017년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2017년도 정도 했으면 별로 안 된 건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근데 도막형 포장이고 골목길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다른 데 10년 넘은 데도 많습니다, 열악한 데도 많고. 아니, 제가 추경에 올라와서 도로, 제가 생각하는 도로포장인지 알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는 포장 같고, 근데 그렇게 험한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정회시간 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한번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토지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이거 거점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게 예전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행복센터, 저희들이 시비로 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구비가, 순수하게 구비만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서 혹시나 예산을 무한정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먹는 어떤 거대 공룡이 되는 거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모라 쪽에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거점사업으로 계속 동마다 할 것 같은데 이 방법, 굳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효용성이 괜찮습니까? 과장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거점공간들을 사실상 많이 조성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40%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000원짜리 땅을 구비 250원 들여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도시재생사업밖에 없습니다.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편성돼 있는 5억 6400만 원은 저희들이 삼락·덕포 지역에 도시재생, 올 10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건데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야만 공모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좋아요. 폐가라든지 노후된 주택을 사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건 좋은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큼 만족도가 높은가,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폐가 한 개 사 가지고 10억 원 투자해서 그 인근의 주민 20∼30가구 좋아진다 하면 어떤 효용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모라 도시재생 같은 경우 거점공간이 다온플랫폼하고 문화공작소, 활력업센터 세 군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라시장 활성화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거점공간들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거는 기대들은 상당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 거점지역 하려고 투입된 금액이 얼만지 압니까?

웃음소리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 70억 원,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70억 원에, 그 행사에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5억 원이지만 이것도 거점지역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투입이 되면,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다면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효율성에서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거점공간을 짓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분들, 거점공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공간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 취지하고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거점지역에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전부 다 주택가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좁은 주택가에 노후된, 노인들 한두 분 사는 거 가지고 그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적다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도시재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무슨 도시, 전체적인 큰 플랜을 짜 가지고 해야지, 그 거점지역 조금조금 해 봤자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가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그리고 모라로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이건 뭐 이 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예산이니까, 추경만 보면 되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이 돼야만 저희들이 하반기 때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비가 꼭 편성이,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웃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그 계약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 선정이,

이종구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거점지역이 있어야 그 추경도 하고 그 뒤에가 따라오는데, 그건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효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다른 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도 참 궁금했던 질의 내용인데, 이종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에 그 추진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416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외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공동주택 외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모라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6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집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 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 60호를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노후 집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산시 지역 협치형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다시 받아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의 외관 정비만, 도색하고 방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럼 60호를 계획하셨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5000만 원으로는 모라동에 보면 기풍빌라하고 한양하이츠가 있습니다. 그쪽의 외벽 도색과 방수 쪽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상구 라이온스클럽에 현물로 500만 원도 받아서 도색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 이 가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조금 봤을 때 많이 지저분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노후 집수리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60가구랑 또 추가적인 가구들은 좀 밀집되어 있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모라초등학교 그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방수랑 또 외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또 창호 교체라든지,

김윤경위원

창호 교체까지 들어가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내부는 안 되고 외부만 가능합니다. 가구당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가구당 1200만 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창호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에 의해서 창호 교체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이 집에는 뭐, 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집수리, 노후 집수리 사업은 모두 마칠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완료를 할 예정이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후 집수리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주례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례 새뜰사업을 할 때에도 바깥으로 외관상, 실제적으로 노후 집수리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지는 면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런 외부의 집수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위치한, 예를 들면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길에서는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든가 또 바깥에 방수나 이런 창호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학장새밭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학장에 소방도로 개설된 부분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노후 집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당장 눈에 보이게 벽면을 도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방은 좋을 수 있으나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퇴색해버리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큰 의미의 그런 주민들이 불편한 또 안전과 관계되는 보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은 아니고, 제가 올해 상반기 변경 사용 내역서를 봤는데 도시재생과의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3000만 원 전용된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매니저, 혹은 아무튼 그 인력분에 대한 예산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가 부서에서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공동체 부분에서 민간이전비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아마 편성했던 그 내용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을 운영을 할 때 사실상 어떤 계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던져주고 “나중에 정산해라” 그렇게 하면, 해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들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민간이전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좀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그래야 저희들이 사업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민분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도 좀 많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심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는데 이 승인 일자가 1월 5일 자 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고 1월에, 본예산 편성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통계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예결위 기간에 저희 예결위 안에서 그 통계목에 대한 조정도 가능한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을 저도, 명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비가 국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언제 딱 내려준다 하고 그렇게 내려온 경우들이 좀 희박합니다. 어떤 때는 막 몰아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그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놓고 이렇게 주판알을 튕기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부각이 돼서 아마 전용 부분이 좀 나왔지 않나, 목 간 이동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정도 상간입니다. 지금 이 전용 승인이 된 것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와, 그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고 며칠 만에 이렇게 통계목이 바뀌고 전용이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미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저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와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승인해 준 예산계와 담당 부서도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저는 이게 상당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었던 부분은 맞죠,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판을 짜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예, 부서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 전에 의회에서 예결위 기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5쪽에 보시면,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라 제가 삭감 사유를 여쭤봅니다. 여기 도시재생 협치포럼에 협치포럼 참가비가 본예산에서 책정이 기정액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져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삭감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민간과 각 기초지자체, 광역까지도 포함됩니다만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또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자고 그렇게 아마 만든 민간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활동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게 회비 성격입니다. 회비를 납부를 할까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부산시에 저희 구가, 지금 사상구가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협치포럼 참가 구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도 회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이 포럼에, 부산시 협치포럼에 지금 사상구만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부산시가 아니고 전국 도시재생 포럼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국,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전국 도시재생 협치포럼에 우리 사상구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른 구는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사상구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는 지금 전부 다 참여를 안 하고 저희, 우리 사상구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협치포럼에서 빠지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다른 지자체도 참여를 하지 않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사상구도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 협치포럼이라는 게 그냥 부산시 사업만도 아니고 계속 지금 전국에서 이어져가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과 함께하는 협치 부분인데, 이걸 처음에는 하겠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에 처음 올렸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만큼이나 큰 이유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추가로 좀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협치포럼에서 통보가 오기를 회비를 5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니 협치포럼이 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유명무실화도 돼 있고 해서 이번에 그냥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특별히 참여하지 않아도 크게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사업을 전용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기관이나 또 의회의 어떤 부분도 존중하셔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23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우리 주례동 218-10번지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토지매입, 토지보상 부분이 예산이 지금 13억 7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아무리 냉정역 일대라 해도 제 생각에는 조금 보상비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적정한 금액으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금액 자체가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 이게 지금 그래도 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 우리 백양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주택가가 혹시 포함이,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땅입니까, 이 80평이?
몇 가구가 들어가 있죠?
아, 세 가구가 지금 80평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그럼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안 된 거죠, 원래?
더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미집행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상당히 이 가격 자체가, 보상비가 많이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이 안 되면서?
얼마나 올랐죠?
예.
2020년도에는 그러면 토지보상 자체가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감정을 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아, 이 80평으로는요?
아, 그러면 이 80평 이건 보상 절차 밟으시고 이 땅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사업을?
예, 엘리베이터.
그럼 이 토지보상, 이거 지금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냥 도로포장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엘리베이터 연결된……
아, 그럼 이 옆에 동원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랑 연결돼서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지는 없습니까?
아, 그러면 동원비스타 쪽에 물리는 땅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아,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비스타 쪽에서 하는 부분은……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비스타에서 포장을, 포장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80평 면적에 제가 생각을 해도,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13억 7000만 원이라는 보상비 자체가 조금 다른 데 부지매입비에 비해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연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도로포장은 언제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은?
예, 하면서……
아, 완공 직전에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네요?
아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윤경 우리 부위원장이 질의한 거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원에서 포장을 한다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요?
그러니까요. 아무 지장이 없죠?
동원 입주하는 데도 지장이 없죠?
근데 동원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하는데 저희들이 왜 토지를 사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가요,
크게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크게 많은 통로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큰 불편 없이 사용했어요. 근데 동원 들어오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상금액도 말씀했듯이 한 2000년도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지역의 지가 한 500∼600만 원이면 샀어요, 평당. 근데 지금은 80평에 지금 이 금액으로 하면 거기에 한 3배 정도 올려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지가가 또, 기준 지가가 지금 토지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동원 오면서 이 토지가도 올라가고, 예산심의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우리가 8000만 원의 도로비 이익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길래 제가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절감이야, 절감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몇억을 날리고, 7000만 원 그건 동원이 다 필요해서 하는 부분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내용은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알고. 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거기에 공공청사 토지보상 이 부분도 원래 예상액의 기준 지가가 올라서 더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토지, 우리 지가, 봄에 저희들이 지가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3월 달엔가 4월 달에 한 번 지가위원회에서 우리 사상구 지가가 전부 다 내렸어요, 그때.
내려서 조정됐거든요?
근데 지가가 올라서, 지금 계속 내려가는 입장인데 지가 상승분을 미리 예상해서 이 예산을 한다는 게,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연말에 지가가 좀 떨어지면 다시 평가받고 이러면 예산이 좀 절감 안 될까요?
근데 이거 지금 사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를 하는데 공공청사가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우리 공공청사로 해서 문화센터나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되게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매입해서 바로 뭘 들어가는가요?
근데 지금 그 땅 주인이 이의제기 한 거죠? 아닙니까? 가격이 낮다고 이의제기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그렇죠?
그건 근데 감정평가액 앞에, 앞에 우리 도로 정비에 대해서, 거기는 감정평가 높게 나온 거는 그냥 하고 또 적게 나온 거는 또 주인들이 이의제기 하고. 근데 이거를 과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물은 겁니다, 관을 떠나서.
지가가 지금이 최고조 같은데, 그거 때문에 주인도 아마 이의제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지가가 최고니까 거기에 맞춰 달라” 이건데, 다른 부서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작년까지는 토지를 사려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토지가 없어서.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콘택트를 했던 토지 주인들이 다 연락이 와서 그걸 사달라고 한대요, 그 가격으로. 그만큼 지금 토지가가 어떻게 보면 하락세에 있는데 이분은 정반대로 이의제기 했으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감정평가가 나왔잖아요. 감정평가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까?
재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아직 받지도 않고 미리 예상을 하고 올려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은 다 알았고, 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토지 같은 건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감전천 가로수 보호판 설치 관련해서 저희 9000만 원 정도, 사백이십……

정춘희위원장

4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아예, 예. 426페이지 하단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여기 배부해 주신 저희 자료를 보면 여기 사진에 야자매트를 보도에 깔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지주대를 제거하고 야자매트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여기 사업명에도 보면 가로수보호판 설치사업이고, 우리가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설치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좀, 장마철 이렇게 다 지나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야자매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추후에 예산 발생이 더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안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로수보호판을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과,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야자매트를 까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보호판을 설치를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에 있어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야자매트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수보호판을 설치를 하는 것과 야자매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수목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 보호판을 설치를 하는 것과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수보호판이 설치가 돼 있는 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뿌리가 올라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균열이 생긴다거나 단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후에 조치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미관상 보기에도 야자매트를 까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주대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딱 맞게끔 가로수보호판을 까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야자매트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야자매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보행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에 대해서, 수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머금고 있다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지만 위생적인 측면에서 봐도 야자매트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몇 번 빗물을 머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측면에서도 야자매트보다는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 여기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가로수보호판 설치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지에, 사업명에 맞게끔 가로수보호판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과장님, 431페이지 맨 밑에 우리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한번 설명을, 지금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배수관로 공사랑 이런 것들 다 동 순방 때도 나온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주신 설명들 다 잘 듣고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아서, 또 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뭐 지자체 쌈짓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10억 원을 가지고 감전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안 좋은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물론 조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분수대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엄청나던데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고,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케이스로 되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시켜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라고 주신 사진은 지금 그냥 어두운 그런 사진이고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최소한 좀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그리고 또 금액도 이렇게 큰데 뭐 어떤, 저는 감이 안 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수대 안에도 음악이 막 나오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딱 봤을 때는 너무 좀 막연하게, 상상조차 잘 안 될 정도로, 조금 설명해 주시니까 대충은 상상은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뭐,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고 어떤 그게 있는지까지도 좀 해 주시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혹시나 뭐 그런 조감도 같은 거라도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윤경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추가질의.

정춘희위원장

아, 하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경위원

예,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감전유수지,

정춘희위원장

이 경관조명에 대한, 잠깐만요. 경관조명에 대한 얘기입니까?

김윤경위원

예, 예.

정춘희위원장

분수대 경관조명?

김윤경위원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감전유수지 이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 지금 분수대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멈춰있는 이 분수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공간이 넓다 보니 주민들이 쉴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근데 다니다 보면 여기가 좀 많이 어둡거든요? 어둡고 조금 위험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밝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사드라든지 바닥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분수대를 그러면 이렇게 사업 시행하시면서 분수대를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 동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악분수대를 다시 개관, 다시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아, 기존에.
물은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 바닥에다가 파사드 조명을 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 위쪽에서 파사드 조명을 달아서 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바닥을 쏘시려면?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 운영은, 지금 다시 이 분수대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죠?
매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8500만 원이라는 운영비는 어떤 기간, 얼마 기간 동안,
아, 시범 가동비가 8500만 원이 들고, 차후 계속 가동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가동비가 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일단 이 분수대 시설은 기존에 그대로 두고 그 기존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하시겠다?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예전에 민원이 많이, 모기가 정말 많은 지역, 많은 곳이어 가지고 주민분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조명 설치를 하고 나면 주민분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모여드셔 가지고 쉬실 텐데 그 부분도, 사실 과는 다르지만 그런 민원이 정말 많았던 곳이어 가지고,
모기입니다. 예, 두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모기퇴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방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모여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타 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 같은 건 언제 추진이, 시행이 됩니까, 시작이?
마무리까지.
아, 연말이요? 그 전에 혹시 주민설명회 같은 거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아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쭈어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를 보면 야간조명 시설을 분수대에, 인근 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 조명, 야간 경관을 조금 밝게 하고 활성화시키겠다. 강변나들교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과 성과를 자료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8대 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음악분수대의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음악분수대 재개는 지금 이 사업에서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강변나들교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르네시떼 쪽에서 이 분수로의 접근은 통로가 3개가 가능합니다, 접근성이?
그렇지만 산업도로 쪽에서의 접근은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강변나들교에서 산업도로의 벚꽃 둑 쪽으로는 연결되지만 실제적으로 삼락천으로의 이건 옹벽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 없습니다,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를 경관조명을 이용해서 밝게 하겠다는 게 오히려 이게 목적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성과에 있어서 강변나들교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관광자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음악분수대의 재개도 안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 사업에 접근한다는 방식은 조금 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이거를, 지역을 특성화시키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음악분수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치를 했고 또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에서 한 8500만 원 이렇게 들기는 하지만 이 시설을 오히려 더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향들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야간조명시설을 활용해서 여기를 특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운영 기간이나 이런 건 분수대 개소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운영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오히려 시민들하고 함께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중에서 동궁초등학교에서부터 보듬공원 일원에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궁초등학교와 보듬공원 사이의 이 보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동선으로 봐도 아이들의 통학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에 사진을, 위치도를 보시면 동궁초등학교의 이 통학로보다는 엄광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행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금방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면 오히려 반대쪽에, 우리 동궁초등학교가 여기 지금 이 밑에 현장 사진의 반대편에 보면, 지금 하얀 옹벽 쪽이 동궁초등학교고 이건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에 보여지는 지금 펜스나 바닥의 보도 상황을 보면 이 보도 상태나 안전 펜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다른 사상구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의 내용에 보면 지장물,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의 지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 아이들의 통행, 학교에 통학하고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과장님, 반대편에 지금 학교 옹벽 쪽의 이 보도 폭은 얼맙니까?
조금 더 넓네요?
예, 넓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통행하고 이쪽 방향하고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양쪽에 지금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인도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선순위상에 이쪽을 보도가 조금 1.5m라고 해서 이거를 넓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시급성상 이게 한쪽에 인도가, 양쪽에 다 인도가 없는 지역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은 더 나은 통학로나 환경을 위해서 그런 주민 건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사상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은 아이들의, 양쪽에 보도가,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이 반대편에 비하면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지금 아이들 학교에 학생 수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부분 자녀가 적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부분 부모님이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걸어서 가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을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 추경예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행환경 개선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수도, 노후 하수도 보수공사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거는 사업별로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보면 저희 하수도와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내나 하수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맨홀 뚜껑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거름망들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 구멍 사이에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물은 내려갈 수 있도록 거름망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하수도 같은 것들도 쓰레기들이 이렇게 퇴적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좀 뚜껑 아래로 거름망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설치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우리 건설과의 추경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여기에 20건 이상이, 제가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0건이 넘는 사업들이 지금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방향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했던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추경은, 사실은 목적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능했던 사업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아마 예산편성의 방향을 조금 잘못 잡으셨던, 작년에, 연말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우리 지금 흘러가는 이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주민 안전을 볼모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떤 시급성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업 대비 예산의 효과 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을 반영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이분의 인건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추천한 거는 공공건축 분야,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저희 구청에서 주도하는 영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게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후에 누수라든지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현장의 시공품질 관리라든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가지고 외부의 임기제 7급을 한 명 뽑는 걸로 그렇게 올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중간에 들어왔던 그분과 같은 그건가요? 저희 본예산 할 때, 예결위 할 때 한 분 예산안이 올라왔었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거랑 동일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동일한 예산인데 지금 임기제를 올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두 번 공고를 냈는데 한 번은 한 명이 신청했다가 면접 볼 때 참석을 안 했고요. 두 번째는 4월 14일 날 또 2차 공고를 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아직 뽑지를 못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임금이 아무래도 좀 시중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이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사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계속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공무원 7급 상당에 해당되는, 연봉으로 치면 한 5400만∼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 내부의 연봉보다 적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밖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기제다 보니까, 최대 5년까지만 지금 임기가 보장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분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시공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리·감독하는 현장이나 공공건축물에서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하자분이 발생을 하면 이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이 꼭 이렇게 채용이 돼서 필요한 인력인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임기제 때문에 건축과 정원이 한 명씩 부족한 상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자치행정과에 이분이 안 뽑힐 것 같으면 하반기라도, 정기인사 때 신규직원이라도 저희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이분이 이런 업무를, 이런 업무를 맡으실 분이 채용이 되는 것과 아니면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부서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또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채용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연봉하고 또 그다음에 최대 일할 수 있는 근속연수도 좀 다르거든요? 방금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하려고 한다면 5년까지 하고 또 10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때 답변을 들었었고, 연봉 부분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임용일부터 2년간 근무를 하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거기에 근무실적 등을,

김윤경위원

봐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 3년 더 연장해 가지고 5년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5년까지 하고 또 더 가능하다면 10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오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10년까지도 그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그래서 ‘아, 10년 정도를, 5년 정도를 본다면 사실 5년을 일하고 어디 가기도 뭐한데 10년이라고 하면 사실 일해 볼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연봉, 임금 책정 부분도 사실 꽤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5000만 원?

웃음소리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한 5400만 원 정도,

김윤경위원

예, 그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 5400만 원은 10개월에 대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10개월에 대한 거고, 12개월로 쳤을 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61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6100만 원에서. 예, 그때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그때 그렇게 계산을 해도, 그때 700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조정 부분이, 최저치로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조한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하시겠다고. 일단은 그때 저희들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을, 기간제 임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채용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건 분명히 이 기간제, 임기제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하니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한번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다시 한번 더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안들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거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거의 운영방식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하는 건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87조의2에 의해 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법안이 작년에 개정돼 가지고 올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 법령 개정 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만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군·구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조직이 설치가 되면 이 법령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센터를 어디다가, 과에서, 과 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역안전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도 한 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개 팀으로 만드는 대신에 그 안에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를 채용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도록 돼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직 뽑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구에도 만약에 설치를 하면 건축과 내에 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팀별로요? 팀으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팀으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내려준 추경 예산은 지역안전센터 그 인건비에 대해서 내려준 건 아니고, 현장 점검 계측장비 구입을 하고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이종구위원

그럼 여기 세부내역에 그렇게 적어야지 그냥 설치운영 해 가지고 2000만 원하니까, 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야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 그러면 내역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햇살둥지사업이 있는데 7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 걸 보면, 햇살둥지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반환금이 2800만 원, 2900만 원 돈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취지가 좋고 또 특히 우리 사상구 지역은 이런 노후된 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서, 올해는 전부 소진해서 반환금이 좀 적었으면, 더 적을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우리 위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설명 듣고 했는데 우리 저희 국비로 하는 건데 위치 부분이나 그리고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역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요즘 최근에 건축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건축 단계별로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 주고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원래는 센터로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센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팀으로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청사에 그냥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 파트를 맡으시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건축, 토목, 기계 분야라든지 이분들을 한 분씩하고 밖에 외부에,

황수진위원

전문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이건 인력 관련해서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인데, 저희가 보통 관내에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소규모 현장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그런 중·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나?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시로 나간다거나 중간점검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라고 그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런 관내에 있는 중·소규모 현장을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채용한다거나, 왜냐하면 현장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그런 건설현장 앞쪽에 가면 도로도 그냥 불법으로 다 점용을 하고 공사 폐기물이라든지 적치물 같은 것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실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지도, 관리·감독을 매일같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섹터를 구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좀 이 현장을, 관에서 그래도 파견되어서 나온 감독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평소에 공사현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한 과에 인력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게, 사실상 저희들도 필요 인력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 재개발팀도 지금 다른 구에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생긴 걸 올해,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재개발팀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만큼 팀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진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번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런 전문 인력을 뽑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현장점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인 공사장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센터를 만들고 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번 법령도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하반기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조직팀하고 이런 팀에 다 보고하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런 팀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임기제 한 명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허가팀에 지금 현재 직원이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좀 더, 있는 데에서 한 명만 더 보충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담당 동별로 그런 거는 계획을 한 번씩 세워 가지고 쭉 점검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반기에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만약에 직제상에 인력을 충원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일례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불법광고물 같은 것들을 수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별을 해서 거기다가 업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확충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관련 업체를 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업무들을 거기다가 좀 위탁해서 저희 사무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435페이지에 덕포1 재건축사업 안전진단비가 있던데 지금 여기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금잔디랑 또 대하아파트인가? 대하아파트 쪽 맞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덕포1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부산시에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비용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중 50%를 부산시 정비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진단비용이 9600만 원인데 4800만 원은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구에 금액을 위탁을 하면 저희가 그 돈을 합쳐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하는 업체를 공고 내 가지고 추천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지역이 지금 일단은 재건축정비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지금. 그런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비가 50% 해서 48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그 나머지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구에 돈을 예탁을 시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탁을 시켜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는 지금 곧 진행이 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곧 진행이 될 예정,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용역은 5월 2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지금 60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 분야에 임기제공무원 7급을 지금 1, 2차에 거쳐서 아직 뽑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건축 분야에 그 임기제를 뽑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영선업무를 하는, 지금 새로 짓고 건립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공공건축팀에서 직원을 사실상 못 빼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팀에 원래 직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을 못 준 상태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사업, 아파트사업장은 아파트팀이 별도로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을 관리해 주면 되는데 기존의 그 건축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다가 4명이 하다 보니까, 그 4명 중에서도 지금 보면 신규가 거의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2년 미만 직원이 2명이고 그 위에 직원 2명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오는 민원 상대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도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임기제가, 자치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됐으면 8월에 정기인사 때에 다른, 어쨌든 한 명 결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팀이라도 보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때에 이미 이런 일, 업무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예상은 되었네요? 기존 다섯 명 있던 부분이 한 명으로 빠지고, 이런 팀으로 가면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임기제를 모집하면 올해 초에 선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 냈는데 아직 이렇게 안 뽑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서의 어려운 점들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장으로서 바람이,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인사 때 오히려 공무원으로 또 정기인사 때 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오히려 전문적인 부분을 함께 갈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기인사 때 또 구청장님과 함께 임명권자인 분한테 또 의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부서의 애로사항을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좀 빨리 충원이 되어서 이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우리 사상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인사가, 담당하시는 분이 정해져야만 또 이 부서의 업무도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저희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의 보상금에 관련돼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흔일곱 분 추가로 그거 하신 같은데, 이게 나머지 이사 가시고 막 나가시면서 그거에 대한 합의 보상금 같은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가분은 그게 아니고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금이 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 한 1.5배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정금을 산정을 해 보니까,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 보니,

황수진위원

그러면 추가가 된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황수진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라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된 거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황수진위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구도 다 대부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입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72만 원이라는, 이게 또 47명분에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각각이 보유한 기존의 토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를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를 산정을 하는 산출근거를 이렇게 냈는데 원래는 이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감소한 토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을 해 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산출근거를 필지별로 다 내기가, 이거를 명시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감소된 그 소유자 명수가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면적의 조정금이 5억 5000만 원이라서 47명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은 어느 정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엄궁지구는 평당 15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받는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1인당 가장 많이 받아 가시는 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1인당은 아니고 평당 가격입니다.

이정욱위원

평당 가격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1인당 가격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에는 삼천오백육십이만 천 얼마 이때는, 그러니까 기정액 때에는 제가 보니까 이걸 평당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당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477.2㎡에 대한 부분을 74만 6464원으로 해서 기정을 선정하신 거고 지금 이번에 예산액으로 들어온 부분은, 잠깐만요. 47명,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이 기준 조정금의 조정이 조금 바뀌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47명의 인원으로 한 거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기준 산정이 기정 때와 이번에 예산액에 대한 부분들이 달려져 있거든요, 이 측면을 보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행정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46명이었는데 47명으로 지금 1명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좀 조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 부분도 있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앞서 기정 때에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칠십사만 육천 얼마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제 계산이 맞아떨어져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셨나라고 했는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본예산 때는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 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그 필지별로의 공시지가의 1.5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거기에 1명이 더 추가돼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나온 금액이 총 이 금액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령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이 크게 바뀌어진 부분은 없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없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것만, 조정금의 내용만 조금 바뀌어진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매년 한 개 지구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우리 토지정보과의 가장 주된 사업이고 또 가장 수행하시면서 민원의, 이게 재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민원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매번 저희들이 행감을 하거나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우리 본예산 하고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부재셨죠? 지적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 때」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업무보고 때 안 계셨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 그때는 우리 과장님의 부재중에 우리가 몇 개월을 지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4개월 정도……

이종구위원

4개월 정도? 하여튼 업무 파악 좀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440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물의 유지관리, 그게 1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대체 이거 내용이 뭡니까? 유지관리, 매년 이렇게 드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주소정보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거의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매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따른 재설치라든가 보수비용이 1600만 원 정도 지금 매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2009년부터 부여해 가지고 본격 시행은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한 10년,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런데 벌써, 홍보는 많이 안 됐는데, 아, 홍보도 많이 됐나? 그런데 벌써 노후돼 가지고 그걸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452페이지에 우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반환금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쨌든 좀 크게 내려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항상 보조금 반환금이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 금액이 꽤 커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 여기에 16억 9700만 원 이번에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다 못 쓴 돈을, 지금 국비와 시비를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금액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사실 운영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주로 큰 것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접종률 하락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나 이건 좀 많이 썼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같은 경우 14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써서 거의 조금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애인 보시면 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 물리치료실이거든요? 물리치료실을 사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베드가 있었지만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물리치료 사업이라서 사업 자체를 아예, 보건소를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은, 국시비 포함해서 3300만 원이 남아서 그대로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9억 원에서 25억 원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남은 상태고요. 국‧시비사업은, 예방접종사업은 또 거의 썼다고, 항상 이 정도는 남습니다. 돈이 29억 원에서 25억 원을 쓰고 3억 5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남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백신 17종 예방접종과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이런 기초적인 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은 예산을 그냥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핵예방사업은, 목이 조금 아파서 죄송합니다. 결핵예방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결핵사업을 조금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9700만 원을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코로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산을 많이 받았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예산보다는,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한 그런 예산으로 별도로 예방접종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또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 운영을, 지금 작년에 운영을 많이 못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작년에 그러면 보건소를 저희가 어느 기간 정도 운영을 못 했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운영은요, 코로나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었고 오미크론이라고 해 가지고 변이가 2022년 2월에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제로 사무실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다 반납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치료라든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집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물리치료 하는 그런 사업들은 또 방문건강사업과 연계해서 꾸준히 했었습니다, 예. 그런 예산으로 쓰고 이런 기본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쓰지 못하고 건강증진과에 있는 찾아가는 방문사업 이런 걸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보건소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찾아오지 못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방문사업만 진행이 됐었고, 찾아오셔 가지고 진료를 많이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 구민들한테 소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 보니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어쨌든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의 진료 업무가 거의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코로나 이전의 업무가 지금 다 3월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여전히 찾아가는 방문건강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다 완전히 끝이, 위기 단계가 6월 1일부터 조정이 됩니다. 심각 단계에서 조정이 하향 조정되는데, 6월 1일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격리가 7일에서 5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업무들이 좀 남아 있고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라든지 재택치료 직원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분이 간호사와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금 하고 있지 못한 물리치료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로 가능합니까? 진료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 안에 베드를 한쪽으로 치워 놓고 거기에 역학조사방과 재택치료팀이 다 거기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아, 그럼 6월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또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고 또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마스크를 벗는다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또 이렇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점차 줄어들다가, 지금 일일보고를 저희가 항상 받습니다. 일일상황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하루하루를 체크해 보니까 저저번 주가 한 20명이라고 보면 5월 달에 들어서는 한 사오십 명 정도, 예,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느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택치료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춘희위원장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저희 한방진료실 조성하는 거 그때 오셔 가지고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크게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조금, ‘내년부터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거랑 그다음에 다른 구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는 “추경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방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양방도 있지만 저희가 한방이, 지금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우리 구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 되거든요. 우리가 20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한 4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로는 또 50%가 50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노인성 질환이 척추라든지 근육 질환 이런 한방진료가 우선인데 이러한 치료가 한방하고 가깝습니다, 한방치료와. 그리고 “굳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바쁘다.” 이렇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에서 볼 때는 ‘외곽이다’, ‘회색빛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방실을 운영해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 사상구는 ‘의료1번지다’ 이런 이미지를,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상구는 회색빛 도시, 공장이 아니다. 의료가 1번지고 문화가 1번지다.” 사실 저희 사상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를, ‘사상구는 의료다’ 이러면 이미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하는 게 더 좋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이 그런데 사실 이게 뜸뜨고 물리치료고 이러니까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진료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론 사상구에 많고 또 물론 물리치료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연관성을, 같이 연관이 되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보건소에 보면 지금 치과실은 있는데 안과는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의 기본 검사하는 걸 보면 치과랑 안과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어르신들 물리치료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기본적인 안과나 치과 이런 거, 안과실 같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방실, 물론 의료 1번지 되면 좋고 그리고 물론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n bsp;이렇게 약간, 저는 안과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최근에 알았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안과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의료1번지가 되려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한방진료실을 추경에 올리면서 다른 것들은 조금 생각 안 해 보신 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약간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간략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료과목이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강진료실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이 장수라는 부분이, 이게 치아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있어야 장수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구강의 중요성을 또 많이 인식시키고 또 구강 도포라든지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치료를 해 줌으로써 아이들 구강을 미리 예방하고 튼튼하게 지키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과도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수요가 좀 더 많으면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강 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한방을 한 부분은 가장 그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한방을 저희가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코로나로 너무나 사람들이 우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살률이 많이 늘고 있고,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고, 내가 노인이라서 나가기가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안 나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찾아가서 직접 찾아뵙고, 문을 닫고 있으면 두드려서라도 나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이 한 백삼십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인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분들은 예전의, 양방보다는 한방에 더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 어디 팔뚝, 이렇게 근육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절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정신건강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설명하신 거에 다 맞는 말씀이시고, 물론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도 한번, 가장 기초가 되는 안과 질환에 대한 검사조차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런 찾아가는 한방, 물론 동의하고 했으면 물론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까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호명을 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한방진료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관에서, 물론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대해서도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라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다 65세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와 그 세대들을 중점적으로, 약간 대상을 특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회색도시 사상, 의료선진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의료선진 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큰 병원 시설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관에서 한방진료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의료선진 사상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 기준의 세대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뻘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의 세대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한방이거든요. 저희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의 세대들이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한방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도 당연히 양방진료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거는 기존, 한방진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 세대들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중에 하나였지 저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단지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한방진료 시설을 많이 찾을 것이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산진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중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강서구와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약간 지형적인 특성이 조금 있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접근성도 아무래도 우리 사상구보다는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가 가장,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구나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이때를 보면 대부분 다 ’90년도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던 지자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이 한방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중구는 지금 저희가 65세의 노인인구 비율이 부산시에서 20% 후반대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를 여기에 대입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꼭 한방진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한방은 어르신 타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일정 특정 계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 있는 층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좀 보편화됐다고는 평가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치료가 아니라, 저희들 한방진료는 예방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젊은, 한방과 양방은 젊은이들이 한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방은, 양방은 이렇게 메스로 잘라서 어떻게 잘라내는 이런 거지만 한방은 기존에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치료를 하는, 치료방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정욱위원

과장님, 한방이 아까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바라보면 한방진료가 우리 앞으로의 세대들에 대한 예방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으실 텐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한방이 예방하는 게 있다. 한방 사업을 하면, 저희가 노인성, 퇴행성 질환 같은 게 관절이라든지 골근격계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퇴화되고 이래서 그런 병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병들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줘야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병들이 많거든요. 시골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오래 사시는 이유도 그렇게 조금씩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예방하자 이런, 그런 것들을 케어하자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한방을 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활동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자면 오히려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예방에 맞는 의료체계가 아닐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하고 또 한방,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랑 한방을 유사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한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저도 몰라 가지고 직원들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엄연히 다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연히 좀 많이 다르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형상을 약간 완화시키거나 달리하는 것이고 한방은 또 침이라든지 뜸 요법을 이용해서 병을 또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 사업 이런 걸 하면 또 어르신들을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 어르신들 병을 또 완화시키고 느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정욱위원

아니, 한방진료 자체가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한방진료를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니까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것이다. 그러면 한방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전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나오게 하는 문화행사를, 찾아오는 문화를 보십시오, 또 아침에 와서 건강, 삼락생태공원에 가서 운동하십시오,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사업들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방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가서 한방진료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중구, 진구, 남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이런 6개 구가 있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역 특성상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방을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구는 오래 전부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구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구군 중에서 23개 구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 1개 빼고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대구하고 또 우리하고 절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희 구가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다양한 어떤 욕구들을 한번 우리가 서비스를 해 보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한방진료의 주 취지가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만들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기존 어르신들께서 이 한방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견해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한번 시행해 보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보건소에서 임기제를 아예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한의사를 채용할 게 아니라, 저희가 북구에 보면 여기는 보건행정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한방보듬이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구들도 충분히 이렇게 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리고 1인가구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주에 2회씩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북구의 한의사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구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5개월치에 대한 인건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사상구에 있는 한의사협회와 얘기를 해서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방문하는 그 한방진료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사상구에서도 지금 12개 동에, 저희가 관내에 47개소의 한의사와 한방진료 시설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구청에서 가장 인근의 한의원을 간다고 해도 충분히 걸어서 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한의원들이 이미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우리가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관에서 한방진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저희가 그런 분들의 시장경제를 고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의원 자체들도, 기존에 있던 한의원들도 하나둘씩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소진을 해 가면서 한방진료를 해야 되는, 꼭 우리 관내에 이걸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타 구의 한방보듬이 사업, 북구의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희 사상구에서도 복지정책과에 보면 한방보감 진료사업이라고 합니다. 폐암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기도 한의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똑같이 300명, 상반기 150명, 하반기 150명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 쿠폰을 줘서 이분들한테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걸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그걸 뭐라 하지? 쿠폰……

이정욱위원

바우처…… 아, 기부영수증.

「기부영수증」하는 이 있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기부영수증, 예, 기부영수증을 끊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하고 전체 사천여 명의 그런 어르신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이래 가지고 4조에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 여러 가지 물리치료사 또 영양사, 한약사 등등 이런 분들을 방문건강,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색빛 그런 사상구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진짜 회색빛이 아닌 은빛으로 빛날 수 있는, 한방의 은빛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사상구가 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한방진료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이정욱위원

바뀌는 것들도 아니고,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 안과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저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한방진료보다는 저희 소아과 진료를 오히려 도입하는 게, 만약에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가도 자리가 없어서 한참 몇 시간을 기다려서 예약하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니면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상구에 아동들을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시설들이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관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돼도 하지 않는 시책들이나 정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구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보면,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조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이거를 2018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때에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료급여 남발로 인하여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잠시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저희는 「사회복지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사회보장사업을 할 때 의료급여가 남발되면 안 된다는 거고, 저희는 의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안에서는 의료사업에 관해서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진료수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것과는 다른 사항이네요?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은 사상구의 한방진료를 저희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는 게 사상구 실정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걸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합니다. 백신은 17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병원에서, 병원에서 다 접종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가서 접종하고 그 접종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접종비 그다음에 폐렴구균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보건소에서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직접은 안 하지만 그런 시책, 어린이를 위한 그런 진료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큰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하나라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질의와 답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방진료 이 부분은 사실은 한의사협회에서, 북구와 같은 이런, 한의사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처음 이 사업의 얘기가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진료를 하고 방문을 하는 걸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한의사 채용하는 부분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 예산을 심사할 때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만하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의사에 대해서?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만약에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어르신들께서, 아까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셔서 얼마에 어떤 진료들을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면 수가가 1100원이거든요. 1100원을 내시면 여러 가지 침, 뜸 이런, 베드에 누우시면 침, 뜸 이런 진료수가가 1100원으로 보건소에는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가면 한 54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한의원이 5400원이 아니라 더 떨어진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2000원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고 또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어쨌든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약까지 처방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사실, 물론 일이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반 우리 한의원에 가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때 2000원대, 3000원대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한의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진료실을 굳이 만들어서 또 아까 경로당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진료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보건소에다가 베드를 놓고 진료실을, 기구 등 침도 뜨고 뜸도 뜰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시는데 그 위치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죠? 생각하고 계신 위치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생각할 때 결핵실하고 검사실 사이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결핵실 옆에, 물론 잘되겠지만 결핵실 옆에다가 어르신들이 누우시는 이 한방진료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결핵실 옆에 한다 이렇게 하면,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원한테 결핵실 옆이면 결핵이 옮지 않느냐, 저도 누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정말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참 아주 빈곤할 시기에 옮는 그런 결핵이 있는데 이 병은, 지금 저희 구가 한 50명 정도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병원이 우리가 거점병원이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이거는 PPM(Private-Public Mix)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점공공병원, current situation of institution 이래 가지고 PPM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결핵 그거를요. 그래서 이 간호사 우리 인건비도 줍니다. 그래서 결핵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이 결핵 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요. 좋은삼선에서 그 사람이 하면 우리가 약제비를 또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35명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접촉했다, 만약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 안에 뭔가, 어떤 사람이 발생됐다 이러면 검사를 하러 옵니다, 이렇게. 접촉했다, 이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했는데 335명을 올해 역학조사 한 결과 아무도 이렇게 결핵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 우리 직원이 3명이 근무하지마는,

김윤경위원

예, 저는 그런 거를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진료실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가 옮고 안 옮고를 떠나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없는 공간 안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굳이 억지성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베드를 놓고 한방진료실을 만드는 느낌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결핵이, 결핵 바이러스가 옮고, 안 옮고,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옮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없는 공간 안에서 상황 때문에 만들다 보니 결핵 환자실 옆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과 또 의사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다양한 계층들이 또 한방, 복지정책과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시키고 그런 쪽에서는 이 차제에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혜택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상구 안에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떤 진료로, 어떤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문의는 좀 해 봤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 해 보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해 보셨죠? 그러면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건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거를 자료를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질의 요점만 해서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해도 가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지적사항이 한 두세 개 있었어요. 우리 수익은, 수익 예상 금액 혹시 뽑아본 것 있느냐, 하루 방문,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진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삼 일은 경로당을 방문한다 했는데 우리 사상구에 경로당 수가 꽤 많아요. 그렇게 돌았을 때 몇 개월에 한 번 순회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봤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아니오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종구위원

해 봤습니까? 아,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갖다, 서류 정리한 것 갖다 주시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6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에서 우리 급여가, 추경 보니까 급여가 인상됐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440……

이종구위원

예방접종실 운영 해서 446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방접종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인건비가 그래서 보면 3.5%, 12.8% 이렇게 올라갔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건 예상 못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2.82% 이렇게 다 증가된 기간제 보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율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어떤 요율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건강보험요율이 3.545%로,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올랐네요, 전부 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상,

이종구위원

그건 예상돼 있던 것 아닌가요? 그냥 갑자기 예상 못 하게 오른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3.545%, 12.82%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바뀌는 게 예상 못 한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예상 못 한 거지요.

이종구위원

매년 이게 상승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상을 못 하지요. 몇 %를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예상 못 하고 국가에서 이 정도로 한다 이러면,

이종구위원

아, 그래서 이게 요새, 상반기에 올랐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각 인건비에서 이만큼 떼야 되거든요.

이종구위원

매년 이건 조금씩 안 오르는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조금씩 오릅니다.

이종구위원

조금씩 오르면 본예산 때 처음에 추가해서 하면 되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걸 자꾸 추경에 올리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47쪽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인원수가 감소가 된 부분입니까? 당초, 처음보다는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 결핵관리요원을 두 명을 뽑기로 했는데 한 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두 명 채용에서 한 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이렇게 달라진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지금 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요원이 바뀌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실에는 담당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다음 공무직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분이 한 분 있어서 세 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이걸 처음에 기정에 올릴 때에는 두 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변화가 있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 두 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니까 결핵실도 조금 손님이 적고 이래서 한 명만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결핵, 이렇게 한 명을 줄여도 결핵 관리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제가……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59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가 지금 대남병원 길정의료법인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왜 인력이 이렇게 추가분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은 저희들 정신건강센터의 인력이 총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이 본예산 편성할 때 22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2명만 했고요. 그다음에 그 3명분을 편성 못 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는 3명분을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앞으로 이 인원 확충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는 했는데, 제가 주위에 반응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부터미널 애플아웃렛 옆에 거긴데, 막상 흡연하시는 분들은 안에 잘 안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가 공기도 좀 그렇고 뭐, 조금 여기 흡연하시는 분 한 분 계시지만, 어찌 됐든 보통 흡연부스 근처에서 거의 많이 피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물론 흡연부스 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되고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흡연부스 주위만 지저분해질 뿐이고 크게 이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급하게 설치해야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매일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흡연부스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터미널 부근에 한 군데,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자체적으로 다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터미널, 특히 터미널 쪽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 부분은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안에서 담배 피우면 좀 괜찮은데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민원이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민원인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소관부서가 흡연을 좀 말리는 그런 부서인데 흡연을 조장하는 부스를 설치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흡연권자가 있는 반면 비흡연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흡연부스를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흡연부스는 너무 노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은요. 위에 지붕도 없고 냉난방 시설도 없고 환풍기 시설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또 인근 주민들도, 거기 서희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 주변에 또 통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로 조금, 타 구에 저희들도 한번 다 가봤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 좀 잘된 부분, 그렇게 한번 보니까 대부분 다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풍기 시설, 지붕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흡연부스를 신규로 한번,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하고 신규로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어쨌든 민원도 많고 막 이러니까, 사실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찬성인데 사실 이분들이 안 들어가시면 의미,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나오고 안에 환풍 시설도 엄청 잘돼 있고 막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한 우리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그게 되잖아요,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완벽하게 다 밖에서 안 피우시고 안에 들어가서 피우고 이럴 상황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좀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래서 조금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있으면 들어갑니다.

웃음소리

황수진위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다른 파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그러면 질의 없으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변경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전용을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승인 일자가 1월 3일인데 기존에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이 굳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그때 없어졌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소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여기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달부터 코로나로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가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 4명에 대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별도 업무공간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의 보건교육장에 책상만 비치해 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 상태, 이때까지도 근무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불편해 가지고 접근성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 4명을 어느 장소에 근무를 시킬지 담당 과장으로서 근무 장소를 계속 좀 고민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 보건소 1층에 도담터가 있어 가지고, 이 도담터는 저희들 민원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하는 이 네 사람은 원스톱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비만 예방이라든지 영양 그다음에 심혈관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근무하기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도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선별진료소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또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는 바람에 그 공간이 나와 가지고 그 시설을 건강증진실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건강걷기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서 600만 원을 떼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하고 건강증진실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을 사용하고 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은 계속 운영은 좀 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왜 그러냐면 지금 건강걷기 지도자양성 사업이 한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걷기지도자가 어느 정도 역량강화가 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걷기지도자 같은 경우는 131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131명. 그래 가지고 그 131명에 대해서 활동보상비라 해서 지급을 이때까지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활동보상비 지원은 안 하고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걷기 동아리를 구성을 하거나 걷기 활동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도 좀 자발적으로 하고 하는데 그 사항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보상비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정욱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새롭게 조성된 아까 그 업무공간에서 네 분이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의 업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쪽에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들이 활동을, 걷기지도자 대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 운동처방사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운동처방사가 한 분 계신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은 간호사고 한 사람은 영양사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전용 승인 일자가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 내용이 구청장 현장방문 민원접수 때, 날짜를 보니까 2022년 12월 12일 자로 여기 계시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이분들이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를 하고 있거나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충분히 이 통계목에 대한 변경을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 만에, 본예산 편성된 지 이틀 만에 전용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당시에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러한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용과 관련해서 책자를 찾아보면 전용에 제한되는 것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뚜렷하게 몇 가지 나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의회에서 취지와, 심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의회 그리고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했을 때 저희는 이 예산을 시설비로 쓰라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승인 일자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더라면 의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저희가 들어주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전용이 되어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나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좀 해 주시고 위원들과도 좀 상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 통계목을 좀 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예, 과장님, 458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기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내여비가 지금 처음에 예산안 책정할 때는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2만 원씩 한 명에 14회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번 예산액에? 이게 내용으로 보면 월 절반 이상이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출장 이거나 근무를, 이건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의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데 국내여비를 별도로 그 편성목으로 정해 가지고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에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춘희위원장

인건비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로 돼 있는 거는 우리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재활 시선제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재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정춘희위원장

예,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채용을, 아, 6월 달에 채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물리치료사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직까지 물리, 코로나 이후에 물리치료실이 재개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정규직은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정규직 물리치료사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선제 물리치료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있고. 아,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정식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걸 보조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럼 이 인력이 별로 필요 없다가 지금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7개월, 6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6월 달에 채용하려는 것은 지금 공무직이 이때까지 물리치료사로 이렇게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무직이 시선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내역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물리치료사가 맞나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를 이렇게 따로 뺀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463쪽에 거기 아가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는 물품구입비가 지금 애초에, 애초보다는, 기정보다는 예산액이 129% 정도 증가가 돼 있어요, 한 700만 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가, 밑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지금 빠지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지요? 감소, 감액이고 지금 물품구입비가 오히려 129%가 증가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삭감된 내역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동보건센터가 폐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아가맘센터에서 계속 유지를 해라는 쪽으로 당부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한 144회 정도로 이렇게 조금 늘려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희들도요. 근데 144회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한 8대 2 정도, 비대면은 한 8정도, 대면은 한 2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 수준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할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되어 있거든요. 비대면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의 우수한 강사들 또 섭외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는. 그랬을 경우는 또 접근성도 보통 대면으로 할 경우는 보건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보건소에 오기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한 그런 거고, 그 대상자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조금, 수에 제한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합해도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조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대면 삭감한 부분을 운영물품 구입으로 이렇게 조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사업으로 임신 축하선물이라든지 리플릿, 홍보물 이런 것도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할 또 계획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물품을요.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움직이기도 뭐하고 하니 대면과 비대면에 있어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충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강화를, 꼭 대면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 부분을 줄였다는 부분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물품구입비가 129% 늘어났는데 혹시 여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임신 축하나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또 특별하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요즘에 유행하거나 젊은 임신부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또 특별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임신 축하선물 위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특별한 선물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임신 축하물 때문에, 물품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새 생명을 탄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축하선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물품구입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임산부한테 제대로 필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 축하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간단한 질의,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전문가를 조금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한 1년 단위 정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교육기관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동아대학교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은 심뇌혈관에 대해, 심뇌혈관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 하여튼 지역사회 건강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그런 격이죠.

이정욱위원

근데 이 예산이 전문가 육성,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286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86만 원이 전문가 육성에 이렇게 저희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시를 했을 때 어떤 근거,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예산만 내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건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건 어차피 확정내시가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세목별로 다 해 가지고 무슨 교통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부산지역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이걸,

이정욱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예산이, 이것도 사실 구 예산은, 구비는 아닌데 한 1억 6400만 원 정도 꽤 큰 규모로 좀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여기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그 예탁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삭감된 게 한 1억 64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건 이 사업의, 사업이 내려온 거는 국비 사업, 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보통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건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공단에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는 많은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보통 한 1억 원에서 한 몇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미지급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좀 지자체와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억 한 4000만 원 정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그래서 이건 매년 이렇게 삭감해서 조금 내려옵니다, 사실은요.

이정욱위원

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어차피 편성을 그런 식으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이 사업이 그 전문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간호사 대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간호사 대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간호사?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있는 간호사라면 누구나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의,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소속의 간호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이 과정을 이수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0개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10개월에서,

정춘희위원장

10개월에서 1년. 거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대상자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명이 지금 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게 예산이 한 300만 원이 안 되니까 한 명 정도한테,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부산에서, 동아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거는 그렇게 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만성질환 전문가를 부산시 교육과정을 통해서 육성해서 보건소에서 이분을 충분히 간호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의 목적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교육을 받고 나면 또 바로 이렇게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또 중요시되겠습니다.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4억 8376만 3000원을 감액하고 288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4억8376만 3000원을 감액하고 288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