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현 실정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가 명시하여 협의체 조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각 조직의 기능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상위법을 준용하여 실무분과 등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등에 대하여 임명, 위촉 등 절차적인 방법과 임기 제한의 조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본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주시 복지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227호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발굴 대상과 지원 신청, 제보,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ㆍ관 협력과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마약입니다. 일부 계층에서만 퍼지던 마약이 이제는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으며,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예방교육의 확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ㆍ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실무분과 위원의 임명권자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7조제5항에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분과의 정의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제3조제9호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활기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자활기관협의체 설치ㆍ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조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띄어쓰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발굴 대상, 지원 신청 및 제보,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ㆍ관 협력, 포상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강화 및 위기가구 발굴 포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