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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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앞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법안이 통과가 됐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동구위원

그 변화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경과에 대해서요?

김동구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난해 4월 27일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금년 4월 27일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원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은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치안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찰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시·군이나 도에 등록돼 있고 도, 시·군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약간 치안보조단체로서의 그런 성격이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법 개정에 치안보조단체로 확실히 성격이 규명돼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원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제 기능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계속 역할을 잘해 주시고요. 근자에 보니까 각 경찰서 내에 직장협의회가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하고

거기하고김동구위원

지금 소통을 하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제입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인수위 때 이걸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별도로 뽑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 도지사한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인사권, 그다음에 교통범칙금을 활용한 자치경찰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안을 짜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자치경찰제를 근본적으로 좀 뭐랄까.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아무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고요. 시도에서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자치경찰제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세종, 강원, 전라북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시범실시 지역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오늘 자로 사실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좀 연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경찰들도 나름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로비를 하고 우리 시도에서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상황인데 직협에서는 자기들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저는 그건 당연히 그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직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안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에서 전라북도경찰청 그다음에 시·군, 시·군의 협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협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직협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보면은 이관됐을 때 도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의 처우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세세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자치경찰제의 큰 틀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먼저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역할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스쿨존 카메라.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민원 굉장히 많이 왔죠? 우리 경찰서에서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민원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탄력적으로 진행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 나시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도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우리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한 4억 정도 요구했는데 2억 5000이 내려와서 제대로 된, 말하자면 시간을 30에서 50으로 바로 올리는 것은 큰돈이 안 드는데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굉장히 첨단장비도 필요하고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 정도 제대로 하려면 들어서 돈이 좀 모자라서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한 1억 원 정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번에 도교육청에 스쿨존 관련이니까 1억을 지원해 달라 해서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면 그 돈 가지고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좀 그런 곳을 골라 가지고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직도

아직도김동구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없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어디를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수해서 금년 중에는 완전히 시범실시 할 예정입니다.

것도

그것도김동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내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수금해서 가져가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는 그게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것 중에, 물론 인수위원회에서도 교통범칙금은 자치경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약내용이 있었고요, 이번에 4개 시범실시 시도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교통범칙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을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건의를 하고 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런 것 건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권고안이 원래 6월 5일까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활동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최종 논의해서 권고안이 6월 5일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스쿨존 내 카메라의 설치·유지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금하고 그걸로 또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강력히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요, 지금 이원화 반대하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경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장에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직협에서 반대하는 이유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지난번 직협에서 경찰에서 했는데 명분은 의견수렴 안 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관된 경찰관을 도 공무원에 맞게 보수라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계급, 경찰은 11개 계급인데 일반공무원은 9급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맞게 해 달라. 그다음에 시·군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시, 우리가 시·군을 차비해서 시·군에는 자치경찰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가 의장으로서 경찰이라든가 치안 협의단체하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회의를 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자기들 경찰 직장협의회를 참여시키게 해 달라. 그다음에 경찰 직장협의회 활동을 일반공무원 노조하고 똑같이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게 확정되고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자기들은 이걸 우리보고 해 달라는데 아마 여기저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경찰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시범지역인 전라북도에서 한다니까,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장 강하게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아마 직협회에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 들어주면 반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볼때는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직협 대표들의 생각이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경찰이 지방공무원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감? 좀 그런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사무 같은 것 명확히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사무만 명백히 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신분이 국가경찰입니다. 인사를 국가경찰에서 쥐고 있고 도지사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지사 의견 듣지도 않고 현재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데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방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하겠습니까? 현재는 112종합상황실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기조가 돼 있어요, 112종합상황실의. 예방 순찰활동 거의 안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치경찰이 되려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인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그런 걸 받아야 될 의무나 그런 것이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주무부처는 경찰청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직협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 담당 공무원 됐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해야죠, 의견수렴을.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전라북도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강원, 세종, 제주는 이미 작년 7월달에 시범실시 하겠다고 발표가 된 상태고 지난번 회의에서 전라북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우리 시범사업 안을 좀 달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 전라북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안에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권요안위원

내년부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12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종명 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요, 임종명 과장님 대신 설명드려도…….

권요안위원

예.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선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요안위원

예.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가장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 이곳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또 민원이 발생된 거.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권요안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경찰청에 있습니까?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도경찰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요.

권요안위원

장소선정위원회도 거기에 있습니까? 아, 장소선정위원회가 그 위원회입니까?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신호등 설치는 도경찰청에만, 아까 절차는 비슷하고요, 선정위원회는 도경찰청에서 도 교통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무인단속장비는 설치는 어디서 해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설치는 도경찰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합니다.

이요

같이요권요안위원

? 시도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신호등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신호등은 도경찰청장입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설치를 누가 하냐고요? 설치.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설치라고 하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설치를 예산 지원을 어디서 하냐는 얘기죠, 설치하고 예산 지원.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시·군 지자체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민원이 제일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거든요. 신호등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완주군에 교통안전협의회까지 가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인단속장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또 신호등은 시·군에서 예산으로 해요. 그러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를테면 완주군이다 그러면 완주군에다가 ‘여기다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만 할 뿐이지 만약에 완주군에 예산이 없으면 못해요, 또.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인단속장비나 신호등이나 이것을 결정하고 설치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한곳에서 해야지, 이를테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것을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못해요, 또. 벌써 몇 개월 동안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위원장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것들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호등

신호등권요안위원

문제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죠.

멸등

점멸등권요안위원

, 신호등 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시·군에 자치경찰협의회를 두자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시장·군수가 주재하는 자치경찰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거기에서 논의하면 바로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 자치경찰협의회를 두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점멸등, 그다음에 방지턱.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거 한자리에서 다 논의될 수 있죠, 시장·군수가 주재하는 자치경찰협의회에서.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제일 힘들어요, 지금 다 이게. 그게 빨리 개선돼야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자치경찰의 본연의 취지죠, 그런 걸 해결하자는 게.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해결은 안 돼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내가 방춘원 사무국장님한테 몇 건 부탁했었죠? 해결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해결됐는가 확인하셨어요? 혹시.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확인만 하지 마시고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 도의원이 어디다 얘기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밖에. 경찰청은 얘기하면 얘기 듣습니까? 지금 안 듣지.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이

도의원이권요안위원

그런다고 해서 시·군에다가 우리 주무부서도 아니, 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도는 자치경찰위원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얘기를 하면 해결이 돼야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군의 경찰서에다 얘기하면 얘기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무인단속장비 설치예산 이런 것들을 경찰청 본청에서 다 정해 가지고 뿌렸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이 되기 때문에 좀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사무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잘 해결이 되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앞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새만금 현장에 갔었을 때, 진형석입니다. 기념식재, 기념식재가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철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비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종이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수종도 아닌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간척지라고 하는 특성상 거기에 가장 생육에 적합한 품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해송이라든지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식재를 했을 때 하자보수는 몇 년으로 돼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3년 차 이후부터는 우리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함께 3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년이 지나면 그 수목이 죽을 확률이 얼마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리하기 나름일 텐데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환경용지 자체가 굉장히 구릉지대와 같은 언덕 형태이고 지금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고사율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때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다녀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6억이면. 그런데 현장의 야영시설에 대한 배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이번 추경에 들어올 만큼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형적 문제점 때문에 그 식재가 과연 잘 살 수 있겠느냐, 기존에 지금 심었던 나무들, 기존에 현장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의 생육 상태를 봐서도 별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 6억이나 들여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의문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고사율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현장에서 해결책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시기가 기념숲이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차후에는 또 다른 기념숲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야 정말 기념숲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잼버리 기념탑이나 조형물 이런 거는 계획돼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미 도로변에 보면 잼버리 상징탑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추가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박정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잼버리 기념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 및,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 본 것보다는 한번 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할 때 거기에 흙을 다시 받아서 위에다 심는 거죠? 그 자리에다 그냥 심는 건 아니죠? 설계에 그걸 반영해 주시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히나

특히나박정규위원

저희가 실험적으로 효소제, 특히 토생수라는 효소제는 가장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드는 데 일단은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념식수로서 작은 나무들을 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다 살았을 때 너무 밀식이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를 식재본수를 좀 줄여서 경급을 높여 가지고 그룹별로 기념식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두 줄을 가지고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하나를 가지고 한 10명 단위나 20명 단위가 한 줄씩 이렇게 심는 기념식수로 바꾸는 것도 괜찮고 관목류 같은 경우는 사실 염기에 강한 식물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운 땅이잖아요? 그다음에 다진 땅이란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정규위원

나무가 그 해 살아도 그 자체 영양분으로 싹을 틔우다가도 좀 지나면 이렇게 고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흙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심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성이 떨어지죠, 현장성이. 굉장히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서 심었던 또 많은 실험을 새만금에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목본을 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전용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념식재 해 가지고 이름표하고 안내판 그걸 달아준다는 얘기인가요? 1000명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사업을 구상하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전용태위원

? 지금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자문해 주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개별 식재의 인식표보다는 약간 그룹화시켜 가지고 설사 한 나무가 한 그루가 죽더라도 속상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

산출내역전용태위원

한번 보시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이 정도고, 이게 참가자예요? 참가자가 뭐예요? 이게.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무를 심으러 오는 학생이라든지 역시 부대인력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잼버리 참가자, 식재하러 참가…….

전용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이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1000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은

구상은전용태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명 해 가지고 식재를 1000명 한다고 그 얘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1000명을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잼버리조직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뽑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활동이 이루어지는 8월 6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가별로 인원수에 맞게끔 협조를 받을 겁니다.

일단

일단전용태위원

4000명이 되는가요? 이게 몇 명인가요? 총 4만 명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4만 3000입니다.

전용태위원

4만명에서 1000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뭔 근거로 1000명을 선발하시려고 그러는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조직위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그건 아이들이 조금 협조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조직위 차원에서도 조금 거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요, 정확한 식재라든지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6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기간도 지금 적잖아요, 사업기간도. 그러면 진짜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은 설명하셨으니까 문제예산 지적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김성수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먼저 새만금 주요 현안사업 대국민 홍보, 21페이지. 이게 갑자기 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신 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올해 들어서 많은 이슈들이 도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심되는 공간이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의지를 조금 더 표출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42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둔화에 대응’, 어찌 됐건 예측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리고 정부는 아직 좀 그렇지만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국민들 저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렇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수산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대책보다 방류를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국가에 뭘 요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 도 차원에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수산물 촉진 행사가 말이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 광우병 사태 때도 저희가 애로를 좀 많이 겪어서 그런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통찰은 하지 못한 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경에 일어났던 광우병 사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축산농가가 대단히 어려웠고 사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좀 고심을 하다가 이거라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점을 일단 담아봤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방류가 일어나면 그걸 국가도 분석하고 하겠지만 과학적으로 그 해수가 서해안에 도착할 시점이 언제쯤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수산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어민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오히려 위기감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한테 불안감만 도민들한테 불안감만 줄 가능성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4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어업 분야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어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제품 그러니까 면세유들을, 그래서 엔진 이런 걸 다 바꿔야 하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검토나 수립이 돼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탄소 저감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큰 계획이 있고 또 도는 도대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가고 있고, 이거는 그중에서도 정부가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전라북도가 올 연말까지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우리 도내 부서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 국, 이 과가 담당인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거냐, 그런 계획을 다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탄소 저감 중장기 대책이라고 해서 똑부러진 그 계획은 아니고…….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동수단들에 대한 전환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우리의 영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술개발 해서 그걸 어떻게 해내겠다고 하는 건 접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인정하는데, 그런데 어선들이 엔진 아니면 배 자체를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진을

엔진을한정수위원

바꾸든 배 자체를 바꾸든. 그러면 그걸 다 어선들이 자부담해서 하라고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현재 수소·전기차 지원하듯이. 그러면 우리 도는 어느 정도 그걸 그래서 현재 전체 전환을 해야 할 어선이 몇 개인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연차별로 아니면 범위별로, 어선의 종류별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같이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국비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한테도 당신들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야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계획 자체를 고민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큰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에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그래서 탄소배출 감축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세부적인 거고 아주 단편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수단으로만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 지역의 어선이 한 3000척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80% 이상이 5t 미만의 작은 소형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것들이 전환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전환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54페이지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이게 새우류 포획의 지금까지 해 왔던 어구나 어법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새우류를 기존 방식은 끄는 어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망이라고 부르는데 그물 덩어리를 배에다 싣고 끌고 가다 보니까 약간 하층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끌게 됩니다, 그물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잡고자 하는 중새우류들은 약간 상층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어구나 어법으로 조업을 했던 게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어업행위가 만들어진 게 아마, 수산업법이 언제 발동됐냐면, 수산업법이 존재한 이후부터 거기에는 이런 어법으로 하라라고 딱 어법 자체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장에 안 맞으니까 약간 변형을…….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불법어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직설적으로 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법이 현장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민들의 현장에서의 그 어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크게 생태계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걸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냥 받아주지를 않고 뭔가를 좀 공인된 기관에서 2년∼3년 정도 시험어업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어구나 어법이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만약에 이것이 통용이 받아들여지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현재 조업행위를 하고 있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구나 어법이 전라북도만의 방식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우류가 주로 잡히는 데가 서해안 내지는 남해안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피부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새우 생산량이 전라북도가 제일 크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어디가 제일 많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생산량은 전남 쪽이 좀 많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전남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정보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좀 풀어보자 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건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시험어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서 가져오면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모든 바다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선 애달아하는 지자체가 이걸 증명해 내서 우리부터 바꿔주면서 다른 데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대학교가 그전에는 해 왔고 이것도 예산 확정이 되면 또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수산업 쪽에 대한 관련 대학이라든지 국공립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어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눈감아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장기간 했다는 거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 도구와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새우류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포괄해서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타 지자체와 협업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8000만 원 예산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새우류만 현재 어구나 어법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것도 알아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눈감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더 확대해서 그리고 이거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걸 1년 당긴다, 2년 당긴다고 해서 저는 크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해서 고민을 해 볼 수는 없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남이 더 많다고 한다면 전남이 더 고민 많을 거 아닙니까. 전남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2개 정도의 지자체가 나서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같이 연구해 보자, 그리고 당신들 지원 좀 해 달라. 그리고 어구 같은 걸 개발하려면 업체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시려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뭐 이건 생색내기 하는 사업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시는 건데 문제에 접근을 좀더 크게 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대안과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할해서 시험을 하면 대응하기도 좀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정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시험어업이라고 할 때 시험어업을 승인받을 때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놓고 별도 승인을 받거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면 국가한테 당신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주면 우리가 수행할 테니 뭐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를 좀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해양항만과 새만금항 조성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가 9개의 선석이랑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1-1단계라고 부르고 있고 9개 선석 중에서 2개 선석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항만이 될 수 있는 테두리에 대한 어떤 방수제가 이미 다 쳐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매립을 통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정수위원

2개 선석을 완료하는 시점은 그러면 그때부터 항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쯤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2026년 개항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9개 선석이 다 되는 시점은 언제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204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는 6개의 선석을 완료시키는 것이고요, 10년 후 2040년까지 나머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지난 대선 때 수소 전용 항이 대선공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새만금위원회에 해수부가 보고할 때도 새만금 신항의 차후의 어떤 모습을 발전상을 갖다가 수소 전문 항만이든 요즘 유행하는 푸드허브 항만이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 그 구상에 필요한 특화방안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용역을 하시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만들어지고 있는 신항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특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만금 신항만 특화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항만별로 어떻게 특화시켜 나갈 것인지, 특히 새로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새만금 신항하고 충청도에 2개 항만이 있어 가지고 이 3개 항만에 대해서는 특화방안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소 항만…….

에서

정부에서한정수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에서

도에서한정수위원

하는 게 아니라?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에서는 새만금항 특화에 대한 방향을 어떤 쪽으로 확정을 짓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푸드허브 항만으로 가는 쪽을 조금 더…….

푸드

푸드한정수위원

항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1-1은 크루즈, 잡화 겸용 부두로 2선석이 만들어집니다.

만금

새만금한정수위원

앞에 해양풍력을 조성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언론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 산업단지와 새만금…….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아니요. 서해안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부안, 고창 쪽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현재 실증단지를 마치고 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것과 연관해서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전라북도의 전략산업화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제한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용 항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수소를 수입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의 최적지가 새만금이다라고 해서 그걸 대선공약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대선공약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의 방향에서 수소 항만은 고려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정부에 그냥 맡겨놓고 있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특화방안 구상안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주요 항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검토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항만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싶으니 그렇게 하게 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고 하든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국가에서 전라북도가 저런 고민을 하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 걸 수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자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 자체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식품가공 푸드허브 쪽으로 일단 검토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업해 가지고 공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그걸 검토 자체도 안 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 다만 일반적인 검토는 아까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부에서 이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수소특화 전문 항만이 됐든, 아니면 뭐 식품 허브 항만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대략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에 대한 특화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2선석 말고 이건 잡화 부두로 쓸 것이니까 범용 부두로 쓸 것이니까 말고 나머지 4선석…….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까지 2선석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선석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가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하는데 특화 방향은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런데 그 방향 중에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푸드 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 전용 항만에 대해선 아예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대선공약으로 그걸 제안을 했어요, 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 지식 범위가 저는 항만 조성 쪽에 포커싱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항만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수소 전용 항구는, 항만을 짓는 자체 방법이 틀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푸드 항만으로 가면 푸드에 맞춰 가지고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고 수소 항만으로 수소에 맞춰 가지고 항만을 조성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것들은 또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맞는 영역에서…….

금항

새만금항한정수위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 계획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던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수소 항만은 도에서 검토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요. 새만금 주요 현안사업 대국민 홍보에서 도비 5000만 원을 세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박정규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종에 새만금을 배경으로 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의 어떤 의지 결집,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이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도민 결의대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도민 결의대회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를 더 강화시키는 게 맞죠.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한 또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쭉 저희가 제시해 본 것이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500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플래카드 붙이고 해서 홍보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만 그거 걸어놓으면 홍보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실 적정량은 확보하지 못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박정규위원

얼마 요청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한 1억 정도는 최소한…….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1억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정말 홍보를 잘하고 그럴려면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서 지속적 홍보효과를 가져와야죠. 아태마스터스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사실 미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국장님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아,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5000만 원 가지고 도민 결의대회 해서 홍보하고 그게 무슨, 효율 부분에서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그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반성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53쪽에요, 소형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사업목적이나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 선주협회에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정규위원

저희가 태풍이나 해일이 일었을 때 그걸 그 협회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가가 책임져 주고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그런 협회에 지원을 했다면은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성에

공공성에박정규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2억이 들어가는데 군비 1억이에요. 그럼 도비도 1억을 같이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자담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개인한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군비와 똑같이 맞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잼버리대회 기념식재 및 기념숲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는 나무 심고 이러는 거 사실은 취지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정도의 큰 계획이면 당초에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전체 참가자가 다 대상은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자원해서 자발적 참여자를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직위 협조 받아 가지고 국가별로 대표성 있는 인원들을…….

표성

대표성이수진위원

있는 인원이라는 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서까지 다 참여해서 그냥 자유롭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대표성이 그 안에서 또 대표성을 누가 그걸 고를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표현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라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리고 추진 근거를 보면 법령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지원 특별법을 보면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준비나 운영할 때 잼버리.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잼버리대회의 기본적인 그런 운영의 그런 틀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음에 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정도이지 기본적인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이거 문제예산 삼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전에도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주요 현안사업 대국민 홍보가 신규인데 이게 신규로 한 게 새만금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5000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이 홍보예산에 들어왔을 것이고. 제가 이걸 보니까 시행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니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새만금인데 이거는 지금 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표가

대표가이수진위원

건설회사 사장을 했던 분이 대표이사 했던 분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이 된 분인데, 이게 도가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민 결의대회를 하지만 시행주체는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결의대회를 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홍보를 하는 건지, 아까 박정규 위원님 얘기처럼 이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이 단체 지원위원회 그냥 행사예요. 도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림픽을 하든 뭐 예전에 경자구역을 유치하든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 가지고 환영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온 마을이 나서는 건 좋은데 이게 추진 근거가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에 됐네요. 그런데 지원대상도 홍보활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조 신청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주소, 성명 쓰고 사업목적 쓰고 신청 사업 하고 추진 기업, 기간 정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일련의 서류들이 있어요. 보조 신청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근거 조례.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주체 정해 가지고, 근거에는 보조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행주체를 지원위원회로 딱 정해 놨습니까? 여기 도민지원회에서 위탁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조례에.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이쪽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국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그게 도민지원회에 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보조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복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질문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김 영양물질 공급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김 양식하는 데가 군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고창, 부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번에 신규로 된 거는 시행주체가 군산시고 다른 데는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까 3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시행주체는 군산시장으로만 돼 있는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수요주사를 좀 했고 밑에 있는 고창은 지주식이라고 그래서 약간, 하여튼 떠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양물질 공급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다음 부안은 소량이긴 하나 신청이 없어서 군산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군산시에만 이거를 김 영양물질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부안이나 고창도 다른 식으로라도 지금 이 금액에 맞는, 우리가 도에 지원하는 이 금액에 맞는 다른 걸 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이 영양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시설을 이걸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면 고창이나 부안에 다른 식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천일염 생산장비 현대화 지원이 천일염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사업주나 생산하는 그런 어가는 힘든가요? 생산하는 세대도 힘든 건가요? 아니면 종사자들이 힘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할애 논같이 어려운 것이 이 소금을 생산하는 어가들이고요. 그런데 다만 고창 같은 경우는 염전 부지를 한 50만 평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군 차원에서 다시 주변 어가들한테 임대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착취 이런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착취

착취이수진위원

의미가 아니라 종사자들은 힘든데 생산하는 어가까지 힘든가 제가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힘들지 않으면 어가 쪽에서 좀 비율을, 자담이 조금 비율을 높이고 도의 비율을 좀 낮추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사실은 문제예산 2개 잡았고 끝으로 사실은 아까 새만금개발과장님 와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새만금개발과장님이 저희 문건위에 와 가지고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K-POP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발과장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K-POP 페스티벌 할 때 기성 가수들이 아닌 그런 청소년들이, K-POP 페스티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체국에서 하는 이번에 올라온 K-POP 페스티벌과 다른 거다,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도,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확인을 했었고 보도자료도 봤었고 그때 2022년에 K-POP 페스티벌이 새만금개발과에서 한 게 기성 가수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경연대회도 있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있었고 제가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했어 가지고 담당 주무관도 제 얘기가 맞다고 고개도 끄덕끄덕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방금 와서 출장 갔다 방금 나갔다 와서 몰랐다, 몰랐다고 하면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모르면 ‘제가 나갔다 와서 제가 파악을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저 나갔다 왔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 그런 식으로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모르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무관하고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지금 나갔다 와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예산 때문에 전 확인을 다 한 거고 주무관 확인해서 다 한 건데, 올해도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그 예산이 잼버리하고 협업해서 프로그램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은 없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뭐하고, 그냥 정말 그 과장님을 부르신 그 어느 모 의원님이 기대하는 답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건 아니죠. 사실확인을 확실히 하고 조금 5분이라도, 담당 주무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확인을 하고 답변하셨어야죠. 제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떤 데든 마이크가 있든 그때는 마이크가 꺼졌든 중요한 게 사실확인이 된 다음에 그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가 마이크가 없고 아무리 마이크 없는 자리고 녹취가 안 되는 자리일지라도 모든 위원들이 있어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신뢰성 떨어지는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한테는 모든, 저도 질문할 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도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귀를 저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어떻게 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최재용김정기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는 문제예산 20페이지 새만금 잼버리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 그다음에 21페이지 새만금 주요 현안사업 대국민 홍보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하고요, 67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통되는 것 같은데요. 41페이지는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서 할인행사 하는 거고요, 67페이지는 도민, 타 시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 운임료 할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운임료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도 이렇게 한 50% 정도 선에서 할인을 해 주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타 시도까지 현황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액을 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임료 할인이라든가 수산물 구매했을 때 할인이 실제로 여행 오신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이 사업은 좋습니다. 이렇게 할인해 주는 사업은 좋은데 방법이 좀, 방법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타 시도에 관광을 갔는데 그 행사장의 입장료가 4인 가족이 한 1만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입장권하고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그 금액에 준하는 만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4인 가족이 1만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만 2000원어치 지역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 입장권을 사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는 거의 무료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 지역에 간 타 시도민이 그 지역상품권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간 김에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산물 구입했을 때 이게 할인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0%∼20% 싸게 준다고 해서 여행 오신 분들이 ‘아, 이거 싸게 파네’라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싸게 팔면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고가정책은 아니더라도 정가정책을 펴서 우리 지역만의 특산품은 이 정도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점점 가격을 내리면서 우리 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어찌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정책은 좋지만 정가를 다 받고 차라리 그 할인율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해서 그분들이 그 상품권이 다시 또 도에서 회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 다양한 방법을 미처 고민해 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지역에 더 많은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꼭 말씀해 주신 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행사 시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67페이지에 여객 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나 택시같이 어떤 거리가 정해져 있고 상대비교가 되면 이 요금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여객 운임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50% 할인을 해 줘도 타 시도민들이 왔을 때 50% 싸게 해 줬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지 않거든요. 차라리 정가를 다 받고 대신에 그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서 그 할인율만큼 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앞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하고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5000만 원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기후변화 대비해서 어떤 용역을 의뢰했가니 이렇게 용역비만 5000만 원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오히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적은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한 연구과제는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하면서 세부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승식위원

작목을 과수라든가 원예 같은 것은 하우스 재배니까 별 사항이 없지만 노지에 있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든가 배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던 이런 것이 지금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 정읍 쪽만 감이 잘됐지 위에는 냉해 그게 상당히 심해서 안 됐는데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대비라고 해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농식품 품질 장비 구축도 균특이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소규모 가공 창업 제품이나 품질검증 지원을 위해서 기능성분을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장비 구축입니다. 주로 신품종 종자생산이나 보급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그리고 안전성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의 고가 장비가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환경, 예를 들면 토양, 농업용수, 수질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기는

거기는임승식위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전부 다 그 정도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보다 이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또 예산이 균특으로 잡혀 있는 외래 유입 병충해 이러한 것이 우리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되는 제일 선도적으로 잘 나가는 그다음에 많이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돼야겠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국비 요청을 많이 안 했어요. 공모사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 쪽에 지금 대응하는 쪽의 그런 것이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국고보조금만 내려온 것만 갖고 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이 없어요. 우리 전북에 맞는 그다음에 전북이 농생명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니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종자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맞는 과수라든가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따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도비 사업도 본예산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도비는 지금 이 몇 개 안 돼요.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적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전북 농업이 그나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특례라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국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도비 확보를 미리서 해야지 이렇게 주어진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승식위원

꼭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전북 농업의 발전을 하는데 그 예산이 좀 투자, 투자는 해야죠. 투자를 해서 그것이 지금 농민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원을 믿고 또 종자 개발이라든가, 지금 전남에 종자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거 아시고 있어요? 종자 개발이. 스마트팜도 밀리고 있고,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전남에 대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자료를 빼봤어요, 제가 자료 요청도 한번 해 봤었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라든가 6차산업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별로, 제가 저번에 건의도 드렸고 질문도 했어요. 거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딸기는 완주, 그다음에 수박은 고창 이런 거점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특화작물로 만들어줄 대책을 강구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 전북이 농생명 도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요즘에 봄에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산간지역의 과수라든가 또 채소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농생명축산국장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냉해에 강한 과수를 개발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농진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작물을 좀 연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요즘에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열에도 강한 그런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시설도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개량을 하면은 태풍이나 열이나 폭우 같은 거에 좀 유리할까, 아니면 이런 시설들도 하면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는 에어돔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작물에 일부 넣어서 실험을 해서 전라북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내년 예산에, 이번에는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주신 과수 저온 대책 또는 냉해에 강한 품종 개발, 그리고 폭염이나 또는 태풍·폭우나 이런 데 견딜 수 있는 시설의 보강, 또 에어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 쪽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속한 현장실증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지금 한쪽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작물의 변화가 있고 한쪽은 또 극기온이 저온이 심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 측면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도 농촌진흥청과 함께, 저희 기술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동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 7일, 8일, 9일 그리고 5월달에 고온이기도 했지만 저온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무주, 진안, 장수 그리고 동부권에 더 과수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서리가 오는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돔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실증연구를 해서 현장에 보급될 수 있는 전 단계의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실험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보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날씨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열대 관련된 작물들도 자체 연구를 해서 보급할 그런 것들도 좀 내년 예산에는, 이 추경에는 저는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내년 본예산 같은 데는 신경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박동구김정기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이 질문은 참 간단한 건데요. 원장님은 이번에 퇴임이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공로연수 들어갈 때 다 돼 갑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공로연수 이제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직원분들한테 이 문제는 한번 서류를 만들 때, 24페이지 무공해차 보급사업 있습니다. 이 예산과 36페이지 무공해차 보급사업 이 예산이 같은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좀 맞춰줘야죠. 그렇죠? 원장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똑같은 무공해차인데 이쪽저쪽이 왜 분산시켜 놨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차를 분산시킨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이 잔액을 맞춰줘야죠, 같이. 같은 화물차인데. 이해 가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여간

하여간김정기위원

밑에서 서류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도 위에서 원장님이나, 세 분 다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들이 발표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해 주는 게 직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동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박동구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구 위원님 계셔 가지고 항상 머리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남섭 인재개발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내웃음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보통적으로는 이런 카운슬링 멘토-멘티 부분은 보통 도청이나 시·군 자체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100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도만 별도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청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전체가 희망하는 인원을…….

도청

도청김정기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멘토-멘티가 좋은 역할로서 밑에 신규 직원들한테 좋은 역할이 되면 프로그램도 활성도가 더 높을 겁니다. 제가 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김동구위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16쪽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 수강 지원 신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고 전문교육 수강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 해당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40만 원하고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은

그동안은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없었어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자격증 취득 관련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게 본예산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 세 가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직원들 자격 취득 관계 관련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 발굴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건 앞으로 계속사업이네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9월달 정도 본청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앞으로 진행사항들 그리고 효과를 나름대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연말에 저희들 한번…….

김동구위원

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보고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20쪽,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지원. 예산 선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핵심리더과정이 당초에는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을 1년에 2기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 인솔자가 한 번 있을 때는 4명이 해당되는데 2기로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4명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리더 인솔하는 이분들 지금 현재 1인당 550이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며칠간 진행되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10박 11일 정도 됩니다.

김동구위원

10박 11일에 550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23쪽, 24쪽 다 이게 강사수당이에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합계, 실비보상금 합계, 뒤에 24쪽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게 이해가 갈까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산출내역이 불가피하게 토털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김동구위원

자,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님, 이남섭 원장님,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비전 아래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기인사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긍수 정책국장입니다. 김형대 행정국장입니다. 이홍열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가는 주요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787억 원보다 2231억 원 증가한 4조 901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1203억 원 증가한 4조 7259억 원, 자체수입은 74억 원 증가한 361억 원, 기타는 74억 원 증가한 518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8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079억 원 증가한 2조 3335억 원, 평생교육에 1억 원 증가한 158억 원, 교육일반에 140억 원 증가한 5294억 원, 예비비에 118억 원 감소한 379억 원, 인건비에 130억 원 증가한 1조 98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연수 운영, 교직원복지 지원 등 15억 3400만 원 증가하여 337억 96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 과정 운영, 유아교육, 직업교육, 학교정보화, 학생생활지도 등 742억 2700만 원 증가한 5476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195억 2100만 원 증가한 2662억 99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207억 6400만 원 증가한 2424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등 192억 8800만 원 증가한 6822억 90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여건 개선은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725억 1300만 원 증가한 560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으로 1억 2500만 원 증가한 15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특별교육재정수요 등 99억 3800만 원 증가한 947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유지관리비 등 40억 9800만 원 증가한 63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등 118억 7100만 원 감소한 378억 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29억 6900만 원 증가한 1조 985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예금이자 수입이 84억 원 늘어났으며, 미래교육 수요와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8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교육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은 정책적인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생 수 주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향후 5년간 초등학생의 경우는 상당히 급격하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대비책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격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걸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작은 학교는 통합하고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요. 또…….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학생 수가 주는 것이 인구소멸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인구소멸의 결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지를.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 쪽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임승식위원

젊은이들이 인구소멸로 국가위기에 오고 그다음에 교육의 위기도 왔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24%나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결혼도 않고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안 낳는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우리나라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부담이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부담을 최대한 적게,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요, 지금 무상교육이 다 100%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고등학교 단계까지 수업료 등 직접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임승식위원

아, 그 부분은 진작 돼 있었고 지금 우리 젊은이나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 애기를 낳아서 기를 때 사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돌봄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사교육을 없애야만이 젊은이들이 애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또 부담이 안 가죠.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소멸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 감소를 빨리 캐치를 해서, 작년에 유보통합을 빨리해서 말하자면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을 7시나 6시 넘어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맞벌이가 애기를 기를 수가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승식위원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갑니다. 그러면 특별교육청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4조면요, 전라북도청의 반절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 교육에서 무상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과후학교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젊은이가 애기를 낳겠어요. 애기를 안 낳으면 교육청이, 조금 가서는 인구소멸이나 교육소멸이 됩니다. 교육청 소멸돼요. 그러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예산에는 정말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그다음에 방과후 그다음에 돌봄 이 예산을 많이 좀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환복위에 있어 가지고 복지국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100% 무상교육으로 예산을 올려라,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으면 부담이 없어야죠.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 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애기를 낳아서 우리나라도 살고 교육도 살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에 꼭 좀 잡아주길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통폐합 문제로 다른 위원들 질문을 많이 할 거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은 학교 살려 가지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확신은 어렵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7개 학교가 10명 미만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50개 학교 3년 후로 내다보고 있는데 더 빨라질 거 같아요, 그것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은 학교 살리는 것보다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돼요. 이제는 통폐합을 안 하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을 잡아서라도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설득을 시키든, 지역민을 설득을 시키든 학교를 설득시키든 교사를 설득시켜서라도 통폐합을 해야만이 학생들이 학생들하고 부대끼면서 거기에서 인성이 크는 것이지, 이 교육이 지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통폐합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념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언제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니까

오시니까김동구위원

전라북도 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여기 와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조금 전에 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지역 학교의 전반적인 여건, 특히 작은 학교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느꼈던 거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게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 상황이 더 급격히 변할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죠? 방금 답변에서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난번에도 부지사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충격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전주교육청 관계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예산 감액을 요청을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급식비를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주교육청마저 그런다고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현장의 어린이들 감소는 불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안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교육환경 개선, 수업혁신, 미래환경에 대비한 환경 개선 등 방향으로 해서 교육여건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통합 문제 그다음에 농촌지역 살리기 위한 어울림학교 정책, 원도심학 교 문제 등 양방향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인구소멸에 관련해서 농촌학교 그런 교육에 관련된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교육청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인구소멸 학령아동 감소에 대한 거기에 직접 대응하는 TF는 아직 구성은 돼 있지는 않고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나 이런 관련된 단위사업별로는 TF 내지는 업무추진팀 비슷한 것은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을 거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총괄하는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도 해 보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특성화고나 애들 취업에 연계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에 취업전문관도 본청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배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행사나 지원,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성화고 관련한 박람회 성격의 그런 행사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교육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부분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가 경제 쪽이어가지고 기업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갈 때마다 항상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또 가장 1번으로 고민하는 것이 인력수급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애들 취업과 연계돼서 기업을 방문하고 설명을 듣고 애들 취업에 관련된 그런 교육 하고 현장 방문하는 그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 기업 방문까지는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적은 없고 취업 관련해서는 취업지원관이 기업의 수요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연계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성화고는 지속적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학과개편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연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건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지원해 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지 현장은 애들이 가봐서 보고 느끼고 나는 여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우러나오는 현장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김제도 가봤고 군산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일할 자리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모르고 지원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 교육청도 기업체와 연계돼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 이번에라도 가시면 그런 부분도 부교육감님 신경을 써서 애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 애들,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좀 길어도 한 가지만 또 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을 역임하셨죠?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1년 9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직접

직접김동구위원

경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행 중인 교육 특례의 우수한 점은 무엇이고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느꼈다면 말씀 좀 하나 해 주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봤던 거는 교육 과정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에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다른 하나는 특례가 있음에도 전국 단위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특례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하는데 도청을 통해서 하는데 중앙에 가면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거 접목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이제 특별자치교육청이 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동구위원

자,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도 나름의 특별자치교육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좀더 신경 써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2019년도 2월 1일날 만들어졌어요, 학교자치 조례. 혹시 보셨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직까지 조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제1장 총칙 1조(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조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권요안위원

학교현장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학교의 장이 학교구성원들의 이런 참여를 보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가 잘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 학교장님들의 리더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의

학교의권요안위원

주체가 누구죠? 학교교육의 주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학부모도 학교의 주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회 부회장을 내용증명 보내고 고발한 사건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현상황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인해

확인해권요안위원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요안위원

보고를 중간에 누가 잘못하셨고만요. 지금 고발을 취하를 안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인한 걸로 봐서는요. 그리고 그 학부모회 부회장이 곧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나오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수차례 이걸 해결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왜 해결을 못하고 있죠? 이게 학교의 일을 학교의 장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잘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법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소통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요

그런데요권요안위원

. 왜 안 될까요? 이게. 학교장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는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을…….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누가 혹시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요안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봉동초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관해서 저희들이 교원이기 때문에 한번 교원 교장선생님의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완주교육청 담당자하고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한 결과 교장선생님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협박이라든지 모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학부모가 사과가 이뤄진다면 원만하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것을 전해듣고 왔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학부모 부회장이 가서 사과를 했는데도 취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사과를 했는데도. 저는 그 일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할 순 없어요. 그 부분은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지금 학교의 장 그 교장선생님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ㅆ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이 원만히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교장선생님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도 학부모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과가 있다면 취하하겠다 이런 취지를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원만히 잘 해결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 학부모회 부회장도 교장선생님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서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지역사회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해결을 못하냐는 얘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먼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수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교육청이 참 무기력하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감사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감사를 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교육청에서 일단 하시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학부모회도 학부모회를 운영하는데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도 저는 학교구성원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주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1년에 두 번씩 집합교육 있으시죠? 그런 교육 합니까? 혹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부모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 일단 1년에 두 번 집합교육 있잖아요, 상반기·하반기. 그때 교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장 자격연수 때는 한 6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저도 알아요.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집합교육이 있으니까 집합교육 때도 그 말씀을 꼭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죠, 교장선생님한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반영하는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꼭 해 주세요.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학교장 연수 때도 꼭 좀 해 주세요, 이런 교육들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을 짜셔 가지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이거 해결된 다음에 진행상황을 저한테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추후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요안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오셔 가지고 처음 추경이시네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름이

다름이김성수위원

아니고 학교에 보면 학부모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법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부모회도 규정이 있던가요? 그렇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임무도 다르겠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다를…….

김성수위원

그러잖아요?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학교의 의사결정기구 중의 하나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법률에 근거를 둔 기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똑같은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위원으로 구성…….

김성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는 보통 어머니들이 모여서 학교의 많은 대소사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나름의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기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막 그런 위원회, 모임 이런 게 많이 더 생기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적어도 있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또 교통봉사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있지만 구성원이 안 겹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다 통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보통 운영위원회도 하고 또 학부모회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운영위원회도 학부모 위원하고 지역 위원은 일반 어쨌든 학부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지역민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절차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선정됐던 학교 일부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기

들어가기김성수위원

시작했나요? 벌써.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학교 규모 부분도 보고 있고요, 학교 의견도 일단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차적으로 2023년도에 선정이 된 이후에 다시 조정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올해 거만요, 기존 거 말고. 지금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교육부에서 일단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를 중단한 기준이 60명인가요? 현재.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수위원

? 교육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에서 60명 이하 중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단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입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를 60명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규모

소규모김성수위원

학교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했다는 거죠? 60명 이하가…….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래서 재검토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진행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해서 재검토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잘라서 모듈교실에서 수업을 이미 하고 있고 일부는 유치원을 막아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검토를 해 버리면 그동안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이거를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울림학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고창 같은 경우도 고창 읍내를 중심으로 과거에 고수초 그다음에 신림의 가평초등학교, 신림초 이 정도 됐었는데 흥덕, 대산까지도 지금 어울림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가평초등학교가 60명 이상이었는데 어울림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스마트스쿨의 재검토 대상에 사실 들어가게 됐고요. 어울림학교를 늘리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 지역이니까 제 지역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창 읍내에서 흥덕까지 차를 타고 직선으로 가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스쿨버스를 맨 처음에 타는 읍내의 한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1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차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 애는 7시 40분에 차를 타야 돼요. 그럼 얘는 도대체 초등학생이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와서 그 차를 타야 되는지, 그거 계산 안 해 보셨죠? 이 어울림학교를 늘리면서 그린스마트스쿨도 사실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겼고 또한 아이들의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물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애로사항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히 그런 부분 고려하면서 정책을…….

하신

고려하신김성수위원

거예요? 그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김성수위원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공동통학구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 간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일차적으로는 원해서…….

김성수위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갑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못 가게 돼 있으니까.

김성수위원

못 가게 돼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고…….

이면

고창이면김성수위원

읍내에서 면 단위 학교로 가는 건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만 가능하고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로 막 학생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어울림학교의 범위 내에서 이게 운영이 되면 아이들이 등하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하면서 확장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어울림학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더 잘됐던 학교가 쪼그라드는 경향도 생겼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학교가 그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가 어울림이 되면서 가버렸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이게. 하향평준이, 오히려 더 큰 학교가 줄어들고 작은 학교는 좀 커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참고로 운행시간이 40분 초과 시에는 추가차량을 지원하는 부분 정도는…….

김성수위원

추가차량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노선을 달리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40분을 타고 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처음에 타는 애는 어쨌든 제일 먼저 4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잖아요. 애들 정서에도 사실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은 어울림학교를 다시 재지정을 하실 때는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시 그린스마트스쿨로 돌아오면 적어도 만약에 아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검토 대상이 돼서 재검토를 했는데 사업이 중단이 되면 진척도에 따라서 제가 보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미 시작된 부분까지는 고려는 하지 않고…….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아직까지 못 듣고 있었고, 지금 감사가 나와있는데 끝났는가요? 감사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나와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성수위원

있나요?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단이 돼야만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돼서, 기존의 학교가 공사 때문에 좋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미리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린스마트 사업 검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가 들어갔어요. 20억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분산돼서 들어갔습니다. 예산과장님, 아시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재량사업비의 용도가 뭔가요? 예산과장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교육장님에 대한 교육장 재량사업비에 대한 용도는요, 예산편성 이후에 각급 학교에서 시급하게 들어오는 요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시급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성수위원

전주교육장님은 5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3월달부터 회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4억 7600을 쓰셨어요, 거의 100%를 쓰셨고. 아, 95%를 쓰셨고. 군산교육장님은 87%를 쓰셨고 남원교육장님은 다 쓰셨어요. 사업을 보면 전주는 손세정제 설치도 있고요, 가야금 구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부교육감님, 가야금을 구입하는 게 아중중학교가 국악중학교인가요? 가야금을 구입을 했어요, 900만 원을 주고. 여직원 휴게실 구축 시설비도 있고 농구장 전광판 그리고 에듀테크교육 기반 확충을 한다고 900을 정읍에서 썼는데 에듀테크교육 기반은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표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교육청 본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돼야

돼야김성수위원

되는 게 맞잖아요,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금 현재 주력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러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그 학교의 특수한 수요가 있지 않았나 예측은 됩니다만…….

마다

학교마다김성수위원

특수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목관리비도 꽤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좋은 의도로, 저는 문제예산으로 당시에 삼았지만 좋은 의도로 재량사업비를 줬으면 정말 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중 잘 짜서 내년 2월 말까지 써야 될 예산을 벌써 다 써버렸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앞으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시급한 사업은 전주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여기 군산교육청, 남원교육청은 돈 거의 87%, 90%, 100% 다 썼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이 예산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 올해 처음 아마 교육감님께서 좋은 의도로 각 교육장님들께 예산을 배정하신 거 같아요. 물론 의도도 좋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사용내역을 불과 제가 지금 3, 4, 5 회계 시작 이후로 3개월 만에 받아본 예산이 이 정도면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용

박주용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학생 마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라북도교육감님도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간 학생들 수업시수를 최소 연간 2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변 단체, 전문가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5월이나 6월 중에 마약특별주간도 설정해서 홍보 안내도 할 계획 등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보이는 그런 행사가 아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학교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까지도 연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학교에서는 항상 문제되는 건 학교 안에서만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은 저희 교육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약사회 등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정기위원

학생이 마약에 노출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마약 관련된 이런 로드맵 자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거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치료까지도, 우리가 홍보만 해서 하는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아이들이 최대한도 멀리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전혀 그 계획은 안 세우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책으로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강화 해서 벌써 2년째 법규 입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전기스쿠터같이. 그런데 이게 학교 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그 얘기는 아이들이 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계도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타고 왔으니까 교문 밖에 놓으니까 문제없다. 본 위원이 항상 학교 밖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 안으로는 당연히 안 타고 들어오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이걸 타고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 계도나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여기 와서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아마 교육청에서 안전지도, 계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챙겨서 학생들 안전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정기위원

어떤 데는 2명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3명이 타고 다니고 안전모 안 쓰는 건 기본이고, 원래 자체가 학교 앞에도 그런 장치,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안전모가 없거든요, 이동장치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한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요즘 도내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논의한 바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는 직접은 최근에는…….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언론보도 못 보셨나요? 월요일 자에 나왔었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최근의 언론보도는 못 봤고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는 작년…….

즘은

요즘은김정기위원

핸드폰이 보편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박 문제가, 일반 보편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요즘은 학생들 핸드폰을 옛날에는 수거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기

그러기김정기위원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데 이 문제도 좀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이들을 뭔가 이런 불법도박 관련돼서는 좀더 얘기도 하고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도 잡아줄 수 있는, 학교 내에서 보안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도내에 도박 관련해서는 학생이나 교원들에게 교육체계 이런 부분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예방센터에 학생들 위탁도 맡기고 있고요.

그냥

그냥김정기위원

간단한 예방 이런 부분이 아닌 요즘은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시·군교육청에 이 부분을 전달해서 아이들 부분이 이런 불법도박에 온라인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고 도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폐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여기 전라북도의 보편적인 지역에서는 아마 폐교 대상에 노출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반절 이상은 폐교를 시켜야 합니다. 원래 10명 이하로 폐교를 시키기로 하면, 어울림학교 없이. 그런데 그 폐교를 막기 위해서 어울림학교라는 부분을 하고 최대한도 노력을 하시는데 도교육청 정책이 교육감님이 10명 이하의 폐교 정책을 계속 내놓고 계신데 그 부분이 무조건 10명 이하라고 해서 폐교를 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0명 이하를 통합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학교관계자나 지역 주민 의견 등의 수렴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거치는 건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러면, 뭐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입장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관계자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교하긴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이 지금 오신 지가 별로 안 되시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전라북도가 지방소멸도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각 지역마다 시골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명 이하 무조건 다 폐교시키기로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반절 이상은 폐교를 시켜야 돼요. 아웃사이더에 있는 지역들은 다 폐교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가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이 지역 문제 부분을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래 그것을 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모자 쓰고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기 부모의 계정이나 면허증을 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안전모 쓰고 잘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근무할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순간 착각했던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학생들은 원동기장치 면허증이 있는 연령대니까 가능하고, 원동기장치 면허증이 만 16세인가 그때부터 아마 가능할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초중학생들은 아예 손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의 면허증을 도용해서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못하게끔, 강제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적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형성시키는 게 교육의 최종목적이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가 교육을 보게 되면 항상 네모지게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르다는 이유로. 사실은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 우리 어른들 사고로 네모지게만 키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저나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지 없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도 역시 거기에 맞춰 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니까 짧게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 중에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을 살펴보니, 2022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2022년 구입비용은 미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본예산에 90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때 현재 진행속도는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계약 체결 전이고요, 7월부터는 학교현장에 보급 가능한 단계입니다.

박정규위원

7월부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9월부터는 보급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기기는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정이 나면 7월 정도부터 7∼8월에서 9월까지는 다 보급이 되도록 그래서 신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교조

전교조박정규위원

전북지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어떤 걸 우려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인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박정규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우려하는 상황들이 3월 9일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규격 선정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회의 대화록 녹취를 그중에 누가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했던 내용하고 회의록에 나와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한 것들만을 기입을 해서 심의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 회의록에 대해서 보고 서명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3월 9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OS는 선정이 돼 있었는데 OS가 선정이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규격을 선정하는 것이었고 회의를 시작할 때 그 회의의 목적도 이미 밝혔는데 오신 분들께서는 OS부터 선정을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셨거나 그랬다가 진행하시는 분이 ‘OS는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니까 선정을 하러 온 것처럼 착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걸 누가 그럼 선정을 했다는 말이냐? 사전에 선정이 됐다는 말이냐?’ 하는 점에서 그거를 의혹으로 왜곡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결정을 다 해 놓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2월 15일경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A와 B의 경선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표까지 있고요, 그래서 하나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정 난 OS에 의해서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물품선정위원회가 따로 3월 5일에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서의 약간의 착각이라거나 또는 의도성 있는 의혹 제기라고도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는 전부 제출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의 기자들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쭉 충분히 드렸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의혹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궁금했던 사항들을 9월까지는 다 완성하시겠다고 했고 또 아까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경적 변화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전에 그랬다 이런 측면이 회상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 글쓰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기계화되는, 나중에는 제가 혼자 가만히 고민을 해 봤어요. ‘이러다 우리 선생님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자꾸 AI가 나중에 학습도 시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개인적으로 밖에서 가만히 서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빠름과 그다음에 정확함 때문에 애들의 상상력이 너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체능 쪽이잖아요. 예체능 쪽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큰 저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잠시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쓰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거죠.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쓰는 거지 그거 아껴놨다가 시급하니, 사실 저희도 의원이지만 저희들한테도 주어진 예산을, 사실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는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장님들께서는 교직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니 쓰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부터도 우리 교직원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 잘 안 해 줍니다. 학생들이 해 달라는 거 먼저 하다 보니까 한쪽이 소외되는 상황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면서 그쪽도 살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쪽에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교육들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때는 자유롭게 많이 다니면서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교육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잼버리 개최 관련해 가지고요,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2017년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에 그게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교육청에서 ‘아, 나는 잼버리를 앞두고 대표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잼버리 지원을 위해서 2019년도 말쯤에요, 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스카우트 전북연맹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협약에서 우리 교육청 역할로는 학생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 역할 또 잼버리교육, 콘텐츠 제공하는 역할,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이 그 협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뭘 어떤 정책을 했고 참가자 수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번 예산 추경에도 반영돼 있다시피 학생과 교직원 800명의 참가비 인당 150여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일단은 포함돼 있고요.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편성이,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도 잼버리 담당하는 직원 3명이 전담하고 있고 교직원을 조직위원회 측에 5명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저는 그렇게 말고요. 그러니까 행사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총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잼버리를 생각하고 스카우트를 걸스카우트든 보이스카우트든 청소년들 위해서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나요? 혹시. 아까 파견하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목표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 잼버리를 두고 어떤 걸 주안점을 뒀다는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조직에서 하는 건 서포트해 주는 역할만 했다고 보면 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을…….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참가자 수가 국내가 저조하다는 언론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까 참가비 지원하는,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만 원 정도의 1인당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각 교육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학생 참가 모집 기간 연장해서 참가학생 숫자 늘리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외국에서 온 참가학생들하고 하는…….

산이

예산이이수진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교육청 예산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들어간 부분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지금까지 예산. 예산 대비에,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2019년부터 32억 원 정도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추경까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포함해서.

추경

추경이수진위원

빼고는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추경에서 20억 빼고 나면 12억, 잠시만요. 3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정도 들어갔으면 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한데 20억.

수진

이수진위원

20억 들어갔어요? 저는 금액을 물어보고자 했던 건 아니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태도 이번에 끝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용 들어간 거 만큼의 효과를 분석하잖아요, 효율적이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방문객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선 지금 당장 효과를 파악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태 같은 경우 한 네 가지 정도에 초점을 뒀더라고요.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한 거 그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오게 하는 거, 개막식 행사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기대효과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게 학생들 잔치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면 나는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의 뭔가 목표라도 작은 주안점, 초점은 줬어야 콘셉트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전북 청소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면 좋겠다 이런 게 나름 구상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단체나 활동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나라 전북을 외국 학생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외국 학생들…….

수진

이수진위원

‘있을 거고요’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잼버리에 대해서 바로 급조한 답변일지라도 ‘나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 너무 수동적인 답변을 주시네요, 이 20억이나 가까이 돈을 투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데 제가 참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 돈 지원해 주는 게 다라고 보이네요. 어떤 서포트하는 역할이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책기획과 국제교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이번에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잼버리 관련은 그 팀에서는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없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번에 저희 잼버리가 8월에 장마철에 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은 구상 안 했고요, 안전관리팀은 조직위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니면 너무 솔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교육예산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교육비 이렇게 들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한 20∼30년 되면 세계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는 걸 그렇게 바라는 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으시고 ‘아마 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라고 굉장히 수동적인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주시니까 참, 아까도 제가 느꼈던 거예요.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느끼는 건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2019년부터 모든 일이 진행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션, 역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있고요. 지금 와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거 같아서…….

개인

개인이수진위원

생각은 아닐지라도 부교육감 정도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아직 검토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잼버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자긍심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자긍심 느낄 수 있도록 무슨 교육, 어떻게든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그런 자신감 있는 답변을 원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가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게 급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교육감이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답변을 바랐던 거고, 왜냐면 20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당연히 모르죠. 모르지만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금 우리 눈 앞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잼버리예요. 잼버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상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꼭 스카우트대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숙지가 안 됐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고 남은 기간에는 잼버리에 임하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더 큰 자긍심을 갖고 그 대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홍보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홍보예산이 과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미래교육과, 학교안전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계속 분리돼서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모든 과를 홍보를 다 할 순 없지만 조금은 예산을 과별로 안 하고 두세 과 정도 홍보예산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이 미래교육과 리플릿 제작이 있고 다 있거든요. 안전교육과도 리플릿 제작이 있고 또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홍보물품, 리플릿이 다 각각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보면 과별로 홍보가 들어가면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갈 걸로 전 보이는데 이걸 조금은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사업 부서별로 일부 홍보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련해서요, 일단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사업 부서에서 홍보계획을 짤 때부터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건 저는, 부교육감님은 정책제안 하는 거니까 과별로 나중에 심사할 때 하겠지만 요즘은 리플릿이나 이런 제작은 그냥 소장용 정도지 그걸 보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가져는 가도 한번 보고 나면 그걸 잘 찾아보질 않아요. 그냥 보관용. 그러기 때문에 리플릿 제작은 조금 줄이고 다른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늘리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리플릿 제작은 집행부 쪽에서도 제가 리플릿 제작에 대한 그런 예산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해 가지고 제가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릿 제작은 좀 축소하고 다른 홍보방안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걸 좀더 하고 리플릿을 줄였으면 하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가 리플릿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대변인실 쪽에 카카오톡 채널도 이번에 하나 추가하는 예산도 일단 편성에 반영을 했고요. 양쪽 부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에 연구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옆에

옆에박용근위원

보조해 주실 선생님들 없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

유아

유아박용근위원

, 초등, 중등 그다음에 영양사 관련된 각종 연구회가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박용근위원

제가 영양사연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5년간 통계치를 쭉 받아 갖고 분석을 해 봤는데 연구회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딱 형성해서 하는 그런 통계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일단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여기는, 물론 예산 때문에 나왔지만 기본적인 그런 걸 통계치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료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얼굴만 가지고 오셨어요? 몇 %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까? 포상이나 해외연수나 영양사협회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회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부서의 과장이다 거기서 회장이다 그러면 중앙에서 오는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중심으로 해서 다 주고 균형 있게 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부교육감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내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현황 먼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방안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분야 아니라 연구회 전체를 분석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변인,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앞에 놓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대변인·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혹시 교육위에서 문제예산과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용하시는 부분하고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정혜영 단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린스마트 추진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떻게 끝나고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에서 한 두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작은학교 선정 사유, 향후 학생 수를 예측 가능함에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들 면담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절차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린다면 이게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부분

대부분김성수위원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올라왔는데 저는 분명히 단장님께 예산의 집행내역들이 올해 나갈 수 없는 사유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들었지만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이거를 그러면 그동안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을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왜 그때 본예산 때는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그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이게 예측이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 3 그다음에 재정으로 7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성을. 그래서 교육부에서 3을 주는 거에 대한 우리가 7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과 7을 합쳐서 10을 쓸 때 저희가 10을 다 못 쓴다고 그래서 7을 세우지 않고 1만 세운다면 1에 해당하는 3분의 1만 저희가 지급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그해에 못 받은 국고는 이게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편성할 때 그것을 세워 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흔히 쉽게 말하면 작전상인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교육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21년도에 10%, 그러니까 1년 차에 10% 주던 것을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5%로 낮춰서 국고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2021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30%를 줬지만 202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20%만 국고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을 비율을 낮추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3년 차에 원래 30% 줬던 것을 50%로 지원액을 늘려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잔액이 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했고 그게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만큼 국비는 받았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반납하면서는 반납을 국비도 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면서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아니요, 감액할 때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국비는 가지고 있겠네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의

일종의김성수위원

작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이

표현이김성수위원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없이, 저도 처음에 우리 단장님께 그린스마트 추진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아까 연도별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자꾸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본예산 때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35쪽에 강당·회의실 음향, 영상, 무대조명 신규하고 신규 다목적 멀티 스튜디오 구축이 돼 있는데 기존에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걸, 본예산에 넣지 이렇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강당의 음향시설은 저희가 10몇 년 지나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음향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해 가지고 이번에 디지털 방식의 음향 방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다목적 멀티 스튜디오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전문직 장학사님들의 수업분석실로 일부를 활용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장소 그리고 교육청의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목적으로 촬영 가능한 그런 실을 새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박용근위원

선생님들이 강의 준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했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때는…….

에서

교실에서박용근위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개별적으로 교실에서 하고…….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알기로는 교실에 상당히 다각도로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여기는 수업분석실이라고 해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전문직 장학사님들이 일부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업을 분석을 해서 좀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그런 것이 거기하고 연관이 됩니까? 분석하는 거하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카메라나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수업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 두 가지는 문제예산이니까요, 세부 자료를 줘 보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수업을 A라는 선생님이 강의를 한 것을 여기서 분석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수업을 감독하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실제 수업을 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업을

수업을박용근위원

했던 걸 분석한다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했던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을 동시에 분석도 하고 또 코칭도 해 주고 그런 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요즘에 학교시설 확충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숙사나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시설에 관련된 것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용역,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준비를 하도록, 기존에는 그냥 기숙사만 딱 지었는데 재난 때,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는, 또 특히 요즘에 내진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진 때 어디로 모여서 내려가는 거라든가 이런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시설 확충할 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특히 기숙사 부분은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01페이지 보면 폐교재산 관리인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했는데 왜 또 증감을 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교는

폐교는박용근위원

관리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지자체에 이관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학교나 되나요? 지자체에다,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재활용을 하도록 한다든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임실에 2개교 매각합니다.

하고

임실하고박용근위원

또 다른 데는 없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산

폐교재산박용근위원

관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4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폐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데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또 폐교에 대해서 장기적인 용역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A라는 폐교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 아니면 5년, 10년, 2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다른 생활공간으로 제공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매년 2억, 5억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폐교를 폐교 정책이 매각은 하지 않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 기관 설립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새로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폐교 정책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또 기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매각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요,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청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고 또 노인에 관련된 어른들에 관련된 것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방범대나 소방대,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만 넣고, 지금 보니까 34개네요, 현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34개에 대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20년 동안 활용할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자치단체한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신설. 저는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 학교 통합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신설할 곳이 어디고 왜 신설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것은 학교를 신설할 때 사전에 사전기획을 하는 용역비인데요. 네 곳이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 각각 특수학교가 두 군데가 들어가고요.

임승식위원

특수학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리고 군산의 상일고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일고 이전, 그리고 군산의 동북 중학교도 역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승식위원

특수학교하고 이전이다 이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특수학교 2개, 이전 2개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학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라서 내가 깜짝 놀라서, 특수학교 신설이고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지원, 61페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까지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특수학교에 전세…….

임승식위원

특수학교만 통학버스가 돼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는 지역청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서 편성하는 부분은 특수학교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특수학교만 지금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다른 데는 아니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지금 6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특수학교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혹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농촌에 학교 통합을 하면서 통학버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면을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런 통학버스는 지금 혹시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먼 학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합이 되면 당연히 통학버스…….

금은

지금은임승식위원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통학버스가, 초등학교는. 지금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버스가 있거나 읍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읍면

읍면임승식위원

지역에 지금 통학버스가 다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초등학교는…….

임승식위원

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초등학교에 직영으로 252대, 전세가 270대 그렇게 해 가지고 524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요.

임승식위원

초등학교는 아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초등학교가 주 대상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임승식위원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내년에 예산 좀 더 잡으면 어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통학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지금 없는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해당이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죠? 지금 다 다닌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대수 갖고. 잘 파악해 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면 지역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동 지역의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있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 이렇게는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통학버스 실태 좀 저한테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주고, 본예산에 제가 좀 요청할 것이 있으니까. 왜 그러는고 하니 요즘 학생들이 시골에서 농번기 철에 전부 다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쁜 일손은 그리 못해요. 이 통합버스 운영은 내가 지금 다시, 254대가 통합버스 있다는 건 내가 좀 의문스럽고 아닌 것 같은데, 524대가 의문스럽고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상일고 이전이 몇 년도에 예정돼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27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언제 결정 났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명칭 바꾸고, 지금 군산 상고에서 상일고로 바꾸고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군산 상일고에 최근 3년 동안 시설환경개선기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는가요? 시설환경 예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정기위원

그린스마트단장님 정혜영 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관련돼서 국외연수가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 부서가 다 아시는 것처럼 타 시도보다 사실은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한시적인 사업인데 약 한 절반 정도 선정이 되었고 이후 사업은 2029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2025년도까지 130여 동을 저희에게 물량을 배부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40여 동이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90동 정도를 사전기획 내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교육활동 부분이 첨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서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은 시설직이라서 학교 현장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현장을 직접 많이 방문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곳들도 올해 연수, 역량 강화로 해서 조금 많이 보고자 하고요. 그다음 요즘 지진이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진보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까운 그리고 인구 감소라든지 노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교육환경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안전하게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다녀오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단장님이 있는 팀원들이 가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아니요, 저희 팀원들을 포함해서 각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들이 가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아, 각 지원청 업무 담당자?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일본이 잘돼 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일단은 사실은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유럽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가 자유학기제나 또는 교과교실제 이런 부분으로 잘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시간도 넉넉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안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단기간에 먼저 견학을 다녀올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학교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을 하는데 그걸 먼저 선진지를 보겠단 얘기잖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왕에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그냥 우선 급하니까 가까운 데 한번 갔다 와서 보겠다, 그렇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일단 가까우니까 가서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보다 먼저 인구 급감이라든지 또 노령화, 안전에 대해서 고민한 이웃 국가니까 먼저 저희가 참고로 보고요. 향후 저희가 더 좋은 공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많이 보고 그 많이 본 것을 우리가 사전기획이라든지 설계에 담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특화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은 한번 문제예산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기존에 하려다가 보류된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은 모든 시설에서 다음에 그걸 선택이 되면 하겠다고 모든 사업들을 다 빼놨단 말이에요. 사업 대상에서 뺐죠. 뭐 고쳐 달라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 하니까 그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행정국 그러니까 시설과나 행정과 전부 다 관련 부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만

논의만김정기위원

? 지금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학교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논의해 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고 그 학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에 선정을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책이 나와야지 단장님은 우리 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 학교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린스마트학교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개축을 할 것인지 일정 부분 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들어갈 건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런 협의를 하려면 이번 여기,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깎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다른 예산을 세웠어야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럼 벌써 추경 끝나면 내년에 사업 본예산에 넣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학교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 줄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학생 수를 어디까지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교육부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학생 수 미달로 인해서 그린스마트학교에서 제외되는 학교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정기위원

지금 학교들마다의 학생 수들이 딱 60명이 안 되는 데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그러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의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 그 숫자만 얘기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건 교육부의 정책에서 예산을 깎을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내놓고 저희 의회에다도 예산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전혀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항상,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국이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 나누고 있고요. 그린스마트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들하고 또 기타 그린스마트학교로 추진하지 않은 학교들 중에서도 또 오래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대책 해 가지고 그 학교들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에 선정이 됐는가 이 부분 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행정국 거, 지금 남원하고 순창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150페이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김정기위원

교육지원청 재배분 예산이요, 재원배분.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하시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공사 추진하는데 거기 남원 관사 짓는 부분에 국유지가 지나가고 그래서요. 그런 땅 소유 이런 부분에서 시설 공사가 그만큼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액을 다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사용하지는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나머지 지금 가능한 예산은, 올해 사용할 예산은 남겨 놨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런데. 그러면 순창도서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지금 순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4억이라는 돈을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남은

남은김정기위원

부분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도서관 부분은 완성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니에요?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공사를 잘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잘못 세운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 하면서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개축하거나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물량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예산 부분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좀 과대하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자체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교육청의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가 지방소멸로 열악하고 모든 조건들이 어렵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 있는 학교가 변화되겠다, 더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통해서, 단장님 같이해서 최대한도 그런 학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예산인데요. 보면 이번에 추경으로 2055만 원 올리셨어요, 추경.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예, 2055만 원 증액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성수위원

SNS 채널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제작비용 추가 및 라이선스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 해서 85만 원씩, 월 85만 원 세 군데, 3종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2종을 더 추가를 하셨네요. 내용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지금 추가한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김성수위원

2종은 왜 2종인가요? 이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해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어서 2종입니다.

앞에

앞에김성수위원

본예산에 올리신 3종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지금 저희가 SNS 채널을 4개를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있고 외부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그리고 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청이나 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육활동들도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신데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저희가 소화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양이 많을 때는 콘텐츠를 외부에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딱 정해 놓고 콘텐츠를 의뢰해서 외부 제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3종은 뭘 3종이었죠? 본예산에 올라왔던 3종은 뭔가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매월 세 가지 종류씩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어떻게 딱 정책, 어떤 어떤 어떤 것을 3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제작을 한다는 뜻으로 3종입니다.

한성하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여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3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거기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종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블로그의 콘텐츠는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제작을 하는데 그 양이 많아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을 저희 내부에서 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해서 외부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3종과 추경에 올라온 2종은 전부 외부에서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 3종이,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카카오 채널을 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3종을 추가로 운영하는 카카오 채널에 더 이용할 수는 없냐 이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이용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카드뉴스,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작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카카오 채널만을 위한 거겠네요? 거의.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성수위원

형태로 하시겠다고 하면.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홍보 라이선스는 본예산에 175만 원씩 해서 14종을 올리셨거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기는

여기는김성수위원

캐릭터와 관련된 거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돈을 지불을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각종 폰트도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의

일종의김성수위원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3종을 추가로 올리셨거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추경 말씀이신가요?

김성수위원

예, 추경에.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명이 영상 사진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 자로.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사람마다 라이선스를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인원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라이선스가 지금 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을 예로 들면 175만 원씩 3종으로 한다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라이선스는 저희가 사람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17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4종, 3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추경예산에 지금 3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변인

대변인

한성하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라이선스가 프로그램이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개가 필요하다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앞에 있는 14종과는 다른 영상과 관련된 3종을 추가로 라이선스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관련된 라이선스하고 그다음에 SNS 쌍방향 홍보 관련된 2종을 추가하셨잖아요. 본예산 때 3종, 추경에 2종 그다음에 라이선스는 본예산에 14종, 추경에 3종인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금방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 완벽하게 되지는 저도 사실은 않았는데요. 21페이지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 해 가지고 2종, 3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선스는 사람마다 다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부기 설명을 좀 해 줬었으면 했는데 3종이라니까 ‘라이선스를 이렇게 세 종류로 해야 되나?’ 의문이 좀 생겼던 거 보니까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부기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때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있는 거를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금 이렇게 SNS 채널을 꼭 한 채널을 확대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고, 아까 좀 전에 정책질의 할 때도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예산과장님도 설명해 주셨었는데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돼 있는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게 한 채널을 추가해서까지 시급한 예산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에 대한, 채널 추가되고 이런 기술적인 건 제가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홍보 예산에 대한 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시설사업 추진,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시설사업 추진 같은 걸 추경에 꼭 잡아야 될 사업인가요? 좀 미리, 이게 2023년 4월에 계획이 잡혀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국장님. 35페이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회의실 음향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그린스마트추진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린스마트추진단.

형석

진형석위원장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이수진위원

! 35페이지.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현재…….

증감

증감이수진위원

사유가 연수 및 협의회의 증액이네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저희가 신설 부서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수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 부서로 따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사실은 학교 관계자나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이라든지 이 사업의 진행절차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생겨서, 지금 추경에 연수 및 협의회비가 증액이 됐다고 표현을 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증액이 아니죠. 신규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아, 신설해서 조금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조금 쓰셔야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제가 3월 1일 자로 이 신설 부서로 와서 보니 연수나 이러한 것들로 학교 현장과 소통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여야 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고 판단했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님

단장님이수진위원

! 이게 6개월에 꼭 써야 되는 시급한 거냐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사전기획하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부에 가서 검토를 받거든요. 교육부에서 검토 승인이 나야 그다음 설계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이 통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뭘 못 받는다고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가 사전기획이나 이런 걸 해서 보고서를 써 가지고 갔을 때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그러한 교육활동 장, 교육의 장 그러한 것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연수를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서로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 얻는 게 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스쿨의 다른 학교시설들과 다른 점은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그냥 시설, 건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수를

연수를이수진위원

어디로 가는 거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또는 여기에서 주체별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연수

연수이수진위원

장소가 일본이에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아, 지금 해외 가는 연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수진

이수진위원

35페이지에 돼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여러 개의 연수 중에서 해외연수가 한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교육부에 뭔가 알려야 되는데 추진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지금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라면 꼭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 해외에 나가는 일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더 많은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아이디어라기보다 그냥, 해외를 갈 때 그 아이디어 때문에 가지는 않잖아요. 저도 해외연수도 가보고 했지만 그건 친목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거는, 지금 시급하다면 일단 적은 예산이더라도 머리 맞대고 교육부에 올리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외 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시작부터 꼭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30동 중에서 40동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저는, 단장님 짧게 할게요. 저는 어찌 됐든 교육부에 올리고 저희만의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 다 이해하고 다 아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부터 해 가지고 꼭 해외를 나가고 이런 게 지금 시급한 교육청 예산에 추경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예산 중에 27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운영관리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요. 27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기념품 구입비 증액이 있어요, 교육정책 운영관리로. 그런 부분을 지금 꼭 필수, 꼭 추경에 안 넣어도 없으면, 많이 부족한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게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요. 본예산에 저희 청에 오시는 내빈분들께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교육공무원 등 직무연수가 지금 올라왔어요. 교육공무직원 등 직무연수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좀 일찍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공무직원, 저희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70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동안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잡으면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0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또 가야 되고 내년에 가야 되는 인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는 건가 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계획한 거라서요. 올해부터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설명도 일찍일찍 와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다 잡혀 있는 예산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일을 좀 많이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 나갔다 와서 이번에 갔다 오고 내년에 또 다른 분들이 가고, 그렇게 해서 문제예산으로 전 삼지 않겠고요. 이번에는 참 열심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집행부에서 온 자료보다 교육청 예산들이 일찍일찍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하 대변인님, 정혜영 추진단장님,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해외연수 현장 모니터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 원씩 10개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몇 명이나 가시려고 예상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만들겠다는 건데요. 10개국 정도를 해서 촬영팀이 최하 2명 정도는 가게 될 겁니다. 그 취지는…….

김성수위원

2명이요? 아니, 모니터링인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2명이 가는데 2000만 원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오랫동안, 기간이 길고요. 해외연수 할 때 사전 교육부터 나가는 과정들에서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까지 전체를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 용역을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요.

외부

외부김성수위원

용역이면, 지금 10개국이잖아요. 어디어디 가시는 건가요? 정해졌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해외연수 대상국들이죠.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동남아 쪽하고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쪽입니다.

연수

해외연수김성수위원

현장 모니터링을 하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안 맞다라고 하는 게 해외연수 현장 모니터링 해서 학생·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내용 현지 확인 및 점검, 이것도 외부 용역을 주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다른 거…….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학생·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내용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외부 용역에서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직원은 아니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학생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점검하는데 외부인이 가서 점검을 하고 온다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점검이라는 게 그분들이…….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써 있는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기록을 한 걸 보고 점검을 저희가 하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적절한지 하는 건데요. 예컨대 지금 국제교류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호주하고 국제교류수업을 하는데 시간차도 안 맞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언어로 소통을 과연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들어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데 영상으로 찍어진 걸 보면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다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전부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현장에서의 만족도라든가 반응도 듣고요, 보완할 점도 찾고 이런 의미에서의 점검이라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지금 설명이 좀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으셔서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미래교육과, 전북 미래학교 운영 지원 이게 있습니다. 교육정책 이해 및 확산 운영을 위해서 지금 5억 4900을 세우셨는데 미래교육 영상 제작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지금 미래학교가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교육환경에 스마트기기가 처음 들어가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기법들도 아직 약할 것이고 또는 미래학교에서도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5000만 원이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미래학교 전체를 묶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를

전체를김성수위원

묶는다는 거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대상이…….

전체

전체김성수위원

학교를 다 묶는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죠. 그 대상을 오랜 기간 동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미래교육 영상 제작 밑에 보면 미래학교 영상 제작 해서 550만 원씩 30개 학교가 또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개별 학교들, 미래학교로 선정되는 개별 학교들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 그러면 개별 학교는 따로 찍고 전체 학교를 또 찍고. 개별 학교 찍은 거하고 내용이 2개 다 미래교육, 미래학교니까 학교를 찍으면 똑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는 학교별로 찍고 또 전체 영상은 전체 영상으로 찍고, 차라리 학교별로 찍고 그걸 모으면 전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담는 방식도 다르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를

학교를김성수위원

주제별로 담는데 이거하고 다르냐 이거죠. 위에 미래교육 영상 제작 전체를 찍는 것과 초점이 다르냐, 아니 주제가 다르냐 이거죠, 방향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장편소설을 하나 쓰는 거하고, 그럴 때 길이 때문에 단편소설 10개를 묶으면 장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미래학교 영상 제작을 찍는다고 하면 30개교를 찍으니까 이걸 길게 찍어서 학교는 학교별로 쓰고 싶은 걸 발췌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죄송한데요, 어떤 주제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냐에 따라서 찍는 방식이라든가 찍는 소재 자체를 선택을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찍은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떤 영상을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홍보 영상 제작 본예산에 올렸던 게 그게 편당 2500만 원짜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체

도대체김성수위원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길래 5000만 원짜리 영상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 심사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 교육정책 이해 확산 운영에 대한 5억 4900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9페이지 신규 전북 미래교육 학술 세미나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 어디에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 이게 전주교대 100주년과 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외 석학들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는 것들은 초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주교대에다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미래교육이 세계적인 선진적 교육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세미나를 하면 보통 큰 체육관이나 아니면 강당 이렇게, 대강당 이런 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교대에서 하시면 황학관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장소랑은 협의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장소도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무대장치가 1500만 원이란 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은 지금…….

김성수위원

황학관에서 하게 되면 1500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무대장치를 1500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은 이게 포괄적으로 해외 석학들의 연구 지원이라든가 같이 묶여 있는 거를 분류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거김성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해외연수 현장 모니터링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은 왜 또 있어요? 앞에 우리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미래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학교환경 구축은 왜 또 예산을 잡았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나는 미래학교 쪽, 미래학교가 새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교과활동도 차별화된 교과활동을 교육활동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 우수한 사례들을 모으는 거고요. 이건 에듀테크 교실환경에 따라서 스마트…….

것을

이것을임승식위원

예산을 같이 이렇게 아까 미래학교 운영 지원에 같이 해도 되는데, 할 사항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잡은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미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들에서 스마트기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좋은 사례들을 묶어서 그것들을 확산시키고 공급하고 해서 일종의 교사 연수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미래학교라고 미래교육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나중에 설명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라든가 방과후 운영 지원도 이게 지금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과후가 4시간 그동안 했다가요, 최근에 6시간까지 연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요, 방과후 1시간은, 그래서 지금 2시간 더 연장하는 것들에 대한 추가…….

것은

이것은임승식위원

제가 문제예산이 아니고 더 지원 좀 해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승식위원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추경에 잡지 마시고 더 좀 지원을 해서 방과후가 제대로 되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하고 돌봄프로그램 운영도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어린이나 유치원들 돌봄이 지금 내용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잡아서 정말 우리 어린이나 유치원들이 제대로 된 돌봄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하게끔, 이렇게 자꾸 추경예산만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돌봄이 되고 방과후가 되게끔 이것은 더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을 시키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한정수위원

요구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칠판 예산을 요구하실 때 기본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칠판을 도입하는 과정, 언제 완료할 건지 그 계획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 스마트기기 관련돼서 저번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저번에도 질문했었지만 잘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공청회도 해 가지고 학교 현장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수렴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의 선택 길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길이 꼭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 속에서의 예컨대 51 대 49 중에서 51을 선택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도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가장 학생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웨일북이 입찰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웨일북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 놓고. 그래서 네이버 웨일 보안 솔루션들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가 마지막 업데이트를 했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

담당

담당박용근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민완성 과장입니다.

언제

언제박용근위원

마지막 업데이트한 거,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체크한 바로는 3월 7일날 마지막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이버 웨일이. 웨일북의, 다른 회사의 OS 보안 업데이트는 4주마다 꾸준히 해요. 경쟁사인 구글이겠죠, 말하자면, 네이버하고. 확인 한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이들에 관련돼서 웨일북이 보급이 된 뒤에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한 보안 문제,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 거예요. 또 학교 공공데이터 관련된 것도 웨일북 통해서 다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없이, 지금 매주 4주마다 이렇게 한다든지 2주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네이버 웨일북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책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도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혹시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 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다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에서 필요성을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 수립을 해야 맞는데 그때 시기를 놓쳤거나 또는 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하게 새로 추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나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그런 원칙 속에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교육청은 보면 예산이 추경이 더 빵빵해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해는

올해는김정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내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이 도교육청 예산도 그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40페이지 해외연수 부분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약간의 어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획을

계획을김정기위원

세우고 같이 인솔자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그냥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영상 촬영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한다, 교육용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시받는 느낌이 더 들 텐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좀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62페이지 스마트칠판 보급,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3105개교예요, 교실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6월달에 이 부분을 집행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하나요, 12월까지 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6월달에는 바로 예산 통과해 주시면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 것인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은 수렴하되 빨리해서 9월부터 학생들에게 보급이 돼서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에듀테크 교실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과정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거친 다음에 해야 할 텐데, 그리고 한번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3000개 이상이 뿌려지면 이 사업도 무시 못 하는 사업이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지금 칠판장까지 짜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못 하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9월 개학하고 난 뒤에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하루이틀 정도면 그건 설치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이틀김정기위원

안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한꺼번에 전체가 아니라 아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돌봄교실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돌봄교실 환경 개선. 본 위원은 돌봄교실 환경 개선에 문제 있어서 그러는 것보다도 항상 본예산 때도, 정책질의 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돌봄교실을 환경 개선할 때 학교에서 최대한도 가쪽, 그러니까 학교의 권역에 최대한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잡아 주셔야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무슨

무슨김정기위원

얘기냐면 세콤이나 모든 경비 자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 중간에 있으면 학교에 총괄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야간돌봄까지, 이제는 돌봄이 야간돌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학교에서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별도의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공간을 잡아서 돌봄교실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계속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고 학부모들이나 찾아왔을 때, 일반 아이들이 움직일 동선도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학교에서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에도 돌봄교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죠? 99페이지도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한테 온 건 특교 예산인데요. 좀더 상세한 건 우리 담당 과장님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과장입니다. 99쪽에 나와 있는 재원배분 사업은 고창 지역에 거점형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창초등학교가 900명 이상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있죠. 거기에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돌봄교실들이 산재해 있는데 또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창초등학교 주차장 자리에다가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신축할 때 고창초등학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의 한 5개 정도의 어울림학교 학생들이 오후에 돌아왔을 때 맞벌이 가정들 거점돌봄으로 사용하고 또 고창초 학생들도 거점돌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방에 방문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이 지방소멸로 가고 학생들은 없어지는데 무조건 폐교가 아닌 좀더 지역에서 상생을 하면서도 또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학교를 폐교하는 것보다는 거점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평상시 수업하는 것과 방과후 돌봄은 별도로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래야만 이 학교 교사들도 원활하게 수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요. 29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계획을 지금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7월 30일부터 계획이 잡혔나요? 예정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로벌

글로벌이수진위원

리더십 캠프 7월 30일부터, 그런데 예산 추경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이렇게 계획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FDU 미국 대학하고 협약까지 맺어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했는데 그게 계약을 이루어지고 하기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기 전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고, 시기가 촉박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 하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진행을 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수진위원

안 하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번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더 준비를 해서 다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예산 할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해외연수 현장 모니터링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 존중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TV에서 보면 청소년들 참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물에서는 사진이 딱 정지된 화면하고 그다음에 결과물, 종료된 것만 가지고는 전 단계에 어떤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 학생이 이렇게까지 나왔는가 그전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니터링을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팀별로 했을 때 그 팀에서의 오고 갔던 대화, 그래서 얘는 리더로서 역할이 있고 얘는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그거, 감시라는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나중에 상담이나 했을 때 성격이나 이런 거, 담임이나 교사하고 학생들 상담을 할 때 활용될 수도 있고 보이는 곳에서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모습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요즘 저도 그렇고 다 카메라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보이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그걸 전체적, 처음부터 봄으로 인해서 다음에, 정지된 화면보다는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편인데 그거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워야 되지 어떤 콘셉트로 의도해서 찍는 건 그건 작위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는 의도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어떤 곳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의도된 대로 하다 보면 그건 선전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조심스럽다고 그거는 좀, 그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니터링하는 데 찬성이에요. 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명암이 모든 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으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이 만약에 문제예산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래도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의 어느 정도의 서로 다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61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미래형이라는, 미래학교, 미래형 환경 개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미래학교하고 미래형 환경 개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61페이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에듀테크 박람회 운영 비용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2억 들어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 박람회는 일회성인데 그거에 대한 또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박람회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데서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어야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도 각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직위 같은 것들이 박람회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하나를 따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교통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말씀만,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한말씀만.

수진

이수진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아까 각도를 말씀 제가 드렸는데 각도를 의미한다기보다도요, 학교가 어떤 활동을 하면 학교 활동을 무엇을 찍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부터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교육활동을 찍을 것인가를 선택부터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를

예를이수진위원

들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모니터링 영상을 찍는다. 그럼 어떤 콘셉트로 국장님 한번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와닿지, 아까 계속 보면 ‘어떤 의도를 찍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조금 작위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모니터링을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위해서 어떤 콘셉트를 잡겠다 이렇게 뭔가 콘셉트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작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30개의 미래학교에서 각자 우리 학교의 미래학교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색 있는 활동 하나만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도 한 몇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서로서로 그걸 보고 각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배우고 확산시킬 수가 있죠. 그거를 사실 만드는 거는 간단하죠. 한 학교별로 그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니까 편집도 간단하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걸 나누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미래학교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왜 이 시대에서 미래학교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이고 미래학교의 철학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미래학교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미래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다 좀 전문적인 거라는 건 아는데 우리들한테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말이라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뭐고 그걸 짧게 짧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해 과정이 조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 표현 한 거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 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별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 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정책국장님, 혹시 해외연수 갔다 오면 교사랑 학생들 발표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금 갔다 온 뒤에 소감도 내게 해서 그것들을 다시 또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확산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교육적 효과를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

저희김정기위원

의회에서도 어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표를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같이 간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신 분들이 제작은 할 거고 거기에서 갔다 오면서 본인들이 느낀 걸 발표를 하려고 작성을 할 텐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별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의 도구로 뭔가를 기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몰입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서 어떻게 만족을 느끼는지, 어떤 데서는 불평이 있는지,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뭔지를 저희가 정책을 새로 시행하면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쭉 거쳐서 평가하는 것들을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의도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저희가 모든 교육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영상물이 계속 제작이 돼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수를 하면 자기가 발표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니까,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잘된 부분은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더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얼굴

얼굴김동구위원

펴세요. 웃어요. 그 뒤에도 좀 웃어요. 왜 이렇게 저기 얼굴들이 그래요. 우리 정책기획과에 보면 학생 해외연수, 국제교류수업,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국제해외연수 이게 참 많아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도 상당히 많았죠? 이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해외연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때는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해외에 관련된 건. 왜 그랬냐면 저희가 참 시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나름 여유가 있는 집안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 이번에 기회를 주자 해서 위원들이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게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또 이게 일회용이 아닐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렇죠?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애들을 갖다 와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행사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3쪽, 184쪽 농어촌 교육 지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도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돼 있죠? 2학기 것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서울교육청에서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삭감된 것들을 설명을 해서 다시 지원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것이 계속 서울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수립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서울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추경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 같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차질이 우리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 이것도 잘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토록 하고요. 제가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이 부분도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잘돼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호응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107페이지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돼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한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스마트기기와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내부에 들어가는 유료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민완성 과장님께 답변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한글이나 엑셀 등 여러 가지 유료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의 전산행정팀에서 매년 한글 소프트웨어하고 MS 소프트웨어 그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은 다 계약 라이선스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적인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라이선스 임대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라이선스가 1년 계약이죠, 보통.

형석

진형석위원장

1년 계약으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계속.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번에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대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늘어나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이번 스마트기기 늘어나면서 그 라이선스 사용료가 증액되는 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올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가지고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여기다 넣진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생들이 혹시나 유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부터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경우도 다 막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유해사이트 접속.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생들은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PC를 잘 써서 유해사이트 막혀 있는 것도 우회를 통해서 접속도 하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다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기술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그 내부 사양 중에 MDM이라는 게 있습니다. Mobile device management라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해사이트를 다 막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타 시도 대비 늦게 출발하는 반면에 어떤 우수사례가 좀 나와야 될 듯싶으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리고 도교육청 대변인,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7. 행정국·대변인·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8.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