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각종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임대인들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제38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함안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부과 근거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공사의 계약체결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 규정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 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에 대한 권장 참여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함안군과 시행사 간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체결 추진과 하도급에 대한 인허가 조건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지역건설 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제명 및 임대 허가기준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의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을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반영하고 임기 변경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