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체육과, 미래전략추진단,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88호)(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몇 개 있었는데요. 담당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허점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정신속집행 역량강화 인센티브 1억 5천 얼마인가 받았다 그러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인데 이 부분이 전체예산에서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저는 우리 창녕군의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곡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이 5년마다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계획된 예산 같으면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안전성을 기해야 함에도 5년마다 실시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니까 빨리 용역을 마쳐서 부곡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너무 많은게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계획된 용역이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영산풋살장 인조잔디교체 이것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공사는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산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거기에 또 직접 공을 차시다가 다친 분도 계셔서 빨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입니까?

예, 마무리단계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잘 인조잔디가 포설이 되어서 풋살을 즐기는 분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창녕군수배 골프대회가 하나 있고 골프협회장배 대회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원래 따로 따로 하는 것 하나로 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승렬 위원님 말씀에는 창녕군수배 골프대회는 경남굴지의 아마추어선수들이 많이 오고 협회장배는 그러니까 창녕에 거주하시는 골프동호인들이 오시는 대회입니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창녕군수배는 팀이 한 200개팀 400명정도가 오셔서 골프대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럼 예산을 두 개를 모았는데 그러면 이쪽 예산이 작아서 대회를 하나로 뭉쳤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회장님의 건의도 있었고 또 분산화 되어 버리니까 대회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은 소규모의 대회의 진행방식을 계속 따르다보니까 우리가 협회장배와 군수배를 통합하여 크게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행정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아졌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지체육공원 부대시설이 2억 3천만 원이 잡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 교체하고 먼지털이, 화장실 이걸로 2억 3천만 원이 아니지 싶은데 뭐 다른 게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이번에 컨테이너 외 보통 5동을 설치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는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의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갑작스러운 홍수나 강변침수 이런 관계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트레인을 설치하고 그 밑에 궤도나 아니면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그 경비가 컨테이너 경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그러니까 강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행정에서는 또 부가세도 납부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낙동강변에 5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그 컨테이너에 준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들어갑니까?

예, 화장실도

화장실도 그럼 이동식이겠네요?

예,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족구장 앞에 지금 화장실이 푸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족구장과 풋살장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2기, 남자화장실 2기 정도해서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174페이지입니다. 부곡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예, 부곡파크골프장은 지금 청암파크골프장은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평이라 그러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예산확보를 하면 추진과정이라든지 언제쯤, 올 연말까지 혹시 가능한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일 난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빨리 통과되는 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빨리 통과된다면 올해 12월 중으로는 준공이 되고 아마 내년에 잔디보호기간을 제외하고 한 4월 중에는 개장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주변환경이 보면 법면따라 둑방길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진입과정이라든지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주위가 대부분 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로 주차장을 쓰기에는 굉장히 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파나인(9)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적정인원이 150명 가량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대수라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만약에 복잡하면 또 주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우리 군민들이나 파크골프동호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공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전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계획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서 골프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에 창녕군 청년광장 조성사업이 영산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산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구 영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안의 부지에 크게는 3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청년광장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0만 원 들어가는데 연결도로 시설비입니까?

당초 지방소멸기금으로 4억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광장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연결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잘 점검해서 다음 또 하자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예) 또 한 가지 59페이지에 301-01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청년들의 월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주실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 국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청년에 대해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게 되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세까지만 가능하도록

부모하고 살다가 나갈 경우에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이 많을건데 홍보를 잘해서 아까 반환금도 있는데 이번에는 없도록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이번에 처음 신설된 부서인데 힘차게 시작하라고 큰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도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길곡면으로 3억 원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천면은 끝난 거지요?

도천에는 올해 연말로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보다 3억 원이 줄었는데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을 3억 원이 줄었는데도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예, 도천면 기초생활 육성사업은 사실은 43억 원으로 사업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가 3억 400만 원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를 도천면에 도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 줬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또 당초 돈을 받은 게 예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곡면으로 돌린 것은 길곡면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길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길곡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천면이 올해 사업이 끝나고 길곡은 2025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도에서 보내준 돈을 저희들이 길곡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이게 예전에 9억 원인가 잡혀있는 그걸 마을이 선정 안 되어서 나누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느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개 마을에 9억 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저희들이 6개 마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걸로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약 1억 3천만 원씩 나누어 둔 겁니다. 아까 괴산마을이 5천만 원으로 좀 작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작게 편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재학습관 주변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장재학습관이 한 7, 8년 전에 했던 장재마을기러기학습관이에요,아니면 지난해에 완공했다 해야 되나 마을입구에 있는 그 학습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옛날에 기러기마을사업소 제일 안쪽에 보면 새로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장재학습관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체험마을로 조성되었는데 밑에 법면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번에 군수님 방문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지은 것이지만 주체가 저희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사유지 있고 쭉 들어가는 그 늪쪽에 벽면이 가파르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그쪽 부분이 아니고 바로 앞쪽에 바로 밑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법면이고

밭하고 장재기러기마을학습관 앞부분하고 거기에 법면설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권태덕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포늪생태관 입구 개선사업 금방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도비 5천만 원인데 이것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 보면 경상남도유니버설디자인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군이 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작년도에 대상지 선정되어서 예산을 5천만 원을 우리군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목재데크를 바꾼다 했는데 그대로 목재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겁니까?

목재는 지금 보통 보면 천연목재라든지 합성목재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생태관이 2008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현재 15년이 되었습니다. 입구부분이 일부 그때 목재로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밑에 바닥이 부식이 되어서 약간 뒤틀림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관람객이 오는데 그런 안전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조금 더 강화된 저희들 생각에는 세라믹데크로 교체를 해서 그건 반영구적입니다. 그런 재질로 교체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아까 5월 5일 날 행사한 곳 우포그린하우스 거기 건물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물은 2020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예) 그런데 지은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건물표지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건물표지판이 없는 상태로 외부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면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외부방문객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준공한지가 거의 한 2년 이렇게 넘었으면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준공은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채널조명용으로 넣어서 야간에도 식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가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물품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 체험장은 지금 현재 2층 규모인데 1층은 전에도 보셨지만 1층은 교육장입니다. 옆에 창고가 하나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나 아이들이 오면 밖에서 지금 현재 몽골텐트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야외에서 교육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내교육장을 활용하려는데 안에 전혀 강의실 내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게 없어서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안에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포늪 주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위탁처리부분이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 같거든요.(예) 그러면 시설에서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할 수 있지요, 수거를 해야 처리를 하지 않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목이 당초에는 307-02 민간위탁금으로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밑에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그 과목변경하는 사유는 보조금 관계 법령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집행되어야 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목적은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집중강우 시에 우포늪에 부유물이 떠내려오면 그때 처리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를 편성해서 수의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용역사업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라고 되어 있지만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당연히 수거 포함되어서 전체 다 처리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예,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보면 따오기, 두루미 장수 유전자 비교연구로 해서 5,6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따오기하고 두루미가 동물분류부터 처음부터 틀리고 목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유전자를 비교한다고 해서 교배가 된다거나 어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동물분류부터 처음부터 다르고 목도 다르고 한 그 유전자를 비교용역에 넣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관련 법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따오기유전자연구분야에 매년 저희군에다가 추가사업 발굴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오기하고 두루미 장수 유전자 비교연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오기와 두루미는 목은 틀립니다. 일단 두 개체의 유전자 비교연구를 하면서 목이 틀리다고 해서 생존률이라든지 유전자비교연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정하는 부분은 어디서 누가 정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연구 쪽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같이 문화재청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용역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포따오기과에서 우포늪생태체험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포생태체험장에 자동차 전기충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실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주차장에, 그래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고암면사무소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2차 추경에는 체험장에 자동차 전기충전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실태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차량이 토, 일요일에는 주차장에 꽉 차도록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코로나19는 3년 4개월만에 WHO에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단계를 조정하여 6월 1일부터는 지역사회확진자 자가격리 ‘7일 의무’가 ‘5일 권고’로 됨에 따라 일부 방역의무사항들이 해제되어 기다리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감염병대응,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보고는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56억 5,155만 5천 원보다 5억 1,052만 3천 원이 증액된 61억 6,20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기정액 5억 7,635만 5천 원에서 4억 5,746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3,38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485만 2천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1,48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까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기정액 22억 2,839만 2천 원에서 1,194만 5천 원이 감액된 22억 1,64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3,195만 6천 원에서 3,499만 6천 원이 감액된 13억 9,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26억 891만 원에서 16억 2,655만 원이 증액된 142억 3,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예방시범학교 운영사업, 365안심병동 운영비 지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등에 59억 4,656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85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사업,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8억 4,577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4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5억 7,316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개편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과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재유행 및 신종변이 선제적 대비를 위한 감염병 비상근무체계는 계속 유지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는 오늘 의회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월은 제가 공로연수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창녕군에서 3년 2개월 근무를 하였고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격려 그리고 응원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재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 건강과 함께 즐거운 의정생활되시기 바라며, 창녕이 새로워지고 군민이 신나는 장창한 창녕건설이 실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53억 1,802만 1천 원에서 6억 2,854만 3천 원이 증액된 59억 4,65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금방 과장님께서 올해 유어면, 장마면, 대지면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3군데 했지요?

예,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국비가 5억 4,9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데 이것 내년에도 할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노후한 건축물이 많은데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 저희들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재도전을 하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응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공모하셔서 우리 창녕군에 14개 읍면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14개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가운데 보면 감염병예방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초·중·고 따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 1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높고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계속 이렇게 성행하게 되면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미리 배치되어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사업이지 싶은데 초등학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401-01에 시설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5개소에 3,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작년 행감 때 시설 남부 쪽은 다 둘러봤거든요. 낙후된 시설이 많고 또 보수해야 될 곳이 많고 기구나 쇼파나 오래된 게 많던데 골고루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만 원을 지금 증액 편성한 것은 4월 17일에, 지난 3월 26일에 공보의가 14명이 3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날 신규 공중보건의가 14명이 배치되었는데 관사가 너무 노후하고 지소도 좀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석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억 8,531만 4천 원에서 1억 6,045만 9천 원이 증액된 68억 4,577만 3천 원으로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임플란트 지원사업이요. 32명인데 이건 선정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사업으로서 대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선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한 기준을 보면 이게 21년도 말 기준 자격별 사업대상자 50% 그러니까 아마 자격별 사업대상자라 하는 것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층가구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입니다. 이 대상자하고 21년도 임플란트지원 실적 이걸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 대상자가 맞지 싶은 사람한테 그럼 보건소에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께요. 235페이지 307-01에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은 254명입니다.

254명이요? 그럼 갈수록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은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발굴은 정신센터의 업무입니다. 대상자가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위탁병원과 연계해서 검사를 진행하여 질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은 숫자인데 잘 치료비를 지원해서 정상으로 가는 건 힘들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것 같으면 5년간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면 기생충 관련해서 교육용 홍보물품 구입비 등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제 기생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약도 안먹어도 되고 신경도 안써도 되는 건가요? 약국에서는 아직도 기생충약을 팔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예방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낙동강유역에 기생충감염병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퇴치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나 시범사업이 종료 2022년도까지 하고 2023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 종결하고 기존 기생충 검사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 등은 별도로 기생충질환예방관리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 없어지고 해서 우리가 기생충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 시대가 되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금방 이성옥 보건소장님 마지막 답변하고 나가셨는데 마음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 2, 3일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보좌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26억 8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7억 7,145만 5천 원보다 238억 3,74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575억 388만 4천 원보다 237억 678만 6천 원이 증액된 3,812억 1,06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6,757만 1천 원보다 1억 3,066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9,82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등 총 2건에 3,656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가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가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