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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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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이틀간 2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5월 18일과 19일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 예정지 등 관내 16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19일, 군위 소보면에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29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최우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최우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북구에서는 매천시장 이전발표와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의 달성군 이전발표에 따라 항의하는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미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시청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조건부 발표, 도시 그랜드 디자인 재검토에 따라 이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소년원과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최근 검단동 도축장 폐지안까지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은 빼앗기거나 재검토되거나 멈춰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어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국비 56억9,300만원, 시비 28억8천만원, 구비 9억6천만원 등 총95억3,300만원이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지면 칠성시장에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로기능 상실과 교통혼잡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계 재검토를 요청했고, 공사기간 분진과 소음피해를 우려한 전자주방 상가 상인들의 반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23년 제1회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 안건으로 기존에 있던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을 한 층 올려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겠다고 변경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하천점용 허가,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추가 사업비 지원도 거부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공모한 수성구 신매시장은 최근 사업자 선정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와 비교됩니다. 지하주차장 사업은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내 진행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중기부의 입장을 볼 때 시기적으로 실기한 상황에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비 반영 95억원 예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3년 동안 장소조차 정하지 못한 채 국비로 지원받은 56억원 예산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당초 300억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어 ‘22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 순환선 개통으로 북구 칠곡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그린벨트 부담금과 보상금 증가로 410억원으로 늘어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당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청 교통과에 질의하였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GB 부담금 결정과 보상 등이 늦어짐으로 우선 가스총회를 위해 제2엑스코 건립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구시에서 즉각 예산을 반영하여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로부터 민간투자 제안이 이루어진 사실은 향후 투입되어야 할 128억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어렵게 진행된 토지수용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주차면 감소와 준공시기 지연, 그리고 주차비 부담증가 등 우리 주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대구시의 민간투자 제안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는 조건들입니다. 매천동 화물터미널도 폐쇄되어 임시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주차 혼란을 겪기 전에 대구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받아놓은 국비 예산도 진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예산도 편성 받지 못하고, 엉뚱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우리 북구의 상황을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공자에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북구의 선출직들과 공무원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식의장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0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