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6월 1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9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1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의결 후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교육 저희가 받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예비비지출하고 결산은 변형을 주셨는데 그 회의 기간에 대해 안 맞다고 하신 거는 변형을 주셨나요? 회의 날짜가 안 맞다고 한 것.

행감 말씀하신 거요?

예, 기간.

그건 수정이 된 거니까요.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례를 이번에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는데 조례 안건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의사팀장 김정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발의 조례를 되도록이면 시기적으로 7월 바로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 회기 때 하자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별로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셔야 할 조례라든지 또 어떤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해야 할 조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이번 회기에 하셨으면 하는 조례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라고 지시하셔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 회기에 그래서 의원발의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는데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시간에 저희가 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번복이 된다면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신용이 깨지고 아까 주례회의 때의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정한 규칙에 변형을 다음부터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의회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라든지 지난 회기 때 절차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의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어떤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검사,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조례라든지 타 시군 아니면 상급기관의 사례들을 봤을 때 행정사무검사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거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또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도 보완을 해서 내년 우리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의회가 포함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사무검사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볼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정식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의견이 저는 보완적 입장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건 아마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 같고요. 아까 우리 주례회의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안건에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론을 여기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대한 걸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여기서 오늘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안건인데요. 안건이라기보다는 주례회의 때 얘기를 해야 하나 여기서 얘기를 해야 하나 사실 고민이 됐는데, 우리 이번에 기자가 1주년 해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었어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